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지방공무원입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도 지금 현재 서울 지방법원에서 1심이 끝나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금 사건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심리사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 또는 가타 부타를 못 하기 때문에 또 가타부타 할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서 사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북구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도 결산을 앞두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최종예산으로 그 동안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된 보조금 사업비와 그 동안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절감된 재원을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비가 사업 발주기간의 계획변경으로 많은 사업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서 7억 9,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모두 7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업비는 동강학원 앞 육교설치를 비롯한 변동사업을 정리하여야 할 사업비가 30건에 1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의 규모는 6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 376억 3,000만원보다도 1.8%가 감소한 36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처리건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부족분 등 필수경비로 5,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 축소 등 전 직원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절감한 예산 4억 3,900만원의 기정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보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동강학원 앞 육교설치 공사와 충효동 관내 농로 및 용배수로 개설 사업비로 2억 6,4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이나 농로 및 용배수로 공사는 농로 편입 토지분할 측량 등에 오랜 기간을 소요하게 됨으로 ’92년도 이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91년도 기정예산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의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30억 7,500만원이 사업비로 이월되는 등 4건에 32억 3,200만원을 ’92년도로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보조금 세입이 1억 3,6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재원을 사전 조정하여 감액한 것으로써 의료보호 업무추진이 미진하거나 소홀하여 감소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결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구성 이후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역할과 기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의결 요구한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상 의회사무직원은 16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3일자로 의회 사무 의전용 차량이 확보되어 1명을 보강해야 함에 따라 동조례에 규정된 16명을 17명으로 개정하여 증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16명을 17명으로 개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이번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북구의회 제5회 임시회의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통장정수 10%에서 15%로 확대 개정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상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통장의 사기앙양 시책으로 ’85년 1월에 제정한 조례로써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현실성과 목적이 부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개정하여 조례개정 근본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91년 10월 16일자 시로부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 속에 이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주요 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첫째, 장학생의 근속 연한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장학금 수혜학생 학과성적이 당초 재적 학년의 50/100에서 60/100이내의 해당자로 자격요건을 완화 이 지역 자녀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합니다. 둘째, 제3조 추천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 마다 선정 추천해야 함을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을 매 학년 마다 동장이 선정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4조 선발은 구청장이 동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될 경우 통장의 근속연수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7조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이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함을 삭제하고 학기 개시 이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는 개정안이며 다섯째, 제8조 장학금 지급 금지 규정 중 제1항 제2호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지급 요건을 완화시키고자 ’91년 10월 16일 시로부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 통장 역시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일선에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 우리 지역의 통장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 혜택을 받아 사회의 일꾼으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경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님 여러분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올리는 북구세조례의 개정, 지방세감면조례의 개정과 신설, 폐지 조례안은 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조례 정비의 필요성, 기준, 특징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 올리고 각 조례별로 제안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정비 필요성은 첫째,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제거하고 둘째,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셋째, 세목의 신설 및 세목 조정에 따른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정비 기준은 첫째,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둘째, 법령상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셋째,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넷째,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가름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구세 감면대상의 조정, 향교재산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및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신설, 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 기존 조례의 개정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감면 조례의 개정이 8건, 신설이 2건, 폐지가 1건, 북구세 조례 개정 1건 등 총 12건입니다. 구세 조례 개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등 사유로 인하여 일부 과세하거나 불균일 과세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다른 하나는 구세 조례 규정 중에 국민 계세주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권의 제한과 그간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데 그 특징을 두었습니다. 그럼 각기 조례의 중요내용을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각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광주직할시 북구세조례 개정, 신설, 폐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세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중요 골자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구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세율 등을 삭제하고 사업세의 재산할 세율을 3.3㎡(1평)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m기준의 도량형기 환산방법을 쓰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정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향교재산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안의 내용을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조의 16 제1항의 규정(2/100)에 불균 하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1/100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종합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제세면제에관한규정조례안입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구세를 과세함은 비영리사업자로 육영사업을 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과세 면제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사립학교의 운영이 날로 어려운 처지임을 감안할 때 이를 참작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세 감면 조례의 개정 대상에는 8가지가 있는데 차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 이하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0㏄ 1대에 대하여 면제하고 상이군경 2～5급 해당 분류번호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나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거나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년도부터 불균일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시된 이후 5년 이후부터 불균일 과세하였습니다. 즉, 50% 절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도시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운영을 촉진키 위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연간 수입금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고시지구 범위도 당해 년도 공시지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마을 공동 사업장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소세를 면제함은 타사업체와의 과세 형평에 어긋남으로 마을공동사업장은 사업소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구 관내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사에관한구세과세 면제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 면제함은 잘못이므로 법인을 정하여 과세 면제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상기 공사 및 공단 중 도시개발공사만 과세 면제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북구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사회교육 시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이므로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미술관진흥법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도 과세 면제하자는 것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더 연장하여 사회교육과 문화 창달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임대주택건설에관한구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불균일 과세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은 무적 차량을 방지하고 중고 자동차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본 조례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세감면조례의 폐지 대상이 1건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입니다.지방세법에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나 철거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폐지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도시 정비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면제하던 것을 199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관계 조례 개정 등 총 12건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문이 계시거나 설명이 불출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보충설명 올리겠으며, 제안된 조례의 운영에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합리적인 세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으로 1990년 11월 8일 사회과장 회의시 지시된 저소득주민지원시책강화지침 및 1991년 11월 16일 시달된 내무부 제정 10200, 100475의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준칙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장래성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험 부조 대상자의 자녀 중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등학생 중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학중인 학생에게만 학비를 지급하고 인문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저소득층자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목표는 앞으로 매년 2,000만원씩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1억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며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액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배려로 저소득층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15건의 조례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의원, 이신백 의원, 신용길 의원, 박용철 의원, 김영환 의원, 신기후 의원, 배경춘 의원, 이승대 의원, 김상혁 의원, 문종수 의원, 오양운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인의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특위에서는 15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12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문석 의원님께서 좀 과장된 말씀을 하셨는데 3일날 저녁에 식당에서 저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제가 7일날 반송을 했습니다. 10여 일이 아닙니다. 불과 3～4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절차상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기영종 의원께서 반려는 되었더라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그 의사를 물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유문석 의원께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