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고, 12월 13일 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8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에 대한 결의문에 대하여 12월 16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12월 1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9일 광주고등법원장으로부터 박용래 전 의원의 소송대리인인 이승재 변호사가 의원징계 의결무효 확인청구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통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기후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태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보고” (“심사 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장윤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고재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92년도 예산안은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준 예산안 편성 사항 설명서에 보게 되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54억 9,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했지요?

프로테이지는 계산해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담세액이요? 세입?

세입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5,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북구민이 내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5,000여 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의석)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금년에 세운 예산에서 5,100만원이 깎아졌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안에 변동이 없어요. 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만 나와 있네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에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각종 세외 수입의 발굴 노력으로 20%가 신장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책에 없는 것 질문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석)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본회의장이 산란하니까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준비할 시간이 한 10분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민방위비가 작년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가 작년에 비해서 3억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91년도에 1억 2,600만원이던 것이 ’92년도에 1억 4,500만원으로 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 시설장비비가 6,2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비가 2,1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2억 4,800만원에서3억2,700만원으로서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비가 작년에 민방위비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던 것이 금년에 1억 9,200만원이 계상 되어서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 대비 증액된 것이 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인건비를 왜 민방위비용에다 계상 해서 증액되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청원경찰비는 총무과에 일괄 계산되었던 것이 지금 잠정적인 예정으로 금년 6월까지만 우리가 청원경찰 관리를, 6월 이후에는 경찰청으로 이관된다는 전제 하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민방위비에도 일반 공무원과 분류를 해서 계상 되어 놨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동일한 인원으로 정수에 계산해서 관리했던 것이 앞으로는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관리를 해놓기 때문에 민방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이 장윤태 의원 외 12인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재심의를 거쳤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수정 부분은 수정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낭비요소가 없이 효율적인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1년북구의회정기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기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북구의회행정사무와조사에대한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13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소위원회별로 별지 계획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직 전문성이 미흡하고 행정감사기간이 짧아서 상세히 조사에 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 일반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 합법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유지하여 대체적으로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해 왔는가 또는 중앙 집권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 행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냉정히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중앙 지시를 분별 없이 추구하고 전시행정에 치우친 경향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히 시정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민복지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은 책임질줄 아는 책임 있는 행정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중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보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었고 핵심을 피한 임시방편식의 답변과 의례적인 답변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해 드린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 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후 의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고,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배부된 보고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의원 발언요구) 예, 이신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신백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성실히 아주 책임 있게 해주신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제출과 답변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신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방금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소송, 재송 사건에 대한 감사보고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청 호적계장으로 근무했던 전계환 씨는 1989년 5월부터 ’90년 1월 사이에 경기도 고양군 일원, 용인군 일원 등에 일본인 명의 국가 사유 토지를 토지사기단과 짜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타인에게 매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추리 김우복 외 2인으로부터 서울, 광주 법원 등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액면이 무려 16억 6,923만 6,493원이나 되는데 이는 국가에서 배상하고 대의 변제권을 발동해서 본 자치단체인 북구청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구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전 호적계장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주민의 세금으로 16억여 원을 변상하게 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제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등이 약 4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991년도에 70% 이상 증가한 96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를 하고 있는 그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행정 책임자로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 16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염출 해 가지고 변상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신백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 우리 이정일 청장께서는 계시다가 내무부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득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청장님이 답변 해야죠.

이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말씀하신 요지대로 현재 배상심의위윈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광주에서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고 해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완벽하게 갖춰 놓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이 업무는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건을 쭉 다루어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 이루어진 과정 또 저희들이 대처한 현재 상황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방금 이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 구청 전 호적계장 전계환 씨에 대한 제적부 위조 발급 사건에 대한 경위 및 거기에 대한 구상권 문제 앞으로 현재의 대책, 전망, 공무원 범죄 예방책에 대한 예방책 등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 사건은 기 감사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89년 이후 호적 제적부를 일부분 위조 제적부를 제적부에 넣어 가지고 그 제적부를 발행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경기일대, 예를 들어서 고양군 일대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은 못 하겠습니다. 그 일대에서 다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저희 구청에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 구청이 한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근무 중에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국가는 여기에 배상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현재 그 제적부에 의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제적부에 의해서 토지를 팔아 가지고 그 판 토지를 샀는데 사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 즉 고양군 또는 기타 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 사람은 돈을 주고 토지를 샀는데 국가가 환수해 버렸으니까 돈만 내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대한 피해니까 국가가 배상해라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의 땅이냐 그러면 이것이 적산가옥입니다. 소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적산토지인데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적산가옥은 국유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산토지는 전부 국유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국유를 위조해 가지고 팔아 그러한 손해를 끼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거론하신 보고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기 감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경위만 말씀드리면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7억 9,000만원 짜리가 1건, 또 서울 지방법원에 5,000만원짜리 이것은 사 가지고 은행에다 담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받았는데 그 담보물건이 없으니까 그 담보를 제공했던 측에서 5,000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한 건은 지금 광주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배상심의위원회는 지구별로 서울지구, 대구 그 다음에 광주 해 가지고 각 지검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이 배상심의위원회에다 청구해서 그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해라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급하는 것인데 이 절차가 끝나야만 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서는 원소에 대한 전심 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총 액수는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16억 6,9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채권확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 사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동료 직원으로서 기 그 사람들 생활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퇴직금인데 퇴직금 그것도 파면이, 이미 파면조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파면이 됐을 때에는 퇴직금이 1/2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은 찾는 것이 약 2,600만원 정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마저 압류하기 위해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금은 어느 누구도 제2, 제3 채권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는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단, 본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큰 사건이고 액수가 그 장본인으로서 절대 변상이 불가능한 액수에 이르렀지만 당신들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느낌에 의해서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만 가지고 찾아서 되겠느냐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종용했더니 오늘 오전에 친척 되신 분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오셨던 분은 설명을 해도 뭔 말이 뭔 말인지 설명을 모르니까 가서, 가족들하고 인척관계 회의에서 그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해를 하실만한 분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신들이 퇴직금을 우리가 압류 못 한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서라도 여하간 여기다가 성의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다시 가서 인척회의를 다시 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현재 그 상태에 있고 기타 나머지 채권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어떤 재산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만 설령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압류는 어렵지만 또 그 사람은 재산 상태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보 노력을 하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 과에 법무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조례가 이렇게 벌써 16건이 조례 개정, 제정, 폐지의 건이 1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갖고는 이 조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건 외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5건의 대소사건이 광주지법 고법 행정소송 등으로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인원 갖고는 절대 업무수행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정원도 없는데 전임, 법무업무를 잘 보는 전임 직원을 기동 근무를 시켜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오늘로 바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처를 하고 또 그 직원이 유능하게 잘 하고 또 저희들도 현재로는 큰 보탬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지만 최대의 노력을 해서 한 번 대처해 보려고 그렇게 인력을 증원을 해서 사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시 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에 부당 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그 공무원이 잘못이다, 주민한테 끼친 손해가 공무원으로 인한 잘못이다 하는 법문만 나면 국가 공무원 것은 국가가 지방공무원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은 변상한 다음에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얼마만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은 현재 장본인이 지금 뭐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다는 것만을 보고 드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 본인은 국가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도 지금 현재 서울 지방법원에서 1심이 끝나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금 사건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심리사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 또는 가타 부타를 못 하기 때문에 또 가타부타 할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서 사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북구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도 결산을 앞두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최종예산으로 그 동안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된 보조금 사업비와 그 동안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절감된 재원을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비가 사업 발주기간의 계획변경으로 많은 사업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서 7억 9,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모두 7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업비는 동강학원 앞 육교설치를 비롯한 변동사업을 정리하여야 할 사업비가 30건에 1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의 규모는 6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 376억 3,000만원보다도 1.8%가 감소한 36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처리건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부족분 등 필수경비로 5,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 축소 등 전 직원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절감한 예산 4억 3,900만원의 기정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보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동강학원 앞 육교설치 공사와 충효동 관내 농로 및 용배수로 개설 사업비로 2억 6,4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이나 농로 및 용배수로 공사는 농로 편입 토지분할 측량 등에 오랜 기간을 소요하게 됨으로 ’92년도 이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91년도 기정예산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의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30억 7,500만원이 사업비로 이월되는 등 4건에 32억 3,200만원을 ’92년도로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보조금 세입이 1억 3,6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재원을 사전 조정하여 감액한 것으로써 의료보호 업무추진이 미진하거나 소홀하여 감소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결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구성 이후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역할과 기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의결 요구한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상 의회사무직원은 16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3일자로 의회 사무 의전용 차량이 확보되어 1명을 보강해야 함에 따라 동조례에 규정된 16명을 17명으로 개정하여 증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16명을 17명으로 개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이번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북구의회 제5회 임시회의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통장정수 10%에서 15%로 확대 개정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상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통장의 사기앙양 시책으로 ’85년 1월에 제정한 조례로써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현실성과 목적이 부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개정하여 조례개정 근본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91년 10월 16일자 시로부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 속에 이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주요 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첫째, 장학생의 근속 연한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장학금 수혜학생 학과성적이 당초 재적 학년의 50/100에서 60/100이내의 해당자로 자격요건을 완화 이 지역 자녀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합니다. 둘째, 제3조 추천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 마다 선정 추천해야 함을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을 매 학년 마다 동장이 선정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4조 선발은 구청장이 동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될 경우 통장의 근속연수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7조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이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함을 삭제하고 학기 개시 이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는 개정안이며 다섯째, 제8조 장학금 지급 금지 규정 중 제1항 제2호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지급 요건을 완화시키고자 ’91년 10월 16일 시로부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 통장 역시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일선에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 우리 지역의 통장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 혜택을 받아 사회의 일꾼으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경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님 여러분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올리는 북구세조례의 개정, 지방세감면조례의 개정과 신설, 폐지 조례안은 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조례 정비의 필요성, 기준, 특징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 올리고 각 조례별로 제안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정비 필요성은 첫째,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제거하고 둘째,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셋째, 세목의 신설 및 세목 조정에 따른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정비 기준은 첫째,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둘째, 법령상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셋째,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넷째,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가름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구세 감면대상의 조정, 향교재산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및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신설, 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 기존 조례의 개정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감면 조례의 개정이 8건, 신설이 2건, 폐지가 1건, 북구세 조례 개정 1건 등 총 12건입니다. 구세 조례 개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등 사유로 인하여 일부 과세하거나 불균일 과세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다른 하나는 구세 조례 규정 중에 국민 계세주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권의 제한과 그간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데 그 특징을 두었습니다. 그럼 각기 조례의 중요내용을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각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광주직할시 북구세조례 개정, 신설, 폐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세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중요 골자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구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세율 등을 삭제하고 사업세의 재산할 세율을 3.3㎡(1평)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m기준의 도량형기 환산방법을 쓰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정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향교재산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안의 내용을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조의 16 제1항의 규정(2/100)에 불균 하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1/100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종합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제세면제에관한규정조례안입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구세를 과세함은 비영리사업자로 육영사업을 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과세 면제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사립학교의 운영이 날로 어려운 처지임을 감안할 때 이를 참작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세 감면 조례의 개정 대상에는 8가지가 있는데 차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 이하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0㏄ 1대에 대하여 면제하고 상이군경 2～5급 해당 분류번호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나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거나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년도부터 불균일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시된 이후 5년 이후부터 불균일 과세하였습니다. 즉, 50% 절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도시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운영을 촉진키 위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연간 수입금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고시지구 범위도 당해 년도 공시지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마을 공동 사업장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소세를 면제함은 타사업체와의 과세 형평에 어긋남으로 마을공동사업장은 사업소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구 관내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사에관한구세과세 면제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 면제함은 잘못이므로 법인을 정하여 과세 면제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상기 공사 및 공단 중 도시개발공사만 과세 면제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북구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사회교육 시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이므로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미술관진흥법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도 과세 면제하자는 것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더 연장하여 사회교육과 문화 창달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임대주택건설에관한구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불균일 과세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은 무적 차량을 방지하고 중고 자동차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본 조례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세감면조례의 폐지 대상이 1건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입니다.지방세법에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나 철거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폐지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도시 정비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면제하던 것을 199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관계 조례 개정 등 총 12건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문이 계시거나 설명이 불출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보충설명 올리겠으며, 제안된 조례의 운영에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합리적인 세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으로 1990년 11월 8일 사회과장 회의시 지시된 저소득주민지원시책강화지침 및 1991년 11월 16일 시달된 내무부 제정 10200, 100475의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준칙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장래성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험 부조 대상자의 자녀 중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등학생 중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학중인 학생에게만 학비를 지급하고 인문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저소득층자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목표는 앞으로 매년 2,000만원씩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1억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며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액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배려로 저소득층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15건의 조례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의원, 이신백 의원, 신용길 의원, 박용철 의원, 김영환 의원, 신기후 의원, 배경춘 의원, 이승대 의원, 김상혁 의원, 문종수 의원, 오양운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인의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특위에서는 15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12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위원장님 신상발언 한 번 주실랍니까?

상정된 의안 이외의 발언은 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상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행 발언입니까? 무슨 발언입니까?

(의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중흥1동의 김상혁 의원입니다. 조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에 오양운 의원님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 연관되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 세분이 의원직 사퇴서를 지금까지도 저는 가슴이 아프고 슬픈 그런 마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회의규칙을 보면 회의가 개회중일 때는 곧바로 의회에 보고하여 토론 없이 가부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의장은 의원의 사퇴서를 회의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원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폐회가 없었는데도 지금 개회중인데 의장은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동료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해 놓고 지금가지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이 중요한 시기에 의원의 본래의 의무와 직무를 수행치 못 하고 소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동료 의원 본연의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20여일 동안 전혀 아무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만 사퇴서를 제출할 때에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기중 이지만 사무과에 공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보관할 수가 없어서 지금으로부터 10여 일 전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몇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동참해 줄 것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사적으로 해 가지고 전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요, 접수는 사무과에 해야 원칙인데…….

(의석) 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한테 줬는데 사인도 되었고 도장도 아니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개인적으로 의장의 권한에 의해서 반송을 했습니다.

(의석) 개회중일 때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여기 접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의석) 의장한테 제출한 것은 접수 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석) 규칙을 잘 보시라니까요.

그 한계는 의문이 나시면 다음 어느 법의 규정에 있는지 알아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의석)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석) 긴급 발언 있습니다.

(의석) 아니, 잠시만요.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세분 의원님이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의 25일 가까이 정기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분들은 의원직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의원님들의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길은 무엇이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일부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퇴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개회중일 때는 의장은 곧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여 토론 없이 그것을 가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가부 결정해 줌으로써 의원님들이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장에 나와서 의원활동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가 돼 버린 상태에서 지금 의장이 반려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의원활동 합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반려는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의사가 여기에서……. 지난 몇 일자입니까? 3일자죠? 그 불미한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히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사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더니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반려를 수락함과 동시에 그 분들의 의견을 잠깐 들어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의원들 전체가 수치스러운 일을 몇 사람으로 인해서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고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나오지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이 옳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나신다면 그런 부분이 옳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나신다면 그런 부분이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장! 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두암동 유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김상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 사료됩니다. 며칠 전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제출했다……. 참, 그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제출한 장난 같은 사퇴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광주 시내를 들썩거리게 뒤범벅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반려해서 실효화 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반려해서 실효화 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퇴서가 반려되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었다면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의 세 의원께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 본회의 회기 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서 사전 설명을 하고 사유도 일일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전 의원이 동참할 수 잇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한마디 없고 의장님께서도 오늘 김상혁 의원께서 발언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파문을 가지고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30일 다시 본회의 개회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긴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 위원회에서 그 분들은 빼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연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위 위원회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논의되어서 특별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아까 선정하신 의원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의원입니다. 참,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세 분 의원이 사퇴서를 던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아까 김상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의장님은 사적으로 식당에서 사퇴서를 받았더라도 그걸 반려를 하셨으면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반려를 하신 걸로 끝난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 좀 잘못 됐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반려를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를 하시도록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찬반 토론 없이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주시길 요구합니다. 동의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금 기영종 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오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은 연결이 안 되어서 못 만나고 그래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분들하고 얘기는 30일날 본회의에 와서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영종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기영종 의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동의 발언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누문동 유문석 의원입니다. 기영종 의원께서 방금 동의로써 발언하신 이 부분은 사퇴서를 반려했는데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반려를 하지 않고 현재 접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찬반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다음 의장님께서 김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석에서 사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논의하지를 못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사석에서 사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갖다가 제출했으면 거기에서 그 당시에 반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일간이나 보관하고 계셨다가 돌려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데 속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할 때에 그것을 앉아서 보고만 계셨고, 그 분들이 놀아나는 상태를 고무적으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든가 정식으로 받았다든가 이럴 때에 돌려 준 것은 그 분들이 사적으로 줬기 때문에 돌려주었다 이렇게 하셔 놓고 또 사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것도 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적으로 또 돌려 주셨지요? 사적으로 받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유문석 의원님께서 좀 과장된 말씀을 하셨는데 3일날 저녁에 식당에서 저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제가 7일날 반송을 했습니다. 10여 일이 아닙니다. 불과 3～4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절차상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기영종 의원께서 반려는 되었더라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그 의사를 물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유문석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의석) 당연히 의사를 물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의사를 물어 볼까요? (김상혁, 기영종 의원 발언요구)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자주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퇴서를 반려했지만 그 분들이 지금 우리 회의에 나오시지도 않고 또 의장님 직권으로 사퇴서를 반려를 했더라도 그 분들이 심정적으로 뭔가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반려하신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다수 의사로 반려하신 것을 잘 했다고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바로 그 분들이 우리와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자는 이야기지 뭐 반려 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의장님, 말씀 드릴랍니다.

네,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이것은 서로 우리 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방금 기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려 부분의 찬반 문제는 본 뜻은 그것이 아닌 줄로 믿고 듣겠습니다. 이 반려해 버린 사퇴서를 여기서 찬반을 묻는 것은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3인이 사퇴서를 의장님한테 제출해 놓고 혹 그 일개 부분을 표현하자면 우리 북구 의회가 마치 파쇼집단인 것처럼 그러한 모순된 발언을 섞어 가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을 그 세 의원은 반드시 우리 본회의장에 나와서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유를 설명하고 우리 의회에 동참 했으면 하는 것을 짚고 넘어 가자는 뜻이지 반려해 버린 사퇴는 본질적으로 찬양합니다. 당연히 반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퇴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의원들이 여기 와서 말 한마디의 사과 발언 한마디도 없이 저희들이 무작정 그대로 넘어 간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

(의석) 집행부 측에서는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부 측은 끝났으니까 퇴장을 시켜…….

(의석) 산회합시다.

그러면 기영종 의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30일날 본회의에 나오셔서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연식 의원 말씀과 같이 그 부분 어쩌십니까?

(의석) 오늘 사표 반려한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읍시다. (김영환 의원 발언요구)

말씀하세요.

유동의 김영환이올시다. 지금 우리 세 사람의 의원 문제 가지고 장시간 끌고 있습니다. 세 사람 의원이 사퇴서를 내게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이 문제부터 우리가 사실은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그 문제를 놓고 따지기에 앞서서 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일날 그 분들이 나와서 등원을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오니 마땅히 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유문석 의원과 또한 유연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기자를 대동해서 회견했던 그 내용부터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항간에는 광주시민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의자가 날아가는 이런 사태까지 벌렸던 문제는 세상에 대한 책임만 질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 의원 전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분이 30일 나와서 우리 의원들 앞에 공개사과하고 마땅히 의원들 앞에 공개사과하고 마땅히 의원으로서 자중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해 주실 수 있도록 의장께서 책임을 지고 30일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환 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다음 30일날 나와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