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말입니다. 이제 이 해도 한 6일 지나면 이 해를 다 보내게 됩니다. 년말 개인사업 마무리 하는데도 바쁘시고 의정활동하시는 데도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저께 재무국소관을 24건의 안건을 늦게까지 심사하여 처리하셨고,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조례제정 3건, 개정 3건과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관리실소관조례제정, 개정안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이후에 의결할 때는 안건별로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조례및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번 시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사업본부와 시정개발연구원 설치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등 3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개정조례안등으로 총 6건의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 주요 제정 및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이 제정될 3건의 조례안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수요와 지하철 및 도시고속도로의 건설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초 설치목적에 거의 마무리된 특별회계잉여금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 중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대단위 투자수요 및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등 특수사업을 위한 재정투자를 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은 청소 관련시설의 건설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행정의 전문화를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전담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은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해결과 서울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반정책 대안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시 출연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 이를 육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3건은 상위법령 개정등으로 기존 조례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을 계속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의 주요내용은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과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하여 지하철, 도시고속도로등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1항은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정투융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및 상환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재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융자 또는 상환조건 즉 거치기간, 이자 상환방법 및 기간등은 중요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용도지정된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법에서 잉여자금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현행법상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탁금의 수익보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예탁금에 대하여는 최소한 시중은행의 공금이 수준의 수익은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물출자의 평가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1항3호의 현물출자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생각되는 바 평가조건에 따라 가액에 상당한 기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를 들면 출자시 평가와 처분시평가에 따라 가액이 상이하므로 평가조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 공무원 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지출관등의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관련시설의 건설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청소 관련제반문제를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91년 현재 1일 쓰레기 배출량이 3만 2,000톤, 8.5톤 트럭 3,800대 분이나, 10년 후인 2001년 경에는 1일 3만 8,000여 톤, 8.5톤 트럭 4,500대 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수도권 매립지도 그 한계에 다다라 현행 매입 위주에서 소각처리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시민생활국내의 청소 1·2과에서 별도의 독립기구인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단위 청소업무의 시행은 구청장이 계속 관장하므로 청소사업본부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청소사업본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 9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청소사업본부는 정원이 372명이나 되는 거대한 기구로써 사업의 성격상 앞으로도 계속 조직확대의 소지가 있는데 예산의 수반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지방의회가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본 뜻을 흐리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시에는 이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과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교통, 주택, 환경 등 각종도시 문제의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출연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으로써 91년 7월 현재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치, 사회, 문화를 제외하고서라도 인구는 전국의 24.4%, 산업별 총생산은 27.0%, 금융기관점포수는 41.7%, 종합소득세 56.7%, 법인세 72%, 자동차세 35.2% 등 각 부분에서 엄청난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자체의 연구원을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법 제32조 그리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취소권 등이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현행법상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은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내무부장관의 정식 허가가 있기 전에 시의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전문 표기방법을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전문 표기중 국무총리의 승인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 규칙 전문표기중 국무총리 승인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제4조는 시장에게만 규칙공포권이 주어져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하면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만 지방의회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내부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수장인 의장에게도 규칙제정권과 규칙공포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시 광역지방의회 정기회기를 30일에서 35일로 변경시켰으나 예산안을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추진, 예산안 제출을 적어도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 조례도 개정, 이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95조제3항이 제112조제5항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 법조문을 변경된 조문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 위원장에게만 회의 소집권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소 불합리하다고 서울시의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답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중요 사업을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조례안 제2조4호에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과 예수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로부터의 예탁과 적립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금의 재원을 죽 열거를 해 놨습니다만 이런 예를 들어서 열거를 해 놓고 이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요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일단 기금으로 재원이 조성이 되면 기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업 계획이라든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 보고만 합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사전승인도 없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지휘, 감독, 의결을 받아야 될 이런 적립금을 조례로 시장이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하도록 조례로 위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의회가?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조례안 제2조에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기금재원으로 조성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은 지방단체의 항구적 이익이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지방채발행을 조례를 시장에게 전부 위임해서 지방의회 의결없이 마음대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위법부당하고, 아울러서 조례안 3조에 의하면 구민회관 및 체육센타 등의 영선사업비용과 전세금 융자등 기금이 항구적 이익이나 비상재해 복구하고 전혀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다 지방채 발행으로 발행해서 기금조성한다는 것은 완전히 위법입니다, 더더욱 위법이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일시차입금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시에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3조를 보면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하고 관련이 전혀 안 됩니다. 기금은 시에다 예산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안돼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11조에도 이게 어긋납니다, 위법이 돼요. 그리고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11조에, 일시차입금 빌려올 때 이것을 의회 의결도 없이 이제는 시장이 마음대로 떡 주무르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설치해 준다면 이건 위법이 보통 위법이 아닙니다. 명색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되어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방의회를 한낱 그냥 들러리나 속빈 강정 정도 또는 꼭두각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의회가 뭐하려고 있습니까? 사전 의결 받아야 될 것을 전부 사전 의결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3조를 보면 이게 일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시정의 전반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명칭을 기금이 아니라 차라리 서울은행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돼요, 만들더라도. 이 기금이라는 것 본래 취지에도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이런 투융자기금설치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될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일시차입금, 자치구로부터 적립금을 크게 수조원, 앞으로 많게 될 때는 수십조, 수백조까지도 될 수가 있는 이것을 전혀 지방의회 감독없이 마음대로 여기다 쓰고 또 저기다 빌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구나 문제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수십조원까지 기금이 모여서 기금을 다른데 융자를 해 줬는데 거기서 파탄이 났다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의회감독기능이 없지 견제기능 없지 의결기능 없이 기금 마음대로 시장이 사용하는데 파탄이 났을 때 결국 그 빚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서울시민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여기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명진 위원에 대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연관이 되는 건가요?

네.

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이 뭐 40 몇 종류나 되는 기금의 관리 문제가 허술하다 해서 이것을, 관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관리법이 새로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통과됐는데, 그 법을 이번에 한 것은 관리상의 허점 이런 등등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통제기능으로 이 법을 한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놓은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을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사업을 하다보면 산하에 뭐 직영이……. 각 독립단체……. 자생 그게 있잖아요, 등등 기금이 여기에는 남는데 여기에는 부족하다 이랬을 때 시장이 판단해서 여기의 남는 재원을 여기의 부족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일이 그 승인을 못 하니까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이, 법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를 하시고 지금 이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시니까 얼떨떨해서 답변을 못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기금의 재원을 여기다 일단 열거는 했습니다. 열거는 했는데 이 열거한 내용 중에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의회에 나중에 결산 보고만 해도 될 사항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재원으로 한다 하지만, 열거는 해 놓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했는데, 지방채발행을 이 조례에다 기금의 재원에 할 항목으로 넣었다고 해서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별도로 절차를 따로 밟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것으로써 기금화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지방채가 발행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장께서 큰 착오를 범하신 것 같아요. 이 지방채 발행조항을 보십시오. 제8조「지방채 발행의 조건, 방법 및 절차와 그 상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것은, 실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실무적인 절차를 밟는, 사전에 지방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승인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그 조례로 해서 이렇게 딱 위임을 해줘 버리면 조성된 기금 마련할 때는 조례에 규정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은 원래가, 방금 이병수 위원께서 국회 거론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의회에 제출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세입·세출 예산을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조례로 해서 위임을 해줘 버리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이런 중대한 자금들, 막대한 자금들이 지방의회 사전 승인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버리면.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채 관계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금설치조례안에다 그 재원의 근거 중의 하나가 지방채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이 법에 불구하고 이 조례로써 의회의 승인없이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써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채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 발행된 지방채로다 조성된 자금을,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큼 발행을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과목이 다른 부분으로 서로 나눠야 되겠는데 그 때에 그 용도를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위원님…….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조례안으로 위임이 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데…….

당연한 이야기지요.

왜 그렇게 걱정을 사전에 하시냐 그 말씀인데 여기 조례안에도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2조에 기금의 재원 해서 지방채가 나왔고, 8조에서 지방채 발행 「시장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2항 「지방채 발행의 조건, 방법,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가. 조례에다 여기 시장이 기금 재원을,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은 다음 기금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그렇게 넣어서 한다면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안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안 되지요.

그 자구수정을 그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구수정을 해 주시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할 때 그 조건은 기금이 항구적 이익, 비상재해복구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난을 보면 3조지요, 구민회관 및 체육센타 등의 영선사업비용 이게 어떻게 항구적 이익입니까, 영선인데. 체육센타, 전세금 융자 어떻게 이게 항구적 이익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라는 좁은 폭으로다 저희가 몰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한줄 한 줄씩만 끝나면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설치조례안 하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나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필요한 경우가 상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이나 예수금이 생긴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구·동 청사나 구민회관에 또는 체육센타 등 영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넣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의 정신, 소위 기금조례의 정신, 여기에, 딱 틀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서로써 이러한 좀 폭 넓은 규정을 해 놓고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예수금은 자치법규에 따라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의회승인을 받을 때 그 때 그것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걱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의회 승인건 문제하고 여기에서 일시차입금의 용도 문제, 지방채 발행으로 생긴 자금의 용도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위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일시차입금 여기에다 전부 의회의 사전 승인하에 하겠다는 것을 조문으로 다시 넣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에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넣어드리지요.

조례에다 다시 넣어야 돼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시하고, 여기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항구적 이익이 안 되는 전세금이라든지 체육센타, 구민회관 영선문제는 그때그때 알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칙이 있어도 예외조항을 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법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그냥 해석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조항이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자금이 모이면 수조원, 수십조원까지 될 것입니다. 그 막대한 자금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데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건 용도란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은 자치구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딱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로 조성된 자금은 지방채 원래 발행조건인 항구적 이익이나 비상재해복구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넣으면 돼요. 그냥 포괄적으로 넣었어요. 이돈 저돈 여기다 갖다 쓸 수 있고, 운영권자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는 그런 용도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법 자체가 다시 이것은 상정하시든지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상 이 설치조례안을 낸 실장의 입장은 당연히 모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또 추가적으로는 의회가 별도의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각 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여기 저기 쓸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항상 알고 계십시오. 기금이란 것 자체가 외부 간섭을 절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 기금자체는 그런데…….

기금 자체가 법의 간섭을 못 받아요. 이 의회라든지, 의회에서 전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금을 넣어 주시는 역할을 의회가 하시지 않습니까, 감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재원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이 투융자기금 조례안 자체가 일단 확정이 되었으면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감독을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할 수 있다지만, 그러면 감독할 수 있도록, 전부 의회에서 사사건건 할 수 있도록 전부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아니, 기금이라는 그 자체는 설사 최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일정금액이 들어간 것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 돈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사전에 승인을 해주셔야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방채발행도 위원님들이 일정금액을 규모를 정해 주시고, 용도를 정해 주셔야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건데…….

여기 조례안을 보세요. 조례안을 보시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 한다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차입금도 마찬가지고, 자치구로부터 적립금도 마찬가지에요.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서 넣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박하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저희는 지방채 발행은 그냥 되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세요.

당연히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읽어 보시고, 조례안하고 법을 읽어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에 관한 기금법을 읽어보셔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시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발담당관 시정연구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시정연구단은 80년 4월 25일부터 설치 운영되면서 시정의 주요 시책연구와 기타 시장 지시사항, 각 부서 요청 현안문제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전문직 공무원 12명, 그리고 91년 인건비 및 연구 조사비가 1억 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직 중에서 행정사무조사,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가 연구와 조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연구분야말고 조사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시 기구를 보면 서울시사무분장규칙 15조에 조사담당관과 그 밑에 조사1계, 조사2계, 동규칙 9조에는 각종 통계조사 담당하는 통계조사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도 담당하는 조직이 시 행정조직에 있고, 시정연구단도 있고, 또 조사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울시 기구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92년도에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업무가 거의 유사한 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 있던 조직도, 기구도 축소해서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설립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사관실의 조사과라든지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붙은 그러한 기능별 부서명을 거명을 하셨는데 감사관실에 붙은 조사는 연구조사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또는 시 행정의 흐름에 대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그 때마다 체크해 들어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런 조사가 되겠고, 그것은 연구용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는 기획관리실에 통계관리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시정 통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수합하고 조정, 거기에 계수를 정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단은, 거기에 나온 조사는 실질적으로 시정에 아이디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또는 기술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을 전문분야에 있어서 검토하고 발굴하는 그러한 것을 통칭해서 조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러한 일의 흐름이 되겠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명하신 그 조사나 그러한 기구 속에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 조사연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조사라는 것이 통계조사같은 것이 연구에 활용이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연구는 통계조사가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조사한 그 조사과, 조사1계, 조사2계, 시 행정의 잘 잘못 또 시책을 개선하고 연구발전하려면 감사목적으로 조사했던 간에 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 그 조사자료가 시 행정에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만 연구조사고, 행정사무 조사한 것은 조사가 아니고, 통계조사도 연구하고는 절대 관련이 안 되는 조사라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거기 지금 감사관실의 조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단순한 행정직입니다. 단순한 행정직이고…….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정연구원의 목적활동중에 하나가 연구와 조사 아닙니까? 연구업무, 조사업무.

명칭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라는 것은 물론 지금 실장께서는 연구를 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사와 연구가 동등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조례안을 보면. 연구를 위한 조사가 될 수 있고, 조사를 위한 연구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 조사담당관 직원이 나가서…….

시정연구단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연구단.

시정연구단이 지금 서울시의 각종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계라든지 또는 유사한 기관과의 서울시가 협조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일종의 연결고리로써 저희 시정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뒷받침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연구도,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문분야로써 나름대로 자적을 갖추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판단이 10여 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되면 그쪽으로 통폐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순수하게 저희는 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데 순수한 개발연구 자꾸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직제에 시정개발담당관이 연구전문입니다. 시정개발에 관한 연구, 시정연구계 마찬가지고, 시정연구단 전부 시정에 관한 연구에요. 이런 조직이 엄연히 있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이 조직들이 거의 연구 운영을 안 하고 제구실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리라는 것은 직제상의 계손조직인데 시정개발과장이나 똑같습니다. 시정개발과장이나 똑같은데, 시정개발이라고 하는 분야는 저희 시의 각종 조직이라든지, 또는 시의 어떤 업무에 대한 그 분류문제라든지 이러한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 내재적인 모든 흐름을 검토하고 중간에 막힘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행정 차원의 하나의 계손조직에 불과하지만 이름을 별도로 마땅히 붙일 수가 없으니까 시정개발담당관리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행정 쪽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이 아니지요. 이것은 서울시 기구에 관계되는 서울시 조직에 관계되는…….

조직에 관계되는데 그 분장사무에 시정개발에 관한 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직제면 시정개발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장사무만 그렇게 있고 그러면 뭐 다른 엉뚱한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조직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기구나 조직을 잘 활용하면 굳이 32억원이란 예산 들여서 시정연구원 설립해야 될 근거가 없거든요. 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원육성조례안 제1조와 2조를 보면 재단법인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 서울시가 32억원이라는 예산지원을 하는데 93년도에는 또 얼마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시에서는 막대한 혈세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단법인하고 연구원 기금을 조성하면 의회에서는 전혀 통제 기능이 없어져요, 감사, 조사, 예산결산심의. 반면에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례안 4, 5, 6, 7조를 보면 시정 관련 제반연구 조사업무를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하고 연구원에 대해 시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승인권을 갖고, 수입, 지출, 결산 및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외면적으로는 재단법인이니까 의회는 전혀 터치를 못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행정조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시 산하의 행정조직처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서 어떻게 자율성있고 독립성이 보장된 연구결과가 나옵니까?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된 연구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가치 부여조차 곤란한 관제 조사연구, 관에서 요구하는 관제 조사연구만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 행정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꼭두각시 연구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전에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용역발주한 그 연구결과가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의 결과가 안 나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줬던 그 결과를 내팽개쳐요, 사장시켜 버려요. 그런 결과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사회복사지표 90년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 얼마주고 연구용역했습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결과가 안 나오니까 대외비로 해서 일체 기자들 한테도 공개도 않고, 서울시민은 물론 과장이상만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이하 실공무원들도 못 보게 금지시켜놨어요, 비밀로. 이렇게 외부에다 발주한 연구결과조차도 시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사장시키는데 연구원 설립해서 온갖 감독 다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원하지 않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어디다 씁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답변할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연구원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이것은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독립된 기관리 되어서 의회가 이러고저러고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육성조례가 모법이 있어 실시된 것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 상위법은 하나 있습니다만 그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은 조례가 폐지되면 다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사항들이, 예를 들면 관제 시장의 비위를 맞추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는지 안 그러면 아주 못 쓸 연구보고서를 그냥 양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보다도 매년 저희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가면서 그런 연구를 해 가는 연구원을 위원님들이 가만히 두고 보실리도 없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연구보고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제도적으로 그런 의구심이나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이나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마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련이 되어도 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전장치 마련 안 된 장태에서 어떻게 잘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민간 또는 학계에다 준 그런 사회복사지표와 같은 그러한 것이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 시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시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폐기하고 안 받아 들였다 그러면 그것도 못할 노릇이고 또 여기서 만드는 것은 전부 관제로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외부 지금 서울시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재단법인 연구원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간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주는 것 뭐 간섭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연구기관에는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용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서울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해 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한대요, 압력도 들어오고. 그런데 증명을 해 주는 것 이것은 자료이고 서울시에서 연구용역 맡았던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에요. 연구만 맡으면 결론까지 딱 해서 준대요,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나오도록 맞춰 달라…….

누가 과장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방…….

그 정도인데 이런 서울시에서 설립된 이런 연구원이 자율성, 독립성, 안전장치가 전혀 보장이 안 되어서 어떻게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학문의 자율성은 있습니다. 학자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 학문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연구를 하는 학자라고 하면 그건 학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학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학문을…….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나 또 이 시정개발원 조례나 전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놓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때문에 시에서 제시한 이 안과 우리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안을 만들어서 서로 토의를 해서 결정짓는 방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조금 있다 받도록 하지요.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일단 이 질의를 조금 더 듣고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조를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 국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편법으로, 서울시에서 할 수 없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재단법인 형식을 빌려서 연구원을 설립육성하려는데 이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

어디 법이 위법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어느 부문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 설립하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연구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설립하는 연구원이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시·도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있고, 대구도 지금 만들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시정연구단 정도에 불과하지 않아요?

시정연구단이 아닙니다.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쪽의 조례라든지 현황을 좀 제시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조와 제4조를 보면 연구원은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4조의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칫하면 자치구를 견제도 할 수 있고 간섭도 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어서 의도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안을 보면.

최명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백번 다 이해합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깊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이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예를 들면 저희 생각하고 최명진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 강도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이 재단법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기구로 하면 유능한 사람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체로 해서 소속한 그 법인 속의 한 사원으로서 충분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영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만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안에 시정연구단에서 운영하는 전문 연구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아주 무능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전문직으로써 그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유능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엘리트들이 정부 각 부처에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고. 예를 들면 의사 같으신 분들도 개업을 하면 더 많은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고 하지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 직제로 되어 있으면 들어와서 근무하지 않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유능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런 논리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됩니까?

우선 대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우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근수당이나 연구수당을 별도로 지불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비, 판공비는 왜 있습니까? 월급은 70만원인데 정보비, 판공비는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이유가, 설명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일단 그 연구원에 종사하게 되는 연구원들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공직자로 단순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문분야로 들어가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희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여건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속에 딱 끼우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저희가 해서 많은 연구원들을,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면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원을 설립 육성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서 지적되었지만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서 행정발전에 기여한다 그런 보장이나 확률이 현재로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을 보강한다든지 그 조직에서 불필요하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연구, 외부에 발주해야 하는 학술연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나씩 하려면 기관에 줄 때 한 두 사람이 그것 합니까, 3억 4억짜리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뭐 1년, 2년간에 걸쳐서 학술연구용역 하나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짧게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연구원 이것 하나 설립한다고 그래서 1년에 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학술연구 결과를 몇 개나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외부 전문연구소 또 대학교수들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이 연구원에 들어오려고 안할 것입니다. 꼭 학술연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발주해야 합니다, 또 학술연구용역 문제도. 그리고 대우 문제로 해서 들어 올 수 없다 그런 것은 특근수당이라든지 지금 시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본봉 말고 특별히 수당을 줍니다, 의사 수당.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영입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앞으로 불투명한데 막대한 예산을 여기서 투자해서 이렇게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연구소 이것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님, 조금 쉬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좀 하시도록 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머리 정리 좀 하셔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일단 안건이 일괄 상정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한 건 한 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괄 상정 되어서 일단 질의를 좀 하고 바로 정회를 해서 일단 의안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안을 주셨지만 정식 의사진행에 참고를 하고 그 문제는 이따가 저희들이 별도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네, 지금 최명진 위원이 지적한 시정개발연구원 조례내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발언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그리고 또 예산심의때 이미 발언한 요지를 중복하고 있어요.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거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 조례문제도 기금설치법 조례에 대한 문제를 책임 시정을 펴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행정의, 소위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인 시정을 펴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트집잡을 수 있는 모순투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전부 파악해 볼 때. 단, 아까 여기 기금설치조례중에 기금의, 소위 그 용도를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뭐 여기 저기 주무를 수 있다고 지적한 내용은 3조에 용도가 1,2,3,4,5호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공개행정, 참여행정, 우리가 대의제도에 의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뭐 만년 시장 할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 없고 단, 이 기금조례 8조의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 항목만 들어가면 이 안 자체에 아무 하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대충 다 한번 훑어 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심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내부 의견도 좀 조정하고 해서 질의를 다시 계속하는 식으로 잠시 좀 쉬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능률화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입니다. 대충은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목적에 가서 이 조례는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정된 재단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있는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관계가 뒤에 말하는 서울특별시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이 서울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타의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거대도시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목적에 나와 있는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와의 관계는 서울특별시라는 그 개념속에 거대도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특별시가 거대도시화 되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특별시를 보는 그런 입장을 갖다 정리한 것이지요.

그러면 굳이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이것은 말하자면 언어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자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행정의…….

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인데 저희가 용어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화 되어 있는 다른 광역의 도시까지에 대한 문제를 연구검토하는 것인지 반드시 서울특별시만 하는 것인지 그 명확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의 정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대도시에 따른 문제와" 이것은 빼도 되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죠?

네.

그러면 출연재산이 있어야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성격이 명확화 되는데 출연재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출연재산의 집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재단법인 설립의 기초가 되고, 그 운용수익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보는데 50만원이요?

네.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재단법인이 운용수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출연자인 시장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한 것이고, 이제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일단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형틀의 기본적인 출연재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50만원이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돼서야 출연재산이 아니지요.

서울특별시장이 출연자이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네, 좋습니다. 뭐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치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또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특별시 자치개발연구원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시청은 이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육성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결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해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소정절차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을 때, 가칭 그와 유사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치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생겼을 때 서울시청에서는 이 육성 조례안에 의해서 계속 육성할 그런 지원,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별도 재단법인을 이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로 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별도 육성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만 김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이원화가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옆에다 별도의 연구원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만 지원할 것이냐, 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는 연구원이 또 설립이 되었을 때에 여기도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별도의 지방자치연구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셨으니까 생겼다는 것은 생길 만한 이유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때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임무를 띤 그런 자치연구원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건…….

그것은 우리 실장께서 법리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민법 제32조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정관과 모든 소정 절차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설립해서, 주무관청의 인가만 되면 설립이 되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과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았을 때 서울시청은 이것을 육성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법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이라는 것이 결국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이 터져 있더라도 중복리 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겠지요.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정개발연구원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 보다도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특이한, 우리가 좀 참고로 할만한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활용했으면 좋겠다 할 때에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육성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이란 것이 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은 출연자가 우리 서울특별시지요?

네.

특별시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어느 재벌에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치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출연을 해서 내가 재단이사장이 되어서 서울시장이 출연한 이 재단법인과 똑같은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입법목적에 경쟁적으로 좋은 개발연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육성할 용의는 있겠지요? 활용할 때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하겠지요?

필요한 경우에 활용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육성은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원 육성조례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설치에 관한한 설치에 따른 비슷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법인으로서 소정절차만 하면 설치가 되는 것인데 출연재산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설치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과, 또 거기에 따르는 재원을 출연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육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이 조례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 설립목적과 출연근거를 명시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도 동의해 달라?

설치목적과 출연근거.

그렇죠?

설치목적…….

설치목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설치 그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설치목적과 출연근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설치를,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제32조 법인에 의한 소정절차만 하면 설치가 되죠?

저희는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출연재산 문제……. 그러시고, 제2조 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가 지금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데 서울시의 22개 자치구와 이것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구 동의는 의회승인이 안 났으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죠.

그러면 육성 조례안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굳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위원님…….

아니 그 때는 다른 의미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네, 그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답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를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외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선의의 출연자가 났을 경우에 구태여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넓은 뜻에서 이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뭐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누구를 등에 업고 그것에 기대서 하려고 하는 기본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것을 조치하되 혹시라도 향후에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문호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못하는 그러한 일은 사전에 문호개방함으로써 사전에 좀 터놓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시면 자치구까지는 무슨 큰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상적인 출연금으로 해서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네, 예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출연재산이 들어왔을 때는 독립적으로 재단법인의 의결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받아들일 그럴 작정입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기금이 출연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제3자 다시 말하면 지금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타 시·도의 일부가 시 자체 자금이 모자라니까 금융단에서 협조를 해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융단에서, 어떤 개인이 아니고 그런 금융단에서 일부를 출연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서울이라고 또 없을 까닭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하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받는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설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세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문제는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을 만드는데는 지금 아시다시피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의 총액에 의해서 연구검토, 모든 운영이 충당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앞으로 독립적으로 이것이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금의 한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연구원의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 놓고 밤낮 독립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서울시에서 밤낮 지원만, 일반 예산에서 출연만 된다고 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 기구를 운영해 보면서 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그때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평균해서 연간 한 60억원 정도의 일단 출연으로써 기금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지금 31억원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네.

31억원이 있는데, 이 31억원이 사실은 기금이 아니고 거의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렇지요? 말하자면 임대 사무실하는 10억원 빼고 21억원은 지금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입장인데, 앞으로 1년에 60억원을 한 번만 서울시 예산에서 출연이 된다면 이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독립적으로, 그 이자수입이라든지 활용해서 그 수익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매년 60억원을 지원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것은 분명히 실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제3조 「서울특별시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재산입니다, 기금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혼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2조에 있는 기금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정관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그렇죠?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2조에 있는 기금과 제3조에 출연금이 있는데 제2조에 있는 기금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정관 사항으로써의 기본재산이고 제3조에 있는 출연금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다소 출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2조 기금에 관한 문제는 그 육성조례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기금과 출연금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을 우리 실장께서 좀 말씀을 해 줘야 이 조례안이 신설되고,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지금 견해로써는 출연자 입장에서,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출연금이고, 그것이 연구원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기금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금, 출연금 두 개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죠.

아니죠.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기금이 되어야 되고,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아야지…….

아니, 문제는 양면성의 문제를 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내놓은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자고 하면 지금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승인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비록 이 조례안 타이틀이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안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 정확하고, 이 타이틀 자체가요. 그래서 앞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재단법인 소리가 빠진 육성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질문했었던 유사 재단법인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그 설치와 육성이라고 하는 양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대답으로써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런 입장에서, 육성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강조한 의미를 둔다면 출연금만 넣어도 이 조례는 될 것이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자체의 정관에서 자기들이 기금화를 해서 이렇게 자체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담으면 되는 것인데 육성조례안에다 왜 기금도 넣고, 출연금도 넣고 이렇게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출연을 하는데 그 출연에 상대방이 재단법인으로 들어가서 그 출연된 돈이 재단법인에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거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들어갔느냐, 무슨 활동비로 들어갔느냐, 뭐 이런 소위 출연금의 성격 규정을 위해서 우선 기금을 정리를 해 놓고 그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자 측에서 보면 그것은 출연금으로써 그 기금을 충당한다 하는 그 상대방의 소위 출연금에 대한 용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지 별다른 뜻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3조 출연금이 있는데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출연하여 주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껴서 기금에다 넣든지, 자기들이 운영비에 쓰든지 그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의지 아닙니까, 의지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기금하고 출연금하고 나눌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2조 기금문제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체적인 정관 기재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제3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 출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 집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정관에다 그것은 위임해도 괜찮을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가서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것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장이 감독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도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되받아서 자체적인 정관 기재사항을 이 조례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듭니다. 제6조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제7조 「보고 검사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꼭 좀 보고 싶은 것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정관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정관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위원님!

네, 정관은 그럼 추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면 나중에 보여 주도록 하죠.

네, 그것을 좀 보여 주십시오.

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출연된 재단법인인 만큼 또 이 재단법인의 성격상 주무관청인 행정관청에서만이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이 재단법인이 좀더 건실하게 발전되어야 되겠고 또 그 연구결과도 아주 훌륭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염려한 나머지 이 육성 조례상으로는 모든 것이 주무관청인 서울시청에서만 이 재단법인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울시민의 출연된 세금으로써 된 만큼 의회에서 이것을 대단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재단법인의 정관에다 재단법인 스스로, 예를 들자면 의회의 감사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조건부적인 그런 정관리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들 감사뿐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보고하고 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뭐 어디 누구 살림 내주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 좋은데, 과연 체계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에 자기가 스스로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그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그것을 논의를 하다 안 되면 그 재단법인을 종국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하든지 그 부서가 감사를 받거나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그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요구를 하시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까지는 조치가 되어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단법인의 속성상 청산이 되었을 때는 그 출연된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재단법인체에 기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못 되었을 때 이것을 청산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청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청산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인 청산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출연되었는데 그 돈을 다른 기관에다 줄 생각이냐, 청산할 때는. 일반적인 청산은 일반 청산절차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잔여재산은 그 유사기관에다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저희는 다른 기관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상에는 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단법인인데?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출연한 그러한 재단법인이 청산을 하게 될 경우 귀속재산은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아까 제2조제2항에 있는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이 만일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출연된 이상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일단 출연한 이상.

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전에 좀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어떤 분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누구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네, 물론이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같으면 이사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가 있고…….

물론이죠.

또 거기에 대한 재단법인의 소정기구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고, 또 아까 말하는 우리가 시정에 도움되는 자료의 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실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재단이사장은 어떤 사람으로 보임이 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사진에 의해서 선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분야에 다소 좀 폭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욕심으로 말하면 완전히 컴퓨터같은 그런 다재다능하고, 여러 가지 경륜도 많고 재단연구원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소양도 있고 지휘력도 있고 한, 그리고 어디까지나 연구원이 독립기관으로써 유지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소신과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골라야 되겠는데 제 말씀이 김형규 위원님 들으시기에 조금 막연한 정도일 겁니다만 저희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한, 좋은 분으로 이사장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같으면 육성조례안에 앞에다 재단법인이라고 넣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적에 나왔기에 안 넣었는데 넣겠습니다.

네, 제목이니 만큼 그렇게 해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뜻이 되지 만일에 그게 안 들어간다면 유사 재단법인에도 육성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의 확대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은 이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만장일치로 이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산심의에서도 충분히 다룬 것이고, 오늘도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승인을 하되 단, 재단법인 정관 작성시에 우리 시의회가 직접, 간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이것을 챙겨주시고, 또 이 개발위원회가 효율성있고 능률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에 별 효율성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승인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지성인들이니까 한번 맡겨봅시다.

네.

유준향 위원의 발언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참고로 하셔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넣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청소사업본부 설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서울시민이 가장 지금 선결 문제로 처리해야 될 것이 청소간제하고 교통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본부를 설치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본부 설치의 당위성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문제는 시민생활에 있어서 극히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것 중에 청소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가 잘되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또 생활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돋보이고 또 실지 그렇게 내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지금 3만 2,000톤, 8.5톤 트럭으로다 3,800대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타고, 안 타고, 버릴 것, 안 버릴 것 전부 따지지 않고 한데 몰아서 난지도 100여 만평에다 계속 갔다 부어서 난지도를, 100여 만평 되는 땅을 70m가 넘는 완전히 산으로써 변모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김포해안매립지에다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매립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따질 것 없이 별도 수송도로도 만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선진제국에서는 분야별로 이런 것이 다 먼저 생겼습니다만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아니라 매립가지고는 한이 없다 그래서 소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소각을 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외국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동에 하루 150톤 정도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을 지금 만들어서 거기서 전기와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우리 쓰레기 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후에 이대로 놔두면 하루 약 4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계속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청소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벌써부터 했습니다. 그 하던 것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들어서면서 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을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습득과 아울러서 지금 활발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쓰레기는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 모아다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고, 보다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청소본부와 구청간의 업무분장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본부가 생김으로 해서 구청에 청소에 관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관한 청소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의 쓰레기는 주민들로부터 발생된 것을 그대로 모으는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모으는 기능 밖에는 없기 때문에, 구청이 쓰레기를 단순히 모으는 장태에서 끝나 버리고 그 나머지에 관한 처리가 청소사업본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본부로 넘어 갑니까?

쓰레기는 본부로 이관되는 것이지요.

이관되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는 모으기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작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본부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본부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소가 구청장 산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것도 그러한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의 청소담당 기능은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도사업소에 지금 한 3개 구청 내지 4개 구청이 한 사업소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야 주로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지 어디 사업소장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소장한테 일일이 구청장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나오면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문제하고는 조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만 이미 말씀 드린 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또는 가로에 있는 것을 주워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때로부터 그 쓰레기는 청소사업본부에 의해서 작업이 개시가 됩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시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해 놓은 그 장태를 끌고 가서 재활용할 것은 전부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울 것은 태우는데 그대로 들어가고, 또 매립해야 될 것은 그대로 위생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압축차량을 사서 압축차량에 전부 집어넣어서 김포매입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협조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업무부는 뭐하는 업무분장입니까? 본부의 기구가 나와 있는데 기구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업무가 뭔지?

청소사업본부는 명칭을 청소사업본부로 했습니다. 청소사업본부는 본부장과 2국, 1연구소, 2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은 2개인데 하나는 행정담당이고, 하나는 기술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명칭을 일단 청소국으로 했습니다만 청소국에서는 청소행정의 종합기획, 시민홍보,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의 재활용, 수거·운반 업무의 현대화, 인력 및 장비의 관리 이렇게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국에서는 청소 관련시설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그리고 소각장 등 청소 관련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연구소에서는 소각처리 기술개발과 쓰레기 수거, 매립연구개선, 난지도 활용방안 강구, 분뇨처리 연구 등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개 사업소에서는 소각처리 기술개발과 쓰레기 수거, 매립연구개선, 난지도 활용방안강구, 분뇨처리 연구 등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2개 사업소는 현재 난지도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또 위생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소를 여기다 편입을 시켜서 청소사업본부를 발족을 시킬 그런 안으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업무부는 뭐하는 업무분장입니까?

청소국내에 총무부, 업무부, 작업관리부 3개 부가 있습니다만…….

업무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무부는 사업용품의 관리와 건전한 청소재정의 운영, 그리고 합리적인 청소 수수료의 관리 등 청소예산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방대한 청소시설 건설의 완벽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1·2부는 뭐하는 겁니까?

시설 1부는 청소 첨단시설에 대한 설계용역과 토목시설 설계의 체계적인 추진 그래서 설계용역의 총괄과 토목시설의 설계추진, 건축 및 구성, 기계설비, 전기발전,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2부는 청소시설에 대한 시공업무, 토목·건축시설 공사 발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그래서 시공업무의 총괄과 토목·건축시설 공사 발주 설계와 공사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목부에 해당하는 부문이고, 시설1부는 기계시설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구가 이렇게 출발시점에서 방대하게 해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가 2개 가지고도 해 나갔는데, 물론 내년도부터는 분리수거도 되고 모든 것이 좀 달라지지만 이렇게 기구를 방대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위원님들의 견해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업무가 지금 어느 한 부분에 당장 많은 업무가 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동시에 출발해야 될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동시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전체 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기구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풀가동이 되면 11개 소각장과 김포해안매립지, 난지도처리장 이런 것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소각장이 건설되어서 가동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면 93년 중반쯤 될 것입니다.

93년 중반이지요.

네.

그렇다면 청소연구소 같은 것은 말이지 지금 당장에 설치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인원있고 예산 있으면 연구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청소연구소 같은 것은 선진국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삼고를 하고 93년 이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것 1년씩이나 미리 연구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상급 공무원을 두고 엄청난 직원을 거기에 배치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또 그런 면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가 완전히 질과 량 면에 있어서 또는 어떤 처리기술에 있어서 완전히 구태를 벗어나는, 완전히 체제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갈 채비를 서둘러서 지금 거의 착수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는 연구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만 반드시 외국에서 잘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모방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쓰레기에 대한, 또 특성연구가 필요하다고 외국에서도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에 대한 특성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소각장이 생긴 후에 이러한 연구소가 잘 안되니까 한 번 해보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같이 연구를 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로서는 웬만하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청소본부가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실장의 복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위기 자체가 저희 행정체제부터가 전환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들어가는 그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저희로서 쓰레기에 대한 시정의 의지가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그런 자체로써 우선 하나하나 시설도 개선해 가면서 방식이 개선되면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쓰레기 및 폐기물에 그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쓰레기와 폐기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용어 정의를 할 때에 쓰레기 가운데서 일반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나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타 어떤 가공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뇨처리…….

그것을 폐기물로…….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폐기물로 저희가 정의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사전을 아직 못 찾아보았습니다.

쓰레기는 순수한 우리 한글이고, 폐기물은 한문으로…….

한문이고…….

네, 용어 그 내용은 똑 같습니다, 말의 뜻은.

지금 행정상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분류는 그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제1조 설치목적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용어는 그리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설치하려는 청소사업본부 업무를 보면 서울시 기존행정기구인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조에 나와 있어요. 서울시 조례 조직편 제28·29조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하고 서울시 조례 조직편하고, 그것이 청소1과, 청소2과의 업무와 동일합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본부 업무를 보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부구하고 새로 본부하는 이름 하에 거대한 행정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이 명분도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동법 제103조를 보면 "지방 공무원의 정원 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대통령령하고 서울시 조례 조직에 의해서 청소1과, 청소2과로 해서 있는데 거기다가 특이한 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고식적이고, 위원님들 늘 말씀하신 대로 무사안일하게…….

아니 새로 본부 하나가 생긴다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 해결됩니까? 업무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본부 업무하고 서울시 청소1과, 청소2과 업무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복사를 해놨어요.

아니 질의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전 답변하라고 그래서 답변을 했는데 계속…….

답변 해보십시오.

질의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청소업무 자체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청소2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일한 장태에서 많은 청소원들이 엄동설한에 리어카를 끌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그런 사례까지, 안전사고까지 나는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그대로 끌고 나온 것이 바로 서울시가 청소행정을 그렇게 주의 깊게,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관찰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난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난지도에 갔다 버리면 되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이 쓰레기 문제를 보다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그 당시에 청소국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었는데, 그 청소국을 만들어서 그 때부터 좀더 확장을 시키고, 계속 발전을 시켜서 오늘날 하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벌써 그때부터 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연유든 간에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국이 과로 떨어지고, 완전히 청소는 모든 시민들의 고통속에서 다같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의지가 사실은 별로 없었다.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대처를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 아닌 또 쓰레기, 우리가 발견치 못했던 쓰레기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또 다른 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본부 설치를 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쓰레기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깊은 배려와 박수를 보내주실 것으로 알고 사실 이 안을 냈던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점은 기존의 서울시 조직과 기구에 대통령령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청소1과, 청소2과가 있어서 동일한 업무를 취급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새로 본부라는 그 업무를 보면 동일해요, 청소1과, 청소2과에서 했던 업무하고. 그런데 굳이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상부조직도 대폭축소 개편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부조직으로 권한 이양도 하는 상황인데, 특별히 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동일한 업무부서가 있고, 또 새로운 업무를 맡는다면 또 사유가 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맡는데 왜 그것을 확대 개편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내용 중에 수거라든가 쓰레기 처리는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만 내용을 보면 자요,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사실상…….

아니 그 업무 깊은 내용 보니까 전부 동일해요, 업무가 동일합니다. 조례안 그리고 제4조 하부기관으로 둘 예정인 청소연구소,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위생처리장중 청소연구소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던 조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청소사업본부가 이 기존조직을 특별히 관장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서울시장 직제로 있잖아요, 서울시장 산하조직으로. 굳이 여기서 현재까지 잘 되고 있고, 특히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는 내년 말 폐쇄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구나 인원보다는 축소되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이것을 확대개편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사업본부를, 거대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밑에 하부조직으로 둘 것이 없어서 즉, 말하자면 필요충분조건이 안 되니까 억지춘향이 식으로 꿰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들어요.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은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난지도가 문을 닫으면 그냥 이렇게 깨끗이 문 닫는 장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니 사후관리가 현재의 장태, 쓰레기를 현재 계속 매립하고 관리하는 장태보다는 사후가 더 어렵습니까? 더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조직도 많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청소업무를 맡은 데서 계속 맡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사업본부…….

인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난지도 쓰레기가 인천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아니지요. 난지도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을 난지도 쓰레기사업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청소연구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연구소. 그런데 이것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의 업무분장을 보면 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에 나온 그 조직표에서도 나온 것 난지도 활용방안, 분뇨처리연구, 소각처리 기술개발, 쓰레기수거, 매입연구 이건 지금 현재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하고 위생처리장에서 연구업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업무중에 중요한 업무가 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그 연구가 아닙니다. 난지도 종합처리장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거의 동일한 연구예요.

제 말씀 좀 들으시죠. 그 난지도쓰레기처리장 자체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지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디가 무너져 내렸다든지 또는 어디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 누수가 생기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백만 평을 관리하는데, 최명진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만 평을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소연구소는 그 난지도 쓰레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저것은 지금 많은 연구기관의 이야기들이 무엇인고 하니 최소한도 앞으로 3·4년 검토를 해야만 결론이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연구소를 만드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기구를 늘려서 그것을 두었다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것이 백만 평이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날에는 정말로 지금 이 청소본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우리 시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갈채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방금 난지도 쓰레기가 연구업무 분야가 현재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 제2조 직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이 쓰레기 위생적 종말처리, 2항이 쓰레기 위생처리 방법의 연구발전, 3항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생성되는 부산물의 처리와 이용방법에 관한 연구" 직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연구예요. 그리고 곁들어서 서울시 위생처리장설치조례 3조직무편을 보면 "1항이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항이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생성되는 부산물의 처리와 이용방법의 연구발전, 3항이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에 연구발전, 4항이 기타 분뇨의 위생적 종미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네항 중에서 두항이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개 사업소가 청소사업본부로 들어가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소사업본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구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본상임위에서 부대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여기 연구원이 뭘 하려고 생깁니까? 시정에 관해서 연구하면 이 청소간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청소문제에 대해서 연구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한단 말입니까? 연구분야는 전문적인 연구원을 설립했으면 여기에다 맡겨야지 조직을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난지도 쓰레기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장의 업무하고 중복되게 또 하나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조직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업무를 부서만 달이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는 조직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확대개편해서 본부를 만들어야 될 아무런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어요. 넓게 보면 서울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쓰레기나 청소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해야 될 근거나 타당성,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계획을 취소하고 차후에 이런 거대기구 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다시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의 종류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종류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조항을 읽어 보십시오. 몇 조 몇 항 무슨 법.

네.

잠깐만 여기 답변만 잠깐 듣고 제가 마칠께요. 공무원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 제5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 봐 주시렵니까?

"지방자활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활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어디에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종류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원에 대해서.

정원이라는 개념이 그속에 직급별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종류가 직급별 정원에 포함된다는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인원을, 그것을 규정할 때 그것을 전부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정원속에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인원이 다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지금 예를 들면 청소사업본부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무원 종류 아닙니까? 위생처리장, 난지도쓰레기처리사업소 이제 종류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종류가 아니고, 그것은 사업소 명칭이고, 그 안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본부장, 청소사업본부의 본부장 이것은 공무원의 종류 아닙니까?

본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고 공무원의 종류에는 안 들어가지요.

종류에는 안 들어갑니까?

네.

그럼 종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무원의 종류라면 행정직 직급별이니까 그것은 관리관이면 관리관, 이사관이면 이사관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 법대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103조가 그 정원은, 분명히 정원이라고만 못 박아 나왔습니다. 여기에 종류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면 애는 빠지고 어른만 들어가는…….

정원하고 종류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전혀 틀립니다. 이것이 분명히 정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다른 문구가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직급별 정원이라는 표현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제103조에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직급별 정원이란 그 문자도 안 들어 있다고, 그냥 정원이라고만 들어 있지. 어디든지 보면 조례안에 공무원의 종류는 조례로 들어갑니다. 종류는 조례로 들어가고, 그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들어갑니다만 종류는 조례로 규정을 해야 돼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10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정원이라 함은 그 정원속에는 계급의 높고 낮음도 들어가 있고, 직종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된 것을 묶어서 덩어리로 표현할 때 정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직급별 정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급별 정원하고 그냥 정원은 그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네, 유준향 위원님!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하는 현 제도의 예산과 이번에 쓰레기 본부를 설치해서 이것 예산하고 차액이 대개 얼마나 납니까? 장비나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년간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장비까지 다 합치면…….

아니, 금년에 91년도에는 1,200억원인가 얼마가 모자라서 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조직 체제로 다 운영을 해서 인건비나 장비,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이제 개설을 하면 인원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과장이 둘밖에 없던 것이 지금 과가 몇 개면 더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인건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거예요?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요?

네, 인건비만.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는…….

현재 2개 과 운영하는 것하고, 앞으로 본부를 설치했을 때 차이액이 얼마나 되느냐?

네, 알겠습니다. 3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나네요.

그것 밖에 안 늘어나요?

네.

지금 사업본부에 69억원이 청소사업본부에 배정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에 69억원 배정되었던데요, 알아보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포함된 것 아닌가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청소사업본부에 69억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네, 조금 있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쓰레기 줄이기 개선책은 무슨 연구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근본적인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다.

지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 우선 가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 줄이기 운동,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포장지 줄이기 운동, 그 다음에 바구니를 가져가서 포장 안된 장태로 물건을 사들여 오는 그런 운동이죠, 그런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회용 안 쓰기 운동…….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무우, 배추 같은 것은 시골에서 정리해서 상품화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뽑은 그대로 다 갖다 쓰레기로 소비해서 다 갖다 버린다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화점에서 무슨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것은 힘든 문제입니다. 자기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 안에다 포장 잘해야 팔리지 달랑 물건만 갖다 놓으면 잘 안 팔려요, 그 힘든 문제인데…….

그 문제도 좀 심도있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서는 제일 시급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옳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고루 좀 주십시오.

네.

오늘 종일을 침묵지켰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수거문제와 사업본부를 설치한다. 참 좋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고민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어느 위치에다 갖다 모읍니다, 현재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내에 중간 쓰레기하치장 그리고 소각을 하든 분리수거를 하든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민의 편이와 서울특별시의 편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이 편리하는 편이와 서울특별시 집행기관에서 편이한 편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청소본부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실장님 조금 전에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으는 것은 자치구에서 내내 똑같이 한다 그 나머지 이관되는 것이 청소본부에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에게 주는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지금 본부가 생겼어도 똑같습니다. 시민이 괴로워하는 것은 현재 쓰레기가 잘 수거가 되지 아니하고, 또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하치장을 만들었을 때에 빈 공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길가에 하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생활하는데 왜 우리 집 앞에만 쓰레기하치장을 하느냐 해서 어느 곳은 순번제로 무슨 동 1번지 1호상에 했다가 다음에는 5번지 1호상에 옮기는 이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새로운 조직을 해서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했을 때에 주민에게 써빙하는 행위는 변함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것만을 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이 편이한 것이냐, 시가 변이한 것이냐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서 리어커로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은 아직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형리어카차로 중간집하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간집하장을 없앨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그대로 수거업무를 아까 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치구 나름대로는 리어커를, 또는 그러한 형태의 차량을 이용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소형차량으로써, 소형원동기차로써 운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분리수거가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콘테이너에 의해서 압축차량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압축차량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는데, 압축차량을 대량 도입을 하게 되는데, 대형 압축차량이 도입이 됩니다. 그 대형 압축차량으로써 도입을 해서 수거 운반을 하게 되면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시민과 그 다음에 기계와 또 청소를 맡은 사람과 아무래도 3자가 호흡이 제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은 많은 훈련이 서로 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은 시민이 합니까, 청소본부가 합니까?

가정에서 나올 때 그것만 분이해 주시면 됩니다. 병, 깡통…….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분리가 안 되고 있지요?

현재는 둘 또는 셋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통…….

잘 안되고 있지요?

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본부를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을 때는 시민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류가 되냐 그말이죠.

일단 기초분리는 시민들이 해 주셔야죠.

그러면 현재 사업본부를 거대하게 설치 아니해도 시민의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엄밀하게 분리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분리작업을 잘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시민들이 지금 분리작업을 안 해주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부가 없어서?

아니지요, 물건을 분이해서 놔주어도, 쓰레기를 분이해서 놔주어도 한꺼번에 몰아간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몰아간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본부를 설치하면 바로 사업본부 인원 가지고 그 장비 가지고, 인원이 동원되어서 시민의 손을 거치지 아니해도 이분화된다, 삼분화된다 하는 것이 분리가 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고 쌍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치구에 쓰레기를 모으는 것은 현실의 시책과 동일하고 본부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일단 가가호호에서 모아주는 것은 자치구 현재대로 하고, 그 나머지가 그 다음부터 본부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요.

변화된다고 하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서울시민에게 홍보가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 또는 어느 가정은 잘하는 집도 있습니다. 대부분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척 애를 쓴 사람이 저 이민국입니다.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만 사업본부를, 이렇게 엄청난 부서를 새로 조직을 해서 이것을 했을 때는 쓰레기가 잘 처리가 된다. 저는 현재 쓰레기 하치장이 70m 올라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제철에 제 시간에 이행을 안 해준다, 쓰레기를 잘 안 치워 준다, 특별한 팁을 주어야 가져간다, 뭐 심지어는 집을 고치고 조금 벽돌조각이라든가 무슨 흙이라든가 쓰던 나머지 모래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전혀 치워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리가 아니라 정원수를 잘라서 썬팅을 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놓으면 절대 안 가져갑니다, 분이해 놔도. 이유는 특별한 팁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 치워가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에 사업본부를 하면 시민들이 부드럽게 응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본부가 되었다고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원만하게 시민 불편없이 치워진다하는 이야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도층에서 열심히 하고, 시민이 그것을 응해 주었을 때, 100%로 분리를 해서 나누어 주었을 때 이것이 된다고 보지 사업본부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11개 곳에다 이걸 해 놓는다 하더라도, 소각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불편도는 전혀 덜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사업본부를 두면서 연구라고 하는 연구반이 둘이지요, 연구소.

연구소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소가 청소연구소가 3개가 있고, 전문직 연구소 2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는 쓰레기를 자치구에서 거둬준 나머지 연구하는 겁니까, 전체를 연구하는 겁니까?

쓰레기 연구죠.

쓰레기?

네.

그럼 전체연구를 해서 분리도 앞으로는 시민의 손을 거치지 아니해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사업본부가 설치되는 것을 본위원은 원합니다. 그게 절대 안됩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만 좀 듣고……. 간단히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사무를 놓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 청소문제에 관한 한 제가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어요. 천상 서론을 좀 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조금 들어야 되겠는데……. 또 기획관리실장 답변도 위원이 알아야 쓰레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답변이 틀린 것도 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15만평 관리면적의 3,500세대 아파트단지를 한 6년 동안 책임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연합의 입장에서도 구청, 서울시의 청소관계로 욕 많이 했어요, 비판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제가 아이디어 낸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도 현재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사업본부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수도국이 지금 수도사업본부로 발족되었지요? 그러고도 지금 감당을 못해 쩔쩔매고 있잖아요. 현재 기구가 하루 쓰레기가 100톤 나올 시절하고, 1,000톤 2,000톤 쏟아지는 시대하고 전혀 달라요. 이 기구를 전문화해서……. 아까 유준향 위원께서 좋은 질문했어요. 사업본부로 기구를 확대해서 운영할 때 현행 제도보다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혹이 사실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쓰레기가 500톤에서 1,000톤, 2,000톤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 기구도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상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면밀히 보면서 이 자체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청소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옥상옥이다 이거예요. 연구소제도는 본부 안에 두는 자체는 조금 옥상옥인 것 같고, 또 직제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칙조항에 가서 이것을 해체하면 현행 기구가 그곳으로 흡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흡수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것이 폐지가 되기까지 연관 고리가 부칙에 연결이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한 서너 군데만 손보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되도록 우리 지금 별 전문성도 없으면서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이것 뭐 잘하자고 하는데 도와 줘야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쓰레기처리본부를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방법이 제도가 개선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과 정화조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화조 지금 용역 주어서 하고 있고, 쓰레기도 용역 주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쓰레기는 가정 쓰레기가 일부 아파트지역 또는 일반 단독주택에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 수거를 용역을 줘서 민간으로 하여금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나는 지역을 가보면 그것은 대부분 다 민간 대행업자들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수준이 낮고, 작업환경이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사람이 이직을 하고 그래서 제때 정일 수거를 못해 가고하는 그런 불편 때문에, 그래서 시가 아주 직접 시민들에 부딪히지 않는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다 점진적으로 시직영으로 지금 환원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사업본부가 생김으로 해서 전체 시에서 직영할 이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 얼마나 차이나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투자비면에 있어서 91년도에 1,235억원이 되는데 내년부터 1,928억원…….

그것은 제 질문에 답이 아닌데, 저는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문제의 예산과 이 쓰레기 사업본부가 설치되어서 예산의 차이액을 물은 것인데 1,200억원하고 1,800억원인가 얼마는 먼저 우리 예산때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뭘하는 데는 우선 쓰레기를 치우는 제도가 개선되어야지 기구만 개선되어서 쓰레기가 원만히 잘 된다는 것 아닙니다? 윗 대가리만 많이 생겨서 뭘 합니까? 우리가 편제가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6.25 사변때 인민군하고 한국군하고 싸워서 진 이유가 뭡니까? 인민군 1,000명이라 할 것 같으면 전투인원이 950명이고, 비전투요원이 550명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윗 대가리만 많은 겁니다, 지금. 2개 과가 거기 지금 과가 몇개입니까? 8개에다 위의 본부에 연구분야가 잔뜩 윗 대가리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조직편제가 잘못 되었는데 이 문제는 조직통제를 다시 개선하고, 이제까지 민간인들한테 용역주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모두다 여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부자촌에 사시니까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모르겠지만 달동네 시골 개인주택 가보십시오. 팁 많이 주는 집은 이틀에 한번 씩 치웁니다. 팁 안 주는 집은 일주일씩 갑니다. 그것뿐입니까? 큰 무슨 쓰던 용기 내놓으면 그것은 별도 요금 안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대로 방치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부터 개선이 되어야지 청소본부만 만든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가 우선 너무 가분수입니다. 윗 대가리가 크고 아래가 약할 것 같으면 쓰러집니다. 기초가 약한데다가 위에 고층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구 좀 다시 손질해야 하고, 이 내용을 볼 때에 종전과 제도상에 변한 것이 별로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개선해서 뭔가 우리가 1천만 시민한테 내놓을 때에 앞으로 쓰레기처리본부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잘 치우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윗 대가리만 큼직하게만 내놓고 밑에는 그대로일 것 같으면 쓰레기본부 만들 보람을 하나도 못 느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기구개편문제와 제도상의 문제와 제도상의 문제를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유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구를 먼저 만들 것이냐, 제도를 먼저 고칠 것이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위에 지휘부는 무슨 필요가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의 모든 기구가 그런 면에서 재검토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라든가 모든 시설의 개선, 이런 것이 이러한 기구가 출발되면서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택해야 될 것이냐,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기구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제도개선을 먼저하고 다 잘된 다음에 기구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여기 지금 편제상에 총무부, 업무부 그게 그겁니다, 사촌간이에요. 거기가 거기지 총무부는 무엇이고, 업무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부가 생기고, 또 부가 있으니까 그 밑에 과가 유사한 것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재력 가지고서 얼마나 지금 시의 예산이 모자랍니까? 그런 돈 가지고 가서 밑에 청소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고용을 하고 위를 좀 줄이자 이것입니다. 이 총무부, 업무부 물론 여기에는 뭐 뭐 뭐 한다지만 한 부로 묶어서도 밑에 과 하나만 더 두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부 밑에 업무과, 총무과 두어도 되는 것이지 꼭 총무부 따로, 업무부 따로 이렇게 두어야 합니까? 그런 유사한 것이 지금 여기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편제상에.

저희 나름대로 기구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려 놓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의 자리가 자리를 키우는 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 뭐 유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닌 것은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키운 것 같으니까…….

네, 예견하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신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고충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입니다. 이 문제는 27일 오전까지 이 기구를 다시 좀 조정하고 제도면에서 개선해서 다시 한 번 그때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의사입니다.

오전엔 시간이 안되니까 하려면 27일은 본회의가 개의되기 때문에……. 26일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오후에 하니까 오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부결시킵시다. 부결시키고 내년에 다시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나 청소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되면 몰라도 현재는 청소본부의 설치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결론인데…….

아니지요.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꼭 필요로 합니다. 청소문제가 시급한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청소문제를 좀 알차게, 시민이 원하는 대로 빨리 해 주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의사는 기구를 좀 조정하고 제도면을 개선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유준향 위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기구도 너무 방대하고 또 우리 위원들의 납득도 안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내일 모레 26일 우리가 속개할 때에 이 쓰레기 제도 관계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기구가 너무 방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연구소는 없애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거의가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 없앴을 때의 문제, 그리고 청소국의 업무부를 삭제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시설 1, 2부 통합해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등등이 우리 위원들 간에 오가고 있으니까 시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모레까지 이 기구 개편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또 1항에 대해서도 기왕 했으니까 그날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산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오늘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와 납득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청소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 이 두 건과, 그 다음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건은 기획관리실과 관계없습니다. 이 문제 3건은 26일 오후 2시에 다시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