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교육청 소관 의안을 심의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결의안 1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먼젓번에 이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문제 중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의 품위에 관계되는, 나아가서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관련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관계자의 석명을 제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비록 본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들이 일부 신문에 아주 좋지 못하게 보도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위상에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육위원회 측에다가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에다 묻겠습니다. 12월 17일자……. (장내소란) 아니, 의안은 상정이 되었는데 제안설명에 들어가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기 12월 17일자 잘 들어주세요. 신문에 의하면 가뜩이나 교육에 비전문가인 도의원들의 감사요구 자료 중에는 난로를 제때 안 피워 동상에 걸린 학생 수, 결손가정 학생 현황 등 교육본질과는 동 떨어진 내용들이 많아 장학관 등 관계직원의 불평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난로를 제때에 안 피운 것으로 해서 동사자가 발생을 했거나 또 2만 명이 넘는 결손가정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특별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교육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 해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거기서 답변하세요.

부교육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12월 17일자 아마 강원일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일부 내용이 좋지 않게, 제가 봐도 껄끄럽게 보도된 사실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언론관계는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로서도 어떻게 가름할 수도 없는 그러한 풍문 기사 같은 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기사가 난 후에 저희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왜 어떠한 루트로 보도되었는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만 그 기자가 본 시각이 어떻게 보명이 되었는지 저희로서도 궁금할 바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난로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동상환자가 생긴다, 또 결손학생 말하자면 부모가 없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건 사실상 교육과 직결됩니다. 그런 직결되는 내용, 그런 교육 환경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가정조건 이런 것이 전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요구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자료를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교육본질과는 일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이나 다루어 주고 계수나 조정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육전반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뜩이나 교육에 비전문가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 가뜩이나 교육에 비전문가인 도의원들에, 그런데 이건 좋아요. 이건 또 기자가 작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학관 등 관계 직원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장학관이 이런 이야기를 흘렸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우리한테서 나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신문에서 함부로 교육청의 장학관들, 관계직원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기자가 무슨 어떤 얘기를 듣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들로서는 모든 자료를 성의껏 만드느라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불평이나 그런 사항을 외부적으로 누설시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거기 공보담당관이라고 있다 그러셨죠? 공보담당관은 각종 매스컴이나 일간비나 주간지나 등등 통칭 언론하고 소위 섭외창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닌 말로 섭외가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감히 말이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도의원 등에게 자질이 없는 것인 양 표현을 하고 감히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공식 코멘트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장학관 등 관계기관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감히 활자화되어서 도내 전역에 뿌려질 수 있습니까?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하세요, 얘기에?

예, 동감합니다.

만일 공보담당관이 교육청의 대변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흘렸다 하면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시면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과연 13명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교육에 비전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교육의 전문가하면 사실상 저도 교육행정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교육전문가라 하면 직접 자신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통상 교육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깊은 애정을 갖고 교육계를 주시하고 있다, 서로 교육을 사랑하고 있다라는데 있어서는 교육의 전문가, 비전문가를 논할,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 일선에서 분필을 들고 학동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표현상 교육전문가라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술적이나 용어개념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치 무지한 사람이 앉아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식으로 우리를 매도한다면 우리가 서글픕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늘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교육사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국 소관인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하부조직이 개편되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조항과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조례입니다. 일부 미비했던 본청 정화위원회와 각 교육청 정화위원회 용어 정리와 위원회의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 및 당해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기관의 장과 위원회운영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외에는 본청 정화위원회, 각 교육청 정화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을 직제 개편과 관련 합당한 직위와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것은 법제처에 행정법령 위반업무 요령에 의거 어느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하여 이에 영향을 받는 범위에서 다른 법령 자구수정 내지는 경미한 사항에 개정 즉 정기적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법령의 개정에 제정과 개정 시에 한 방식을 적용하여 다른 조례인 강원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도 직제개편에 따른 합당한 시기와 명칭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상세히 더 보고드리면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1조 중 강원도 교육감 소속 및 각 교육청에 설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및 학급 교육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2조 제1항 중 본청 및 각 교육청에 두는 정화위원회를 본청 정화위원회 및 각 교육정화위원회로 하여 동조 제2항 중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교육장을 교육청에 학무과장으로, 학무국장을 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 사회체육과장, 재무과장과 강원도 위생과장 및 강원도 지방경찰청 보안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교육청에 관리과장을 삭제하고 제8조 본청 정화위원회와 각 교육청 정화위원회는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 및 당해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강원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중 제10조 제2항 중 학무국장을 부교육감으로 수정하고 또한 강원도 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중 제3조 제2항 중 학무국장을 부교육감으로 사회체육과장을 중등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 소관에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횡성군내에 안흥국민학교 상대분교장은 지역주민의 이농현상으로 재학생 및 향후 취학예정 아동이 없어서 폐교하였습니다. 다음엔 태백시에 함태국민학교 어평분교장과 철원군에 김화국민학교 운장분교장은 역시 재학생이 감소되고 인근 함태국민학교 현리분교장과 인화국민학교에 각각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홍천군에 평촌국민학교는 역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복식수업을 하게 되자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인근 두촌국민학교에 통폐합을 요구되었기 통폐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급규모가 3학급 이하인 국민학교 중 춘성군 관내에 명성초등학교, 홍천군 관내에 대룡국민학교ㆍ장남초등학교, 횡성군 관내에 월현초등학교, 영월군 관내에 거운국민학교ㆍ모운국민학교ㆍ연덕국민학교와 삼옥초등학교, 양양군에 적은국민학교와 현서국민학교, 철원군 관내에 유곡국민학교 및 정선군 관내에 도전국민학교와 자미국민학교는 교직원 인력관리 및 교육효율성을 제하기 위하여 '92학년도부터 분교장으로 격하하였습니다. 위에 소규모 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본교에 소속되었던 영월군에 거운국민학교 문산분교장, 모운국민학교 예밀분교장 및 양양군에 현서국민학교 갈촌분교장에 소속 학교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학생수용 및 인근 교동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하여 치악국민학교를 신설하였으며 역시 강릉시 포남동 초당동의 인구밀집지역과 송정동 택지개발 지역 내 학생을 수용하고 인근 호남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하여 초당국민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의 이주에 따른 학교에 폐교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와 원주시ㆍ강릉시 지역의 학교신설을 위하여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3항인 강원도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3일 교육부령 제598호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등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에 의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던 춘천시ㆍ원주시 지역이 이 영에서 삭제됨으로써 춘천시ㆍ원주시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각 고등학교 학칙이 정하는데 의하여 학교별로 당해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되었습니다. 이 교육부령에 근거하여 '79학년도와 '80학년도부터 춘천시ㆍ원주시 지역에 적용하여 왔던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입학지역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92학년도부터 이 지역 소재 학교별로 당해 고등학교장이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인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신설에 따라 학교군 중 춘천시에 호반국민학교를, 원주시에 치악국민학교를, 강릉시에 초당국민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91년 3월 1일자로 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태백시에 동해국민학교를 함태국민학교 동해분교장으로, 홍천군의 삼창국민학교를 장전국민학교 삼창분교장으로, 정선군에 가수국민학교를 정선국민학교 가수분교장으로, 정선군에 낙동국민학교를 남창국민학교 낙동분교장으로, 삼척군에 이천국민학교를 호산국민학교 이천분교장으로 각각 학교명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춘천시에 명성국민학교를 만천국민학교 명성분교장으로, 홍천군에 대룡국민학교를 성동국민학교 대룡분교장으로, 홍천군에 장남국민학교를 두촌국민학교 장남분교장으로, 횡성군에 월현국민학교를 강림국민학교 월현분교장으로, 영월군에 삼옥국민학교를 영월국민학교 삼옥분교장으로, 영월군에 거운국민학교를 동래국민학교 거운분교장으로, 영월군에 모운국민학교를 옥동국민학교 모운분교장으로, 영월군에 연덕국민학교를 문곡국민학교 연덕분교장으로, 정선군에 자미국민학교를 남선국민학교 자미분교장으로, 정선군에 도전국민학교를 임계국민학교 도전분교장으로, 철원군에 유곡국민학교를 두창국민학교 유곡분교장으로, 양양군에 현서국민학교를 상평국민학교 현서분교장으로, 양양군에 적은국민학교를 조산국민학교 적은분교장으로 각각 학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학생 수 역시 감소로 인한 인력관리 및 교육에 효율화 지역주민들의 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당해 교육장에 학교 폐교 및 통폐합 신청에 따라서 '91년 2월 28일자로 홍천군에 청량초등학교 동두분교장을 청량국민학교에, 평창군에 기화국민학교 수청분교장을 기화국민학교에 정선군에 운락국민학교를, 사북국민학교에 정선군에 운락국민학교를, 사북국민학교에 정선군에 장열국민학교를, 북평국민학교에 정선군에 정선국민학교 덕선분교장을, 정선국민학교에 정선군에 구절국민학교 자계분교장을, 구절국민학교 각각 통폐합하고 삼척군에 발전국민학교와 중봉분교장은 취학대상자가 없어 폐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에 다수국민학교 뇌운분교장과 화천군에 대봉국민학교 수동분교장 및 양구군에 양구국민학교 소호분교장은 역시 취학대상자가 없어 폐교하였습니다. 영월군에 구래국민학교 봉훈분교장과 내덕국민학교 삼독분교장 및 양구군에 양구국민학교 도일분교장도 역시 취학대상자가 없어서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태백시에 함태국민학교 어평분교장을 함태국민학교 현리분교장에, 춘천군에 춘성여자중학교를 춘성중학교에, 홍천군에 평창국민학교를 두촌국민학교에 각각 통폐합하고, 횡성군에 안흥국민학교 상대분교장은 취학대상자가 없어 폐교하게 되었으며, 철원군에 김화국민학교 운장분교장은 김화국민학교에 통폐합이 주민으로부터 요구되었기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신설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 등으로 중학교 학구군 및 중학교에 변동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교육감 및 산하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부미리 되었던 본청 정화위원회와 각 교육청 정화위원회 용어 정리와 위원회에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 및 당해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기관의 장과 위원회 운영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외 본청정화위원회와 각 교육청정화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을 지방교육 행정직제가 개편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합당한 직위와 명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인 강원도 중ㆍ고등학교장 학생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사회교육협의 설치조례가 정하는 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합당한 직위명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이농현상으로 재학생 및 향후 취학예정 아동이 없는 학교는 폐교 조치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 학생 또는 여타인들이 수련장으로 관련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며 학년통합으로 복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급규모 3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하여 교직원 관리 및 교육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여 이에 따라 본교에 소속되었던 분교장 3개 교는 타 교로 소속 학교명이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편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의 유입인구가 급증됨에 따라 학생수용 및 인근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을 해소하며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재학생들에게 학구열을 높여주기 위하여 학교신설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다음 강원도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역시 제안설명 때 나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동기 및 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고교입시에 따라 과열과외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그리고 시험능력 배양조건이 좋은 대도시 인구 집중 등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인한 교수 학습의 어려움과 학생의 능력에 따른 학교 선택기회의 상실 그리고 경쟁의식의 희박으로 인한 중학생의 학력저하 등 역기능이 발생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평준화로 야기된 제반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도시 평준화는 계속 적용하고 소도시 평준화의 적용 계속 여부는 교육감이 지역실정과 여론을 수렴하여 건의하면 장관이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89년 4월 27일 평준화 해제 가능지역으로 안동, 목포, 군산을 지정 발표하여 동년 7월 29일 이를 정하였으며, 이어서 '90년 8월 11일 춘천, 원주, 천안, 이리가 평준화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 발표됨에 따라 춘천, 원주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춘천, 원주지역 고교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여 '92학년도부터 동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90년 5월 21일 교육부장관에 건의하여 '90년 9월 24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91년 9월 3일 교육부령이 개정되었고 동령에 의거 본 도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91년 10월 4일 동 조례 폐지조례안을 강원도 교육위원회부의 심의하여 의결을 거쳐 본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구성활동 및 적용은 교육부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고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본 도 지역민에 대한 여론수렴 및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지역별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공청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설문지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90년 9월 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춘천시의 경우 경쟁입시 지지발언과 평준화 지지발언이 팽팽히 맞서 어느 의견이 우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으며 다만 적극적인 평준화 지지자들이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반대자의 공청회 장소 입구 차단으로 공청회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 여론설문 조사결과는 춘천시의 경우 평준화 해제 찬성이 57.6%, 반대가 41.5%, 잘 모르겠다 0.9% 등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시의 경우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다음 '90년 4월부터 '91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주요 진정 및 건의내용을 보면 춘천고교 동창회 및 번영회와 원주시 번영회 등 5개 단체에서는 고교평준화 해제 및 고교입시 부활 조속 실시 건의했고, 사립고교장단 및 사학법인연합회, 춘천ㆍ원주 사립학교 어머니회 등 4개 단체는 고교평준화 해제 반대 진정하는 등 고교평준화 폐지 추진에 따른 양측의 찬반논란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교육부령으로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최근에는 원주지역 학부모 1만 4,000여명의 명의로 정부합동민원실에 입시부활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본 도의회에 이에 관한 원주지역 동문연합회 명의로 입시 부활 철회 청원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입시부활을 반대하는 춘천, 원주지역 고교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의 실력행사까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에 따른 찬반의견 대립이 적지 않았고 반대자의 주장이 실력행사까지 등장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초래한 결과는 관련 기관에서 이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춘천과 원주 지역 나아가서는 전 도민의 제도 개선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여론과 지지에 너무 서둘러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입시제도는 과열과외로 학부모의 교육비 과중과 이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 작년 한 해에 지출한 사교육비가 7조원을 넘었다는 통계는 교육부의 당해 교육 총예산 5조 3,000원을 훨씬 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외망국론이 되살아나는 현실에 부채질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소위 일ㆍ이류학교 사회적 갈등과 이류학교를 다님으로 생기는 소외감과 열등의식으로 청소년문제와 또한 고입재수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각 학교마다 야간자율학습과 일류고교 진학을 위한 우수 운영 등으로 교사와 학교 간의 과열경쟁으로 중학교육의 비정상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모순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입시부활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평준화제도는 개인별 능력과 적성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질집단을 한 학급으로 편성 학생의 학습성취도를 저하시켜 학습의 하향평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일선 인문고교에서 대학진학이 가능한 10% 이내의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시킴으로써 90%의 열등학생은 더욱 학력향상에 문제가 있으며 학생들의 능력과 형편에 따른 학교선택의 기회상실과 학교의 학생선택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이든 미래의 인재가 필수적인바 향토인재 양성과 소수엘리트 교육에 문제가 있고 어차피 현 사회는 경쟁사회이므로 처음부터 경쟁에서 낙오되는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여야 되며 현 사회는 모든 진학과 취업 시에도 시험으로 경쟁을 치르게 됨으로 이 경쟁에서 우리만 뒤떨어질 수 없다 입장입니다. 위 양편의 입장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상론과 현실론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논란과 주장이 대립되어 왔으나 본 제도를 결정하기까지는 형식적인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해당지역 전 주민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아쉬운 감이 있고 관련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제도개선에 따른 지역민이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철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보아집니다. 고교평준화 주장은 우리 모두가 염원한 교육적 이상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쟁이며 이러한 현실을 이상으로만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횡성 청일국교 시험평가제 폐지 즉, 총체적 전인교육, 뿌리 가꾸기 교육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우리만 도태된다며 반대했던 우리 교육의 현실을 되씹게 합니다. 본 조례는 지역여론을 취합한 후 상부에 건의하여 이미 교육부령으로 확정되어 시행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를 폐지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우열에 관계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공부할 권리를 가짐으로 특히 조건이 열악한 사립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교사 및 재정지원을 특정학교에 집중 투자함을 지양하며 셋째, 경쟁입시 본래의 뜻을 살려 진로지도를 철철히 하되 특히 '94학년도 대학 입학 때는 고교 내신성적의 비율이 현재 30%에서 40%로 높아짐으로 특정학교의 우수집단 평준을 막아 내신성적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교입시부활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중학군은 중학교, 중학구는 각 국민학교가 가야 할 학교를 배정하는 순을 말합니다. 특히 시 지역에 여러 학교가 있으므로 이것은 군이고 읍ㆍ면 지역은 학교가 한두 개 하나 정도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가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개정사유는 제안설명에서 나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와 같이 산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폐광으로 인한 인구이동요인으로 학생 수의 극소수 학교와 취학예정자가 없는 학교로 기 폐교 또는 통폐합된 학교군을 본 조례상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92년도 통폐합 계획인 태백시 함태국민학교 어평분교장, 홍천군의 평촌초등학교, 철원군의 김화국민학교 운장분교장은 학생 수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9명, 45명, 25명으로서 향후 감소추세를 볼 때 교육재정 운용상 통폐합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횡성군의 안흥국민학교 상대분교장은 취학대상자가 없어 폐교가 불가피한 실정인 반면 재학생 수가 적고 취학예정 학생 수가 적은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함에 따라 도립학교 운영비가 1개 교당 연간 2,800여만원의 예산절감이 되며, 교육비 운영에도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교에 따라 통학이 불편한 지역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통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교에 대한 학교시설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문화공간이나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춘성군 신북면 율문리 소재 춘성여자중학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ㆍ고등학교 병설학교였으나 중학교는 학교의 규모가 작아 배정교사의 적정 교과 운영 문제를 안고 있기에 본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사회에 요구되는 산업인력 수요에 부응코자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함에 따라 춘성중학교와 춘성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인 춘성중학교로 통폐합 개편 시행 예정인 사안으로 학교의 신설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 등으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변동사항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tjsf 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휴식을…….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박수복 위원입니다. 우리 안석현 동료 위원께서 이 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도 동감을 표시했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도 현실적으로 이걸 안 다룰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아 안석현 동료 위원이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추후에 제출하자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단 그런 것은 우리 안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통폐합 또 격하 분교격하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이 폐교문제라든가 격하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지역에 해당 시군에 지방의회,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참작해서 폐교하든가 격하문제를 결정하는데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붙여 가지고 우리 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이 안은 원안대로 심의를 하고 추후에는 그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좀 교육청 당국에서 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이것은 아까 안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해 가지고 되고 추후에 상정하자는 것을 좀 양해를 취소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데 기왕 안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위원님 양해를…….

교육청에 대한 주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통폐합을 하고 격하시키는 학교가 강원도 74% 전체 중에서 몇 %가 대상이 됩니까?

대상은 아까 교육부 지침대로 하지만 76%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럼 박수복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앞으로 폐교 내지 통합 분교격하에 있어서 여론을 수렴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걸 전제로 해서 원안가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통폐합의 문제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도 교육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공문을 하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석현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박수복 위원 동의에 재청도 있고 해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답변은 저의 경우에 한해서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별도로 나오시지 않고 현재 계신 위치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급적 제 질문내용도 간단명료하게 묻겠습니다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면 '91년도 9월 3일자로 교육부령 제598호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등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이 개정되어서 '91년 10월 4일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조례폐지안을 심의 의결한 뒤 도의회에 조례폐지를 위한 조례안 개폐절차도 없이 신입생을 먼저 선발한 것과 오늘 상정된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제안사유 중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한 것은 결국 조례안 개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조례개정 전에 신입생을 선발한 뒤 뒤늦게 조례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완전히 의결기구인 의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저의에서 나온 절차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폐지조례안을 저희가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제도 자체도 확정된 것은 작년 9월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 9월 3일에 교육부령이 규칙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부령에 근거해서 금년 10월 5일 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도의회에다 내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0월 12일부터 원주지역이것에서 평준화 해제를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해서 저희 전 행정력을 시위진압 즉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지연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0월 5일 이후에 도의회에서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만 원주지역과 춘천지역까지 팽배해져 있는 국민의 감정을 다시 한번 조례를 냄으로써 무슨 이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정기회까지 아마 미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선발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낸 것은 학교군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험을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은 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했고 일각에서는 상위법령이 교육부령이 춘천시와 원주가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선발고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모양새가 교육부령이 개정되었고 저희 이번에 조례가 폐지조례안이 먼저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의결을 받은 다음에 신입생 선발을 했으면 모양새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내용은 제가 볼 때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답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8년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제1105호 강원도조례인 강원도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 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교군 설정에 관한 조례 개정도 없이 학생모집을 한다는 자체는 이보다 앞서서 평준화 지역 때는 역시 조례에 근거해서 학생을 뽑은 것 아닙니까, 평준화가 해제되기 전에?

예.

평준화가 실시될 때도 역시 상위법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의회가 손대지 아니하고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근거에 의해서 학생을 뽑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다음에 도의회의 권한대행을 교육부장관이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당시에는 의회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대신 해 주었지 않습니까, 조례제정에 대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은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받았고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춘천ㆍ원주지역에 평준화를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어찌했던 간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이 평준화 해제지역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학생을 뽑는다고 하면 역시 같이 조례에 의해서 뽑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미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은 별로 하자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시간을 허비하면서 조례개폐안을 가지고 이렇게 입씨름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난 이해를 했는데…….

그건 제가 아마 설명을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아니, 좌우간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닌 것입니까?

상위법…….

고교경쟁입시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종래에 존속되어 왔던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의 양해말씀이라고 했지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닙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거기 원주나 춘천에서 학생들이 집단시위를 했던 또 의회에다 그 당시에 개회 중이었지만 이 안건을 내놓게 되면 소위 도민이나 이해관계에 학부형들의 감정을 자극할까봐 우려했을 뿐이지 사실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촉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춘천에 15, 원주에 15명 선임했죠?

그것은 그 지역에 춘천이면 춘천, 원주면 원주지역에 초ㆍ중등학교 교장들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초ㆍ중등협의회. 인수를 초ㆍ중등교장협의회에서 추천을 하지요? 위촉기준은 소위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학계 또는 교육계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부모, 교육에 관심 있는 사회단체ㆍ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선정기준이 나와 있죠?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위촉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즉 찬성할 수 있는 성향의 인사를 절대 다수 선정하고 반대론자는 극소수 들러리로 선정하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성론자만 했다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당시의 교육감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당시의 교육발전위원을 추전을 받는데 이해당사자였던 사립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도 여기에 참여가 됐던 겁니다.

운영규정에는 그렇게 못을 박아 놓고 선임하는 소위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찬성론자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장협의회에서 추천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회의록 등 문건을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어떻게 뽑자, 누구를 뽑자하는 얘기가 오고 갔을 게 아닙니까? 임의단체도 아니고 초ㆍ중교장협의회라면 그래도 공인단체에서 선임하는 과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초ㆍ중교장협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교육장이 같이 해 가지고 도교육감에게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절차는 그렇게 올렸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찬성론자 위주였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객관성 있게 입증하고자 하면 여기 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그런 회의록을 작성해 놓았는지 제가 그것을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

그럼 그냥 이렇게 앉아 가지고 좌담회하듯이 누구 위촉합시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그럼 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이 아마 비치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정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발위원 중에 춘고ㆍ원고 출신 인사 내지 춘고ㆍ원고 재학생들을 가진 학부형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참여 못 하란 법은 없습니다. 허나 그분들이 위주가 됐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아까 지적했던 이해관계 학교출신이거나 출신자녀를 가진 인사들의 특정학교 관련여부를 더불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명문고 출신이 다수 참여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춘천시의 경우 춘천고등학교 출신이 15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의 경우도 15분 중에서 원주고 출신은 딱 한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5명 교발위원 중에서 거기 자모회장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학부형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원주고 출신, 춘고 출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그 15분 중에서 아까 말한 두 가지 유형, 직접적인 모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형이 있는가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수 위원님 발언 중에 뭔가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교육청 당국자들이 이해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발위에 소속이 됐던 원고 출신의 사람입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이 묻는 취지가 제가 생각했고 또 저희가 했던 일과는 전혀 방향이 다르고 또 답변 자체는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같이 어떻게 공청을 할 것이냐 어떻게 여론수집을 할 것이냐는 역할론자였지 교육발전위원회가 이것을 하자 안 하자 천만에 말씀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여기 아마 당시에 입안을 한 분들도 있고 여기 정상철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교육발전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은 찬성이다, 반대다 우리끼리 찬반을 논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고 또 저희가 나중에 신문을 보고도 분개한 이유가 여론수집을 못 해서 교육감이 일방 결정했다면 결정한 것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교육발전위원회 건의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한 식으로 이해를 해 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교육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것이니까 한 것이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제가 분명히 그 얘길 했습니다. 춘천은 예를 들어 작년에 하고 원주는 후년에 하자 서로 의견이 왔을 때 사립학교에서도 준비할 수 기간을 주기 위해서는 금세 하는 것보다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사립학교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2, 3개월을 남겨놓고 입시부활을 한다면 학부형들이 그만한 혼란이 오니 금시 이걸 안 해서 나라가 망가진다면 큰 문제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도 약자의 입장에서 교발위가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 주어서 사립학교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본인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교육감한테 올려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근거로 예를 들어 춘천은 했고 원주는 못 했으니까 원주안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춘천ㆍ원주를 묶어서 1년 후로 유보하자 이런 식으로 교육감의 고유결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도 그렇게 말씀드려 주면 이 내용이 쉬운데 무슨 특정학교 출신들이 나와서 우리 학교를 풀어달라 이러한 사실도 없고 또 교육발전위원들이 우리는 찬성이다, 누구는 반대다 어디 거수기를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개인의 의사를 전혀 그 자리에서 피력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의 발언도중에 안 드리자니 동료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 제가 입수하고 제가 검토한 얘기니까 다른 위원들하고 뜻을 똑같지 아님을 부연하면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자체는 본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공정하게 애당초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의해 소위 초ㆍ중교장협의회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감이 고교입시 부활을 합리화하기 위해 악용했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로 '90년 9월 15일 원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건의서를 접수를 한 지 불과 일주일도도 안 되어서 전격적으로 마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90년 9월 21일 제28회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춘천, 원주지역 평준화 해제를 결의한 사실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교평준화 해제 문제는 사실상 '88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88년 7월에 정부의 지역개발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 거기에 평준화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를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존속하되 여타 지역에서는 평준화를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가 '88년 7월부터 나왔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88년 이후에 쭉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90년에 교육부장관 당시 문교부장관입니다만 문교부장관이 시도 교육감이 건의를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는 거론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감이 직권으로 하지 않고 왜 굳이 교발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발위에서 어찌되었던 간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절차상 여론을 수렴하게 하는 번거로움을 떨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여론을 좀…….

중시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그럼 좋습니다. 춘천ㆍ원주 지역 교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 문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용역을 주었던 대학교수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모 대학교수는 이미…….

원주에 상지대에 박…….

박 모 교수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찬성으로 끌고 가려고 주도했던 핵심멤버의 하나라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내용을 보십시다. 춘천지역의 경우에는 설문은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항에 현행의 입시제도를 바꾼다면 그 실시시기는 언제부터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1. 91학년도 2. 92학년도 3. 아무 때고 좋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보건대는 동 설문은 사실상 찬성을 전제하기 위한 유도성이 짙은 그런 문항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6항의 경우에 차라리 객관성 있게 하려면 4번을 신설해서 할 필요가 없다하는 설문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에도 아예 빼버린 것은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하란 얘기는 '91학년도, '92학년도 아니면 아무 때고 좋다란 얘기는 하자는 것을 전제로 이미 해 놓은 것이다, 이미 설문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고 원주지역의 경우 '90년 8월에 설문을 돌린 것 보면 똑같은 6항입니다. 귀하는 원주지역에서 고교평준화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실시시기는 언제부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91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2. 92학년도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3. 교육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것 또한 역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찬성을 전제로 한 유도성 설문인데 이런 것을 용역이란 이름하에 이미 찬성을 전제로 하고 실세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역을 줬다는 자체가 이미 공평의 원칙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부감님께서 그때 안 계셨으면요, 국장님들 지금 주된 화상을 부감이 계속 받습니다만 그 당시에 책임성 있었던 국장이 계시면 또 대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안건이 통과되냐 통과 안 되냐는 그런 귀로에 서 있으니까요. 다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부감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만 해 주셔야 됩니다.

설문조사라는 건 결과적으로 조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성향이 찬성 쪽이냐 반대 쪽이냐, 물론 반대 측 사람이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 측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찬성 측을 하는 사람은 찬성 측으로 유도를 할 거고 그런 것은 그분이 과연 찬성 쪽이냐 하는 반대쪽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원주지역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다가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고 그것은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좌우간 제가 지적한 이 설문문항을 분석해보면 공정성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지요. 둘째로 이것을 용역으로 의뢰했던 박 모 교수는 원주 상지대에 근무하는 교수인데 이분은 어떡하든지 부활론자다, 찬성론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준 자체가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것 예스냐, 노냐 이것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요.

이것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제 얘기에 동조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6항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위로 미루어 보아서 본 설문은 이미 도교육청에서 교발위원회 이름만 빌려서 고도의 책략에서 비롯하여 이미 평준화 해제를 공작적 차원에서 강행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예스냐 노냐를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교발위 명의의 건의서가 당시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이송되었었지요. 이 건의서를 접수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전 각본대로 '90년 9월 21일 금요일 11시에 제29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장 이상룡, 위원 정지선ㆍ진윤구ㆍ박재문ㆍ김유겸ㆍ성기철ㆍ김병두와 본청에서 학무국장 외 12명이 모여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방안 안을 상정해서 논의한 적이 있죠? 이때 개선안으로 4개 안이 나왔었지요? 4개 안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91년도에 춘천은 하고 '92년도에 원주는 하자. 또 하나는 춘천, 원주 저……. 하나는 '91년도 하나는 '90년도……. 또 하나는 보류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제1안은 춘천은 '91학년도 원주는 '92학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안은 춘천ㆍ원주 공히 '91학년도에 시행하자. 제3안은 '92학년도에 춘천, 원주를 동시에 시행하자. 제4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4개 안 중에 참석위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같이 '92년도부터 실시하자는 3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담합 끝에 미리 정해 놓고 합법성을 가장키 위해 그저 기록에 남기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회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에 대해서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회의록에 안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는 하나같이 하나같이 발언자 모두가 3안으로 하자 3안이 좋겠다. 이게 담합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소위 인격을 가진 분들이 교육전문가들이 이 엄청난 문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은 한 목소리만 나오느냐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예정된 각본에 의해서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저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와 있다는 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위원회 그 집행기관에서 심의안건으로 낼 적에 4개 안을 제시했는데…….

4개 안을 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왜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지만 3안을 모두 같이 채택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했느냐. 3안을 모두 같이 채택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말이죠, 의장을 비롯한 당시 7명의 위원들 중에서 이 고교경쟁입시 부활을 기도했던 학교출신자들이 몇 분 계십니까? 아까 일곱 분 중에서……. 당시 지사 이상룡 씨를 포함해서……. 대부분 특정학교 출신들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두 분만 특정학교고 나머지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분은 누구입니까? 두 분은 누굴 얘기하세요?

당시 강원도지사 이상룡 씨가 춘천고를 나왔고 성기철 위원이 춘천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윤구 위원은 제가 알기는 원주농고 나오신 줄 알고 있고요.

정지선 위원은요?

강릉분이고 김유겸 씨는 여자위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재문 위원은요?

삼척입니다.

고교입시부활 철회를 외치면서 평준화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 특정계층을 조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일부 사학에서도 저도 당시에 원주에 다시 두서너 번 나갔습니다만 사학에서 그런 기우들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뮈냐 하면 평준화를 해제하면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소위 말하는 명문고로 휩쓸리면 상대적으로 사학에서는 그만큼 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니다 얘기죠.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답변을 저한테도 자료에서 했어요. 사회계층은 빈부, 명예, 지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형성되고 학연도 작용하지만 큰 요인은 못 된다고 본 위원이 요청한 교육청 정책자료에서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우리 솔직히 냉정히 비판을 해 봅시다. 실제로 오늘날 정치현실은 특정지역 학교를 나온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고 가령 대구, 경북 소위 TK 지역의 학연인사가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정 위원님, 의제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의제 외 발언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공식으로 요청한 자료는 학연은 분명히 작용은 하지만 큰 요인은 못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군림하는 엄연한 현실인데 학연이 전혀가 아니라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강원도 저희 지역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 지역에 지금……. 제가 놀란 것은요, 제가 정치를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저도 야당을 통한 현재는 당 소속이 아닙니다만 저도 정의감과 사명감을 갖고 8ㆍ15 이후 세대임을 자임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도 야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몹쓸 데도 많이 갔다 온 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인데 해 보니까 나는 커다란 정치만 생각을 했지 사실 도에 와서 이런 생각 크게 안 했습니다. 한데 어쩌다가 여기 와서 머물러 보니까 여기 강원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너무 격차가 심하다. 먼젓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께 그 어떤 따가운 지적을 하셨더니 그건 앞으로 시정하시겠다 하니까 앞으로 재론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바로 학연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대국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지 않는다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메뚜기 이마보다 좁은 우리 조국에 살면서 남북이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호남 대 비호남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같은 강원도 안에서도 영동이니 영서니 하는 것이 참 뼈아프다 여기서 어떤 학교를 나와야지만 노른자에 진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런 학연문제를 조금 도외시하는 배제하는 입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동의를 안 하셨으면 다른 부처는 고사하고 강원도교육청 및 산하 18개 교육청에 재직 중인 계장급 이상 출신 고등학교 자료를 요구하려 했는데 시인하셨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평준화해제가 중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평준화해제 반대세력의 주장에 중학생 과외문제는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정책자료를 통해 답변했는데 강원도내 현재 중학생 과외에 대한 통계자료 있습니까?

지금 평준화가 해제되면 과거 고교입시 과열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교육감님도 말씀을 드린바 있고 저희가 비근하게 강릉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에서 과열과외로 인해서 학비부담이 컸다라는 얘기를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교육사회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통계에 의하면 '90년도 중ㆍ고등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7조원을 넘고 이것은 교육부의 당해 교육 총 예산 5조 3,000억원을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임에도 평준화 해제가 망국적인 과외로 연결될 수 있음은 명약관화한 현실임에도 과외문제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일관된 견해는 임시발편의 구태의연한 방편이 아닙니까?

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그 검토의견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셨는데 사교육비 부담문제가 교육부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된다하는 문제 그것은 대도시에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학교 중등학교에서의 과외라는 것은 다른 과외가 아니고 예체능 특기신장을 위한 것이지 학교의 입학을 전제로 한 과외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부교육감님, 저는 강릉지역 아닙니까? 주문진이 출신지역이니까 강릉 해 봐야 50리 안팎이고 생활권도 같은데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 있어요, 중등국장님.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한번 이 기회에 이런 자료는 정책연구 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본 위원에게 제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강원도 교육을 다루는 최고위층에서는 별 문제도 안 되고 예체능에 관계되는 과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은 한결 같이 주장하길 있고 얘기하니까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외의 양상은 초등ㆍ중등을 얘기하는 거지 고등학교까지 얘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 중학교가 결과적으로 고교입시 부활경쟁으로 중학생부터 오히려 하향과외를 과열시키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육 저희 강원교육이 조금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학교라는 것이 올라가면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데 강원도 교육은 반대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중학교를 졸업생보다도 고등학교 뽑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분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볼 때 과연 과외를 하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을수록 저도 자녀가 넷이었습니다만 부모심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아예 통계도 안 가지고 있고 부교육감님께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기회에 강원도 도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과외실태를 파학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몇 명이나 받고 있으며 거기에 과외비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 알아볼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표출되어 가지고 하질 않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가지고 파악하기는 상당히…….

왜 없어요? 한번 해봐요. 그럼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은 어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가 나온 것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사교육비가 7조원이라 그러고 1년 교육부 총 예산이 5조 3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강원도 교육예산이 얼마입니까? 4,500억이죠? 그럼 강원도에 18개 교육청 산하에 초ㆍ중ㆍ고생들이 과외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가 얼마냐, 이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예, 한번 해 보세요, 교육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입시부활은 입시부활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은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강변한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실제로 공립지방 명문고교 출신 인사들이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학연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적으로 경쟁입시 부활을 건의하고 결정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인수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이 휴식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정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질의는 아직 많이 남아…….

그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아 있다니까,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원주지역의 경우 고교경쟁 입시부활에 대한 찬성론자가 대세를 이룬 가운데 개최하려던 공정회가 강력한 실력행사에 부딪혀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주민 대다수가 고교경쟁 입시부활이 채택된 것처럼 고교경쟁 부활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교육청의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 교육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는 일반 원주 시내 의견을 받아들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변화를 가져오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반드시 그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정책변화를 가져올 적에 과연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의 어떻겠느냐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가 굳이 어떤 수순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번거롭게 열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굳이 그렇게 불상사까지 초래해 가면서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도 충분히 의결할 수 있었다면 왜 공청회를 굳이 열려고 했었겠습니까?

다수의 잔성을 하는 분들은 두수의 침묵을 지키는 분들은 아마 찬성을 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대를 하고 원래 무엇이든지 반대의 목소리는 소수일망정 전체를 리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부감님께서는 교발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청회 문제는 어떤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여론 수렴을 위한 아주 절대적인 기준치가 되는 것을 공청회로 간주하고 그 공청회를 열려고 기도했습니다. '90년 9월 카톨릭센터에서 개회하려다가 무산된 공청회는 객관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고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것이 빗나가 버린 결과가 왔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청회 타이틀이 고교입시 부활을 위한 공청회라고 정했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서 고교입시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광범위한 여론을 각계각층으로부터 듣겠다는 하나의 어떤 요식절차였는데 고교입시 부활을 위한이라는 것은 이미 고교입시 부활을 전제로 한 타이틀을 붙였다는 자체가 우선 불공정스러울 뿐 아니라 역시 찬성을 전제로 한 어떤 공작적 차원에서의 수순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것은 굳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었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부터가 고교입시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청회를 하면서 고교입시 부활을 위한 공청회라고 명칭을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죠. 그렇다면 차라리 고교입시 부활 공청회라고 아주 못을 박아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또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현지에 갔다 왔어요. 현지에 가서 들어 보니까 왜 공청회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논리를 전개하지 못하고 실력행사로 막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선 그 의도하는 자체가 찬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실력행사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그분들은 그분대로 여기에 강변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춘천은 공청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거기는 별 탈 없이 했죠? 그런데 왜 원주는 안 되었느냐 하는 이런 얘기죠.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건 게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원주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지역적으로 특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또 일부 사립에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춘천도 같은 입장에 있지만 춘천보다는 사학의 힘이 더 응집력이 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항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춘천하고는 달리 원주가 좀 강했기 때문에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지 결과적으로 공청회 자체에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입장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어용 관변단체인 교육발전위원회의 1년간의 홍보와 연구 검토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다시 논의하여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 애당초의 건의문 내용을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1년 후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하여 입시부활을 강행하려는 공작은 교육자적 양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라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교육발전 원주 교육발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모 사립학교 선생님이 당초에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아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의 회의록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빚어진 하나의 착오지 그 문제는 저희가 회의록하고 건의문을 분명히 봐 가지고 그 원주지역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끔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90년 9월 13일 원주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했던 김태환 대성중학교 교감이 증언한 '92년도부터 시행하려는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착각이라고 나중에 밝혀졌고 그분도 시인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육발전위원회 15인 위원회 전체 의견의 당시 회의록 건의사항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간에 그러면 1년간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의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간 저도 와서 보니까 그 원주지역, 춘천지역에 학부모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적마다 '92년도부터 평준화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하자라는 사항을 수시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의 학부모나 그다음에 동창회 이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저희는 계속 홍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당시 15명의 위원 중 결의할 때는 13명이 참석했었어요. 13명이 참석한 가운에 교발위원회 회의록에는 1년간 여유를 갖고 연구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92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최종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김태환 중학교 교감의 주장이 그럼 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그분이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한동안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서특필도 되고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고 했는데 그럼 어느 것이 진실이냐 이것이죠.

진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92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연구 검토하자는 안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변조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변조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김 교감이 일방적인 회의록을 그 당시에 메모했던 것을 잘못 가지고 있었거나 착각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제 협의과정에서 메모했던 사항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태환 교감은 이것을 시인하고 있지 않죠? 자기는 자기대로 주장이 맞다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아마…….

가지고 있다는데 회의록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데…….

저도 봤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낸 회시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회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홍금석 씨 등 1만 4,638명이 원주지역 주민들이 경쟁입시부활 철회를 요구한 탄원서를 낸 적이 있죠?

예.

이것이 중앙관서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었죠?

예.

그래서 회시를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시 내용에 보면 지역대표인사들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검토한 뒤 확정된 고교경쟁 입시제도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거쳐 부령으로 공포돼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맞죠? 그렇게 답변한 것 맞죠?

맞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궤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고교경쟁입시 부활을 기정화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냐 이거죠, 이 답변내용이.

아니죠. 그때는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는 규칙 자체가 춘천, 원주는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한다나는 것이 기왕에 공포된 그 이후이고 그다음 9월 3일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인제 홍금식 씨를 비롯해서 1만 4,000여명 주민들이 탄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부합동 민원실에다 이것을 내서 거기에서 청와대로 갈 것은 청와대로 오고 또 교육부로 올 것은 교육부로 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나름대로 이 문제는 교육감이 처리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처리를 하도록끔 이첩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입장은 평준화 해제의 문제는 보류할 수 없는 기정사실을 해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궤변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궤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령 제598호에 의하면 1991년 9월 3일 이후 원주지역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0년 8월 10일 춘천, 원주, 천안, 이리가 평준화 해제 가능지역으로 발표되었을 뿐인데 1년 전부터 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된 것처럼 입시부활을 추진해서 확정시킨 이유는 뭡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하시기 전에 평준화 해제지역과 해제가능 지역하고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때 묻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 후속조치인 교육규칙을 작년 9월 24일날 고교평준화제도가 개선된 것이 확정되었을 적에 잇따라서 계속 이것을 빨리 법령개정 사항을 했어야 합니다. 또 저희도 이것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수시로 아마 교육부에 대해 빨리 왜 개정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교육부에 있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령관계는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좀 늦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좌우간 교육부령은 결과적으로 춘천, 원주의 경우에는 폐지가능지역은 '90년 8월 10일날 된 것 맞지 않습니까, 해제가능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춘천, 원주지역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금년 9월 3일 이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 9월 24일입니다.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작년 9월 24일이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 법령개정 사항이 금년 9월 3일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제다 입장을 정리하면서 교육부령이 제598호에 의해서 평준화 해제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교육부령으로 바꿔진 것은 금년 9월 3일입니다.

3일이죠?

예.

그다음에 해제가능지역이라 한 것은 작년이죠?

작년 8월입니다.

8월이죠? 그러면 약 1년간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된 것처럼 선전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8월에 평준화 해제 가능지역으로 되었던 것이고 그간에 이제 각 시군에 교육발전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교육감이 춘천, 원주는 평준화 해제를 하도록끔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92학년도부터 춘천, 원주는 시험을 실시해라, 확정된 사항이 작년 '90년 9월 24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분명히 '91년이죠? 금년 아닙니까? 그렇죠?

법으로 된 것은 금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현지에 가보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된 것이 아닌데 해제된 것으로 선전이 되어서 이것이 태동이 되고 구체화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해제되지 않고 해제가능 지역인 것을 해제된 것 양으로 PR이 되었느냐 난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준비기간은 교육청 사정에서 1년 동안 준비기간에서 중앙관서에 건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해제되지 않은 것을 해제된 것으로 했다는 자체가 절차상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거기에 지금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1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중앙관서에다가 이에 대한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1년 전에 해제된 것은 물론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1년 전에 해제되었던 것 아니지 않느냐, 해제가능지역이지.

법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저는 법을 얘기하죠. 그 이면에 행정적인 절차는 모르지 않아요, 문외한이니까. 그러면 교육부령에 의하면 각 학교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신입생을 선발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청이 강압적인 자세로 일왈 경쟁입시를 부활한 것은 결국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법령개정 시점을 두고 금년 9월 3일과 제가 말씀드리는 '90년 9월 24일과는 1년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행정을 추진하는데 데는 법령과 지침 그 각 상급부서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도 행정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절차상 법령개정 사항이 그때 그때 적시 이루어졌으면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데 분명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하자 문제를 따지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정을 추진하는 마당에서 감독관청에 장관이 그 제도 바꾸어도 좋다라고 제도적인 확정을 한 이후에는 그 확정에 따라서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추진을 하는 명분에 있어서 평준화 해제지역과 해제가능지역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일관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과 해제 가능지역에 대한 차이는 이미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청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진솔하게 사실대로 공개를 하고 공개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곧 책임행정의 구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금년에 원주사태 또 춘천사태를 당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알릴 것은 빨리빨리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빨리빨리 이해를 구해 가지고 지역주민에 누가 되는 그런 행정을 안 하도록끔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교경쟁입시가 부활되면 망국적인 과외 열풍이 중학교까지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아까 좀 거론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건대 학부모들의 경제적부담의 증가는 물론 학생들도 입시지옥에 빠져들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다면 참교육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중앙교육관서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평준화 시책하고도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중ㆍ고등학교에 자율학습하고 보충학습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그 지역에 시ㆍ군 교육장이나 학교장님들 재량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 동안 중에 사설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보면 허용이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됨으로써 과열과외가 성행할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그 과열과외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준화 시행 이후 사립고교를 들어간 사람들이 경쟁입시가 부활될 경우는 이류 내지 삼류 출신자로 격하되는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계층에서 필요 이상의 피해의식을 갖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도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셔다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사학이 사학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 자기네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이죠. 주변에는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망가지지 않느냐라는 피해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해야 되고 좋은 선생임도 모셔다 놓고 뭐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나 정부에 의존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하면 정부에 대해서 피해나 입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책이 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원주와 춘천지역의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 놓고 사학재정 지원문제 또 여러 가지 8개 항인가 9개항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정상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하실 수 없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를 믿어 주시고 저희가 교육감이 사학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우인지는 몰라도 사립고교 출신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2류, 3류 학교출신이라는 위화감은 막도록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위화감 조성은. 그 분위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것은 사학도 사립학교도 공립고등학교 못지않게 육성 발전하는 거죠, 한 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확충도 있고 여러 가지 교사의 질도 높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금년에도 80억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먼젓번에 너무 많다, 많은 게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도 처분토록 해라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재산상태를 제가 모르긴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부동산을 자꾸 증식만 시켜서 재단만 살찌울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학에다 사실은 재정수요액만 부족액만 보전을 해 주였던 되는데 이 사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손톱 하나 까닥 안 하고 전부 내 놓아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없는 재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성이 안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에 그 내용을 아니까 문제는 조금 때로는 강경하게 해요?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익용 재산 같은 것을 처분토록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있잖아요? 안 그러려면 차라리 내놓든지. 유력한 사람에게 재단을 인수시키든지 아니면 사회에다 환원을 해 버리든지 정부가 맡든지 그런 게 더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모 지역의 여당 출신의 교육체육청소년 상임위원회 소속인 모 의원은 이번에 말썽이 된 고교경쟁 입시부활은 국회차원이 아닌 시의회나 도의회 차원이라고 했다는데 만일 도의회차원에서 고교경쟁 입시부활의 철회를 결의한다면 도교육청에서도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해서 백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할 수가 없고요, 또 기왕에 춘천ㆍ원주도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익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일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교육감님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만일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실에 합당치 않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원주, 춘천지역의 고교경쟁입시 부활에 대하여 찬성론자의 주장인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일부 계층 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거나 부야계층의 자녀에게 국한되는 그런 병리현상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서있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 취향과 자기 적성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부유층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언뜻 들어오기는 기부금 입학과 연관을 아마 지으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경우부금입학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재양성 측면에서 고교입시 경쟁부활 또 우수한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고교경쟁입시 부활을 제창하거나 관철했다고 하지만 차라리 인재양성만을 위한다라면 과학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굳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인재란 것은 자연과학 위주의 과학고등학교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과학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각 학문영역이 고루 발전되어야지 이것이 인재를 진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 한쪽 부분만 절름발이 식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면 결국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없다 이래서 이 문제는 과학고등학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다섯 가지만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왜 질문을 집요하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소위 강원도교육청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폐지를 시켜야 옳으냐 폐지를 시켜서는 아니 되느냐 하는 찰나에 서있기 때문에 과연 고교경쟁입시 부활의 문제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판단이 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걸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현지까지 갔다 왔어요. 현지까지 거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집한 건대 좀 지루하시더라도 몇 가지 더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별 과열경쟁으로 갈등심화 즉, 각 학교 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조장될 우려가 있는 데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이 서있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진짜 우수한 학생들이 한쪽을 치우치는 것을 좀 고려해 주도록 저희가 중학교의 진로담당 교사님들을 모셔놓고 진로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중등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94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현재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등급이 5등급이 더 늘어났고 또 내신반영 비율도 30%에서 40%로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3점이라는 큰 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아무리 상위권 학생들이 몰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등급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그 낮아진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도 대학진학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고루고루 배치토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70명 정도가 미달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선발 여부는 학교장한테 지금 맡겨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일 추가 모집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또 타 학교에 지금 낙방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교시험 응시해서 좀 탈락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거기서 학교장의 재량에 해서 입학이 추가 선발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또 성적의 차이가 격차가 생긴다, 어떤 경우는 시험 치러서 들어오고 어떤 아이들은 무시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적에 편차가 생기고 그것도 또 한 문제다 우리가 먼젓번에 같이 걱정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타 지역학생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 본말이 전도 되고 주객이 전도가 되어 가지고 본 고주민의 자녀는 또 거꾸로 타 학교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도 서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고교경쟁 입시부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원주의 대성고등학교에서는 75명 정도가 떨어지고 원주고등학교는 70명 정도가 좀 모자라고 이래서 그러면 이것을 산재시키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 원주지역은 원주고등학교에서 추가 모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부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정원이 미달된 상태가 있고 또 횡성까지도 통학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 20분이며 다 통학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구태여 원주고등학교에 학생을 추가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주지역에서 낙방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고등학교에서 과연 70명의 결원을 놔두고 그대로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년 2월에 추가 모집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주고등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낙방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수학생이 이렇게 고교경쟁 입시부활이 관철이 되고 실시가 되는 마당에 있고 보면 우수학생이 한 학교로 집중되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신점수 30%에서 지금 40%로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학생이 한 학교로 집중이 되어서 우수학생을 내신등급이 불리해지면 오히려 대학진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대한 대책도 써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그 공립이다 사립이다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골고루 가도록끔 그렇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실상 평준화죠, 그것을 뭐하러 고교경쟁 입시부활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뭐하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골 아프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0년대에 5공 시대 때에 고교평준화 제도시행은 고교입시 경쟁의 과열 과외 성행과 고입재수생의 증가와 지역 간,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를 막기 위한 것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의 완화와 고등학교 입시과열 해소 학부모 과외비 경감, 고입재수생 감소, 평준화전에 비해 명문대 진학률이 오히려 크게 향상되어서 고교평준화 제도가 정착되어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장점만 열거했습니까? 이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90년 9월 15일 고교입시 부활에 대한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입시제도 변경에 따를 부작용 및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연구나 여론수렴 등 활동이 부족해서 결국 관변단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도 교육청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위원회는 그 지역의 초ㆍ중등 교육협의회에서 선임을 했고 추전을 했고 또 교육장이 추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각계각층의 직능별로 어느 정도 고루 퍼진 그런 위원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 교발위원회에서 그럼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어떤 직접적인 지시나 간접적인 암시라도 있었기 때문에 초등교육연합회에서 추천하고 그 단체가 한시적인 단체일망정 생겼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교발위원회가 생긴 목적이 ? 생기게 된 경위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왔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겸허하게 실책을 자인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별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만큼 학생들이 수업을 근 한단동안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벌이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충분하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 지역에 침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같이 좀 받아들여주는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을 소구해 주는 그러한 절차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시인하시죠?

그 문제는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 제시한 자료를 보면 고교입시 부활의 위한 평준화 해제의 타당성 홍보의 미흡 또 설득 부족을 시인하셨어요. 이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래로 막았다는 결과가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시인한 이상은 아마 대내적으로 집단관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정말 마음 아픈 자책들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이것을 적당히 재수 없게 내가 있을 적에 이것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겼는데 빨리 이 자리를 모면해야겠다, 빨리 이 시점이 끝나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인 이상으로 따가운 우리 스스로의 자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책하라, 책임자 누구냐, 책임 규명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직접적 동기가 되었든 간접적 동기가 되었든 이 고교경쟁 입시부활 문제가 사회문제로 클로즈업됨으로 인해서 이제 적지 않은 부작용들이 발생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찰관들이 순직한 사건이 생겼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에 대해서 위로금이 나갔었죠, 위로금? 교육청에서 위로금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위로금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런 우리 일을 위해서 하다가 이런 순직한 경관이 있으니 우리가 좀 마음으로나마 따뜻하게 도와주자 해 가지고 직원들 자의적으로 나온 금액인데…….

순직한 분이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모든 것이 97만원인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97만원을 내느냐, 그래서 100만원 채우자 해 가지고 제가 관리국장한테도 한 돈 10만원 빼앗고 저한테서 돈 10만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 과장인가 해 가지고 100만원을 채워서……. 아뇨, 전체…….

그럼 두 분에게? 그럼 직원이라는 것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직원입니다.

18개 교육청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교육청까지도 할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할당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액수 100만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본청에서 나간 조의금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중ㆍ고등학교나 시ㆍ군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본청의 지시 없이 시ㆍ군이,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돈대로 거두어냅니까?

그게 이제 아니, 그것은…….

아니, 이것은 공개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뭐 공개했다고 해서…….

아니, 정 위원님은 그것을 비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100만원이 어떻게 위로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요즘의 화폐 인플레를 보더라도 100만원이 어떻게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위로금이 강원도 대교육청 이름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내가 볼 때 18개 교육청 산하에서 돈이 거출이 되었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18개 시ㆍ군에서 걷혔는지는, 아마 갔습니다. 가기는 분명히 갔는데 그 액수인지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중ㆍ고등학교도 말미죠, 지역의 대표학교 교장이 있습니다. 그 대표교장한테 우리 일 때문에 이렇게 순직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좀 마무리으로라도 많이 좀 도와주자 이렇게 연락이 닿아 가지고 그 지역대표 교장이 이제 관 내에 있는 학교에 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거출된 것은 알고 있게 그 액수 같은 것은 잘 모르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고교경쟁입시 부활로 인해 무고한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태가 왔습니다만 결국 지금 얘기 들어 보니 몇 푼어치의 돈도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몇 푼의 보상금이라고 할까, 위로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가지고 때울 성격의 아니죠. 그렇죠?

물론 아닙니다.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우리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악화된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교육감님께서도 그 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차지만 무어라고 송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순직한 두 분의 유족에게 가능하다면 취업을 알선하겠노라고 저희를 그렇게 얘기를…….

그 유가족 자녀에게?

유가족 자녀나 아니면 부인들입니다. 젊은분들 이거든요, 전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사타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제일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아무리 상위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혹은 개정되거나 또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우선 모집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당초에 시인하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끝으로 짚고 넘어가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든 것만은 사실이죠? 어찌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정 위원님의 질문사항이니까 아주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답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상위법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부령 얘기신데, 상위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교육도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교육위원들을 선출해 드리고 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학생은 뽑혀진 상태 아닙니까? 수입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평준화에 근거한 조례를 지금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제가 물었는데 무슨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잘못되면 위증했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은 데에 대해서만 하자가 있었던 것, 흠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과 부교육감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하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 배정입학적용 지대의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셔야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을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저기 이의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가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강원도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을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결의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야, 무소속 위원들이 의견조정을 하고 또 우리 민자당 측 동료 위원들하고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같이 걱정한 것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너무 절차상 당연히 지켜야 할 어떤 수순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페지안에 대해서 부결해도 그렇고 또 통과를 시켜도 어려움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살아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 조례안이 사문화된 상탕에 있기 때문에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결말을 내야 되느냐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거나 다음 차 회의에 유보하고 좀 심도 있게 다시 연구를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차피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미 뽑혀진 상태에서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엉거주춤하게 놔둔다든지 또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참 자괴스러움을 우리 다함께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장시간 부감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학생들을 선발하기 앞서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춘다고 하는 것은 원주사태를 더 악화시킬까와 우려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고 신성한 의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했던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어떤 고의성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를 시키되 단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단서라 함은 '90년 8월 11일 춘천ㆍ원주가 평준화 해제 지역으로 발표되었고 교육부령 제598호에 의해 '91년도 9월 3일자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어 기존의 조례안에 폐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학생들을 먼저 뽑은 이후에 동 조례안을 폐기해 달라는 안이 상정된 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는 행정상 또 법률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 단정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건을 뒤늦게 교육사회위원회에다 제출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다음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다 통보해 줄 것을 전체로 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또 앞으로 다시 발생하면 심의조차도 있는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여기 기록에 남기면 서 고교경쟁 입시부활과 관련해서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연구 검토를 즉각 착수하고 또 춘천ㆍ원주지역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입장에서 화합차원에서 어떤 교육풍토에 대한 쇄신책이 마련되어야겠고 또한 고교경쟁 입시부활과 관련해서 교육제도의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또한 어떤 정책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본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인수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면서 단서조항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육청의 의견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의견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그냥 결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단서 조항으로 붙인 사항을 첨가를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0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15시 15분

아니,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5항은 그게 아닌데…….

아니, 6항 먼저 하고…….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 교육사회위원회 황석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9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별히 일정을 늦추어 가시면서 심사를 해 주시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모든 부실은 지방자치제도의 과도에서 일어난 것임을 다시 한번 이해를 바라면서 '9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전에 그 간의 결산처리 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을 작성하여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합의체 기관인 교육위원회심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이 의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부장관이 승인 처리하였으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25일 공포 시행되므로 교육부로부터 '90년도 결산지침에 의하면 '91년 3월 25일 이전 결산은 교육부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그 후에는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91년 4월 29일 강원도 교육위원회, 구위원회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되었기에 본 의회에 심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제1쪽을 보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9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의 915억 8,500만 9,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942억 4,916만 9,270원이 세입 조치되어 예산액 디102.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915억 8,590만 9,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942억 3,207만 4,19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에 대한 92%를 집행하였으며 100억 1,709만 5,0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81억 7,803만 6,110원 교육환경 개선목적사업비가 4억 6,994만 1,490원, 명시이월비 7억 5,267만 1,000원, 사고이월비 6억 1,644만 6,480원입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9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내역은 앞에서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결산 총액 942억 4,916만 9,2790원에 대하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총액의 75%인 695억 473만 1,670원이 수입되었으며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이 수업료를 포함으로 자체수입은 불과 26.25%인 247억 4,443만 7,6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세출결산액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총 세출결산액은 71.49%인 602억 1,521만 3,850원이 교직원의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그밖에 사업성질별 집행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로 1.02%, 교육생사 등 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경상비로 3.13%, 각급학교 운영비에 11%.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4%, 교원인건비 부족상환금에 6%로 집행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액을 관 별로 살펴보면 세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915억 8,590만 9,000원에 89년도 명시이월액 5억 9,735만원이 포함된 921억 8,32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액을 제외하면 순징수결정액은 936억 8,383만 9,490원이 됩니다. 수납액은 명시이월액을 포함 942억 4, 916만 9,2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류를 한 보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해서 설명을 생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일단 제안설명은 여기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제일 뒷면에 검토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종합검토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에 대하여 99.9%를 수납하였고 세출은 91.37%를 집행하였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 문제점이 없이 대체로 양호하게 재정을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분야는 세입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시에는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였음에도 재산수입은 공공시설 편익보상금 지연관계로 13얼 8,0000만원, 교부금은 지방채 상환 충당액으로 연말에 교부되므로 인하여 62억 2,900만원이 예산액 대 징수결정차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은 총 결산액 842억 3,2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조치액은 총 100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13억 6,9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이월액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은 양양여중 학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인한 제1심 선고에 따라 항소코자함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탁을 하도록 하였으나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1,600만원이 부족되었으며,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12월 27일자로 예비비 지출을 경정하여 지출하였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0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1990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하고 해야 되지…….

그러면 교육청 각 국장님과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6. 외국인노동자(광부) 수입반대에 대한 결의안 15시 26분

외국인 노동자 광부수입 반대에 관한 결의안. 제안자 성희직 의원외 10인. 주문, 강원도의회는 '91년 9월 30일 노동부 장관의 광부수입 긍정 검토발표가 광산지역 주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외국인 광부수입이 4만 광산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발상임을 강력히 항의하며, 광부수입을 했을 때 발생될 제반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정부가 광부수입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성실히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학자들과 언론에서도 광부수입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가겨올 것임을 우려했으며 광산지역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90%가까이나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 태백, 정선에서는 광부수입 반대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그래도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는데 지역주민이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결사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정책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하며 이는 순박한 우리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를 얕잡아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강원도에는 정부가 부실한 대안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한 후 4년이 채 못 되어 거의 모든 탄광지역의 인구가 30 내지 40%나 감소하였는데 광산노동자 수도 본 정책 시행 전 7만 5,000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실을 상기할 때 지난날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역군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광산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역사를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시설 투자는 외면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을 구체화 내지는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잘못된 광부수입 정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강원도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우리는 외국인 광부수입이 광산지역의 경기침체, 노동조건 및 교육환경의 악화 등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 광부를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2. 우리는 정부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외국인 광부수입 방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광산지역의 교육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위험하고 힘든 일에 걸맞은 실질적인 산업역군으로서의 대우와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정부가 광산지역 제반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없다는 식으로 모든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잘못된 논리와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며 외국인 광부수입 문제를 재고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4. 우리는 정부에서 당장의 산술적 발상에서 외국인 광부를 수입할 경우 내국인 광부의 이직은 더욱 늘어나고 광산노동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어 광산지역은 재생불능 상태로 황폐화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향토를 수호하는 애정에서 외국인 광수 수입계획은 원천적으로 불식되어야 함을 재천명 한다. 제안이유로는 앞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끝으로 동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심판은 말씀은 이 광부수입 문제를 가장 직접 가까이서 느끼고 피부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광산지역인 그 지역 출신인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산지역의 이러한 문제는 정말 강원도의 가장 큰 아픔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의 땅이라는 강원도에 과연 광산지역이 이러한 희망과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도 정선지역의 중학생 졸업 배정자 중의 40% 이상이 외지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광부들이 수입되어 가지고 2,000명, 3,000명이 광산지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윤락가가 생기는 등 교육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인 이러한 광산지역이 교육환경,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이어서 불필요한 광부수입 논의가 계속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종식시키는 의미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광부수입이 정말 이 광산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의회가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광산지역 주민에게 하나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렇게 안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거듭 호소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성희직 위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위원 점토보고는 저희가 유인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우리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방안만 제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성희직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는 꼭 광부수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농촌이고 어촌이고 여러 가지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전촉적인 동의를 합니다. 단, 우리 동료인 성희직 위원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을 주시는 희가 들을 때는 잘 해달라는 건의보다는 하나의 경고성이 너무 좀 내용이 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원안을 채택하는 데는 누구든지 반대는 안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노동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해 놓고 난 후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갈려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산업합리화니 석탄합리화니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싶냐하면 저희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의 뜻을 살려서 우리가 다같이 뜻을 한데 모으는 만장일치의 결의로 해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것을 일단 성희직 위원의 얘기에 동의를 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것을 제출하자고 한다면 서로 의견조정을 해야 되니까 제 개인생각이고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폭적으로 지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지금 이것을 불쑥 꺼내 놔서 더 세상을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 이니까 성희직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또 지금 문안이 건의안을 읽으신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건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이해가 쉽게끔 해 주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함영구 위원님의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광산지역에 광부수입 문제가 불필요하게 논의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잡고 놓지도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논의를 종식시키도록 하는데 대한 그러한데 의해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가시화되고 나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 다하고 난 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학생들 고교입시 부활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난 후에 우리가 막자는 등 해 봐야 솔직히 우리 도의회에서 나선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또 우리 강원도는 이때까지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었어요. 솔직히 광산은 이때까지 수없이 희생되어 왔는데 우리 강원도의회가 당연히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 공부수입 논의를 중단시킴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그러면 광부수입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도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분 위원은 이것을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짓고 정부에서도 확실한 앞으로의 광산지역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광산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빠져 나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보류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통과를 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결의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함영구 위원님도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 문구 중에서 너무 강성 그러한 문구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일단의 상임위에서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지금 우리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채택유보를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아주 원안대로 가결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까지 상정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의 유지가 있었는데 이 의견을 좀더 심도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박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광부노동자 수입반대 결의안은 내용을 조금 수정해 자기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저희가 발송을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부처가 노동부하고 동력자원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에다 건의문을 발송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발송해야 될 부처가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해당부처가 노동부하고 동력자원부 지금 동력자원부에서는 광산지역의 광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력자원부하고 노동부보다는 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자원부하고 노동부하고 이 두 군에 부처에가 저희가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그 두 부처에 건의를 내는 것으로…….

건의안이 맞습니까? 결의안이 맞습니까?

결의안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 수입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 후 노동부와 동자부에 발송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기회 개회 이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7차에 걸친 회의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황석중 전상기 김덕룡 박수복 변완기 성희직 안석현 이종구 정상철 정의도 정인수 함영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서의승 의안계장 장국광 지방행정주사보 김연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성기선 관리국장 김영중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초등교육국장 양두석 행정과장 전영석 재무과장 이영찬 시설과장 정준석 총무과장 권오인 행정관리담당관 최종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