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강대혁의원외 9인으로부터 논산군의회 포상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12월 24일 오전 논산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구두동의를 얻어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의 심사보고한 수정의견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논산군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운영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써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부족할 때는 지방채발행이 가능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운영자금일시 차입이 가능합니다. 논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회계 전입금. 3. 이월금.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 정비사업.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방지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 발행등) 1.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 회계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운영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문에는 안 넣더라도 속기록에라도 남겨서 사전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불문율로 해가지고 그것을 부쳐가지고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희 사업계획서가 사전에 작성이 되면 사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오중의원 발언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속기록에 넣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 속)(군수제출)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본위원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처음 심의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을 뿐만아니라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부된 예산안은 특별회계가 149억 26,918천원 일반회계가 463억 12,812천원으로써 도합 612억 39,730천원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회계가 153억 92,051천원이고 일반회계가 489억 68,28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643억 60,338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본예산이 제출일자가 91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본의회에서 회부된 일자는 12월 2일자였습니다. 본위원회에 상정일자는 12월 7일날 상정이 되었습니다. 또 수정안은 12월 21일날 제출되어서 23일날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 상정된 일자는 12월 23일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의 욕구를 증대시켰으며 92년도 시행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뒷받침과 각종 선거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증대시켰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은 세입부분에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의 예상재원을 전액 상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경상비의 절감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투자 사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면은 심의중에 있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와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추가되었고 타 회계간 전출 및 전입금 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입과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편성세분화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내용의 사업을 소신있게 집행하고자 하는 적극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지 않았나하는 문제점을 제기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상반되는 등 기본계획이 없는 예산편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 별첨 내용과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역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수에 대한 의견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각 실과간에 예산편성함에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 동일사안이 분산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의 편성에 있어 각 실과장은 삭감을 하면은 사업을 안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소신과 사명감이 결여돼 있어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재정립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수정의견 내역은 의회비 중에서 1,44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1억 876만원 사회복지비에서 7,52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2,216만원, 지역개발비에서 522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9,940만원 민방위비에서 1,400만원 합계 3억 3,91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활동을 맡아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 합계금액 3억 3천9백1십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대하여 91년 12월 24일 논산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끝에실음) 3. 논산군의회 포상 조례(안)(강대혁의원외 9명)

8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1년내에 365일 다하면 포상을 어떻게 감래한다는 것입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예!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우오중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설명들은 바와 같이 수시로 포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연 1회로 한번 날짜를 못을 박아서 그때 모든 시상을 하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