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차채용 의원, 간사에 조수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1991년 12월21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균 의원, 간사에 조수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1991년 12월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991년 12월21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2월23일 함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에 12건의 개정 조례안과 조례안 2건, 폐지 조례안 1건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2월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2년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에 대해 함안군수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특별위원장 김동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균입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2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확대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의 수입은 지방채 발행, 일시 차입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도로장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5조 및 6조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채용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2월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1년 12월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입결산액은 265만9984만2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5억7740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40억2243만6천원으로써 이중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18억6638만6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21억560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분야에서의 세입 결산액은 166억3722만1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0억5329만4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5억8392만7천원으로써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5억2830만5천원을 공제한 순 잉여금은 30억5562만2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8억3407만2천원 중에서 4830만3천원을 지출하고 17억8576만9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채무는 1990년도 말 현재 순 채무액 36억6871만2천원으로 1989년도 말에 비하여 8억8700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은 199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 30억8183만4천원으로 1989년도 말에 비하여 1846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도 말 현재 물품 가액은 9억4907만3천원이며, 보조금은 총액 73억8334만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는 51억8153만3천원, 도비 보조금은 22억181만6천원이며, 불용액으로 처리될 4849만4천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한 결과 90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부분에서 예산액 413억6800만원의 23.2%에 해당하는 96억6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과 세입 결산액 432억3700만원 중 18억6900만원이 부족한 413억6800만원의 예산액을 산정한 것 등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재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이외의 부분은 대체로 원만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예산안과 19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91년도 12월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 12월13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여 92년 12월2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689억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79억500만원, 특별회계가 410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92년도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운영 8000만원, 공보관리 100만원, 문예진흥 2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500만원, 특수지역 개발 270만원, 영선관리 3000만원, 지적관리 392만원, 청소관리 300만원, 아동복지 200만원, 도로교량건설 2억원, 소방행정관리 320만8천원, 소방시설 장비관리 100만원, 농촌소득 지원사업 100만원, 보건의정사업 300만원으로써 총액 3억3791만8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3억3791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본 특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992년도 수정 예산안은 91년 12월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1년 12월2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지방 자치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본 예산에서 3% 증액된 28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본 예산에 비해 16% 증액된 47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수정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규모가 일반 회계에서 1억원이 전입되어 증액되었으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가 66억56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7억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400만원으로 9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국도비 보조 추가 부담분 3억5300만원, 지방 양여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 20억2300만원, 숙원사업 해결 등 기타 부분에 8억8500만원으로 총 32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필요 불가결한 예산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992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1991년 12월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년 12월2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347억6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2%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9억6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8%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7100만원, 세외수입이 7300만원과 국도비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35억1500만원, 불용잔액 3억4700만원 등으로 총 합계가 40억600만원이며, 세출재원은 법적, 의무적 경비 3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4억6900만원, 경상경비 6500만원, 기타 4억2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당 추경예산안이 필수 불가피한 소요경비의 최소액만 계상하였다는 보고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활한 군정수행과 수해피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