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6차에 걸쳐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92년도 지방세 목표액 미시달과 지방교부세의 미확정,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미확정등의 여건에서 당초예산안이 접수되어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2월22일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의 확정으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수정안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작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에 의해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병권입니다. 92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1992년도 예산안의 최종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평소군정을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한 수정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시에 지방세 목표액 미시달, 지방교부세의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인한 가내시와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미확정으로 인한 가내시와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미확정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정요인에 따라 편성된 92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에서 29억8,900만원이 증가됨으로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3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27억1,8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 23억4,500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는 25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관리정비사업 및 지방도포장사업비 5억 4,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외8개 회계의 92년도 총예산 규모는 6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세입재원은 23억4,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지방세가 3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지방세 계상액은 92년도 목표가 시달되지 않아서 91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2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세 목표시달로 인해서 3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은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7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교부세 가내시액은 142억4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예산 확정으로 인한 추가확정 내시액이 7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1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9,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수정예산의 세출총가용 재원은 26억1,3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 23억4,500만원과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이양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방관련 경비 9,300만원과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계상된 예비비 4억5,200만원을 전용해서 최종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비 19억3,100만원으로 의료원증축비 90평에 1억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에 1,800만원, 국립공원 등산로정비 7km 1억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이 사업은 공단 시행분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전출을 해 주어야 되는 자금입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변소 개량 350동에 1억7,500만원, 자동개폐식위생변기설치 820동 2,8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2,300가구분 12억4,200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 1개마을 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소방관련경비 6,700만원이 전액도비로 지원이 되었으며 기타보조사업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억100만원으로 임하댐 담수로 위생처리장 전력이 12월말에 중단이 됨으로 해서 임시전력 사용에 필요한 예치금 1,1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황장재 직판장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대시설비로 산림복구 및 조경에 1,000만원 주차장 포장 1,900평에 6,900만원, 화장실 신축에 3,600만원, 추가기반조성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신축에 다른 소요액 41억6,300만원 중에서 기확보액이 32억2,800만원을 제외한 부족액이 9억3,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억원을 금회에 새로이 확보하고 미확보 예산은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청송읍 소방차 진입로 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8,500만원으로서 시내버스 오지노선에 결손보전금 1,500만원, 고추세척기 보급에 필요한 보조금 700만원과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과반사필름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4개지구에 지원코자 합니다. 그다음 농촌지역개발과 건전한 농촌육성을 위하여 농촌발전기금 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문화 생활을 위하여 일간지 보급 및 의료원일용인부단가조정등 기타경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지원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400만원을 삭감조치키로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수정예산안을 계상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2개 회계로 수정예산 규모는 5억4,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존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지역개발기금이자증액분에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존예산안에 계상된 구천제 개수에 필요한 4,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92년도 경영치수사업비로 4억 9,500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 3,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양여금특별회계 5억4,400만원은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200만원과 정주권 및 오지개발 사업보조금 변경으로 3,400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현서~도평간 2.6km 지방도 포장사업에 4 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당초예산안의 최종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혹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관항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항은 수정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됩니다. 하지만 지방세수입 3억400만원을 목표액대로 징수가 가능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는 매년 군에서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예년에 징수율을 참작해서 목표액을 각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마다 매년 지방세는 미리 목표설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예년에 지방세 전체를 판단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일반보조나 가내시보다도 매년 늦게 내려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예산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다가 목표액이 시달되면 수시로 변경을 해서 예년의 경우에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목표액이 아닙니다.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겁니다.

예! 이 지방세도 본예산 편성할때 예년에 비해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예! 재무과장입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전에 지방세 목표액 시달이 일찍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액이 늦게 내려와서 기획실에서 작년도 목표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목표액이 수정되서 내려왔는 것이 금년도 목표액보다 내년도 목표액이 14.7% 가 증가되었습니다. 14.7%증가율은 현 금년도 목표액에 대한 실적과 경제성장 사정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도에서 책정된 숫자가 내년에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지방세같은 것은 세원이 훤하게 들어나 있는데 수정예산안이 3억이 넘으니까 세원이 어디 더 늘어났는가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수정예산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기본경비중 인건비 487만1천원이 증가된 이유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인건비 성질은 당초 계상을 할 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서 늦게 적용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의료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하고 병리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물리치료사하고 병리사는 지금 확보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현재 일용단가를 25일 계상을해서 11,600원을 주니까 월급이 한달에 3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자꾸 의료원을 떠날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전에 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단가를 좀 인상 해서 예우를 해주어서 이사람들을 좀 더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겠느냐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해서 보통 인부임 단가로 적용을 해서 17,600원씩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당 6천원 정도 인상이 되면 한달에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17,600원으로 인상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의료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계속 근무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설치 예산이 1,39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취락구조개선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었는지와 자동개·폐기가 취락구조 사업지에 적정한지 아니면 시범적인 시행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하고 자동개·폐식 변소는 별개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직 사업지구는 선정이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갔는 원인이 뭐냐하면 이 항에 들어가 있는 사업물량은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때 물량조차도 안내려 왔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군비보조 부담을 했는 것이 얼마냐 하면 한2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2억3,0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 우리가 별도로 이것을 부담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물량이 엄청나게 불어 났습니다. 작년에 입식부엌 같은 경우는 1,000동이였는데 내년에는 2,300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관심 사업으로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많이 얻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수혜를 줄 수 있는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대폭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전부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조정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지사님 결재선에서 전량을 다해야 된다 삭감이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량 전액부담을 우리가 다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개·폐식 위생변기는 수세식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위생 처리를 위한 변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변소를 그대로 방치를 해둘 경우에는 오염도 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수세식이 불가능한데는 개·폐식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물량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사업지는 선정이 안되었지요?

예! 사업은 물량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44페이지 특별회계 경영치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천제 개·보수 경영치수사업비 4,000만원의 전액 삭감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번에 당초예산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경영치수사업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4억9,500만원입니다. 전번에 의회 승인을 받은 그 액수가 4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라도 잔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천제방개수에 일시로 4,000만원을 예산을 성립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4억9,500만원을 전부다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됩니다.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의 일시로 구천 제방개수에 넣어 났다가 그걸 삭감하고 그대로 이걸 이자로 계산을 하고 4억9,500만원을 전액 차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일시로 세워 놓았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29페이지 주민신고 지도요원 간담회및 중식 격려품 280명이 있는데 주민신고 대상지도 요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신고 지도요원 간담회 및 중식 급식비는 당초예산에 민방위과 소방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시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면서 민방위과 예산을 계상된 것이 전부 도비로 다 되었습니다 도비로 다 되면서 이것도 그 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게 삭감이 되어 도비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280만원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도요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민방위과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주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신고를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때 501개에서 600개로 증가하도록 지난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이 주민신고는 더욱더 중요한 업무이고 국가에서나 내려오는 지침상 봐서는 더욱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4일날도 주민신고에 대한 일환으로서 방범대원, 주민신고망 요원, 심지어는 집배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가. 1년에 2번정도 위문해서 격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지도요원이 방범대원이고...

아닙니다. 주민신고 요원은 저희들이 8개읍면에 다 분산이 되어 600명이 되어 있고...

청송군 전체적으로요?

예! 600명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되 저희들 기관하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요즘 경찰에서 한 30명 내외로 자율방범 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럼 주민신고 지도요원은 600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리·동별로 다 그렇습니까?

예! 리·동별로 읍면별로 반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 신고망, 이동신고망이 있는데 이동신고망이란 것은 집배원이나 아모레화장품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동신고이고, 고정신고망이란 것은 반에 가면 전화가 용이한데 예를 들어서 월외2리 같으면 전화가 있는 사람, 사상이 투철한 사람을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회의시에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읍면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신고의 집이라 해서 집집마다 저희들이 설치했었는데 이것이 노출됨으로 해서 신변이 안전하지 못한 관계로 다 걷어 치웠습니다. 금년도까지 501개망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600명으로 확대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9페이지 환경관리에 주요사업비 1,100만원, 위생처리장 임시전력 사용 설치비 또 위생처리장 임시전력 사용예치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 신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 따르는 시설비 예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이 12월말이 되면 전력이 전부 단절이 다됩니다. 그래서 기존 분뇨처리장은 우리가 임시 전주하고 전력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따르는 설치비가 800만원이고 설치에 따르는 예치비를 미리 우리가 300만원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100만원을 우리가 시설비하고 예치금으로 해서 한전에다가 설치의뢰를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분뇨처리장에 전력이 끊어지게 되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안하면 안됩니까? 영구적으로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은 새로 증설해서 이전을 하면 거기는 수몰이 되기 때문에 수몰지역에는 전력을 12월말까지는 전부 차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농촌사회지도, 농촌발전기금 조성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예! 농촌지도사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농촌진흥원에서 5,000만원기금을 목표로 해가지고 확보를 좀 해달라는 진흥원의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5,000만원을 일시에 우리가 적립을 하기에는 군사정이 도저히 허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 얼마라도 기금 조성비로 우리가 예산에서 할애를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농촌지도자회만 해줄려니 농촌지도자 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농촌지도자회는 아직 금액은 확실하게 결정은 못했습니다. 군수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400~500만원선에서 우리가 기금확보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농촌후계자도 기금조성에 대한 응급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마는 지역화합을 위하고 지역안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았을때 형편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꼭히 주기 위한 예산보다는 만약에 대비를 위해서 1,000만원 정도 4-H하고 균형을 잡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내년에 기금 조성비로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급을 하고 할때는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기금조성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운수행정지도 세항에 관한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상하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상해 주는 줄은 알고 있는데 한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운행을 하니 안하니 하고 있는데 사실 해주어서 효과 있습니까? 계속 수지 안맞니 중지하니 이야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금년부터 결손보전금이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부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행인데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대로 지탱할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초에 여기에 따른 대책회의도 있었고 정면중단을 하고 버스회사까지 문을닫고 폐쇄를 시키겠다고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영리단체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어떻게하면 되겠느냐 도에서부터 상당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자치단체에서 어렵더라도 결손보전을 해가면서까지 운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운행중단이 되었다면 학생들부터 당장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역에 상당히 큰 무리가 야기될 수 있는 소재를 안고 있습니다. 군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마는 결손보전을 해가면서까지 유지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금년초에 1,500만원을 우리가 결손보전을 해 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예산에 산업과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보전해줄때는 회사가 자기 경영에는 신경을 안쓰고 자꾸 자치단체에 의타심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 논란을 하다가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청송버스, 의성, 영양버스 전부 운행중단 한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는데 만약에 운행중단이 되었다면 군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결손보전을 안해주고 안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버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여비를 25% 인상시켜 적용시킨다는것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차비를...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교통행정문제는 산업과 담당직원이 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예산과 직접관련 없는 사항은 다음 기회에 질문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무자가 와서 해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먼저 윤상필위원이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환경관리 위생처리장임시전력 사용설치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비는 800만원이 되어 있더라도 전력사용금도 예치를 해야 됩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예치금은 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전에 미리 30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시설이 완공이 된후에는 예치금 다시 찾을 수 있지요?

예치금은 찾습니다.

3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에서 사업지연결정이 되거나 보조가 늦게 내려오거나 이래서 사실상 사업발주를 연내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 액수를 이월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다 연내 발주는 다 합니다. 연내 원인행위가 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되고 년내 발주가 전혀 안되는 원인행위가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전부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조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금년에 도저히 발주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리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도시계획확장 92년 예정에 관해서 좀 알아볼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하여 본위원이 임시회기시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이 질의할때 부동면 하의리에서 주왕산간하고 청송읍 월막1리 군민회관에서 약수탕까지의 지역을 선정하여 확장계획을 해달라는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엉뚱한 덕리에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어떻게 된것인지 다른 곳에 선정이 되었다 하니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리 도시계획 지역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90년도 부터 덕리 도시계획이 거론이 되어 91년도 당초예산에 덕리지역 도시계획승인을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승인이 되지 않고 보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보완지시가 떨어진 내역은 그 도시계획안에 용도지역 배정이 잘못되었다 비율이 안맞다 이래서 재조정해서 올려라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 도시계획 승인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김광일위원님이 제안한 부동 상의지역하고 그 쪽으로 제안 해달라는 지역은 이 당시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와서 변경은 아주 불가능 합니까? 덕리가 승인이 된다면는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용도지역을 재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르실 줄은 압니다마는 사실상 덕리 보다는 월막1리 군민회관에서 약수탕 부근하고 부동 하의리에서 주왕산까지 그 부분이 필요하지 덕리로 보아서는 별 필요가 없는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덕리에 도시계획을 지정할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광일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선 관광지인 청송에서 약수탕까지 도시계획지역 확대를 하고 부동 하의~상의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청송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도시계획 구역 구성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다가 어쩔수 없는 그런 입장여건으로 해서 덕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상에 대하여 담당실무자가 출장중인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다시 질의하는데 대해서 청송버스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사실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결손보전을 해준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만 놓고 보았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푼도 영리단체에 보조를 한다하는데 재정법에도 위배가 됩니다마는 시내버스는 주민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써비스업이기 때문에 만약 시내버스가 전면 중단이 된다고 할때 학생통학 문제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상부에서도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지만 예산지원을 최대로 해서 중단이 안되도록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주민의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억정도의 결손보전금은 확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 안정차원에서도 다소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결손보전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의 경비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송시내버스가 운행중단 안되도록 많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팔용위원입니다. 이제 토론도 대충 끝이나고 위원들의 의견도 결정이 되었으니 증감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 작성하여 내일 8차 회의에 제출하여 의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팔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론이 충분히 된것으로 이제 계수조정 작업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내일 제8차 특위에 보고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내일 제8차 특위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2 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