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중마동 출신 서찬규입니다. 희망찬 2000년대의 국제항만도시의 중심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쏟고 있는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국제간의 자매결연이라함은 상대방 도시간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문을 교류하기 위한 시민과 시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제간 도시의 자매결연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추진하려면 우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 추진에서 시민 모두의 의견과 뜻을 갖추고 출발하기 전 모든 사업추진 이전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스트리아 린츠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주민 홍보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시민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방문 후 성과에 대하여 주민 보고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주민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또 다른 자체법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하기까지는 방문단 구성과 일정표 등에 대해 사전 실무 협의에 의해 추진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방문단 구성과 일정표를 잡기까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단 한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자매결연차 상대도시에 방문하는 방문단은 시민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만큼 시민을 의식하여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도시의 역사, 인물, 문화, 행정, 제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전지식을 얻고 난 후 방문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언행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 보며, 그 의미에서 방문단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토론의 시간을 몇 차례 반복하여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써 생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참고로 린츠시에 관계되는 자료를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상의 문제점과 평상시 궁금하게 여겨왔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첫째, 정주기반시설의 유치계획과 향후 유치 진상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바램일 것입니다. 이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개발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시민이 살아가는데 편안한 것보다 불편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개발초창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답하겠지요? 주위의 여건과 변화 속에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중마동 2단계 공동아파트 용지 93블록과 97블록 1만여평은 '90년 3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 지구에서 발생되는 철거 이주민들의 임시 거소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적 하에 동광주택 산업주식회사에 용지를 분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분양자체의 잘못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용지를 분양하여 주었으면 아파트를 신축토록 권장할 것이지. 왜 아파트 신축여부를 확인치 않고 방치하였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동광주택 측에 확인을 하면서 계획분양 1,466세대를 한꺼번에 신축치 않고 1, 2차를 나누어서 신축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희 회사에서는 한꺼번에 신축코자 애를 썼으나 공사가 늦어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웃주민들에게 공사를 언제까지 하였는지 물어보았더니 엊그제까지도 비탈면에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주대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집이 없어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무엇이라 변명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공동 APT용지 91블록과 97블록을 왜 한꺼번에 아파트를 신축토록 지도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기반 시설 중 가장 시민이 필요로 하고 절박한 시설은 학교, 시장일 것입니다. 먼저 학교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옛날에 선조님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답을 장만하였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재산으로 여기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동광양시 형편은 어떻습니까? 광양군 교육청에서는 '92년 9월 개교 예정이라며 그동안 중마동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는 자랑이 대단한데, 진정 학교가 들어서야 할 학교부지에는 '89년 8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한 이주민 80여세대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과연 계획기간에 학교가 들어서겠습니까? 2단계 이주민은 오류, 용소, 불로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본 의원도 2단계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 '90년 6월 25일 오류부락에서 이주한 이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출장소가 시로 승격되면서 기구도 늘어나고 인력도 불어나서 택지개발이 가일층 활력을 띌 것으로 기대를 하였는데, 출장소 시절보다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생동감이 없다는 단적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출장소 시절 2단계 오류 이주민 74가구는 '90. 6.25 6.30일 사이 15일 만에 100% 이사를 완료하였는데 시로 승격되어 2단계 용소 이주민 34가구를 '91. 3 '91. 10월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주를 시킨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의 집행부 여러분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을 시민 한 사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학교유치를 고려치 않고 2단계 이주민을 이주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를 시킬 곳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용소 이주민들의 처라, 현 학교부지의 이주민을 동광아파트로 옮겼으면 될 것 아닙니까? 광양군 교육청에서 '92년 9월에 개교하겠다는 애드벌룬을 띄어놓고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학교를 개교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92년 9월 개교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한 상설시장 문제올씨다. 사설시장은 도소매법에 의하여 조합을 구성하여 허가민원을 신청하였을 때 적법한 시설과 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은 귀가 아프게 들어왔으며, 상업용지 또는 준상업용지 지역에 한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살려면 첫째, 잠을 잘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광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를 방치한데 대한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먹어야 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주장대로 하면 1단계 상업용지 분양 시 시장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왜 남겨놓지 않았냐 하는 사실입니다. 100% 분양이 장한 것처럼 상업용지 100% 분양이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동광양시 중심시가지 중마동은 물건값이 비싸다. 돈이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는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아무 대안을 강구치 않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 관계관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물건값이 비싸든 싸든, 살 물건이 있던 없던, 내가 살고 있는 광양읍이나 순천시에서 구입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허가를 할 수 없는 상설시장이라면 제2안 차선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제3의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시민이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 관문인 고삽치를 넘어오면 미래가 약속된 축복받은 지역의 첫 인상은 외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조명될 수 있을까요? 산림은 등고선의 위치와 자연경관을 무시하고, 토석채취로 인하여 갈갈이 찢어지고 있으니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은 자연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망각한 집행부의 행위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거대한 제철을 건설하고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함에 있어서 부대시설에 소모되는 토석채취는 불가분한 사실임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왜 저곳에 토석채취 허가를 하여야 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명쾌한 대답이 나오는 지역을 토석채취 허가를 하여 줄 수는 없을까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후 성황지역을 개발하였을 때 계획지구의 70% 이상이 산으로 둘러 쌓여 토량이 엄청나게 절토되어 취토장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황지구의 개발계획이 늦어질 거싱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계획 상태로 방치한다면 향후개발 시 성황지역에서 발생되는 토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성황지구 개발을 염두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운반도 용이하고 토석채취도 가능한 성황, 도이지구에서 컨테이너부두로 토석을 옮겨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믿어지며, 여타지역의 토석채취 허가는 자연경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규제토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을 최대한 적용하여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2, 3단계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터파기 작업장의 토량을 취토할 곳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2단계와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92년 하반기에는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곳에서 발생될 토량을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취토장을 마련할 경우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불법 형질변경을 방지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중마동 1, 2, 3단계를 준공하게 되면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길호 쪽과 마동저수지 밑 동광아파트 주위 잔여지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조기 유치하는 것이 중심시가지 면모를 쇄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여겨지는데 지금부터 2, 3단계지구에서 발생되는 터파기 토량을 취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관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배분 계획과 정수장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할 것으로 발표한 여천군 율촌공업단지도 건설부 용수배분에 차질이 있어 면적을 축소할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금, 태인 연관공업단지를 '95년에 준공예정이라고 현황보고를 듣고 과연 우리 지역에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건설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용수배분량은 1일 얼마 만큼이고, 공단이 조성되었을 때 소요량은 얼마로 측정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지구가 개발되면 중마정수장에서 급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동지구 정수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2단계 3단계 지구에 도로포장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으로 이중 삼중 경비가 소모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묘지이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선조가 성묘할 곳이고, 자식이 절을 할 선조의 성역을 옮긴다는 것은 옮겨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말 못 할 비애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이든 내 조상이든 우리들의 조상은 모두가 훌륭하였고, 숭고한 정신적 지주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개발지구에 묘지가 편입되었으면 조속한 기간 내에 이장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며 순리이겠지요.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없는 것이 묘지일는지 모릅니다. 이장할 장소를 마련치 못하여 못 옮기는 안타까움! 친척간 형제간 이해가 얽혀서 못 옮기는 안타까움! 손대가 끊겨 옮길 연고자가 없어 못 옮기는 안타까움! 이 모두가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 눈에는 핑계일는지 모르지만, 크든 적든 애로점이 있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91년 10월 중마동 3단계 개발지구에서 무연고 묘지 29기를 임의 개장하였을 때 15기가 연고자가 발생하였다니 참으로 안타까움 중에 가장 큰 안타까움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임의 개장에 따른 행정적인 요식절차는 다 갖추어 놓았겠지요? 신문에 임의개장 공고도 게재하였습니다. 반상회보에도 게재하였고, 묘지입구에 입간판도, 부락입구에 플랜카드 게첨도, 마을 안내방송도 하였다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3년이 채 안 된 물도 안 빠진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2년 밖에 안 된 아내의 묘였습니다. 벌초도 깨끗이 하여놓고 성묘도 마친 할아버지 묘였습니다. 연고자들의 원성 섞인 욕설을 듣고 있자면 두 귀를 꼭 막고 이 사실이 현실이 아니고 꿈속에서 듣는 잠꼬대이기를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개발지구에서 1, 2단계에서는 묘지이장에 따른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유독 3단계 지구에서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볼 때 담당공무원의 성의 부족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어디만큼 있는 묘는 누구의 묘인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묘는 누구 묘입니까? 경로당을 방문하여 할아버지, 이 곳이 중동 공동묘지 도면인데 이 묘의 연고자는 누구이고, 저 묘의 연고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1기에 보상금 35만원을 지급하니 옮기려면 옮기고, 안 옮기면 무연고 묘지로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의 무사안일 한 근무태도가 오늘과 같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여 계원은 발길에 채이고, 계장은 뺨을 얻어맞고, 과장은 멱살을 잡히고, 시장은 욕을 먹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무연고 묘지 이장에 소요된 총 경비는 얼마나 지출되었고, 무슨 돈으로 1기당 40만원의 추가보상을 지급하였는지 지급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전예방·대책으로 와우지역 산업도로에 육교는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와우지역은 당초 산업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개설된 지역이라고 단정하실 지 모르지만, 관내 교통사고율을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제일 많은 지역일 것입니다. 3,000여명의 시민이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는 와우지역에도 우리 시민이구나 하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선물인 육교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육교설치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고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요청한 와우지역 육교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였지만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부서의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개발 부서 공무원들과 대화과정에서 서슴없는 대답은 기회만 있으면 개발부서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소원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여 볼 때, 첫째 이해관계인의 자기몫 찾기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둘째 무한정한 업무량에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야근이 많고, 셋째 땀을 흘린 만큼 결재권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불평이 대단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사명감에 불타 내가 아니면 동광양시 개발은 어렵다는 책임감도 넘쳐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어쩌면 개발부서에서 빠져나갈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으니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지금 7만 시민의 생각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하동군 갈사리 다리는 기공식을 가졌고, 부동산은 침체되어 있고, 컨테이너부두 건설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확신에 찬 공무원의 대화와 노력은 부족하고, 누구 하나 개발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현장을 뛰고 달리는 책임자가 없으니 개발의 심각성을 더 한층 불평하면서 개발 기간 내 준공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시절 60여명의 공무원들만으로 광영지구와 중마 1, 2단계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로 승격되어 300여명의 직원이 증원되었는데도 개발은 출장소 시절보다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니 중마동 출신의원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청에서 가장 책임감이 강하고, 사명감에 넘치는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인원도 대폭적으로 늘려 현지 시민과 대화의 폭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을 때에는 600억에 달하는 기채를 갚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현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기채이자만 3천만원인데, 1일 이자를 가지면 정규직원 3명 1년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개발부서의 직원 30명을 증원 시 기채를 10일 앞당겨 갚으면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시장님 이하 인사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 공무원의 위기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 현실성을 질문한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발계획이나 유원지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을 하고,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한 점을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의 요지를 넘겨 보낸 것은 벌써 3, 4일의 일정도 있었고, 또 오늘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의장님 이하 여섯 분의 의원들이 전부 다 했거늘 단상에 서서 대답을 한다는 소리가 전부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시작부터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대답을 타 실과에서 다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스럽고, 하고 있는 자세마저도 이런 식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하되 의원들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뭡니까? 시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들어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자는 자리인데 조사해 온 바가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조사해 오지 않고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찾아 가지고 지금 배알도 해수욕장 유원지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답을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물었던 질문의 답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타 실과장님들도 대답을 하러 올라오는 자리라면은 성실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요지는 사전에 시의회에 모든 절차가 협의가 되어 있어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 보고회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옳았던 일이다 하는 부분하고, 다녀왔다는 보고회를 하루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방금 총무과장 말씀 중에는 11월초에 린츠시장으로부터 서한문을 받았다고, 그 시간부터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로 인해 그 동안에 계속 추진해 오던 그 훌륭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미적미적 미뤄오면서 마지막에 11월말에 와서야 시일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린츠시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느 나라 수도를 몇 년 했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알으시고 왜 서한문을 받은 이후에 시일이 촉박해 지도록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냐 하는 부분하고, 그동안에 사전 그 방문단이 몇 명 되었는지 간에 좋습니다. 시장님 한 분이 갔든지, 아니면은 문화공보실 일용직 한 분이 갔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최소한도 그 시의 풍속 정도는 알고 갔어야, 거기에 가서 해야 할 절차들도 익숙지도 못하고, 사전에 아무 지식도 없이, 예산 저는 이 광양군 골약면 중마동에 살고 있으면서 광양장에 가서 길이 설어서 더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기로서니 그 먼 나라까지 말도 틀리고, 풍습도 틀린데 가서 사전교육 없이 보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총무과장님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린츠시가 5백년, 뭐 뭣을 했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사한 답변을…

학교 시설문제도 아직 설명이 안 됐고요.

총무과장님, 린츠시 관계에 불편했던 점들이나, 여기에 잘못 되었던,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학교문제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업기이 때문에?

예.

답변을 안 하고 계셨으니까 자꾸 그러요.

좋습니다.

학교시설문제도 아직 설명이 안 됐구요.

서중원 의원님께서 린츠시 관계를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해가 갔던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에, 저희 시는 미항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신개발도시로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아주 대단한 몫을 차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이 되고 나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불과 공영개발사업소를 이끌어간지 4, 5개월만에 다시 인사를 해서 딴 과로 옮겨지고, 그 과에는 직무대리를 하는 직대과장님이 맡음과 동시에 그 과장님은 공부를 하러 떠나버리시고, 그 중요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저희 도시가 개발을 해가고 있다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소상히 아는 시민이 있다고 그러면은 몽둥이 들고 쫓아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왜 공영개발소장을 공석으로 두고 직대과장 한 테다가 맡겨뒀어야 했던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형편이 지금 저희 시로 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나니까 과장 가버리고 없는 사이에 계장들 전부 다 귀싸대기 얻어맞아 가면서, 직원들이 발길로 채여 가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요? 그 부분을 소상히 왜 그리 됐냐 하는 것을 잘못 됐다 하는 얘기로 가지고 마무리짓지 말고,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기필코 따니 자리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자리도 직무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소상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인사전보에 관한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 실무담당자의 권한보다는 인사 실무담당자의 기획에 관한 부분을 듣고 싶은 것인지, 인사권자가 단행을 했던 부분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 집행부의 중요한 부분은, 어느 과는 중요하고, 어느 과는 중요하지 않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를 만들지 가는 과정 중에 공영개발사업소는 꼭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에 그 과를 지적해서 묻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옮겨져 가는 사람이나, 말은 사람이나, 능력이 차이가 난다거나, 사람이 평가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답을 듣기 전에 앞으로도 중요한 과, 지금 당장에 기채가 얼마니, 개발이 되니 안 되니, 보상금 문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있는데, 공석 중에 자리를 비워놓도록 한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정주 기반시설 유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정주 기반시설 유치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차선책과 대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서찬규 의원입니다. 이 무연고 묘지의 이장 중에 연고자가 나타났던 사항들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소상히 알았기 때문에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으로 해서 마치고, 앞으로 잔여분에 대한 처리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처리방안을 정옥기 과장님께 부탁 드려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와 뜻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수대로 저희 실·과장님들과 고참 계장님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헤아려서 숫자를 맞춰 보니까 맞는데, 한 분이 묘지이장을 책임지고 맡아서 연고자 확인 후에 정상적인 정중한 절차를 거쳐서 이장을 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간부님들이 1기당 한 분씩 책임제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 주시는 방법이 제일 소중하고, 정중한 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나 하는 문제들은 충분한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더 이상 묘지에 관한 것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물어야 될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물어야 될 것인지는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코자 하는 원월리 산 67번지의 땅이 약 462평 되는 땅의 토지대금이 32,366천원으로 가격이 설정이 되어서 취득코자 한다 하는 요청이 시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나 지금 현지 시가는 1만원에서 15천원 사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긴급을 요해서 저희 시가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땅을 취득한 것이니까 후하게 더 쳐준다 하더라도 평당 한 5천원 정도 더 쳐주었으면 될 것을 불과 462평 되는 산에다가 32,366천원이라는 거액으로 취득코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회계과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명을 해 주시면은 저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