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0일 홍진구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성동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외 1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청원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의 소개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평창동 562번지 일대에 대하여 건축규제해제 또는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을 소개하신 이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소개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평창동 562번지 일대에 토지소유주들의 청원을 소개한 이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청원은 제가 우연히 잘 알게 되는 그런 평창동 일대의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현 소유주들에게 시가 팔다시피한 그와 같은 토지입니다. 그 때 팔 때는 여기가 대지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이름과 또 그 때 이 일대의 택지를 개발한 한신부동산회사의 이름으로 시내 각 신문에 공고가 났고 그렇게 해서 집 지을 땅을 구하던 사람들이 이 지대 약40만평 개발됐는데 그 때 모두 계약을 하고 땅을 샀습니다. 이 평창동 562번지 땅도 그와 같은 택지개발의 일환이었고 그 때 모두 산 택지들입니다. 그것이 197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근20년 전의 일이고 그 동안에 이 일대의 택지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이 여러 번 번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를 하다가 나중에 또 허가를 안 해 주다가 또 허가를 해 주다가 지금 와서는 또 건축을 이 택지에 집을 짓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택지의 소유자들은 서울시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택지와 관련한 연혁에 대해서는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고 청원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창동 일대의 택지들은 지금과 같은 시각에서 보면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곳에 택지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년 동안 집 지을 데는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각은 지금 와서는 벌써 일이 지나간 다음에 때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와 같은 택지에다가 건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청원심사 대상이 되는 평창동 562번지 일대의 땅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택지의 1만 2,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전체적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한을 두어서 다시 말하면 바로 이 택지와 택지 앞을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과 인접해서 또 택지를 잘 조사해 보면 그것을 뭐라 그러죠? 콘타라 그러나요, 그 고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여기 멀리서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와 같이 택지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길에서 진입하기가 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길과 인접해서 일정부분을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건축허가를 하는 조건으로써 이 일대 토지를 소유한 28명이 합의를 해서 허가된 부분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나누어서 활용할 것인가 그 합의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건축을 허가해 주는 그와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한 대안은 서울시가 1만 2,000평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만 서울시가 그와 같은 예산의 여유가 없고 또 이와 같은 유사한 땅들이 평창동에도 아직도 있습니다. 있고 구기동에 상당한 평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성북동에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서울 전역에 많은 이와 비슷한 유사한 조건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다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서울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면적을 건축허가를 해주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심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청원 소개의원으로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남현동 496번지 2의 부당한 공원용지지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신 이영춘 의원 나오셔서 소개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청원에 이렇게 열심히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구 저희 지역에서 40여년 동안 살면서 저에게 청원이 들어온 내용을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자면 1978년도에 건설부 고시 제418호로 공원예정지구로 남현동 496의 2 김영남 대지에 대해서 예정지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했다가 또 1982년도에 그 김영남 대지 가운데 약 3평을 시에서 직권분획을 해 가지고 공원용지로 지정된 땅에서 3평을 6m 도로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2년도 11월에 공원지정고시를 하면서 그 때 당시 1977년도에 공원용지 예정지로 책정하기 직전에 그 일대를 전부 주택단지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그럴까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또한 이 김영남씨 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원용지로 지정하면서 주변의 택지사업을 동시에 병행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이에 맞먹는 대토지를 책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시공무원이 그 때 당시 이것을 잊어버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3년 동안 이 주인은 있다가 뒤늦게 이 집을 개축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제지 정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 이 주인이 이 내용을 알고서 그때부터 약 10여 년간 청와대, 서울시청, 건설부, 또 구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회신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돌아오다가 이번 5월에 청와대와 건설부로부터 회신이 온 내용이 "정 당신이 이러한 진정을 낸 것을 검토한 바로는 어떤 공무원의 그 직무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당신 대지와 주택을 신축과 맞먹는 개축과 소위 그 대수리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금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남 주인은 이 대수리와 수선도 가능하다면 신축도 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청원을 검토한 결과 저는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용지를 필요로 했다면 적어도 1,400평이 아니라 140평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어떤 대토지라도 줄 수 있든지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공원용지로 지정할 당시에 이 건물과 대지는 김영남 개인재산으로 등기부등본이 전부 나있던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일부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신 최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연일 청원을 심의하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김우중 의원, 또 홍진구 의원, 금병식 의원 4사람이 소개의원으로 냈는데 제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소개한 자료를 저한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간단히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법조항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올릴까요? 제23조 현하 지금 22개 구청 산하에는 하량주택재개발 73년도 건설부로부터 고시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을 시도해 봤지만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성공한 예는 합동재개발로써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법과 시행령, 또 지침에 상반되는 이런 지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위원장님과 홍진구 위원님이 낸 것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다급한 것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을 해주심으로써 지금 10년, 18년간을 장구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고생하는 우리 달동네 서민들에게 서울시도 빠져나갈 길이 열리고 구청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저희가 이런 청원을 내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23조 현재안은 제1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위원회가 작성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표준정관으로 있어 가지고 각 구청이나 부량주택재개발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꼭 표준정관을 그 지침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 지침으로 인해서 많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기준으로는 하되 서울특별시재개발표준정관에 의하여를 삭제했어요. 제17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조합설립위원회가 작성하는 정관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구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여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가신청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재개발 표준정관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그 대신 그 지역에서 조합이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되 그 지역 특성을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정관대로만 하라면 많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저항요인이 있고 그래서 제23조 표준정관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변경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25조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의 시행구역 내의 토지 건물 동의가 모법에는 2/3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바로 이것이 권위주의 행정의 이것이 표본인데 이것도요, 어떤 때는 80%로 했다 90%로 했다 마음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 경험을 통해서 여러 군데 제 자료를 보면 그 90%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도 그 10%의 저항이 더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모법대로 2/3로 적용을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그런 정신도 살리고 첫째 이 2/3하고 90%하고는 많은 지금 설립위원회나 준비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홍진구 위원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수년 동안을 지금 다 해 놓으시고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는 꼭 변경을 하는데 사유가 우리는 실지로 이런 조합을 하고 준비위원회 설립하는 데를 제가 전부 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결과 2/3로 하는 것이 서울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한 사업을 기할 수 있고 조합도 특정인 10%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겪고 결론적으로 인해서 그 10% 때문에 조합이 가다가 또 도중에 멈추고 그 10%는 엄청난 특혜를 요구해서 그것을 또 때로는 그 사람들과 협상을 안할 수 없는, 90%가 10%에 끌려가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체험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고 제24조제8항 세입자용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아파트를 짓는 곳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해서 사업이 원골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량주택재개발은 영구임대주택으로 해서 그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이주대책을 세우는데 조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그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하면 국가유공자나 무슨 특별히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주셔 가지고 3년이나 5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으로 하면 계속 세를 내고 살아야 하고 또 특히 말썽 많은 불량주택재개발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구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고침으로써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세입자들에게도 많은 내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두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또 서울특별시에서 행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장기임대주택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서울시에 많은 특혜를 주는 불량주택재개발만 불리하게 영구임대주택을 하라면 조합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8조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공공특례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염보현 시장님 때부터 원칙은 세입자와 임대자는 기한이 되면 세입자는 전세돈이나 사글세 돈을 내주면 그것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끝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재개발행정을 하면서 가장 실패한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 서울시에서 복지차원에서 돈을 주어야 하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달동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서민들인데 재개발되면 이사가서 3·4년 때로는 5·6년, 그 지역의 행정지도를 잘못됐을 때는 10년까지라도 사글세, 전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아주 알거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집주인들한테 세입자한테 이주대책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법은 공공특례에관한법률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세입자는 그 달동네 세 들어 있는 사람은 세도 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세입자 돈을 줘야지, 이주비도 줘야지, 자기가 살 집도 마련해야지 그렇게 되니까 재개발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팔고 이 재개발이 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할 원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대책이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영구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이주하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의 저항이 심합니다. 그리고 철거민대책본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운동권하고 재야에서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이주대책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대책을 공공특례법을 적용을 해서 뭐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이주비를 준다면 서울시에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줘야지 세입자가 여러분들 앞으로 법을 파기한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데 이 재개발법이 이렇게 되고 난 뒤로 세든 사람들이 어느 집에서나 억지를 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를 줬던 사람이 돈을 얼마 줘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이런 공공특례법을 적용해서 세든 사람에게 한 식구당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세 식구일 때는 150만원씩 주라고 했기 때문에 세든 사람들이 억지를 쓰면 사업을 하다 망해도 이런 억지를 쓰면 돈을 내주어야 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파기한 것이 재개발지침에서 야기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주대책을 지금까지 각 서울시 구청 29개 재개발지역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주대책비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합주민총회에서 이 모든 법령은 주민총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이 지침이 있어 가지고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지침을 적용을 한다면 종전과 같이 방 한 칸 입주권을 줘서 이주하는 세입자들이 자기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가서 전세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소문동이나 사당동 등등 재개발이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점도 바로 세입자와 이주대책 관계로 그 마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조합장이 칼로 찔려 죽고 또 그 재개발하게 됨으로 불완전한 정신환경이 이상이 와 가지고 많은 사고를 유발시켰던 것도 바로 세입자 이주봉책이 행정지도를 잘못해 줬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돈을 줘서 내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를 쓰면 뭔가 더 준다 이런 사고관념을 갖게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폐단을 겪었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도 이 지침을 과감히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그 세입자가 이것은 그런데 간단히 하라 그러는데 간단히 하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문제도 장기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 한 칸 입주권을 주든지 이런 방향에서 세입자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었으면 그런 변경안을 여기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조합원은 가옥주와 체결한 당사자간의 문제에 국한할 것이지만 정책적으로 수행할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개정안에 참고로 고려했습니다. 제55조, 제56조, 제57조, 토지 등의 평가, 토지 등의 평가분양대상조합원 제56조, 이것은 재개발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할 때는 그냥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침으로 처음은 법규정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90㎡ 이상, 27평 이상으로 했다가 단독필지인 경우에는 18평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양갑 주택과장님도 계실 때 본의원도 그 때 조합장으로 해서 저기했는데 1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 없는 그런 나대지정책에 의해서 많은 지역에서 재판소송을 걸어오고 있는데 고시 이전에 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안 줬을 때는 법적으로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 이후에 1,000평을 가진 사람이든 500평을 가진 사람이든 그것을 잘랐을 때는 도덕적으로나 투기에 그런 저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고시 이전에 단독종합필지로 되어 있는 사람을 안 주게 되면 처음에 재개발조합준비위원회나 설립위원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의 권리의무를 다 줍니다. 그 사람들 동의도 얻어오도록 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다 줘놓고 나중에 가서 이런 법적 제한조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법에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분명히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하고 관하고만 계속 마찰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수의 그 강인한 반발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나 그 동안 체험에 의하면 고시 이전에 이 나대지는 주어야 됩니다. 그 나대지가 생기게 된 이유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로를 내거나 할 때나 대지를 만들어서 그 나대지를 서울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그것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물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단지 적은 저기만 있는 거지 모법상 규제할 근거는 이 지침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대지도 고시 이전의 나대지에 대해서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1,000평이나 500평 가진 사람은 지금 현행지침은 하나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사업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됩니다. 1,000평 가진 사람이 아파트 하나만 갖게 되면 분양평가액을 보상해 주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모법에나 법령에 볼 것 같으면 상응하는 그런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또 남으면 상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주민총회에서 결의해서 아파트가 남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주어도 만약 특혜를 주었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그것을 꼭 지침으로 못을 박아서 못 주게 했을 때는 재개발사업의 저해요인이 되니까 1가구 1주택을 적용하는 것을 저희도 개정안에는 저거를 했지만 그래도 그 특성에 맞게 저는 만장일치 동의가 있을 때는 그것도 많은 여유를 갖고 연구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77조 분양처분 등 이제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지금 현행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더 설명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7조, 보면 지금 대개 아파트를 짓고 나면 준공을 받습니다. 준공을 받는데 준공을 받고 나서 확정측량을 지적공사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무려 지번을 받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빨라야 4개월 정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보존등기나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무슨 융자를 받는다 할지 이런 등등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처분 시점에서 확정측량 관리처분할 시점이면 아파트가 거의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그 시점에서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리라고 생각해서 변경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측량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음으로써 많은 조합의 어려움이 따르고 또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서는 조합원들의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확정측량을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조합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만든 그 안이 100%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조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고, 또 서울시와의 많은 연구검토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본의원이 간단하게 부족한 소개를 드린 이 조항만큼은 가장 시급한 우선 22개 관내구청에서 이 준비위원회, 설립위원회 기이 조합승인이 나와 있는 조합이 한 200군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선 임시로라도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원골한 우리 달동네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현명하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깊으신 배려 가운데 이것이 꼭 개정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소개의원으로서 바람이고, 또 제가 본회의 때 질의를 한 결과 주택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시장님도 제가 만났을 때 이것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 분과는 건설분과인데 제가 소개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합시다. 양해사항인데 이것은 어떻든 22개 구청 서울시 전 지역 재개발지구도 그렇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우리 최의원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차원도 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의원님 말씀 이 전체가 설명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고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더 졸속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청인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최의원님 안을 돌려보내줘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 측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받아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한번 처리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해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니,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요전에요, 재개발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전부 묶었었습니다. 저는 당정협의회나 본회의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이 재개발사업만큼은 지금 철거를 해서 4·5년 동안 보따리를 싸들고 전세, 사글세를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하루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재개발사업만큼은 1월부터 재개한다는 그런 저희 시의회에서 건의한 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재개발은 속개가 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저도 김석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또 안일무사하게 질질 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우선 조례를 지금 안을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은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실 테지만 이 몇 가지 안은 시급한 안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집행부와도 신중한 우리 금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게 오히려 빠를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또 양해사항인데 우리 홍진구 위원님이 재개발개정안을 좀 내신 게 있습니다. 같이 묶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보내서 또 거기서 다룰 적에는 해당 국하고도 이제 검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이죠, 다음에…….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금 조례특위도 있고 그렇지만 조례는 오래 걸립니다. 간단히 개정안은 우선 몇 가지만 풀어 주면 쉽게 사업이 진행될 구역이 많은데 조례를 가지고 오래 끌어가지고 이것이 시간이 오래 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우리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님도 지금 설계에 전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재개발지역은 본의원이 체험한 바로는 하루가 여삼추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2/3나 이런 것은 바로 되면 우리 홍위원님 같은 분도 바로 승인이 날 것이 못 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그것 한 조항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조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조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본청에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조례라는 것은 또 우리가 다 한다고 위임된 사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개정안은 간단히 몇 가지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사를 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할까요. 지금 최의원이 법조항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현재 이것이 배포가 안 됐어요. 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 위원들이 아주 알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전부 나누어 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주택국장님은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국장의 답변을 좀 듣고 우리가 이것을 가결을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 자체대로 업무지침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결부시키지 말고 결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다만 주택국장의 소신에 아, 이러한 지금 최의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이것을 고쳐야 할 가치가 있다, 아니면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고칠 수가 없다는 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어떠냐 그렇게 묻고 싶은데요.

질의답변 시간에 하고…….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접수된 것인데 여기 와서…….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종근 의원이 문제제기한 법조항을 명백하게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제17조, 제25조…….

제23조, 제25조, 제38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이것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 각 위원님들한테…….

제24조제8항도 맞죠?

네, 제24조제8항.

제77조…….

네, 제77조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 제기하는 법조항이…….

우선 다급한 것이 이 정도라도,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조례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선 진행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 상계4동 산152 지역 철거정착민마을 개선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신 김상복 의원 나오셔서 소개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김상복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 공원용지해제에 관한 청원과 서대문구 홍은동 48의 84 배부간선도로 설치에 따른 유진아파트청원을 소개하신 문일권 의원께서 나오셔서 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 의원님 안 나오셨습니까?

홍은동에서 오신 분 없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도봉구 도봉2동 79번지 도봉시민아파트 소유권이전요구 청원을 소개하신 임익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의원님 내용 좀 소개하시죠.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도봉2동 79번지 도봉시민아파트소유권이전요구청원을 소개하신 임익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임익근 의원이 도봉2동 시민아파트건에 관해서 청원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 줄로 압니다만 제가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도봉2동의 시민아파트는 지금으로부터 20수년전에 국토방위를 위한 일환으로써 수도방위 방책선의 일부로써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름은 군인아파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류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토지분에 관해서 소유가 지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저희가 별첨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계약서사본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분양가 당시 가격으로서 4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5만원이고 그 중에서 토지가격이 20만원, 그리고 건물분이 25만원 그래서 그 서류에 보면 25만원의 건물분은 일시불로 납입을 했고 20만원에 대해서는 10년 분할상환으로 납입을 하기 시작해서 몇 달 전에 납입이 거의 다 모든 입주자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보존등기는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꼭 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매매가 이뤄졌을 적에는 매수자가 보존등기를 해 가지고 이전등기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존등기를 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매매를 해 가지고 180명의 시민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요구할 적에는 보존등기를 해서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이 강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118세대의 매수자들이 재판을 해 가지고 재판에 이겨서 서울시가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해 주는데 보존등기 기간이 워낙 지났기 때문에 그 등기의 방법을 대의등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수 천만원이 났는데 이 비용을 사실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다시 그 재판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서울시가 재판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비용을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요구를 안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대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재판을 하면 서울시가 분명하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때 지금 매수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정력을 낭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매수자들이 시민들이 이기게 되면 서울시는 재판비용을 또 다시 부담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분과 달리 토지분은 토지지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가 굉장히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은 낡았기 때문에 평당 한 1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대지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변호사선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몇 억의 돈이 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자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것을 나중에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될 때 그 부담액은 또 우리 1천만 우리 서울시민의 주머니를 덜어야 되는 그런 돈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명약관화하게 20년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할 바에야 계약서사본이 나왔으니까 토지를 빨리 이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규칙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의원, 또 간계공무원, 기자 이외에는 일반방청인은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초청을 하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여기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일반방청인이 계시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들의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 심의번호 제3번 종로구 평창동 148의 16 송유천 외 27명이 제출하고 이영호 의원이 소개한 종로구 평창동 562번 일대 환경보전을 이유로 건축허가규제 중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런 경위서에서 설명된 대로 약 20년을 끌어온 서울시의 중요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청원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이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원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건은 시의 처리의견을 들은 후 허가 또는 보상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과를 보면 시에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당초 택지를 중앙에 주었던 목적대로 이 건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심의번호 4번입니다. 관악구 남현동 김영남 씨가 청원하고 이영춘 의원께서 소개하신 관악구 남현동 496번지의 2 대지 450평을 시에서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지정한 데 대해서 이를 해제하여 주셔서 사유재산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그런 청원내용입니다. 이 청원인은 자기의 대지가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지정됐으니 집행부의 지정절차가 심히 잘못돼서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 건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건 내용을 검토해 본바, 특별히 부당하게 지정돼 온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공원용지해제는 그 법에 정한 해제요건인데 거기에도 적용이 될 수 없다고 봐서 전문위원으로 봐서는 해제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심의번호 5번입니다. 노원구 상계4동 산 152의 남영수가 청원하고 김상복 의원이 소개하신 노원구 상계4동 산152 지역 불량주택집단지역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하든지 재조정하고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개발제한지역 해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또 현재는 564가구나 되는 많은 세입자가 지금 계시는 곳입니다. 또 이 문제는 해결하기도 또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시에서 철거민을 너무 조밀하게 이주시키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의원이 세 가지 해결방안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때 이 건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특정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과감하게 이주시켜서 이 분들이 변안히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사료되어 보고드립니다. 심의번호 6번입니다.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의 648 한용희 씨가 청원하고 문일권 의원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주택이 건설된 지역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일은 행정의 이율배반이 되므로 이를 해제해 달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기준평수를 기초로 하여 지하층 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이 청원인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이 지정된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면 역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은 그 요건의 적용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단 공원용지지정은 합리적으로 지정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람공고시에는 이 공고하는 절차 외에 이해관련인에게 꼭 사전 개별통지하여 주도록 조례 개정토록 건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심의번호 7번 서대문구 홍은동 48의 84 송윤섭 씨가 청원하고 문일권 의원이 역시 소개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홍은동 48의 84번지 유진맨션아파트를 상가로 용도변경한 데 대해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도심지 순환고속화도로 계획에 따라서 이 아파트 일부 옥상부분으로 고가도가 비켜간 데서 문제가 된 것으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원인은 본 청원 외에 또 다른 아파트에 대한 시가보상을 하고 또 같은 형의 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청원인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그 내용이 좀 불분명해서 청원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내용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청원인들은 이 청원을 취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취하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의번호 9번입니다. 도봉구 도봉2동 79번지 도봉시민아파트 한용희 외 여러 분이 내시고 임익근 의원이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와의 분양계약에서 계약대금을 완납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서울시가 이행치 아니함으로 이의 조속한 조치요망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구청과 주택국에서 이 청원이 전부 수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는데 이것이 임익근 소개의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대지하고 건물 중에 일부가 아직 미진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재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심의번호 14번입니다. 강동구 길동 411번지 5호 황안빈 외 51명이 청원하시고 우리 의회 최종근 의원님, 김우중 의원님, 홍진구 의원님, 김병식 의원님이 소개하신 조례 개정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는 투자 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면서 각종 시세도 늘리고 있고, 또한 국공유지 매각이나 채권입찰 등으로 기금 등을 늘이면서 행정절차 규정의 강화로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음은 업무지침이 불합리한 데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고쳐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건 심의 중에 이 청원과 관련된 또 다른 조례개정이 저희 위원회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조례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청원도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께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해결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입니까? 전문위원 의사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 7건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개인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3번 평창동 주택하고 그 다음에 노원마을하고 아까 그 조례 개정입니다. 이것은 조금 자료를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공원용지해제를 바라는 것은 법규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금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몰라서 누가 청원할 사람 있겠습니까?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전문위원 얘기로 하자면 법조문 어디다 못 대가지고 하겠어요? 다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타 상황이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 그런 것은 말이죠 만일 시의회에서 청원으로 받아들인다면 본위원의 개인소견으로서는 서울시의회가 상당한 책임을 떠맡는 그런 결과가 오고 지금 수백세대가 수십년 동안 살고 있는 공원부지 말이에요, 살고 있는 데다가 공원부지로써 책정을 했으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데 법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이것 그러려면 뭐하러 청원 내겠습니까?

다만,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 견해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소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청원심사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 배정된 청원은 1991년 9월 11일 강동구 길동 411의 5 황안빈 외 51명이 제출한 도시재개발사업개선 청원 외 7건이 접수되어 그 중 1건은 자진 취하되고 5건은 내용 검토 및 현지를 답사한 바 있고, 2건은 접수 후 내용심의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본 청원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1회 임시회의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김석호 위원과 김효선 위원, 김수복 위원, 이재호 위원 등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이 제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회는 91년 11월 5일 1차 회의를 개최했고 당시까지 제출된 5건에 대해서 내용을 심사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를 조사하고 도시계획 입안자인 관할구청장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1년 11월 19일에 종로구 평창동 148의 16 송해천이 제출한 건축규제해제 또는 일시보상요구에 대하여 종로구와 현지를 답사한 결과 구청장은 북한산 훼손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의 어려움을 말하였고, 현지 주민은 대지 인근주변의 사례를 들어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새로이 탄생한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대문구 홍은동 48의 84 송윤섭이 제출한 유진상가 해소 청원에 대하여는 현지 아파트를 답사한바, 주민들은 아파트를 시가보상하고 또 같은 평형의 아파트입주권을 따로 달라는 청원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였고, 또 같은 날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 648호 한용희가 제출한 공원용지해제청원은 주민들이 주공에서 시공한 주택촌을 사후에 공원용지로 지정됐으니 의회에서 기필코 해제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91년 11월 20일에는 노원구 상계4동 152 11통 5반 남미영 씨가 제출한 불량주택 집단지역개발제한구역의 해제청원에 대하여는 노원구청장은 법률상 문제로 해제가 불가능함을 말하였고, 상계동 3개 집단촌을 답사한바, 주민들은 난민수용소로 비유를 하고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날 관악구 남현동 496의 2 김영남이 제출한 공원용지 해제청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해제부가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지 답사한 청원인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원화했고 구획정리 당시 인접 구획지에 대토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본인은 주장하나 구획정리 당시 그 건과 관련해서 33평의 증수평수를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지답사를 마치고 적정한 청원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정한 청원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청원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제출배경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개별청원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평창동 562번지 일대 건축규제해제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께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그 입지 심의할 적에 말이죠, 입지 심의할 적에 허가를 하고자 하는 토지 지상에 입목과 잡목을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입목과 잡목, 몇 % 이상이면 허가를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입목 50%죠? 본위원이 평창동 일대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변을 쭉 타고 종로구청장님과 같이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한 결과 건축법에 전혀 규제를 받지 아니해도 될 토지가 대부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진 제출을 요청했으나 사진이 미비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사진을 이것은 원거리인데 근거리 사진을 더 요청해서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의원인 이영호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주로 콘타, 해발 70이상 건축은 또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내규에 서울시에서 내규에 70 이상은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타도 한번, 가지고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고 또 입목과 잡목을 선별해서 원만한 경사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사지에는 입목과 잡목을 선별해서 그 선별한 위치의 사진, 원거리와 근거리 사진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 청원 소개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보충해서 한두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평창동 일대에 아까처럼 일단의 택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장과 한신부동산 공동명의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팔았습니다. 그것이 40몇 만평 조성해서 택지로 해당되는 것이 20몇 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원심사 대상이 되고 있는 몇 필지의 택지도 바로 그 일환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평창동 건축허가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여러 번 번복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심사대상이 되고 있는 택지 위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역에도 집이 들어간 곳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되도록 경관이 좋은 곳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평창동 일대는 그때 70년 초에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이미 택지가 다 되어 있고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건축을 허가를 해 주되 첫째는 지금 산복도로라고 합니다만 바로 택지 앞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길 끝에는 청연사라는 절이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과 인접해서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부분적으로 선별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1만 2,000평 택지 속에는 골짜기처럼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골짜기 중심으로는 소나무가 별로 없고 잡목으로 지금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아주 완만합니다. 그 중심으로 택지를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고 그래서 단순히 20%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조건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 택지가 상당히 큰 택지가 있는데 뒤쪽에 높은 쪽에 가서 지어버리면 산림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길에 인접해서 또 지금 같은 경사를 감안해서 완만한 지역 이렇게 해서 잘라내서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 버리면 소유주들 간에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가 소유한 땅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소유주의 청원은 그대로 미해결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은 집단적으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이와 같은 지역, 잘라내서 지을 만한 곳을 잘라내서 여기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심사를 하신 다음에 무엇을 조건으로 붙이는가 하면 소유주들끼리 합의하도록 그것이 선행이 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기가 소유한 땅에는 허가가 많이 나왔으면 그 쪽에서는 양보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자기 땅에는 별로 허가가 안 된 쪽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이 그 때 다 땅을 샀는데 허가를 해 주지 않느냐, 우리는 오히려 그 때에는 높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 거기가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시를 믿고 했는데 이렇게 20년 동안 안 해주느냐, 이 청원이 그대로 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것이 청원소개의원의 의견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28명입니다.

28명을 위해서 이의원님께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맡은 것 같습니다. 내가 비교적 평창동 부분은 내 거주지와 가까워서 잘 아는데 지금 물론 여러 위원들이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삼각산, 북한산 명산 밑에 과거 3공화국 말기, 5공화국 때 일단의 불하를 해 가지고 또 택지로 개발을 하고 해서 많은 서울시민으로부터 위화감을 준다 또는 명산을 헌다하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또 언론에서도 많이 그렇게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연보호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지금 저 개인적으로 그 인근에 있으니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말이죠, 해발 20m도 안 되는 곳이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이런 것하고 할 때 또 하나 아까 좀 열을 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됐으니까 집을 지어야 되고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공원용지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권위 있고 불변하는 행정이었냐면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들어섰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거지로 지정을 과거에 어떤 정권시절에 잘못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합리적으로 안 되겠다, 판단이 안 되겠다 하면 공원용지로 묶어주고 지난번에도 공원용지로 묶어달라는 것이 동대문구청에서 올라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묶어주고 또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위원들에 의해서 부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원용지로 과거에 묶었다 하더라도 택지개발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택지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의원님께서 다른 필지 지금 이의원님이 하지 않은 것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어야 한다 하는데 우리가 그럴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산을 무척 좋아하고 자연보호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제가 맨 먼저 신문에다 글을 쓰고 그 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문제인식이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자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김석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심정, 생각하는 것과 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해발 20m도 안 되는 곳에 공원용지로 묶어져 있다, 그것은 이제 물론 구체적인 조건을 봐야겠지요. 반드시 낮다 해서 공원용지로써 부적합하다, 공원용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낮고 높은 것은 한 가지 기준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공원용지가 안 되어야 할 곳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되도록 우리가 푸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동의 문제는 이미 국립공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수백만평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취지는 그 정도를 보호하게 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수려한 경관을 보호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인접했다고 해서 그 건축이라든가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국립공원의 경계선을 더 확대해서 그어야 됩니다. 그어야지 국립공원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또 가깝다 해서 또 보호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소유주는 서울시가 아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리고 총무처가 돈이 급해 가지고 이것을 신탁은행에 팔도록 한 것입니다. 팔도록 해서 그 조건으로 신탁은행은 막대한 돈을 내고 그것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을 서울시장과 총무처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것을 민 것입니다. 밀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판 것이나 다름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보상입니다. 그러나 보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이나 개인적으로 거래해 가지고 얻은 땅 같으면 그것이 나중에 공원용지가 됐다든지 이렇게 조건이 달라져도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택지로써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서울시가 판 것이나 다름없는 땅인데 지금 사놓고 2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지금 택지소유상한이 6대 도시에서 200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평에 다 걸려있습니다.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시내나 6대 도시 어디 가서 땅을 사려고 그럴 때 200평 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택지를 200평 이상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파트 신청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저 장래가 불확실한 땅을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라 그러면 덩어리가 또 커서 택지입니다. 택지이기 때문에 200평 이상을 살 사람은 또 어디 가서 허가를 받고 사야 돼요. 이래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20년 동안 서울시의 집행부도 와 계시는데 제가 과격한 소리는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좌우간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구제해 주는 방법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산림훼손이라든지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의원님들의 소개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또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한 건 한 건별로 질문이 있으신 분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나 소개의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가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것이 동일 건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다 받고 답변은 한번에 답변을 받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 간에 많은 얘기를 듣고 현지도 가서 잘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영호 의원께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 또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참 외람되게도 지금 소위원회의 분들은 열심히 설명해도 그 설명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이것이 흘러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가. 지금 소위원들께서는 사진도 보니까 가지고 있고 지적도도 가지고 있고 이것 설명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기타 위원들은 소개의원이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누가 무슨 질문을 하란 것입니까? 소개의원의 소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여기 옆의 위원들도 대강 물어보지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속에서 설명 열심히 해봐야 못 알아듣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제 소견으로는 여기 장소를 떠나서라도 소개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지적도도 뭣도 내놓고 설명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알고 나야 이것 무슨 결정을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하지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알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빈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담당이시죠? 업무에……. 여기 지금 민원연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유인물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 부합됩니까?

네, 거의 다 부합됩니다.

이의 없어요, 행정부 쪽에서?

지금 이의가 없냐고 질문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제가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행위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이렇게 되고 말하자면 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 민원일지에 보면 말이에요. 정책이 자꾸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것이 워낙 평창동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집행부로서는 처리가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정책이 자꾸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지역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은 당초에 산림청 땅이었던 것을 한신부동산이 불하를 맡아 가지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지라 그러면 산을 까서 석축을 쌓는 대지, 실지로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한 반 가량 되고 한 반 가량은 그냥 자연상태에다 도로만 이렇게 냈고 도면에서 분할만 시켜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는 대신에 조건을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서 지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인 상태를 그대로 조건을 알고 산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살지 못했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와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져 오면서 자연도 보전해야 되겠다, 뭣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추세에서 우리가 여기는 집을 소위 토지형질변경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경사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경사도의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또 나무가 그 동안 많이 울창하게 자랐기 때문에 나무가 있어서 이것을 허가할 수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사람으로서 마무리를 할게요. 물론 우리가 같은 문제를 놓고 시각을 달이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과 거기에 또 행정의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어떤 법이나 어떤 원칙론을 법이나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시민과 주민의 어떤 질서유지 목적으로 어떤 하나의 공공의 질서유지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되어야지 너무 또 법에만 충실하다보면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경관보전대책으로 해서 이제 개발제한을 하고 계속 묶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것으로 묶었다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형질변경지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지 근본취지는 여기 보면 북한산 및 주변일대 무질서한 개발과 자연경관개발제한과 자연경관보전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을 풀어줄 경우, 풀어주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상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기가 자연보전경관으로써 과연 현재 어떤 서울시의 그린벨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연보호 차원에서 봤을 적에 얼마만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깊이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아까 우리 이영호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국립공원 지구지정에서 빠진 부분도 현재로써 계속 그런, 자연보호구역으로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우선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한 다음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또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안해 주신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토지가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의 지금 평지가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준다는 문제가 나올 때 저희가 전체 어쨌든 현재 공원보상이 한 20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대지니까 건축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또 건축위가 형질변경 이런 것을 행정편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의 차원으로서 그 시대에 필요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해 주기 어렵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권위원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여기 민원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과 또 우리 사정당국에서 이 일대에 대한 규제조치의 어떤 타당성 여부, 또 저촉되는 어떤 법조문의 그런 관계, 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의회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을 지키기 위한 대책보다는 무언가 정책과 또 주민의 이익이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그런 어떤 안을 나름대로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야말로 10년 이상 끌어온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위원장님, 이 건이니까요.

조금 이따 하시죠.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건이고 끝내고 쉬시죠.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잘 압니다.

글쎄,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하자고, 어차피…….

정회하고요?

정회를 조금 하고…….

의원님 계시겠어요? 10분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주례를 보러 가야 되는데 잠깐 한 10분 말씀드리고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례가 제 차례인데 조금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영춘 소개의원님의 보충설명을 소개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같은 건이니까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 다녀보아서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영호 의원님께서 아까 산림훼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선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좋은 산림은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재정문제도 어려움이 있는데 보상도 해 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영호 의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금 20조원 가까이 보상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사유재산권을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해 주되 아까 소개한 이영호 위원님 말씀에도 전체가 대지니까 다 훼손을 시켜서 집을 짓도록 해 주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이 우거진 데에는 해 주지 말고 건축법이나 모든 도시계획법 테두리 내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해 주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현장을 다녀온 결과, 산복도로를 경계로 한 좌측에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좌측에 일부 건축법 말하자면 제37조 행위허가죠?

제4조입니다.

아니죠. 대지로 되어 있으나 형태는 임야 내지는 택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제37조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제34조입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그 법테두리를 보더라도 산복도로 좌측에는 말이죠, 지금 택지조성을 해서 집을 지은 토지보다 얕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대지에는 잡목들만 우거져 있습니다. 입목은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청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우선 설명을 올립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보고를 했고 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고 소개의원인 이영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알기로는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아까 홍진구 위원 말대로 전혀 아무 자료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답변도 심의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근거이사진과 콘타 측량 내지는 입목 %수, 선별도 하고 제출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영춘 소개의원께서 추가로 소개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이영춘 의원의 추가소개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1시에 주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 청원소개를 1:1이기 때문에 어떠한 저를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청원을 검토한 끝에 너무나 개인이 권력과 시행정부로부터 어떠한 무력감으로 당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198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김영남 씨 토지 145평을 그리고 1년 만에 또 토지구획정리외지구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번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때 당시에 주택사업을 하면서 대토지를 주어야 하는데도 이 직원이 착각을 했든 직무유기를 했든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10년간 진정을 했는데 이 진정 내용이 너무나 구구절절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공원용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해결하는 방법은 시에 맡기겠다 해서 진정을 내고 물론 이 대지와 건물은 전부 등기가 나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서울시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정 그렇다면 신축과 다름없는 대수선 수리를 해서 사용하라 이러한 회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개인의 어떤 시로부터의 공원용지 지정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또 충분히 대토지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을 저한테 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특히 그 때 당시에 저희 지역에 오셔서 검토했던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하여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청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를 물러갈까 합니다. 좋은 검토있기를 바랍니다.

청원인 계실 때 관계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도면을 아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을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배부해 드린 도면에 보시면 파란 것이 현재 공원구역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은 그 빨갛게 칠한 것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자 같다 할까 말이죠, 그 땅에 대한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개하신 의원님께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러한 내용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직원의 잘못으로 직원의 잘못은 서울시의 잘못으로 구획정리외지구로 해 놨으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린벨트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이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거죠. 공원용지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아까 구획정리할 적에 33평을 뭐 덕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33평…….

그것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획정이사업지구로 넣었다가 형질이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영춘 의원님 동료의식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획선을 보더라도 여기를 해제를 시켜준다 하면 참 맞지 않는 도시계획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상을 해 달라면 이 땅이 토지라인 말하자면 도시계획선 라인 외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 사람도 주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수선을 한다든지 증·개축을 해서 법대로 증·개축을 해서 하도록 하라는 공문회신을 받았다라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적은 달성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옳은 말씀인데요. 집이 40몇 년 되다 보니까 개축을 하더라도 기둥은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지요, 개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둥까지 다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택국장님 그렇죠?

주요 구조부에는…….

그러니까 행정의 묘입니다. 제가 봐서는 행정의 묘니까…….

기둥까지 전부 바꿀 수 있습니까?

이의원님! 기둥까지 바꾸고 안 바꾸고는 여기에서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까지 해 주셨다라면 의원님으로서 동료의원님으로서 그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민원을 다 해결을 해 줬다라고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청원인도 만족할 것 같고 또 목적 취지에 맞게끔 다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애매해요. 지금 개축수선 이것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분이 공원용지로 자기도 모른 사이에 3년이 지난 뒤에 이것을 알았어요. 집을 수선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와서 헐었어요. 두 번째 또 지으니까 헐었어요. 세번째는 당신 내가 며칟날 와 가지고 소위 또 개축을 하더라도 당신이 와서 할 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개축을 하겠다 해 놓고 이 사람이 5m 반경에서 살상되는 TNT를 묻었어요. 아니 그 얘기 들어주세요. TNT를 묻어 가지고 구청직원과 내가 죽어야겠다, 그리고 내 처와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몰래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시간에 직원이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짓까지 했느냐, 사회에 여론화를 시키겠다 이것이에요. 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토지구획정이사업을 넣어 놨다가 지구지정외로 해 놓았으면 대토지 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 주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의원님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 1,400평이 아니라 일 개인이 갖는 주택에 대해서 공원용지화로 하면 그 주변의 택지사업을 하면 당연히 대토지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보세요.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상대적이니까. 이의원님! 의원님!

그러면 개인사유에 대해서 소위 어떤 징발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

제가 정이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땅과 대지가 등기가 난…….

이영춘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심의하니까 종결지을게요. 어떻든 지적선을 보더라도 여기는 보상을 줄 수가 없는 선이고 대토를 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지금 그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결론은 주택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토를, 환지를 달라는 것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요청한 것이고…….

그러니까 환지도 틀렸지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니 목적은 그거거든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적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다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통지가 왔다라면 목적달성은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게 그 사유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환경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축은 안 되고 개축을 하라 그러면 대수리는 환경파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건물 파괴니까 그것은 건물 대수선이니까, 환경파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자리에 똑같은 집을 짓겠다는데, 그보다 더 작은 집을 짓겠다는데…….

저, 이의원! 지금 대부분 의사가 이것은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하는 안 돼죠.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것이 억울하게 당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행정편의를 받고 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의 례인데 외국에서는 공원용지로 들어가 있는 대지가 값이 높다는데 우리 서울시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데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몇 곱의 대가를 받는 그런 이익도 한번 생각하고 청원인을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득은 했죠. 싸게라도 시에서 사 달라 그거죠

얼마에 사라고 그래요? 싸게…….

저는 가격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간청하고 싶은 것은 소개의원의 그리고 그 주위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에게 매입하라는 권고안만 내줘도 저는 제 도리 다하고 모든 주민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아니, 의원님 그것은…….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했던 공원용지가 아니라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공원용지외지구로 하면서 그 어떤 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의원님 냉정히 말씀 올릴게요. 우리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동료의식 때문에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그랬는데 이 도시계획 지적도를 보면 도저히 보상이나 환지를 줄 수 없는 지적선입니다. 지적라인 밖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거론한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그러면 참 이상합니다. 택지사업을 같이 하면서 공원용지화 시켰는데…….

택지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제척도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1·2천평 같으면 모르는데 단 백여 평 가지고 백여 평을 공원용지화시키면서 그 주변택지사업에서 대토지를 안 준다는 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제까지 일을 해 왔습니까? 그러면 사유재산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천 평도 아니고 개인 집 한 채 들어와 있는 것을 공원용지화 시키면서…….

저 의원님, 이 구획정리 밖에 있는 필지는 다 그렇게 사연이 얽혀 있는 땅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대지주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 왜 이 분이 청원을 냈냐 하면 우리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청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억울하게 지금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을 하자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정돈을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원구 상계4동 산152번지 지역 철거정착민마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상계동에 소위 일명 난민정착단지라고 그 분들 나름대로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느냐 하면 도시의 례를 들면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에다가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 그것을 서울시가 철거를 할 때 그 주민들이 “당장 철거를 하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선 옮길 장소를 마련해 다오" 그래서 임시로 상계동이 그 때는 골짜기였습니다. 거기다 우선 그러면 자립할 때까지만 우선 살아라 이런 연유로 그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한 사람한테 조그만 서너평씩의 정말 이렇게 새끼줄을 친 후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소위 그린벨트라는 것이 지정이 되면서 그 정착단지가 전부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분들이 딴 데로 물론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냥 남아 계신 분도 있고 또 달리 개별적으로 사고팔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지금 현재에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 분들이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례를 들면 지하실은 30평밖에 못 짓고 이런 제한을 받으니까 현재 한 사람이 서너 평씩 갖고 있는 데서 살다가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인원이 늘고 하는 상태에서 집을 지을래도 도저히 그 집이 거기 다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야 하는데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상 그린벨트를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연유로 해서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임시정착단지로 거기를 정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후에 서울시에서 철거민들이 서울시에서 철거한 철거대상 주민들을 봉천동 일대, 또 다음에 지금 현재 성남시 일대, 또 시흥, 또 도봉구 도봉동, 무슨 중랑천변에 이런 데로도 많이 입주를 시켰는데 여기가 지금 언제 했습니까? 66년도 67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죠. 이제 예를 들어 그 때 성남으로 가신 분도 있고, 물론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역이 현재 민원을 내신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이다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나름대로 개발도 되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그 후에 지정을 했고 이 분들은 67년도에 그리로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서울시가 아닌 바에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민인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버려버린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국장께서는 세 평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청원보고 들을 때에는 8평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평수가 세 평인가 확실한 그 자료는 없으니까요……. 네, 세 평 내지 여덟 평…….

그러면 봉천동도 현재는 주거지로써 완전히 정착을 해 가지고 재개발 내지는 다 분양을 뭡니까, 시유지 불하를 해서 다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만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그린벨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이나 뭐 아까 청원요지에도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냈는데 이주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거기다 현지개량을 하든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서울시가 그만한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처음에 도시내 무허가건물을 짓고 살다가 임시로 이주시키는 그런 내용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는데요. 지금 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처럼 택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표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아파트를 공급요청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특별공급이라는 것도, 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또…….

여건이 안 되잖아요. 특별공급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요. 본취지에 맞는 말씀만 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취지하고 법에도 전혀 없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위원님! 저희가 다녀왔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제가 우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위원장인 김동수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경로당에서 질문도 받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역시 그 지역에 있는 동료의원도 참석을 하셨고 상당한 시간을 흘리면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본 취지는 이 지역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에게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건의는 할 수는 있으나 우리한테 청원 들어온 것으로는 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주,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든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달라든지, 또 고층화로 집을 짓게 해 달라든지 이런 취지인데 제가 봐서는 취락구조 이외에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도 한 번 검토도 해 볼 겸해서 다음 기회에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린벨트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이러는데 솔직한 얘기가 이 그린벨트라는 건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의 시민의 아픔이 어떤 것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권한이 아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여건상 아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전체가 이게 국유지죠? 개인한테 불하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유지죠?

그 당시에 개인 땅도 많이 있어요. 개인 땅이 많이 있고 땅하고 건물하고 제가 압니다.

가만 계셔보세요. 국장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현지에 우리가 갔다 와서 설명드린…….

아니, 내가 좀 묻고 싶은데 그냥 두시고 거기다 우리가 집단이주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개인 땅으로 준 것이 아니라 시유지나 국공유지죠?

네, 그것은 다 공유지입니다.

그게 공유지죠. 그게 지금도 그렇게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든 간에 전체를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집을 못 짓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어떤 여건이신지 그것을…….

현재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덮여 있으니까 해제가 안 되는 거지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국장님, 말씀 잘 하세요. 거기가 개인 땅이 2/3입니다. 자꾸 우리가 혼선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가서 상세히 조사해 왔어요. 2/3가 개인땅, 그러니까요, 괜히 오해받게 하지 말고…….

말씀 한 마디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말씀이에요. 형평에도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상 어떤 일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집단이주를시켰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지역은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써 합법적으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린벨트라는 그 추후에 주민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또 간 것도 그 쪽으로 이주한 것도 거주민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시 의사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행정상 옮겼다 그러면 그것을 택지로 개발할 수 없다고 할 때, 무슨 이주대책이랄지 아니면 주거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데, 그런데 법으로 맨 그 후에 지정된 법으로만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내가 진관외동 같은 데에는 사실상 81년도인가요, 5공 들어서부터 거기는 집단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길이 나거나 헐린 사람들은 지금 거기다가 5·60채를 지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것도 그린벨트고 그 때나 이때나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부가 대통령이 뭐 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하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도대체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서울시의회가 일관성 없는 정책이 뭐냐하면 아까도 이영호 의원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언제 87년 7월 31일 집단민원발생이 유행하니까 그 다음 또 대책회의를 해서 다시 또 해주고, 또 그 다음에 87년 8월 21일 집단민원이 또 발생하니까 해제약속을 했고 만날 우리도 그럼 진관내·외동도 통일로를 한번 점거하고 집단민원을 발생시켜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이영호 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니 뭐니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또 만약에 기우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하신 것은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시 우리가 해줬다 해서 그 좋은 데다가 사실 이게 평창동에 집이 서민이 사는 집입니까? 하나에 100평, 200평씩 짓는 집이 호화별장이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서민들하고 서민들 주택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데, 물론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또 7공 들어서면 야, 저기도 제모습찾기 한번 하자, 몇 천 억원 좀 들여서 다시 해야겠다, 만날 시민세금 걷어 가지고 인제 또 지금은 어떻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좋다 했어. 그 다음에 야, 모습이 안 좋다, 교수들이 뭐라고 그러면 교수들이 아, 저거는 다 헐어버리고 제모습찾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또 평창동 제모습찾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때는 그러면 지금 백원을 들여서 한 것이면 그 때는 한 만원쯤 들여야겠지요. 바로 그게 누가 내는 것이냐 하면 우리 시민이 내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을 자꾸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도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은데다가 집을 짓다가도 데모만 하고 그러면 여편네들이 데모만 몇 번 하면 가서 허가를 내줄 것을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텔레비전 한 대씩 사주면 끝내는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그린벨트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린벨트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사실상 정말로 진실로 안됐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덮어놓고 터부시하고 저도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사실 솔직한 얘기가 서울시의 입안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서울시가 전국의 1/3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서울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소신을 가지고 있고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린벨트가 돼서 안 된다, 한 마디 간단하죠. 아, G자만 나오면 다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많은 사람들의 주민의 소망인데 이것을 어떻게라도 주민 편에 서서 어떻게 한번 가르켜 줘 가지고라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편봉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갔다 온 사항을 보면 실지가 그 주민들을 보면 딱하고 우리 위원 입장으로서 마땅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 주면 좋은데요. 거기에는 실지가 거기에 철거당시에 입주한 사람하고 지금 철거당시에 입주했던 사람이 다 거의 딴 데로 많이 갔고, 거기에는 영세민들이 한 1,273세대가 사는데 4,239명이 살더라고요. 영세민도 이렇게 많이 살고 또 상계4동 거기에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3,220명이 사는데, 또 중계동 3,267세대 세입자가 2,178세대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가지고 조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그린벨트의 해제문제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해당 밖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해서 하는 김석호 위원님 말씀이 그것인데 제가 볼 적에도 그 그린벨트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딱하지만, 현재로써 이 보상문제가 엄청나게 돼있고 막말로 여기서 이 사람들 주택을 지을 적에 그 사람들이 과연 세입자가 돈을 내고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럼 정부에서 이것을 다 지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그곳을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까 방법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들은 줄로 알고…….

우리가 일단 청원 들어온 것이니까? 청원취지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우리 소……

지금 우리가 아침부터 쭉 검토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오늘 의심난 부분만 꼭 집행부에 이것 좀 알아봐야 하겠다, 설명이 미비한 점만 간단하게 물어봐 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집행부측하고 한번 다시 진지하게 타협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충질문, 뭐 있어요?

해당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해당 국장님께서는 다음 기회에 이 지역에 인근 1/5,000 지도를 확보해 가지고 회의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취지의 뜻을 알으셔야 됩니다. 혹 인근 이 청원낸 부근의 취락구조 말하자면 땅을 확보를 확장을 해서 취락구조를 해서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그걸 하고 이것은 다음 기회에 지적도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시죠.

김석호 위원,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1/5,000이라고 그랬는데 1/5,000 가지고는 사실상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에 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네, 가급적이면 1/1,200이라든가 아니면 1/2,000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갖다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의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법, 그린벨트법 이런 것만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발로 좀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는 길은 어느 것이냐, 그러면 주택국하고도 아마 협의가 좀 이루어져 가지고 국간의 협의를 이룬 결과를 모색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가지고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 알죠, 네 군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를1/5,000로 하면 굉장히 도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1/1,200이나 이런 것 하면 워낙 많아서 말이죠.

아니, 인근…….

인근이니까 지금 여기가 보면 4,500㎡거든요.

1/5,000만 가져도 다 식별할 수 있어요.

1/5,000이면 워낙 작아서…….

웬만하면 다 식별할 수 있어요.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식별할 수 있도록 좀 해다 주십시오.

다음은 서대문구 홍은3동 8번지 공원용지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의를 보류합시다. 소개의원의 지금 저것도…….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심의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만…….

의견 없습니다. 뭘 알아야 의견을 내지요.

보류하는 걸로 하시죠.

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홍은동 48번지 84 북부간선도로 설치에 따른 유진아파트청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에게 아까 소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취하를 하겠다고 일부 주민은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한쪽에서는 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모양인데 여기 지금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국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상가…….

담당계장이 와 있습니다.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계획과 시설계획계장 고인석입니다. 도시정비로 청원 건이 위촉되는 바람에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아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사전 약속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원래 유진상가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70년도에 주식회사 신성대표 신유호가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천복개구조물은 준공 즉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상가는 신성에서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는 분양해 가지고 분양자들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도심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추진중인 북부간선도로가 유진상가 B동 위를 고가구조로 통과하게 됨으로써 그 주민들이 일조권 장애라든가 소음, 분진 등의 침해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당초에 8월 20일 최초 민원이 접수될 때에는 도심 5km반경 이내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동일평형의 아파트로 대물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이 약 86%가 됐었고, 그 다음에 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약 8%, 그 다음에 평당 천 만원에 해당하는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약 6%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5일 다시 주민들의 한 95% 동의를 받아가지고 실거내가에 의한 현금보상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 평형의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민원을 다시 정정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그 손실보상의 요건은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돼 가지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는 경우는 그 시설에 저촉되는 면적의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게 되는데 보상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상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A동 뿐만 아니라 A동 B동 185세대가 실거래가에 의한 현금보상하고 동일평형의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집단적으로 시청에 밀려와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 도시고속도로가 B동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B동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보상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A동은 보상대상이 지금 현재 도로 끝단에서 23m 내지 24m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 유진상가 청원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상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감정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유진상가는 일반아파트하고는 달리 토지가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건물입니다. 물론 건물은 감정평가를 할 때 원래 원가법에 의해서 복선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만 주거용건물에 한해서는 대내사례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 건물가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지금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한 번 도시계획결정을 잘못 해가지고 해 놓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 하는 그런 교훈도 줄 수 있고 분명히 거기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곳인데, 지난번 내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는 4층 위를 통과한다, 날개가 통과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현지에 가서 봤더니 분명히 5층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또 지금 오른쪽 말하자면 날개부분이 분명히 거기를 덮치는데 그렇게 되면 20m가 넘습니다. 고가위에 고가가 지나는데 이것은 도로로써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난번 할 때 그런 말씀을 국장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아무 일이 없는 걸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보상을 해 준다니까 아마 보상을 하게 되면 미터도 지금 낮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보다 낮아지는 것입니까?

이게 물론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94세대입니다. B동이 94세대인데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요. 일단 B동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철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가의 높이가 뭐 높낮이가 달라지지 않겠네요.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철거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20m 이상 상공으로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유진상가 위의 높이가 그 정도가 되지만 구배는 약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언적인 얘기인데 아마 분명히 말이죠, 거기가 그런 말하자면 대형사고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다음은 도봉구 도봉2동 79번지 도봉시민아파트 소유권 이전요구신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는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하신 뒤에 질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건물에는 판결이 나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대위등기를 하고 있는, 재판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가 대위등기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위등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렇다면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의 청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땅값을 땅을 불하해 달라고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명의이전해 달라고…….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아까 소개의원님께서 땅값도 주민들이 냈다고 그랬는데요. 계약서를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대지는 「추후 입주자 공동지분소유로 관계당국의 조처에 따라 입주자가 매수키로 한다」해 가지고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시면 대지는 추후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맨 밑에 보면 건물 자체가 골재만 되어 있으니까 추가부담금이 있습니다. 추가부담금을 내 가지고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 돈을 내시고 땅값을 내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 민원인들이 계실 때 땅값 영수증을 보십시다 하니까 그냥 다 가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재판에서 졌다면서요. 건물도…….

진 것은 아니고요. 재판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당초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준공을 해서 하면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준공도 안하고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 버려가지고요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보존등기는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사실상 무허가건물이나 비슷하게 됐습니다. 무허가 건물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주느냐 해서 서울시가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재판을 제기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그대로 따라 주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부러 소송을…….

져 주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땅도 아까 임익근 의원 얘기 들으면 소송을 하면 이긴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네, 계약서를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수많은 비용을 들인다 그러고 만약에 청구를 했다가 또 만약에 지면 또 그 비용까지 서울시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있게 안 되는거다 이 말이죠?

네, 계약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주택의 표시 「나」항에 그대로 있구만…….

네,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추후 입주자 공동지분 소유로 관계당국 조처에 따라 입주자가 매수키로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명기되어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럼 또 져가지고 자꾸만 돈만 물어줄까봐 그렇지.

시민아파트는 어디를 막론하고 대지는 판 것이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재개발 서울시 업무지침개정안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청원으로 들어온 내용이 약 한 5·6개 조항의 항으로만 여덟 개 정도된 것으로 제가 추산이 되는데요. 지금 전 위원들이 이것을 다 집으로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도 우리 위원들은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다시 제가 나누어 드리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올릴게요.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법, 그 재개발하는데 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법 이런 것은 수정 좀 빨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안에? 국장님이 실무진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본청, 22개 구청, 또 각 조합의 조합장님들 또 이런 분들하고 1월중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1월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1월중에요?

네,1월중에 구청, 재개발조합 해가지고 공청회를 갖습니다.

국장님 1월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1월달 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청회를 갖는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든지 시가 주관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그간에 이를 충분히 습득을 한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야지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공청증도 지금 1월에 한다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공청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좀 아까 최종근 의원님께서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성의를 가지고 여건이 갖춰지는 한 빠를수록 좋죠. 단, 지금 홍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도시정비분과 위원님들한테 안을 한번 미리 좀 주세요. 주셔 가지고 그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위원이 계시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청취를 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시간이 충분하면 저라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5·6개항이지만 이것을 논의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것만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안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3일간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토론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정도여야 됩니다. 이게 양이 간단할 것 같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고 그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현재 업무지침, 제가 제출한 입법 의안하고 그 다음에 그 사유 또는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개정 사유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해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부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이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류해서…….

해당 국장님한테 몇 부 드리세요. 그래 가지고 법무과에도 드려가지고 검토 좀 하고…….

그것은 이미 주택과에 가 있습니다. 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으니까…….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장시간동안 우리가 지금 청원 7건에 대해서 소개의원님들의 소개가 있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우리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의 설명도 게시고, 또 지금까지 많은 질문,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좀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모든 위원님들이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까지 심의한 7건에 대한 심의건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을 보류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7건의 청원은 충분한 자료확보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에 심사토록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해 소개하신 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부 검토보고, 소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아니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가 되어서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91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홍제 제1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포함된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홍제 제1 재개발구역은 서대문구 홍제3동 산1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이 총 1만 5,185평 중에서 시유지 점유비율이 약 11%인 1,695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15층 아파트 704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 73년도 12월에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82년도에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91년 6월에 사업인가가 난 지역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공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구획 내 포함된 시유지를 불하받아야 됨으로써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에 상정된 시유재산 매각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보고드리면, 홍제 제1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시유지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2필지 1,695평을 금년도 매각계획에 추가로 반영시켜서 시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매각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8번 91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홍제동 산 1-33 일대의 5만 200㎡에 91년 6월 3일 시행인가된 홍제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합에 기이 사업지구내에 있는 시유재산 2필지 5,602㎡를 매각키로 한 관리계획을 동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동의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결의해서 지시한 사항은 시행은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추진 다 하고 있죠? 그럼 시행 않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답변할 사항 중에서 아직 시행 않고 있는…….

지난번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의를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장시간, 장시일이 걸리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서류가 지금 어디까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건축방침 말씀입니까?

네,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빨리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않고 있는 건데…….

정책회의에 부의가 안 돼서…….

그게 정책회의가 우선입니까, 시 우리 의원들 회의 결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정책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결의 났으면 해야지요. 법에도 없는 것, 그러면 시의회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26일날 부시장님 말이죠, 부시장님을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건도 우리가 동의해 줘도 시행 안 하면 정책회의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건에 우선 짚고…….

이것을 심의를 하시고 출석동의안은 별도로 가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시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이 2필지라고 그랬는데, 그 기타 필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필지밖에 없습니까?

2필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2필지밖에 없습니까? 골목길 같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딱 2필지 됩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는 인가가났습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까. 언제 났습니까?

6월 30일…….

6월 30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본위원이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가 시 국공유지 매각이 늦어지면 완전 사업이 전부 미뤄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1월에 우리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월말에 가결을 한다라면, 상당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없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오늘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오늘 결정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다는데 동의해 주지요, 뭐.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79년도 6월에 제정된 서울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 저희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지적도나 이런 것을 이렇게 떼어볼 때 수수료를 300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79년 6월 11일 제정된 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86년도 11월 9일 지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수입증지 붙이던 것을 해당구청 수입증지로 바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폐지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고 제안이유는 지적업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지적법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 5월 8일 지적법 개정에 따라 지적업무수수료는 신청관청에 납부토록 되어 종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납부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케 됨으로써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폐지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깐,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납부방법 여기를 보면 수수료는 서울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구청에서 수입증지대를 받는 것을 서울시가 받겠다 이것입니까?

아니요. 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폐지하는 거죠?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한 안건을 서울시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시장을 26일 우리 소위원회 할 적에 부시장에게 질의할 것이 있으니 부시장을 출석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몇 시까지요?

26일 우리 몇 시로 되어 있죠? 10시요.

그것은 다음번에 하면 어떻겠어요?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국장이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놔 두셔요. 글쎄, 다른 거니까…….

저희들도 집행부에도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처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결된 것도 아니고, 처리중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정책회의에서 가결하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서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기 시의회가 왜 생겼다고 지금 보세요?

거시기를 좀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회의가 우선입니까, 시민이 뽑은 시의원이 우선입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자꾸 지금 말씀하세요!

시간을 주셔야지,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제가 같은 서울시 간부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회의라는 것이 뭐냐면 처리과정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사실 의회의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자료 만드느라고 바빠서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석호 위원님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결의한 게 20일, 그것도 다 공무원님들 국장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계속 지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 20일 동안 그것을 건축을 하려고 시비로 말이죠 시비로 안전진단을 벌여 가지고 1억이상 손실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12월 2일부터 사실…….

알았어요. 하여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 국장님들이 충분히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시간이 자꾸 경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나 주무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장님이나 또한 거기에 해당 부시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번에 한 번 우리가 참고로 해서 타협해 가지고 다음번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여기서 산회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이 부시장님 보호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