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9일 수정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수정예산안과 ’9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건, 조례안 3건 그리고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최덕규 부의장 나오셔서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0일 ’92년도 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16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실과소관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가운데 ’9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48억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11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136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에서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석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하는 가운데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이고 형식적인 예산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2억1천6백97만원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삭감 금액중 주민숙원 사업인 소규모 개발사업과 농촌가로등 시설경비에 1억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머지 6천4백47만원은 각종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므로서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드리면, 오늘 참석토록 되어 있는 군수께서 관내 부대 위문행사로 참석치 못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 나오셔서 예산결산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군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9월 17일에 준공된 위치는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215번지상에 위치된 파로호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파로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보의식 고취와 편의제공은 물론 평화의댐 전시관과 연계하여 세수입증대방안도 적극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공보실에서 제공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5. 화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이석신 의원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화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이 사항을 유보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현재 화천군에 여러 가지 농외소득적인 입장에 보았을 때 유보보다는 이러한 여러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합니다.

이제 이석신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집계)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집계)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중 가5인 부는 없고 기권이 2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교환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토지는 1,896필지에 1,442,694㎡와 건물 85동으로 총 재산가격은 32억9천4백만원이 됩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토지 1,205필지에 548,076㎡와 건물 82동, 나머지는 잡종재산으로서 개인에게 임대체결하여 대부중에 있는 재산입니다. 금번 상정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사항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잡종재산중 지상에 개인건물이 있거나 400㎡이하에 보존 부적합한 토지 12필지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중 용도폐지된 건물 3동을 매각하여서 화천읍 청사신축부지중 91년도 예산부족으로 미확보한 향교소유토지 1필지에 1,051㎡와 이한흥씨외 1인 개인토지 1필지에 126㎡ 및 동부지내에 건물보상 이동에 대한 매입계획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토지 12필지 외에도 저희관내에는 130필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관리계획에 배제 시켰습니다만은 상당한 필지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92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계획에 의해서 분할조치등 조치를 취하여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되는 매각재산수입 예상액은 2억4천3백40만1천원이고 ’92년도 화천읍 청사신청 부지매입비로 충당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이한흥씨의 매각에 대한 평수관계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현재 향교 1,051㎡의 평수가 약318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가격이 평당 76만4천원이 되는데 이한흥씨의 대지 32평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액수로 보면 평당 174만9천원 향교와 이한흥씨와의 대지 차액이 무려 평당 100만원이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위치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렇게 액수가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앞서 두 의원께서 질의한 것은 제가 생략하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보면 특히 화천읍 청사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체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한흥씨의 현지에 있는 청사앞에 천일기업의 건물대지와 그분이 요구하는 하리 가원식당앞에 공용주차장 일부와 교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서는 지난 회기때 공용주차장을 시설한다는 예산을 승인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주차장을 폐기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한흥씨의 소유부지는 106㎡인데 비해서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608㎡로서 많은 면적을 주어서 교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읍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 위치앞에 있는 약31평정도 되는 면적은 그 지역에 읍사무소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터 주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꼭 매입을 해야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곳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이한흥씨측에서는 현재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려고 매입한 면적중 608㎡, 약180평이 됩니다. 약6백 정도의 면적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608㎡정도를 잘라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서 강변쪽으로 608㎡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선에서 저쪽에서 응해주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차선책을 찾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본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교재산하고 이한흥씨의 땅에 대한 지가가 1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자료는 매년 공시시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시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감정을 했을경우에 감정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는 도로변을 사서 읍사무소 부지로 이용을 하면 100만원 차이가 나는것이 과다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는 도로변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토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한흥씨에게 대체판매 하려고 하는 주차장으로 예산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이한흥씨와 사전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가원식당 앞쪽에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이 지역을 본인이 희망을 하고 군유지로 대체해서 해줄만한 적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산업과에서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려고 자체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군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본 사항을 유보를 시키고 이 지역을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예산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이 필요로한 화천읍 청사신축을 위해서 그 대체재산 문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본 의원이 2가지 사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땅은 화천읍청사를 원만히 짓고 그 주위경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본의 뜻은 인정을 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군이 필요로 해서 1차적으로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주차장 문제가 군에서 이미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기로 본 회기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청사문제로 인해서 유보차원에서 다시 그땅을 어느 개인의 청사를 원만히 꾸러 나가기 위해서 개인에게 대치를 할때 그 뒤에 발생한 그 여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군민 화합에도 상당한 좋지못할 여론이 조성된다고 믿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번회기때 다루는 문제로서 이러한 것쯤은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아서 본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에서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의원입니다.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땅이지만 물론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양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반복하지 않고 가원집 앞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목적을 두고 샀으니까 거기에 또 매각을 하더라도 말썽이 없겠는가 민원의 소지가 없겠는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님께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질의를 종결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을 하시자면 하시고 또 유보시키시라면 유보시키고 이제는 토론에서는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집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유보하자는 양병모 의원에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집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중 가는 없고, 부는 5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