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정기회 기강 중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 어제와 같이 여러 건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강원도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등의부동산등기에따른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2. 강원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원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강원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강원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강원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강원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강원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시 01분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연이틀 동안 저희 재무국 소관은 지방세관련 조례안 심의를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우리 강원도민의 살림살이와 또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니까 도세관련 조례안을 심의를 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얻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 강원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조례로서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적용시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19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중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복지역 내의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양도 양수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조례준책 그 다음에 신구대조표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 동공시설세가 시ㆍ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되고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자유를 개정하는 동시에 금년 말로 조례적용 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의 이관입니다. 시ㆍ군 목적세이던 것을 이번에 도 목적세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감면세목 확대는 취득세 등록세만이던 것으로 공동시설세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고 법령개정에 따른 면제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시한 연장입니다. '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강원도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촌에 정착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시ㆍ군세에서 도세로 변경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금년 말로 조례시한 적용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임을 이것이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89년에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시행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동시설에 이관입니다. 시ㆍ군 목적세를 모 목적세로 이관하고 감면 세목 확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 연장시한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장시한이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장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어서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명칭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금년 말로 조례적용 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문 명칭 및 내용 수정입니다. 3조 사무처리 표제에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의 면제에 개정은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제4조 표제가 면제신청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4조 경감 신청으로 표제가 바뀌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로 바뀌어 지게 되겠습니다. 조례시한 연장입니다.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도시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및 도시가스 도매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그다음 준칙 등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검인정 계약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개인 간 부동산 거래의 검인계약서를 사용, 등기할 시 등록세,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조례로서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 연장입니다.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세액을 각각 40/100 경감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시 과세 시가 표준액 적용 세약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신구대조표 준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법의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시ㆍ군에서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동시에 금년 말로 조례 적용 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동시설세의 이관입니다. 시ㆍ군 목적세가 도 목적세로 이관이 되고 감면세목을 확대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로 되어 있는 것을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한 연장입니다.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세제혜택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게 되므로 ‘92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 주택으로서 1세대 당 60㎡ 이하로 건축된 다가구 주택 및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 취득세 세율 150/1000에 해동되나 도세조례로 일반세율인 20/1000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준칙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거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가 학생을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립학교 학생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도세과세 면제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세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은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이 되겠습니다. 조례적용 시한은 명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준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 등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조례로서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완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며, 다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의 양도 양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동 특별조치법이 '8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금년 말로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이 기간 중 소유자 복구등록 또는 명의변경 대상 11만 7,354필지 중 아직 미복구된 1만 2,969필지에 대하여는 금년 중에 복구 등록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등록 완료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과세면제 혜택의 균형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졸자를 보고드리면 공동시설세는 시ㆍ군 목적세에서 도 목적세로 이관이 되고 감면세목은 취득세, 등록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로 확대가 됩니다. 면제대상은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금년 말에서 '94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면제대상 시설은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및 박물관에서 금전 관련법률 개정으로 미술관을 추가한 이들 사회교육 시설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로 이관된 공동시설세를 추가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금년 말로 종료되는 시한적 조례를 94년 말까지 연장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수입 홍수 속에서 고유한 윤리도덕과 미풍양속이 몰락해가는 현실에 비추어 사회교육시설의 지원육성책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단촌세정착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시ㆍ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금년 말로 조례적용 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감면세목을 현행 취득세, 등록세에서 공동시설세를 추가 확대하고 조례시한을 금년 말에서 ‘94년 말까지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나관리협회, 이타 비영리 사업자 등이 음성나환자의 재활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를 취득 등기하는 음성나환자 또는 음성나환자 정착촌 대표자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시설세가 시ㆍ군에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도 조례의 과세면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관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의 조문 명칭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일치시키는 동시에 금년 말로 조례적용 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상 과세면제를 불균일 과세로 하고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적용 시한은 금년 말에서 '94년 말까지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 도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등록 등에 대하여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100을 경감하는 것으로서 도시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건실한 운영유도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건 제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라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의 안정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검인계약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개인 간 부동산 거래의 검인계약서를 사용 등기할 시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조례로서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적용시한은 금년 말에서 '94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 시 제출된 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 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감하는 제도로 토지와 건축물의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의한 산출세액을 40/100을 경감하나 산출한 세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산출세약에 미달할 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음성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검인계약서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와 국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경감 혜택을 ‘94년 말까지 연장 적용함은 타당하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강원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로 변경된 공동시설세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금년 말로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이를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과세의 면제에서 공동시설세를 추가 확대해서 면제를 하도록 하고 조례 적용시한을 '91년 말에서 '94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전용 부동산 및 노천주차장의 취득자와 기존의 주차시설을 승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금번 도세로 변경된 공동시설세를 추가 확대하여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차량 증가 대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 공간의 한정된 토지 안에서 주차장 면적 확보는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주차난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현실 여건에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의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면제 외에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제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차장 설치 유도 정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감아하여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의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세제혜택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게 되므로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연면적 200평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 1세대 당 18평 이하로 건축된 다가구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사치성 재산의 세율 50/1000이 아닌 일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 구조 등을 변경하여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는 경감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조례로서 금번 지방세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수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용의 본 조례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규정에 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거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사립학교 학생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도세를 과세면제 하는 내용으로 면제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이고 면제대상은 차량과 중기, 항공기, 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적용 제한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말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내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재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하고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가 인지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현대산업 사회화로의 발전에 따라 과학교육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실험ㆍ실습이 최우선적 과제이나 도내 사학재단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서는 고가의 실험ㆍ실습 기자재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 2세 청소년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내실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본 조례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덟 건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보존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2월 31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장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증폭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별조치법이 1983년도부터 실시되어 지금까지 8년 동안 실시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문제를 자아내서 가까운 사람끼리 소송을 제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는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분에 대해서 1년 시한이면 충분히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받은 것을 시ㆍ군에서 늦어도 3월까지는 일단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9월까지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등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994년까지 연장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시한을 단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것이 일반 소위 LPG 가스업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주의 지성룡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도시가스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특례인데 그 조세가 면제되었다가 경감으로 해서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135페이지에 있는 검인계약서 거기에는 그 표준 시가에서 40/100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반을 경감해 주고 검인계약서는 60%를 내고 40%만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 도시가스업자한테 너무 편중되게 경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율을 40/100으로 같이 동일하게 50/100이 아니라 40/100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허 천 위원입니다. 사회교육시설 102페이지를 보면서 남다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재벌들의 투기의 교묘한 이용의 가능성이 없는지 그러한 대비책이 있는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끝에 161페이지에 그 사립학교 교육용 물품구입 그 장비구입이죠? 차량 같은 것을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교육용으로 구입을 해서 교육 외에 사용을 억제하는 대비책이 있으신지? 우선 교육용으로 사놓고서도 쓸 때는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책이 있으신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룡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제 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전용 부동산에 대하여서 주차장 영업 개시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공동 시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영업을 개사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란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 추가해야 그 법리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 면제대상이 아까 그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인데 그 란에 그 시설한다고 해서 공하지 않을 때 공동시설세만 추징하지 말고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추징을 해야 법리에 맞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시면, 고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조례는 민간주차장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 따른 개인주택이나 기타 건물축조 시 갖추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한 조례는 어째서 법시행이 1년이 되도록 정하지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법에 따르면 주차공간을 자체 확보하지 못할 경우 300m 이내의 곳에 주차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동의가 첨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ㆍ군에 일정액을 주차장 시설비를 적립시키고 시ㆍ군이 정해 주는 주자공간을 활용케 하고 건축을 할 수 있게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이 주차장 문제로 건축을 못 하고 있는 데도 이의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도세면제를 하면서도 개인주택이나 기타 건축 축조 주차장 확보에 대한 조례개정은 주차장 확보와 세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조례개정의 제정을 미루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예안의 제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항을 근거로 하였고 도시민의 생활편익도모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료대체 사업추진지역은 춘천, 원주시에 국한된 조례로서 특수지역 특혜조례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없지 않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 영세주민의 주 연료인 연탄산업의 감면 및 면세조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례제정이나 개정 시 기획관리실 고관인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구체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중복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 심의 중인 각종 조례 역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의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 그 절차를 거쳤다면 기획관리실장도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재무국 세무담당자들은 세무업무가 전문 업무이기 때문에 법 체계나 제정 절차 등의 잘못을 표기 또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측은 업무는 법무담당 주관 부서로서 검토 과정에서 표기의 잘못과 적용의 잘못을 착안하지 못하고 의회에 제출된 조례 제 안건이 심의 과정에서 정정하는 등 그야말로 웃지 못할 형태를 연출하는 광경은 기획관리실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하여야 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정회를 합시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수복지구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조치법 연장여부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4년까지 연장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또 단축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법의 시행은 금년 말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금년 말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등기수속 절차를 밟는 기간이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하면 되도록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신청한 분의 등기기간이 앞으로 2년간이 소요되고 또 그 과정에서 소송이라든가 무슨 장애가 있다고 하면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서 '94년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단축할 의사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법의 입법취지는 수복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의 한 사람의 권리라도 보존해 주자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찾아주자 하는 데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연장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시설업자에 대한 면세를 하고 있는데 LPG에도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LPG는 시설이 많이 안 들고 도시가스는 많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LP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성룡 위원께서 제안설명서 126페이지에 도시가 면제는 50/100이고 135페이지 검인계약서는 40/100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 했느냐, 같이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물음해서는 도시가스는 세율의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이고 135페이지의 검인정 계약서는 산출세액의 4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차장 5년 이내 미시이행 시 취득세, 등록세 추징이 빠졌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래의 조례안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세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 천 위원님께서 102페이지 사회교육 박물관 시설이 특정 재벌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크기 돈이 나오는 것이 없고 또 이것이 적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립학교 교육용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사립학교에 이와 같은 교육용 교재가 많지 않고 또 좀 속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관찰을 세밀하게 하고 그래서 상시로 교육용 외에 활용한다고 하면 교육용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용으로 쭉 쓰다가 한두 번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한두 번 학교에서 다른 볼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교육용으로 쓰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말하자면 상용 교육용 외의 용도에 공한다고 하면 교육용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 부속지구 뿐만 아니라 38선 이남에 그러한 토지가 많이 있는데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국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물음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관희 위원님께서 이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주차장 조례는 지금 시ㆍ군 조례로 시ㆍ군 조례로 기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주택 및 기타 건물에도 건축법에 의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고도 1년 이상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직무유기가 아니냐, 재무국장으로 서 소신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 일단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항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권혁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관한 면세조례는 도시가스 시설이 춘천과 원주지역에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특례가 아니고 시설되어 있는 시설하는 업자에게 면세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탄업자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느냐 해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연탄은 서민용 연료로서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보니까 틀린 곳이 많고 이러한데 이것을 법무관실에서 사전에 조정을 했느냐 그 조정에 기획관리실장도 관여를 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무관실과는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구수정 또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가면서 불합리한 것 또 자구수정 정도로 법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무관실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법무관실에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유인은 저희 재무국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중간 중간에 잘못 표기되어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소관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생각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주차공간을 자체 확보치를 못할 경우에는 300m의 거리의 주차공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건축이 허가가 나가는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ㆍ군에 일정액의 주차장 시설비를 적립을 시키고 시ㆍ군이 정해 주는 주차공간 이것을 활용케 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도세 과세를 면제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새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곧 주차장 해결도 되고 또 도나 시군에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1년이나 되면서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하더라도 도에서 당연하게 시장ㆍ군수에 대한 어떤 지도와 어떤 방향을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마도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도에서 그…….

서면 답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 등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2항 강원도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 관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음성 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강원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강원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주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강원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4건을 다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괄상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의료취약지구 내에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외 소득원개발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는 동시에 수정내용은 이렇습니다.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공업배치법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로 조례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칭 변경입니다. 명칭은 강원도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면제대상 조정입니다. 새마을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삭제를 하고 2항에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이것이 1항이고 현행 3항에 부업단지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는 개정에 2항으로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로 그 다음에 현행 네 번째로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행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 업체는 현행과 같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시한연장은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개정 조례안이고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신구 대조표 10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과 지방세법 중 관련 조문을 수록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세 면제 조례로써 연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 시한연장인데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등기하는 60㎡이하의 주택 및 부속 토지 그리고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촌내 취득 등기하는 주택 및 부속 토지로 면세 대상은 취득세 등록세가 면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준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강원도 의료취약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민간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세를 감면하는 조례로써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적용시한 연장입니다.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의료 취약지구인 홍천, 횡성, 평창, 화천, 양구군에서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병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와 환자수송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준칙 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강원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써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 연장인데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고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이 이전 등록 세율 50/1000이나 중고자동차 등록세율인 10/1000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어제 배부해 드렸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외소득원개발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로 공업배치법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로 조례 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명칭을 강원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2조 제1항 중 새마을 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 가공 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삭제를 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부업 단지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로 개정하고 조례시한을 금년 말에서 '94년 말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되고 동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공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의 농공단지로 개칭하여 농외소득원을 개발 육성토록 되었으며 동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3호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신설하고 동 개발촉진법 중에 부업단지는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2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10조의 3 제1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적용시한이 '91년 말로 종료되는 것을 '94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세 면제 조례로써 연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적용 시한은 금년 말에서 '94년 말로 연장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등기하는 60㎡이항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촌내 취득 등기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써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국가 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적 차량을 방지하고 중고 자동차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도세 과세를 감면하는 조례로써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 말에서 '94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적차량의 방지와 중고 자동차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허가업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는 10/100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상의 50/1000보다 월등히 경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P도 다른 조례와 같이 일정 시한을 정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무한 시한으로 운영하다가 조례 적용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며 본 건은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의료취약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세를 감면하는 조례로써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이 금년 말에서 '94년 12월말로 연장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의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 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홍촌, 횡성, 평창, 화천, 양구군에서 동 대책에 따라 병원 설립자로 지정된 자가 병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와 환자 수송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의료취약지역에 민간병원 유치를 촉진하고 전 국민 의료시혜 확대를 도모하며 앞으로 의료시설의 증개축이나 차량 대체 시 계속하여 과세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본 건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정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12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새마을 공장 '90년도, '91년도에 등록된 공장명과 취득세, 등록세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취득세, 등록세가 책정된다고 하면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 증대와 농어촌소득 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여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86년도부터 연도별 정상 운영된 새마을 공장의 지역과 공장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난으로 도산 또는 적자 운영된 공장은 없는지? 있으면 지역과 공장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운영이 잘 안된 새마을 공장은 곧 세정 혜택의 역행으로 보아 국고 손실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4년이 지나면서 국가가 보조 특혜를 주어 육성 계획으로 하는데 농공단지 지정업소에서 농어민 소득에 기여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의 입주 조건은 입주자 경합 시 지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조리는 없었는지?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직권이 경합자간의 부조리를 조장하는 악법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소견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선 위원 말씀 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강원도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대한 개정 조례 부분에 대하여 구 조례 2조 4항에 표기되기를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18조 규정에 농수산물 가공 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 보게 되면 2항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게 되면 구 조례 4항에 농산물 가공공장은 배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신 조례에는 특산품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혼동하기에는 과거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되므로 인하여 농수산 가공공장의 개념이 없어졌다라고 봅니다만, 또 한 가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농어촌 특산품속에 농어촌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공장도 포함되었다고 확대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볼 때 혼동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내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에 농수산물 가공 공장도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의료취약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문제 부분에 대하여 이것은 시한연장에 국한되고 있습니다만 제2조 과세면제 부분에 보게 되면 저부의 의료취약 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 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하고 괄호 내에서 시ㆍ군을 표기하였습니만 이는 이 조례가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의료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여타 지역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바 괄호 내에서 하고 있는"군"명을 제외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조례 개정은 시한연장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를 개정 또는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내게 되면 혼잡이 야기되므로 앞으로 있을 임시회의 때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국장님에게 본 위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니 검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강원도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에 대한 세 혜택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주요골자 내용 설명 중 중고자동차 매입허가라는 오자는 우리가 매매허가를 오자로 쉽게 이해하고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단에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이 혼동이 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어젯밤에 조례를 갖다놓고 검토해 본 결과 면허세가 등록세로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면세 혜택의 조항을 세목을 변경하여 표기 제출하였고 그 심의과정을 겪은 각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착오표기 하나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는 엄청난 혼란과 또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 관계 규정과 조례를 가져다가 검토하는 등 낭비성 시간에 우리가 소모를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추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추가입니까?

예.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리 좀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고광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주택 구입에 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금을 받아 매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게 되면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는 상이군인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지가 지적했던 부분이 용사촌에 살고 계신 분들 외에 밖에 나가 생활환경과 거주 여건상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혜택을 같이 줄 수 없는 얘기로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밖에 나와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재산이 대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만 대부금으로 취득한 연후에 그 재산을 팔고 다시 취득할 때는 감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조례다,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니 이 역시 지금 본 회기 중에 이것을 수정 동의하는 것도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니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 때 집행관서가 개정 여부를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해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내용이 전부 중복이 되어서 같은 맥인데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등기하는 60㎡이하 주택 및 부속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이것을 빼고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촌을 빼고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 및 부속 토지로 해서 국가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에게 다소의 지방세라도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이것을 고칠 용의는 없으신지 어려우시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다 중복이 됩니다만 중고 자동차 매입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고 자동차 매매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이것의 내용을 도대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이고 매매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78페이지 말입니다. 저기, 본 위원이 지금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도 아까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젯밤에 연구하고 제 딴에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것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해놓고 나니 아침에 와서 세정 과장님이신가요? 아까 와서 이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그 수정을 하셨는데 매입 관계하고 등록관계를 면허로 그 다음에 매입 관계를 매매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제 유보되었기에 다행이지. 우리가 이것을 상정해서 다루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겠느냐?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를 읽어봤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이 기술 내역이 여기에 부착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척군 출신 김시남 위원입니다. 강원도 취약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제안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농어촌 지역에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개과 이상이 병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 취약지구가 예를 들면 홍천, 횡성, 평창, 화천, 양구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철원군도 취약지구가 아니겠나 봐지면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이 병원이라는 데만 어떠한 건축물이라든가 부속 토지와 환자수송 자동차만이 어떤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의사 한사람이 경영하는 의원에게도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은 가하다고 생각하며 제가 병원과 의원을 혼동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병원은 3개과 이상입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해야 병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3개과 이상이라야만 병원이라는 호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 한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의원으로 호칭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허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라는 이러한 취약지구에 혼자 경영하는 정말 허약한 의사 한사람이 경영하는 이러한 의원에게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줌이 가하다고 본 위원은 보며 지금 현재 다시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의료취약지구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5군데에만 꼭 못을 박아서 조례에 놓을 것이 아니라 타 군도 다시 더 삽입할 것은 삽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하면서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룡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으로 두 가지만 지적을 해서 검토를 요합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란이 있는데 그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는 부업단지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에 현행과 개정 3항이고 개정란에 2항이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서 8페이지 중간을 보아 주십시오. 8페이지 중간에 보면 2항에 끝에 가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 용어로서 미적합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개정란 2항을 풀어 쓴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차라리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은 자 및 참여자라는 것이 법률용어로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 검토를 받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단서 제4조 면제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단서에 다만 제2조 제1항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규정이 꼭 필요한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항이기 되어 있으면 단서를 두지 말고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면제를 받게 하기 위한 수혜자가 신청 할 수 있게끔 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면제 신청을 해주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단서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이 단서 조항을 없애 가지고 수혜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대로 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거기도 그 다음 단서도 차라리 대안은 관할 직권으로 군수가 직원으로 면제한다면 얘기는 틀리는데 면제할 수 있다 하니까 면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량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이냐 이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단서를 아예 삭제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너무 많이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료 준비 상 이상으로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없으시지요?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오전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관희 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관희 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상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황정선 위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는 4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로 특산품 생산단지에 농산물 가공공장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취약지구 5개 군을 삭제하여 폭넓게 시혜를 줄 수 있도록 향후 조례개정 용의는 없느냐는 하문에 대해서 의료취약지구지정은 보건사회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보사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면허세를 등록세로 잘못 표기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성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각별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유공자 주택 구입 면제 혜택에 있어서 상이용사촌 외에 지역대상자에게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활용사촌 외의 지역에 확대할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고 또 용사촌 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정도가 높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는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범위는 제1순위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손ㆍ자녀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순으로 돼 있으며, 예우법상 규정된 유족은 한가구의 집계 존ㆍ비속을 망라한 개념이 아니고 연금 등 수급권을 행사하는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 및 그 유족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전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조례 내용 중 자활용사촌의 문구를 삭제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런 하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황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 외의 지역에 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의 염려도 있고 또 그 외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권혁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에 82페이지가 왜 첨부되어 있는지에 대한 하문을 하셨습니다.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조례명칭만이 81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고 82페이지는 그 적용시한 만료 정할 때 예시문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원안이므로 첨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90페이지 98페이지 107페이지 등도 같은 이유에서 첨부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시남 위원님께서 철원군은 의료 취약지구냐 아니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이 계셨고 또 병원만을 면제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취약지구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지역도 면제 혜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은 그 의료취약지구 지정 시 지정이 8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지정 이전에 벌써 길병원이라는 종합병원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원에게도 면세 혜택을 해주는 문제는 87년도부터 전국 농어촌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제2차 진료기관인 그러니까 1차 진료기관은 다 있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의원은 다 있는데 2차 진료기관인 병원이 없는 시군에 병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취약지구를 지정해서 유치되는 병원에게만 세제 혜택을 준 것입니다. 의원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 설립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취약지구에 명시되지 않은 지구에도 면제 혜택을 포함할 용의는 없느냐는 하문에 대해서는 취약지구 외 지역은 기 병원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앞서 황정선 위원님의 질의 시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사부와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룡 위원님께서 4페이지 개정란 2항과 8페이지 개정란 2항의 차이는 또 9페이지 개정란의 단서조항이 있는 직권 면제 조항을 삭제할 용의는 이런 하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4페이지 개정란 2항과 8페이지의 개정란 2항의 차이는 4페이지는 8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내용이 전부 같은 것입니다. 또 참고로 도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규 발췌 5페이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정한 단서 조항에 있는 직권 면제 조항을 삭제할 용의는 이라는 하문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가 많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겠는데 입주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문을 삽입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답변은 심우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정 심우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 국장님이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올려야 마땅한 도리인줄 압니다만 건강상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내용은 이관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새마을 공장과 농공단지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90년도 새마을 공장 등록현황과 취득세,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고 두 번째로는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소득개발 촉진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로는 86년도부터 정상 운영된 새마을 공장 소재지와 공장명을 제시하고 운영난으로 도산 또는 적자 운영이 된 공장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운영이 잘 안된 새마을 공장은 세제 혜택의 역행으로 보아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은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다섯째로는 농공단지 현황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농외소득 효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물음이 계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농공단지 입주조건과 입주 전 경합 시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부조리 현상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끝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 경합 시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느냐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공장 설립배경과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새마을 공장은 농어촌 지역의 부존자원과 농어촌 유휴 노동력 활용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공부 고시로 지정 지침 시행되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73년부터 '83년까지 총 11개 업체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중에 '90년과 '91년도에는 신규 등록된 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양도 양수 등 취수세나 등록세를 부과한 원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마을 공장의 농촌 고용증대와 소득개발촉진 기여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유치된 새마을 공장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고용증대 면에 있어서도 농촌 유휴 노동력이 풍부하던 70년대에 있어서는 노인 소득이 증가되었으나 80년 후반기부터는 농촌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고 또한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업체에서는 인력난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셋째로 새마을 공장 운영 지역은 춘천시가 1개 업체 동해시가 1개 업체 그 다음에 춘성군이 2개 업체 그 다음에 홍천군 2개 업체 양구군 1개 업체, 인제군 1개 업체 명주군 1개 업체, 삼척군 2개 업체로 모두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난으로 도산하거나 휴업한 업체는 인제군에 있는 목공예 생산업체인 삼중물산과 양구군에 의료 생산업을 하고 있는 한일섬유 그 다음에 삼척군에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흥국산업 등 3개 업체가 도산 내지는 폐업을 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운영이 부실한 새마을 공장은 국고 손실이 아닌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마을 공장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을 위한 융자 지원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담보와 이것을 전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 거의 다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설립 당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세를 해서 업체에 이런 혜택은 주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면세 되었던 액수가 얼마나 되요?

이것에 대한 금액을 지금 세정과하고 사실 이것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주었는데도 안 되었어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안되었던 업체 외에 잘 운영이 되었던 공장명을 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몇 개 몇 개 라고만 합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11개 업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삼중물산이라고 해서 이것이 인제 합강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곳은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이것은 목공예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합섬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구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로써 이것이 도산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 수공예사라고 해가지고 춘천 효자동에 있는 스웨터 짜는 업체인데 이 공장은 지금 그대로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성산업 이것은 동해 발암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삼풍, 명주, 연곡…….

수산물 가공은 대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주로 수산물 가공이 오징어를 가지고 1차 가공 내지는 2차 가공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공장에서 혜택과 다른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여기에 대한 세정에 대한 것을 여기서 묻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알아 주셔야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의 현황과 입주업체의 농외소득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은 8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22개 단지에 95만 9,000평의 단지를 현재 조성중이거나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중 11개 4단지에 대한 53평만 7,000평은 이미 단지 조성이 다 완료되어서 18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9개 업체가 현재 입주를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1개 업체는 현재 공장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준공이 되면 바로 가동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단지의 30만 8,000평의 규모는 현재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나열 했는데 거기에 어디어디 했다는 것은 지금 제출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제출 좀 해주시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공단지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저 브로커나 무슨 레미콘이나 이런 것이 들어 온 것 하고 현재 우리가 지양하는 어떠한 방향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춘천 퇴계동 3개 단지는 내년도에 공장을 건축을 해서 그 이후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 업체에 대한 농외소득 효과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개 농공단지에서 가동 중에 있는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말 현재로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인용을 해서 보고를 올리면 전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4,125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연간 저희들에게 소득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추정한 것이 136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임가공 소득으로써 1,579가구에 연 34억원 정도 규모의 소득을 올린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추계를 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농산물 등 6가지 종류의 약 88억원 정도의 농외소득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잠정 추계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상 이것을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지금 애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공단지에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다든지 농어민의 소득을 위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디라고 지적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실 그것을 하고 또 아니면 그 공해가 없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입주시킨 이유가 첫째, 뭐냐 하면 지역의 농어촌의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본래의 농공단지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의 인구구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환경이 사실상 당초에 계획했던 그 방향과는 조금 괴리된 감이 없지를 않습니다. 각 업체가 들어가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없어서 실제 고용을 할 인력자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업종을 말씀드릴까요?

업종이 지금 농어촌 소득의 의미에서 농공단지에 큰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닌 업체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는 얘기지요.

아닌 업체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내 특정한 지역에 아마 레미콘 제조 공장 같은 곳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1개소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고용을 많이 하는 그러한 업종이 아니고 전부다 거의 다 기계화 내지는 자동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목적을 위해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면제를 해줘 가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추진하고 맞는 사업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공단지에는 제조업체 이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됩니다. 다만 효과가 일반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데 미흡할 뿐이지 그 자체 업체 분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거나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거는 사실상 현재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농어촌의 소득원이 되는 업체하고 또 거기 못 들어간 분들의 혜택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럴 때의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강원도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22개 단지를 현재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업체유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합된 업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온다 하게 되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 일부지역하고 그 다음에 원주 문막 공단하고 횡성 북계지구, 추천지구를 제외하고 여타 지역에는 사실 공장을 회시를 하는 유치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그것을 위해서 서울에 공업 유치 사무소까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취지가 다른 의미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지금 그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좋습니다. 그것은 뭐 방법이 없지만, 있는 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제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절대 유념을 해서 하나의 경험으로 삼고 절대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세를 해 주고 다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물으신 농공단지 입주조건과 입주 전 경합 시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조리의 여지가 없느냐 라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로 사실 업체를 어떠한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가장 노동집약적이고 공해가 없고 농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업체를 사실 저희들이 바라고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더러는 그렇지 못한 업체 사실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도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든지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것 한가지로 저희들이 그러한 점들을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입주된 농공단지가 특혜를 받고 융자도 받아 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4년이 경과되었어도 안하고 있는 업체는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래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기한이 있습니다. 공장이…….

4년이 되어서 안 해도 아직까지 현황 파악을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거기에 어느 지역을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년이 되는 사아에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업체를 지금…….

됐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의 부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인데 경합이 될 경우에는 입주 신청 순위대로 자릅니다. 없을 때는 가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지만 경합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순위 그러한 기본 대원칙을 놓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그렇게 대한…….

시인을 안 하면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겠어요. 처음 입주조건을 신청을 한 사람이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안 되고 나중에 여건과 모든 부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맨 처음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합이 될 경우에 한한 얘기입니다.

같은 조건에 대한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첫째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사업에 그 업체의 경영사정 즉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이러한 조건하에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4년 전에 입주 신청을 해서 융자와 모든 부분을 해 주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서 나중에 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업체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었는데 요것은 감면 신청을 받으면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감면 신청을 해야 되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올리는 가하면 시장군수가 입주할 수 있는 부분에 직권을 할 수 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왜 경합자간에 부조리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도 있고 또 모든 자문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얘기가 돼야지 이것이 곧 공무원 부조리를 낳게 했다 얘깁니다. 아직까지 그 지나간 세월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입주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입주가 일단 되면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되면 그것은 시장군수가 그것으로 세제행정적인 혜택을 준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내가 하나 꼭 물어보겠습니다. 경합자가 왔을 때 있었을 때 시장군수가 지금 직권으로 했을 때 절대적으로 자신 있게 합리화되고 적임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직권이라 하는 것은 공장의 입주하는 과정에서 입주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직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한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감면신청을 해서 수리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따로 할 테니까 시간 관계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 계시면 지금 최승호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과 지금 심우석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문제를 가지고 앞서 질의를 한 다음 우리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투기를 방지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조례의 뜻이 또는 목적이 제1조에 나와 있듯이 저소독자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고 도 취득 등기하는 주택의 규모가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좀 큰듯합니다만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18평 규모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조례를 제가 보았더니 지금 본 조례와 같이 묶어져 있는 43페이지에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면 40㎡이상과 60㎡이하의 공동 주택임대 또는 분양자들에게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만 이때에 여기서 규제하기를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될 때는 면제혜택을 취소하고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하기를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될 때는 면제혜택을 취소하고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심신의 장애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보다 더 도움을 주게 해 볼 수 는 없겠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질의를 했고 같이 우리가 연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상이용사촌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는 그 분들에게만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생활 여건이 또는 근거지가 개인 사정에 의하여 그 틀 속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분들도 도움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무국에서는 이 조례를 더 연구해 보시고 투기의 목적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이용사들이 골고루 폭넓게 같은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회기에 개정조례안이 나오지 않으면 본 위원이 바로 의원신분으로써 개정 의원발의를 하여 개정을 요구할 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앞으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면답변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도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관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의료취약지구내의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 14시 30분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도세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도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문 48조로 되어 있고 규정 내용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불과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에 와서 상정을 하게 되었고 또 좀 일찍 여러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조례안을 드리게 된 점을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변명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7일날에 내무부로부터 준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개정 조례올시다. 원 조례가 있었는데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전면 개정되게 된 것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세목 공동 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한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 (예) 납부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 규정토록 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제한세율의 적용을 조례로 위임한 세목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신고 규정은 선행신고로 갈음토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 한편 내무부의 준칙을 본 도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마권세와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에 대한 준칙 규정은 본 도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다시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조례의 전면 개편 조정입니다. 내무부 준칙은 6개 세목 71개 조항으로 시달되었으나 본 조례는 5개 세목 48개 조항만 규정하였습니다. 마권세와 지역개발세 중에서 컨테이너는 제외한 때문입니다. 도의 목적세 신설에 따른 조례 규정 신설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이고 공동시설세는 종전에는 시군의 목적세였습니다만 도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표준 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세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표준세율의 50/10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취득세 중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가 구판 사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취득세 경감률 75/100를 50/100으로 인하했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한 경우 고동 시설세에 관한 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9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각 3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3페이지 강원도세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세 개정조례. 강원도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과세의 건거. 도세의 세목, 과세, 개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도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 의무자의 주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낭독하고 계시는 내용은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전부를 낭독하시는 것보다는 개정 부분만 발췌하여 낭독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개정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황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서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낭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안으로 갈음하시죠?

그럼 안으로 갈음해주시고 말입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결 받아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도세에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 행정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시군세의 세무 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세율의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도세로 신설됨에 따라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키 위해 도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서 지역균형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세로 신설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는 92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을 기 제정된 도세 조례중 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달된 6개 세목 71개 조항을 5개 세목 48개 조항만 규정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제한세율의 적용을 조례로 위임한 세목에 대하여 도에 적합한 세율을 규정하였으며 중복되는 신고 규정을 선행 신고로 갈음토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도세조례 개정에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져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조례가 입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상정안을 유보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민생의 주요 안건이라고 봐서 충분한 검토 시일이 요하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조례안이 52페이지에 달하고 내용을 오늘 제출함은 내무위 동료위원을 질의 답변 없이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무원의 자세에 아주 몹시 유감스러운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48조나 되는 이 조항을 어떻게 간단하게 아침에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이것을 조금 생각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재무국장입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의 문안 배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유보를 하고 검토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주셨습니다. 세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17개 조례개정을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일 도세 조례안을 가결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결해주신 17개 조례안 개정조례안 의결이 무의미해지고 또 당장 이 조례 시행일자가 명년 1월 1일입니다. 앞으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를 안 해 주시면 실무자로서 큰 고충이 있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8일날 아침에 내무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충분히 본 다음에 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저의 설명을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답변도중이 아닙니까?

답변 도중에 내가 의문스러운 것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28일날 하지 않고 오늘 해주십사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28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하나 지금 하나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충분히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보지를 않고 넘어간다는 것이…….

충분히 보시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시지 않더라도 강원도정을 위해서 도민의 살림을 위해서 또 도민의 세부담을 위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때문에 4일 늦추어 한다고 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실익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의결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 이관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21일날 본회의에서 예산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이 조례를 아침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받았다는 것은 집행관서에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방대한 예산ㄷ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결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통과하는 절차를 밟을 때 세무당국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오늘 심의하는 안건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느냐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관희 위원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7개 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그 기본법인 조례를 후에 한다는 것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해 드립니다. 오늘 온 세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부수법이 뒤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수법을 먼저 하고 기본세법을 후에 한다는 것은 본 말이 전도 되었다고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심의가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본 예산이 전부 본회의까지 의결된 다음에 그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법을 다룬다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몹시 심기가 편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허나 기왕 각 분과에서 또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예산안에 뒷받침된 부수법이니만치 더 지연하지 않고 집행관서에 질책을 하면서 심의 통과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충분한 이유라든가 고충 또 우리 황정선 위원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관희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절차상에 질책을 나무라는 것은 황정선 위원이 하셨고 우리 황정선 위원이 본 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바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심의 통과를 원하는 안으로 내놓기를 바랐는데 의사진행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가지 이유 첨가해서 더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12월 17일날 통과되어 가지고 넘어왔으니 오늘 온 것도 천만 다행이라는 또 실무자의 고충도 있습니다. 하니 우리가 앞으로 이미 거꾸로 다루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처음이고 운영의 미숙으로 돌리고 본 안은 원안대로 심의오늘 통과 시켜 가지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시로 고쳐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정식 동의로 제의하겠습니다.

정덕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그럼 강원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1분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회에 늦게 부의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일날 도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에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12월 14일날 소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12월 14일나 개정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부의되어서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날자로 법률 4419호로 소방법 제3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는 소방본부가 새로 설치되며 시장 산하에 있던 소방서는 도지사 산하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법에서 소방서 미설치된 지역 지금 군지역이 되겠습니다. 군 지역에 있는 화재예방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설치, 화재 경계, 소화활동, 화재조사, 청원소방위원의 배치, 구급대 구조대의 편성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청문에 관한 권이 현재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 사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사무위임 조례를 낸 것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을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줘서 종전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소방업무를 행정의 현지성이 있고 또 주민 편익을 감안해서 현재 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1년 12월 1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1년 12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 제3조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동 업무를 행정의 현지성과 주민의 편익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권한 업무를 그 지역 시장 군수가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시장 군수에게 화재 예방, 위험물 취급, 보방시설 설치, 화재경계, 소화활동, 화재조사, 청원소방원의 배치, 구급대 구조대의 편성 운영, 청문에 관한 업무, 과태료에 관한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사무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 사무를 광역 지방 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시 또는 군의 소방 업무 수행 책임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9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나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소방업무 수행은 소방 행정의 현지성 효율성 및 주민 편익을 감안하여 본 업무를 소방법 제3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역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이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6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관들과 회의진행을 성실하게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건승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빕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배자옥 허 천 고광환 권혁춘 김명기 김시남 이관희 이해천 임융호 정덕중 지성룡 함철훈 황정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항섭 의사계장 정판교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태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이대근 재무국장 최승호 총무과장 유재덕 지방과장 이명기 세정과장 전한식 상정과장 심우석 소방과장 강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