박승우 의원 발언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296억 3,796만 4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21억 9,189만 6천원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20억 421만 5천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는 1,298만 3천원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1억 3,3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2,709만 3천원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3억 2,252만 4천원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197만 9천원입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9,900만 2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64억 4,9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 있는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 내용은 예산의 명시이월 명세서와 같습니다. 92년도 계속비는 별첨과 같이 본군에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군정홍보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판은 군정구호 홍보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산은 인삼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산 일원에 걸쳐서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문안표시 내용이 아니도 없습니다. 93년도 대전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있고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고장이 인삼고장이라는 객관적인 인식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홍보판의 결정 내용, 보완 용령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만 인삼 종주지의 면모를 과시한다는 입장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시고 보완 내용이나 표시문안에 대해서는 이후 결정할 당시에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92년도 군도포장 공사비로 38억이 내시가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14억 2,700만원만 내년도에 채무부담하면 계획된 군도 포장은 다 되게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10㎞분입니다. 그래서 38억 640만 2천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을 때 92년도 군도포장은 10㎞가 더 연장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공사비 중에서 2억 3,790만 1천원은 지방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었고, 이에 따르는 군비부담액이 14억 2,704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92녀도에 사업을 완공하려면 군비가 부담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나 자립도를 봤을 때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군 자치단체의 형편으로는 전액을 다 부담해서 그해의 군도포장을 끝내는 군은 하나도 없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93년도에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차피 14억 2,700만원은 93년도 양여금에서 할애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저희 군으로서는 채무부담을 계속해 가면서 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군도포장이 착공이 되면 당해 년도에 모든 포장을 끝내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갚아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10㎞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10㎞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91년도에 계속하고 있는 노선이 남이면의 상금리에서 역평리까지 가는 노선이 계속되고 있고, 진산면에는 상가리에서 계속되고 있고 부리면 창평교에서 시작하여 선원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금산읍에서 남이면 상금리까지 진안선을 넘어가는 고개를 하고 있고 금성면 두곡리에서 복수면 용진리로 빠지는 도로를 현재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던 노선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면에 군북 보광선이 92년도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했던 구간에 대해 연장구간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군도가 정비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농어민 신문 구독료는 농협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가 없고 저희 군의 영농지도자 1인에게 1부씩 구독하는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을 전부 구독했으면 하는 것이 도의 뜻이고 또 군의 입장으로서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문 자체에 무엇이 나가는 것이죠.

농민후계자들이 발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전부 군에서 내고 있습니까?

예!

면 복지회관과 봉황교 교량가설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황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황교 가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원 형식으로 의견을 모사 주셨던 그 다리를 얘기합니다. 봉황교는 명명된 명칭이 아니라 저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사실상 그 다리의 이름을 봉황교라 할 것인가, 아니면 제2황풍교라 할 것인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황교 가설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설계에 의해서 되었는가 그 규모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산업과에서 다루던 소득원 도로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농수산부에서 주관하던 소득원 도로가 없어지고, 양여금으로 해서 농촌 도로정비 사업이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건설부가 주관이 되어 저희 군 건설과에서도 농촌도로 정비 시설 계획을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봉황교의 위치와 남이면 마장리에 농촌 도로정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봉황교까지를 연결하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촌도로 정비시설 자금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 투입할 수 없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봉황교를 가설할 경우 농촌 도로정비 시설 자금을 원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셨던 청원이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교부세 세원을 바탕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봉황교를 가설하게 되는 경우 폭 5m, 길이 130m의 다리가 됩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농촌 사업도로 정비시설 계획에 의한 도로정비의 폭은 6m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일반교부세 자체 재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재정형편상 그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농로와 농로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차량이 통과하거나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군비도 좀 덜 들이고 농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m 폭으로 하겠다는 것이 군 당국의 생각입니다. 다만 한가지 다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도 노선이 이미 책정되진 않은 지역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해석이 내린다면 농로정비 계획을 필요로 하는 6m 폭 기준대로 맞춰 놓는 것이 앞으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 5m 농로로서의 수송기능 통학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가설하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주권 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연관되는 사업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정주권 사업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주권 사업이 책정되는 그 지역에 면소재지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복지회관은 회의실 뿐만 아니라 다목적인 구내 매점, 이발소,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을 함께 포용하는 회관으로 동네 단위가 아니라 면 소재지 단위의 복지회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가요? 부대비가 많이 책정된 데는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는데요.

시설부대비가 많은 것은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또는 설계에 필요하는 용지대까지 포함합니다. 여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몇분의 몇이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를 못하고 다만 실무선에서 엄격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 여비 들이 됩니다.

복지회관을 시설하는데 부대비가 다른 공사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천내 개천의 개수 공사 같은 것은 부대비가 3억 정도 공사에 약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회관은 2억 공사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건축 공사일 경우와 지상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부대비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설계 용역비의 비율이 공사비와 따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고 덜 주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흥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뒤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9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받아 사업의 추진방향과 요지를 이해 납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였는데 분담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부섭, 박천보 위원은 기획, 문화공보, 내무, 박승우, 허병문 위원은 새마을, 건설, 도시, 민방위, 박찬헌 이흥만 위원은 재무, 지역경제, 지적, 정현수 오규영 위원은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보건소 한규용 위원은 산업, 산림, 지도소로 분담하였고, 분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사 조정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사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가 반영되었는지 또한 조세외의 세입은 증감요인을 감안했는지 검토에 원칙을 두었고, 둘째 각 분담별로 삭감 부분과 증액부분을 전체위원이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지역간의 균형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최대한 반영하는데 원칙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원칙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단일안을 작성하기까지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한가지 첨언할 것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23일 금산군수로부터 92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해 본 결과 국고 보조금 15만 8천원과 도비 보조금 16억 6,610만 2천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가 9억 1,500만원이 늘었으며, 국고 보조 사업은 생활체육대회비 외 2건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복지회관 건립, 농촌 새마을 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면 청소차량 확보, 진산면 우회도록 개설, 농어촌 환경개선인 화장실 개량 및 입식 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 읍면상수도 사업 등이며, 양여금 사업은 특별회계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은 주민을 위주로 한 예산안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 발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 내역 끝에 실음) 기타 삭감 잔액 중 6,350만원은 자비 예방접종 수수료로서 관공업 수입에서 세입을 삭감하고, 4,258만원은 추가 보조금 군비 부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