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성명제 의원 발언
명제
성명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총 9명중 참석위원이 8명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다른건 다 한번씩 보셔서 아실텐데 오늘 아침에 한가지 더 넘어온 것이 구청장으로부터 공인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인이 도장사용하는 것인 모양인데 그것인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딴 건 준비가 다 됐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그러면 안건서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경창
민경창보건지도과장
서대문보건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입니다. 의약과장 정년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보건지도과장이 대리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25항에 독극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에 대한 삭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물 및 극물에에 관한 법률 제12조등에 의한 독극판매업에 관한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되어 보건소장명의로 처리하여 오던 사무로서 우리 구는 홍은2동 9-121호 신신이화학상사에 1개소가 판매업등록을 하여 영업중에 있었습니다. 금번에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환경처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위임사업 구청장등에게 위임된 사무인 별표중 보건사회국 제25항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가 유독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독물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독극물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최근 공장폐수로 인한 한강오염 및 낙동강 폐놀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보건 및 환경 보존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한 사례에서 보듯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유해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바, 그 유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독물판매업등의 유해물질관리법관련업무를 환경관련업무처리부서인 시민국의 환경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항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업무처리부서가 서울시에서는 의약과에서 환경과로 조정되었고, 구에서는 보건소의약과에서 시민국환경과로 91년7월30일자로 조정되어 시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법규중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으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지금 설명에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세요.
평락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이 행정권한위임조례 있죠. 이 조례를 제출해 주시면 그 중에서 조례의 별표25 독극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겠는데 이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제출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경창
민경창보건지도과장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 25항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가 판매업등록 및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독극물이 지금 제안설명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서 규정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행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 합니까?
경창
민경창보건지도과장
제가 의약과장님 대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의약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한번 해주세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동수
배동수약무계장
네. 해당 안됩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이번에 환경과로 넘어가는 이 조례규정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네요.
동수
배동수약무계장
네. 해당 안됩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골자는 그러네요. 판매업등록허가 휴업 또 재개업, 폐업신고 보고 및 검사 계수명령 처리자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이 5가지조항이 소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죠?
경창
민경창보건지도과장
네.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한테 위임이 됐던 것을……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던 것을 소장앞으로 위임이 되는 사항이죠.
경창
민경창보건지도과장
네. 재위임됐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네. 그렇게 큰 어려운 사항은 없고…… 네. 최용완위원님 발언하세요.
용완
최용완위원
제가 간사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도과장님하고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소관업무이관에 따라서 자연히 환경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있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원안대로 삭제를 하도록……
명제
성명제위원장
내용인즉 새로 제정을 한다든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사항이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2항을 봐 주세요. 의사일정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 내용을 시민봉사실 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연일 저희 서대문구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이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현재 전국공문서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업무협조규정, 서식제정절차규정, 업무지침등에 5가지 법규나 시행령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공문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5가지가 전부 통폐합돼서 사무관리규정으로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처리규정에 그 내용에 보면 현재 관인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명칭을 바꾼 내용입니다. 서대문구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대통령영 제133905 91년6월19일자로서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인간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골자를 보면 공인의 비치 및 간수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치 및 간수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직인은 시민봉사실장이, 사업소관 직인은 문서취급부서장이 그러니까 이런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은 일반 사무용과 그 다음 민원사무용 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직인은 사무용이, 민원사무용직인은 민원주임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 등의 세부사항 및 서식을 정해주고 있고, 규격 및 인영의 내용, 공인의 재료, 찍는 위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공인의 교부, 등록, 재교부신청, 또는 폐기하는 경우 이러한 제 절차가 이번 공인조례에 중요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사무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무관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규칙에서부터 다시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름으로 인해서 예산조치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일자부터 다시 제정하는 것이죠.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규칙으로 현재 있는 것인데요.
평락
김평락위원
그럼 조례로 명칭만…… 그러면 그것은 폐지가 되고…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페지가 아닙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자억
구자억위원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서대문구공인조례안 제2조3항에 보면 말이죠, 민원상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증명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민원사무용 도장이 날인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장이 인영에 민원사무용 이란 것이 표시가 됩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현재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교부받은 제증명에…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적을 받으면 호적계, 병사면 병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부서가 구분되는 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고 제증명 발급 받는 사람이 서류에 찍힌 도장에 거기에 민원사무용이라고 표시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일반사무용으로 쓰는 것하고 민원사무용으로 쓰는 것하고 어떤 경우에 구분하여 씁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일반으로 쓰는 것은 과내에서 사용하는 일반공문서와 대외기관간에 왕복문서, 그 이외에 특기사항은 일반직인을 찍고, 민원용은 동에서 주민등록 발급한다든지 다음 우리 시민봉사실 같은데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여기에는 민원용이라고 별도로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직인안에…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민원용이라 하고 서대문구청장이 있다는 말이죠. 그 안에 인영이. 예, 알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규칙은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할 때는 구청장이 전에 만들어 놓았다손 치더라도 1조부터 쭉 읽어가면서, 하나도 변동은 없죠.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추가된 것만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전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서 구청장 의결로 결정되는 조례로 만들어지는 길 아닙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조부터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조례로 타당이 있겠는가를 해야지, 전부 이름만 바뀌었습니다하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그러면 제가 조례를 설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규격, 비치, 간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락
김평락위원
네. 잠깐이요. 해가시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규칙에서 없었던 구절이라 그 부분은 꼭 명시를 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2조 공인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없던 사항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신설이죠.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네.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장 또는 보조기관의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2항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아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기관의 장의 직인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에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이것이…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면 이 직인이 서대문구청의 직인이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종류는 두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청장직인하고 여기에 청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위원장이라든지 기타 각종 직능단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기관, 이런데서 찍는 것은 청인이라고하고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직인하나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직인이 하나인데, '구청장인' 이렇게 하나 있지 않아요. 그것을 봉사실에서 보관하면서 발송하는데 찍는 직인이 따로 있고 또 어디 보내는데 민원을 발급해서 찍는 직인이 따로 있죠.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직인이 몇 종류로 만들 것이냐 그 말입니다.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지금 그런 것은 두 종류입니다. 민원용 직인하고 일반문서용 직인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고는 없습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제3조는 종전의 규칙에 있던 사항입니다. 공인의 비치 및 간수자 구청장의 공인은 시민봉사실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 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간수한다. 2항 민원사무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 3.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 부서에서 공인을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교부기관으로부터 따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간수한다. 제4조 규격 이것은 종전의 규칙에 있습니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인영의 내용 이것도 종전에 있었습니다.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기구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공인의 재료, 이것도 종전에 있었습니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교부등록입니다.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2항, 교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할 때는 별지 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해야 한다. 재발급신청의 폐기 신고, 공인의 분시 또는 마멸되거나 경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교부기관에 재교부 요청 및 폐기 신고를 해야한다. 2항,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할 때는 당해 공인의 교부기관에 공인폐기를 신고를 한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는 이를 정부기록 보존 문서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3항 공인의 교북관은 공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할 때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공인대장 공인교부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기록 처리하여야 한다. 2항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해야 한다.
평락
김평락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서대문구청장의 직인이 몇군데 있습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지금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봉사실에.
평락
김평락위원
예를 들면 신성정화조 같은데서 찍는 직인은 민원실에서 찍어 갑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서두에 나왔습니다만 많이 쓰는데서 사전날인 이라는게 있습니다. 사전날인을 해갑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사전날인을 해서 인쇄를 했을텐데 모양이나 글자체가 시민봉사실에서 나옵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지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쇄를 할 때 규격 도장이 있습니다. 인쇄할 때 쓰는 도장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각종 고지서 그것 일일이 도장찍을 수 없습니다. 인쇄할 때 직인을 인쇄용 직인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인영인데 그걸가지고 가서 인쇄를 하면서 같이 인쇄를 합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신성정화조니 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그 인영이 찍힌 매수가 얼마 인쇄한다는 것이 기록 됩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그걸 사용하는 부서에서 몇매를 찍겠다 하는 것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인영을 내주니까요.
평락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확인해 봅니까? 가령 천매 인쇄하겠다, 했는데 천매를 했는지 천2백매를 했는지 확인해 봅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그것은 가져간 부서에서 인쇄할 때 입회를 합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시민봉사실에서는 몇매한다는 근거를 남겨놓을 뿐이지 몇매하는가 안하는가 확인을 못하는 구만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못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안하지요.
평락
김평락위원
어디 소관인데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그걸 가져가서 쓰는, 예를 들어서 세무1과면 세무1과에서 인쇄할 적에 입회를 하고,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말씀한 대로 천매를 발급하겠다고 가지고 가서 실지는 천2백매를 해도 알수도 없고, 모르겠구만요. 그러면 천매한다고 적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1과에 가서 천2백매를 하든, 3백을 하든, 5백을 하든 상관없잖아요. 적어만 냈지 확인도 안해보는데 왜 적어냅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그렇지 않지요. 얼마가 구청장직인이 찍어서 나간다는 숫자는 파악을 해야지요.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적어낸 것은 형식적으로 비치하기 위한 것이지 시민봉사실에서 진짜 천매를 발행했는지 천2백을 발행했는지 모르는 사항아닙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적어서 보관할 뿐이지, 실지로 발급한 것은 몇매를 발급했는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예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여기 3조3항에 나와있습니다. 내부위임 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교부 기관으로부터 따로 교부 받을 수 있다. 저희는 따로 비치한 건 없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왜 체크를 하고 넘어 가려고 하는가 하면 구청장의 직인이 인쇄됐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돼겠다. 그 이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 애당초 천매라든가 만매라든지 그 숫자를 발행하겠다고 했으면 그만큼만 발행을 해야 될 것이 더 발행됨으로써 남발이 된다 그런 것을 보안하거나 장치를 할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그런데 김평락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남발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숫자 늘면 는 것 만치 인쇄비를 더 줘야 됩니다. 1매당 얼마라는 것이 계약할 때 나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우리 실장님이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직인이 김위원님 하시는 얘기는 그것이 과다 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직인이라는 건 잘못 사용되면 큰일나는 것이거든요. 직인이 찍히지 않으면 아무효력의 가치가 없지만 찍힘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어떤 대장이 있으면 천매면 천매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만약 거기서 과세대장이 천매이다. 이랬을 때 천매만 찍도록 하고 여분을 찍었을 때는 소관감독기관에서 별도보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 쓰여졌을 때 폐기처분하고 교부해주는 이런 제도가 확실히 장치가 되어야 남용되지 않는 것이죠.
재만
곽재만위원
제가 말을 들으니까 실장님 말씀이 각과별로 입회를 한다이거예요. 천매를 세무1과에서 인쇄를 하면 세무과에서 천매를 인쇄하는 걸 입회를 하니까 자기네는 모른다. 그 소리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명제
성명제위원장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인을 사용하면 사용대장이 있지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거기다가 사용이유라든지 사용숫자라든지, 기록이 되지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렇게 해서 민원봉사실로 넘겨주면 맡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최위원 얘기대로 백매 인쇄할 건 백매를 하든 덜하든 관할부서에서 알아서 책임 처리하는 것이지요. 민원실에서는 몇매한다는 사용숫자만 확인해서 기록대장에 기재해 놓고 부서에 넘겨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평락
김평락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천매를 발행하겠다라고 적었을 때는 천매만 발행하라는 허락입니다. 허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천백매를 했든 천2백매를 했든 우리는 모릅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인을 재산세 고지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쓴다 그러면 그렇게만 쓰지 왜 매수만큼만 발행하시오. 하는 것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임을 받아서 봉사실장이 허락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몇매만 했냐 안했냐 그 매수만 하라는 것을 통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수를 정하지 않을 때는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요? 재산세라든지 재무세대장에 쓸 것 하겠습니다. 해서 해갔다면 모르겠지만 천매만 하라, 천매만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만 하도록 허가를 해준 사항이니까. 그것만 했냐, 안했냐, 그것만 해라하는 거기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가능성을 예를 합시다. A라는 사람 재산세가 천5백만원인데 한 장은 1500만원으로 발행하고 하나는 천만원으로 발행할 수도 있지요. 두장을 쓸때는, 그러면 대장에 올릴 때는 천만원 부과한 것만 보관을 하고 천5백만 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매수만큼 하고 나머지 몇매는 어떤 이유로 훼손이 됐다든지 잘못 쓰는 것도 있고 인쇄가 잘못돼서 찢어지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몇매를 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시민봉사실의 관인을 쓸 때 몇매를 쓰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몇배만큼 했는가 안했는가도 확인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된다 그런 얘깁니다.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지금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건 두건 발행하는 것은 그렇게 봉사실에서 직접 날인을 해 주기 때문에 감독 범위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고지서가 컴퓨터에 의한 작업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 입력되어 가지고 입력에 의해서 나오면서 우리 서대문구청장직인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평락
김평락위원
그 컴퓨터에서는 그것을 잘못 됐을 때 그 사항을 또 한번 뺄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울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서 찍을 수도 있고 제 얘기는 그 관인이 많이 남발됨으로써 부정의 소지도 있는 것이니까 컴퓨터가 다하니까 그럴리 없고 거기다 맡겨 놓읍시다만 말고 한번 민원실에 결정돼서 들어온 매수는 만매든, 2만매든, 20만매든 내가 그 매수를 말하는게 아니예요. 몇매가 됐든지간에 그 매수를 인쇄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만 딱하고 더 할 때는 추가로 해서 몇매가 되고 이런 숫자 발행도 함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봉사실장께서 그것을 허락만 하지 말고 몇 장 나갔나 잠시 감독해라 김평락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감독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 서대문구청에 다 직인이 찍혀 나가는데 전과를 제가 일일이 다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제
성명제위원장
네.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그런데 각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독촉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남발할 수가 있어요. 천장을 찍는다고 신고를 해놓고 1,500장이나 2천장을 찍는다 이것입니다. 지금 인쇄비를 말씀하셨는데 인쇄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놓고 체납자라든가, 납세 대상자한테 독촉장으로 계속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발급하는 일반대행업체들이나 사업소에서는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구청장 직인을 악용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쇄하는 것에 대한 간수처가 시민봉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인 말이예요. 외부로 발급될 수 있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관부처는 시민봉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매를 인쇄한다고 신고를 했지만 실지는 소관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어 인쇄를 하지만 그 인장을 보관 관리하는 부서가 시민봉사실이기 때문에 실지 우리한테 신고한 매수대로 정확한 인쇄가 됐는 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여기 지금 미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오물수거관계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자기네들 수입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물 수거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독촉장을 신고한 만큼만 인쇄해 가지고 발부하면 한번밖에 못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 세 번 하려면 더 찍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떤 조항에 넣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튀어 나오는데부인하면 안되지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리를 한다든가 통제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리라 믿지만 영수증을 보면 일련번호가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구자억위원님이나 김평락위원님 얘기의 부수적인 얘기인데 숫자 확인이 안되면 일련번호라도 확인이 된다라는 어떤 조치가 돼야지 두 위원 말씀대로라면 영수증 남발이 돼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남발이 됐을 적에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공금이 빠져 나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명제
성명제위원장
어떤 제한이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시는 것으로 알고……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 어디에 인쇄한다는 매수를 신고한 사람은 그 매수만큼 인쇄했다는 확인이라도 받아다 놓든지 어디 받는다는 조항을 넣든지 안 그러면 실장이 매수가 그것 돼느냐 하는 확인을 받아놓는다 든지 그런 조항이 어디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재만
곽재만위원
그것을 메모하셔가지고 김위원 말씀 반영하세요. 김위원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것 반영하세요. 영수증보다는 독촉장에 문제가 있어요.
평락
김평락위원
고지서 발급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급할 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시면 이것을 마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11조입니다. 공고,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교부기간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 사유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소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보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간수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인영의 인쇄사용,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 사용할 수가 있다.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까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리고 매년 2월1일 이라고 했는데 왜 1월1일이 아니고 2월1일로 해야 됩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대개 2월28일이되면 연도 폐쇄기가 되어 끝나고 또 1월달에 바꿔야 될 사항을 1월달 안에 교체하고 이래가지고 2월1일 기점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어떻게요? 2월28일이면 어떻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연도 폐쇄기를 앞둬 가지고 1월 연초에 직인을 바꾸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1월안에 바꿔 가지고……
평락
김평락위원
이것은 행정부도 그렇고 다른 구도 2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제14조, 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의 간주자는 공인의 도난, 분시,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경건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간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날인등 공인의 사전날인등에 대한 사항은 교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이 조례안입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최용완위원 질문하세요.
용완
최용완위원
인영을 등록 보존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용완
최용완위원
그러면 등록대장 보관을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을 전부 시민봉사실이 맡아서 관하고 계시죠?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러면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네.
용완
최용완위원
그러면 이 규칙은 문서 관리 규정으로 규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해서 규칙이 제정됩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직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금고에 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첨부된 것을 보니까 등록하는 서류로 되어 있는데 직인함을 또는 어떤 기계에 의해서 직인 계인 함께 보관합니까?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그것을 함을 해가지고 별도 보관합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규정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도장의 크기는 나와있는데 어떤 금고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직인함을 어떤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서 다시한번 그걸 잠궈가지고 그것을 다시 금고속에 넣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직인함의 용기에 대한 규격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그 함을 만드는 것은 간수 보관하는 부서에서 이때까지 관례하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현재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또 질문있으십니까? 예. 구자억위원님.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지금 직인 인쇄하고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한 삽입할 것을 넣어서 이것을 다음 때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조례규정을 제정해서 오늘 심의를 한다는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고 행정적으로 보안내지는 개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그런 것은 시정하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심의제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장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서 다시 이 규정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다음 회의때 통과돼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구자억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3조2항을 보시면……
평락
김평락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13조2항의 끝부분에 특히 인쇄된 매수를 확인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삽입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령 신성정화조같은 그런 업체에서는 쭉 일련번호를 뒤에다 붙인다든지 하단 상단 아무쪽이라도 정해서 이게 인쇄된 것이 총 몇매까지 했다해서 그 대장에 만매를 했다면 만매, 그 맨 끝번 몇매 그걸 기재해 놓도록 그런 사항도 넣어야 되니까 13조2항 다음에 단서로 그걸 넣을 것인가 아니면 3항 4항을 넣어서 그런 사항을 넣을 것인가도 하고해서 이걸 조금은 손질을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10분쉬어서 이걸 의논해서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떤지……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이게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이게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김평락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쭉 설명을 해 주세요.
평락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제13조 인영의 인쇄 제2항에서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공인인쇄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며 특히 인쇄된 매수를 확인 날인한다. 그렇게 정정 삽입코자 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영수증에는 일련번호가 다 들어가게 돼 있지 않아요.
명춘
김명춘시민봉사실장
영수증에는 지금 우리 직인을 사용안해요. 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안하니까요.
평락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제3항에 인쇄되는 공인인영 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 인쇄한다. 그렇게 3항을 넣고요. 인쇄되는 거니까 전부 포함이 돼죠.
민행
조민행위원
그런데 영수증하고 독촉장은 개념이 달라요. 독촉장은 지시명령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영수증하고 틀리다니까요.
재만
곽재만위원
그 문법에 맞게 실장님이……
평락
김평락위원
독촉용지도 100매를 하면 1번부터 100매까지 해서 독촉용지를 발부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으면, 추가해서 500매를 하든지 5만매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몇매를 인쇄했다는 것이 일련번호를 보면 알 수 있고, 책임을 질수가 있게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인쇄되는 용지를 말하면 전부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재만
곽재만위원
지금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문구를 맞게 맞춰서 하시라니까요.
자억
구자억위원
문서상 맞게끔 문맥을 맞추시라 이 얘기예요.
평락
김평락위원
조례를 맞게 만들어라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항 인쇄되는 공인 인영용지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우리 재무국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취급하시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광수
김광수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기는 합니다마는 인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쇄를 할 때에 일련번호를 전부 집어넣어서 인쇄를 한다. 그러면 한매부터 각각 장마다 인쇄가 달라져야 됩니다. 1번부터 만번까지 그러면 인쇄비가 아마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다만 그 경우 아까 우리 곽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뜻을 살린다면 넘버링이라든가 해서 인쇄된 것을 가지고 넘버를 부여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항 자체에서 인쇄할 때에 넘버를 넣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춘실장님이 설명을 쭉 다 하셨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문안을 보면 거기에 제도나 규정 처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평락위원이나 구자억위원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가 된 건데 우리가 휴회시간을 가지면서까지 구체적으로 그 문안을 더 삽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김평락위원님의 문안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통과를 시키는게 어떻습니까?
용완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일련번호를 삽입해서 인쇄한데 하지말고 부여한다. 그러면……
평락
김평락위원
예. 부여한다. 끝에 인쇄자를 빼고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시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3항 인쇄되는 공인 인영용지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렇게 하고 인쇄자를 빼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통과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상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부터 11항까지 9가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에서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 안건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자체는 단순합니다만 심의에 따른 첨부된 참고 서류 등등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중요 골자만 중점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드린 8절지로 되어 있는 개정 내요에 대한 골자를 발췌를 해서 전부 유인물로 제시 했습니다. 이 유인물과 감면조례안 책자로 되어 있는 것하고 같이 봐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3번 개정조례명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이 조례 내용의 중요 골자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정내용 사유 등의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 내용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조례 규정에 의해서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부칙 시행기간이 금년 12월 말로서 끝납니다. 이것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그러한 개정 사유는 중고자동차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간 연장을 해서 세제 지원을 지금 현행과 마찬가지로 매매업자에 대해서 94년까지 면허세 부분은 면제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목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34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상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용에 골자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가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또한 집단촌내에 상이군경용의 고철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토세와 재산세, 면허세의 3개 세목에 대해서 지금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의 중요골자는 중 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하지계통 중상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습니다만 상지계통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계통 증상이자는 물론 상지계통 추가해서 ++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철용 승용자동차는 4기통 까지만 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2000㏄이하까지 확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행기간도 금년말에서부터 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락
김평락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상정은 9개 안을 다 상정했을지라도 의안번호 33번 이것 하나를 처리 해 넘기고, 그 다음에 하나하고 해야지 전부 읽어놓고 다음에, 전문가도 아닌데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안번호 33번 기간을 늘리는 문제지요.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서 시정하고, 또 다음 것 결정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또 되돌아 오면 다 잊어 버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처리하고 넘어가고……
「그러죠」하는 위원 많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의안 33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용완위원님.
용완
최용완위원
네. 우선 간사로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심의가 있기까지 위원장님과 간사인 저도 또 세무1과장님과 담당계원과 22일 10시부터 12시까지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함께 숙의를 하고 연구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메모를 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 점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우리 최용완간사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쭉 해보았는데 대개 날짜 연장하는 것하고 34항 같은 자활용사들의 특혜를 더 베풀어 주는 것,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 조항, 한 조항을 하나하나 밟고 넘어가야 되겠으니까 33항부터 질문을 해주세요. 네.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억
구자억위원
이 면허세를 앞으로 3년간 더 면제해 주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그 사유에 보면 말이죠. 무적차량방지 및 중고자동차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한연장이라 돼 있는데 면허세를 2년간씩이나 면세해 주는데 무적차량방지와 중고차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영향이 됩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세금을 더 받아들여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하니까 좀 더 받을 수 있는 세원이 부족이 되면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세금을 면제 해 준다, 그래서 무적차량이 돌아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고자동차거래질서가 어떤 뜻에서 확립이 되는가 그걸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예비심사를 할 때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사유에 무적차량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사를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유중에 담겨있었기 때문에 골자만 발췌해서 넣었을 뿐인데 위원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무적차량하고 상이용사에 대한 세제지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조금전에 사유설명을 했을 때 무적차량이라는 용어 자체를 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준칙 사항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지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우리구 형편에 맞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위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별심의의 의결권이 있다면 여기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 그러면 차라리 손만 들고 땅땅 두드리고 말지 한 조항 한 조항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위의 지시사항은 이렇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끔 다시 개선할 수 있다는 차원의 우리의 권한이랄지 이런걸 가지고 심의해야 합니다. 이게 준칙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불가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안설명에서 부족해요. 위에서는 이렇게 준칙사항으로 지시가 나왔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안을 만들자 이런 뜻으로 회의를 주도해 나가 주셔야지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위원장님.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조민행위원님.
민행
조민행위원
구자억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서대문구의 자립도는 35.6%인가 그렇지요? 빈약한 재정 형편이란 말이예요. 가급적이면 세원발굴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면제할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포인트가 바로 그거다 이 말씀이예요.
자억
구자억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해도 1년쯤 해보고 또, 우리가 다시 연장한다든가 3년간씩이나 면세를 해준다, 이걸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1년 해보고 시행상 다시 또 연장을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면 면허세를,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추상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자료에 대략 면허세가 얼마인데 우리구에는 대략 몇 명 정도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 그러면 1년간 면세액이 얼마라는 것이 제안설명할 때 나와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가 되지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문제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자활용사촌이 없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무적차량 의안 33번을 심의하잖아요. 그건 밑의 34번이고 33번을 심의하잖아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33번 역시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입니다.
민해
조민해위원
상이용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예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행조례는 존치는 합니다만 조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중고매매업자가 우리 관내에도 있으리라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것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집 조례에 보면 1990년1월11일 조례 제1045로 개저오딘 걸 가지고 있습니다.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거기에 보면 시행기간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91년12월31일까지로 언제 몇호로 개정이 됐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실은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바로 총무국 기획예산과의 법제계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법제계에서 가제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가면작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어요. 지금 조례법을 보면 위원님들은 90년도 책을 가지고 보고 있고, 과장님은 91년도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례법의 개칭을 정리를 했네 안했네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의 초점은 면허세를 왜 면제해줘야 하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평락
김평락위원
담당자가 가지고 오신 것이 인쇄가 잘못됐는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나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네요. 아무튼 우리구에 지금 현재 면허대상업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금년에 생길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94년까지 3년간이지요? 3년간은 너무 멀고 금년내로 하나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니까 92년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도록 저는 제의하겠습니다.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세무1과장님보다도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왜 면허세의 세수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허세를 감면하려고 하느냐, 기한을 연장해서 내무부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자체가 지금현재 중고자동차의 매매가 개인대 개인으로 김광수가 허과장에게 바로 판다든가하면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고자동차매매센타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과세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하게 적은 면허세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고 파는데 따라서 자동차매매센터를 하게되면 전부다 추적이 돼가지고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 라든가하는 부수한 다른 세를 엄청나게 거둘 수 있고 또 개인대 개인으로 팔게되면 중고매매센타에서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고매매센타를 이용함으로써, 감면해줌으로써 매매센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동차 매매센타를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소위 거래질서가 확립하게 되는 거지요. 마음대로 팔고 사게 해가지고 진짜로 무적차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게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자동차가 무적이 돼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매매센타를 이용함으로써 무적차량이 바로 그런데서 부터 방지가 되고, 여타의 적은 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으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다른 세금에 대한 포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 94년도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서 전국적으로 94년까지 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더 줘가지고 더 오랜기간을 줘가지고 완전하게 정착을 시켜야되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그러나 일단 다시 한번 기간을 전국적으로 94년까지 주는데 만약에 94년까지 줘가지고 하는게 더 부당하다면 나중에 또다시 개정하는한이 있어도 그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까지 꼭 해줘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94년이라고 하지 말고 2천년대까지 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번거롭지 않고 그런데 94년까지 3년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그걸 꼭 하겠다면 92년12월31일 까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중에 중고센타를 이용함으로써 무적차량이 없어지고 오히려 세수확보를 하는데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연히 자동차등록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모든 혜택을 보지 못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못함으로써 개인끼리 파는 사람도 빨리 파는 사람한테 그걸 넘겨주려 하고 있고, 자기차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책임이 없으니까 할려고 하고 있고 산 사람도 자기 소유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적차량이 생기는 이유는 개인끼리 사고 판다는 이유에서 생긴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 무적차량은 대개 도난차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을 해 주어야만이 무적차량이 안 생기고 그 이론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94년으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1년 해놓고 또 내년에 이것 또 해줘야 되겠다 하면 또 연장하면 됩니다. 또 해야겠다 그러면 또 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꼭 3년으로 내무부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 그러면 내무부 지시만 따르지…… 그러니까 제안까지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무국장
내무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옳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각고 있는데 그러나 지방세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자치구라든가 이런데서 별도로 시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부담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하는 것이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일자같은 것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세에 대해서 특별히 무적차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대 개인이 하는 것에서 물론 손해보험이라든가 사고났을 때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세권 과세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팔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매매센타를 이용할 때에는 확연히 드러나지만 개인대 개인으로 할 때는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짓말로 한다 하더라도 천만원 주고 양도 양수를 했으면서 백만원 주고 했다 그러면 전혀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지방세에 들어오는 수입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셔서 기왕지사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있지만 여기에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저희들도 무적차량이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으로 가지고 집중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 얘기도 원안대로……
평락
김평락위원
검토하신 것은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한 것은 사적인 얘기니가 저도 구위원님하고 둘이서 검토를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검토한 것은 사적인 얘기고, 지금 여기서 표출된 바와같이 꼭 내무부에서 지시를 94년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그럴 필요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12월 30일까지 해놨다가 또 눈치 봐서 1년을 또 해주고 이것하는 것이야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느니 보다는……
명제
성명제위원장
김평락위원의 이의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 자심부터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싶은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번의 이 면허세 면제에 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매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호와 더불어서 세수를 반대로 올릴수 있는 방법이 이 조항이 아니냐 하면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매매업자인데 내가 이 차를 사서 팔면 도 면허세를 내라 한다 이거예요. 또 사면 또 면허세 내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너무 지출이 심하니까 이거 내가 잘 못하면 암거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암거래를 하다 보면 자동차 취득세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너희가 차 파는데에 대한 면허세는 면제를 해 줄테니까 모든 행정 모든 매매행위를 정상적으로 해라 했을 적에 모든 행정에 다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을 면허세 몇푼 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크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별 이의가 없으리라, 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1과장님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는 뭘 필요하고 구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뭐 필요있느냐 말이야 구청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고, 구청회가 있으니까 보고만 해라, 앉아서 개정 조례 손질할 것이 뭐 있느냐 항변도 했습니다. 하나 아직은 지자제의 정착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시기적으로 빠르고 또 기히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되 실지 잘못된 것 만은 우리가 결의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아시고 쉽게 얘기해서 면허세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면천원 몇백원인데……
평락
김평락위원
우리 관내에는 매매업소가 없지않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고매매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두각시 모양으로 해놓고 하지말고,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해 놓고 그 안에 생기면 또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양도 좋고 또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민행
조민행위원
그러면 3년은 너무 길고 1년은 너무 짧으니까 중간치 2년으로 합시다.
재만
곽재만위원
다른 구는 다 94년까지인데 서대문구만 그러면 우습잖아요. 서울시내가 통일되어야지……
「표결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수에 크게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꼭 우리 생활에 직접 간접 영향력이 끼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내 주관이 이렇다 해서 내 주관대로 밀어 부치는 식도 지양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내무부 안으로 내려왔는데 담당 실무책임자가 그런 것 하나 처리를 못하고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느냐 하는 어떤 거북스러운 입장도 잇고 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안 대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모양새를 구기지 않는 입장에서 원만하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이 9개 조례안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관계도 없는 것이고 가령 3년을,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2년으로라도 조금 어떻게 해놓고 가야지 이것이 본회의에 가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업자도 없는 판인데 내무부에서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으로 해놓든지 1년이 조금 적으면 2년으로라도 조금 손질해 놓으면 다음에……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1년 해놓고서 그 1년 후에 가서 3년 연장하나 지금 3년 해놓고서 1년후에 가서 1년으로 축소시키나 똑 같은 내용입니다. 결과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모양새 구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굳이 제가 우기는 것은 아니예요.
재만
곽재만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도내무부에서나 어디서도 자기네들도 한 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생각해서 아무래도 3년은 둬봐야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이쪽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도 다른 구에서는 다 3년을 했는데 서대문구에서만 1년이다 2년이다 하면 모양새만 우습고 각 구가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있네요. 그러니까 의견을 표결로 처리를 하든가 위원님들이 여럿이라 의사가 다르니까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하세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김평락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지금 당장에 우리한테 이해관계가 없는 것인데 다른 구에도 똑같이 내무부 지침에서 하라니까 자꾸 우리 위상을 우리가 깎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필요도 없는 것을 왜 내무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냐, 이 말이예요. 내무부에서 하고 다른구에서 한다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건 모양도 아니잖아요.
재만
곽재만위원
우리가 전문가 같으면 얼마든지……
평락
김평락위원
전문가이고 아니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재만
곽재만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전문가들이 한 겁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연도를 94년도까지 3년하려는 이유는 없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재만
곽재만위원
한 5년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건데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면 이걸 고쳐서 우리는 2천년대까지로 해 놓읍시다. 그러면 좀 특이하죠.
재만
곽재만위원
아니 원래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짧게 잡아보자해서 짧게 3년 잡았다 그거죠.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업자도 없잖아요. 없는 것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우스우니까 늘려놓던지 당겨놓던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명제
성명제위원장
김평락위원, 여기에 내가 한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는 서대문구에 매매업체가 없으니 망정이지만 아까 공인사용조례 우리가 삽입해 넣었듯이 그 없자가 지금 있다라고 하면 그 업자한테 우리는 홍보를 해서 절대 음성적인 매매행위를 하지 말아라 크고 작고, 금액도 많던 적던 양성적으로 해서 전부 노출시켜라 했을 적에 모든 세수가 더 확보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그 측면에서 업체가 없으니까 얘기가 안되겠는데 있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난 큰 얘기거리나 문제거리가 아니고, 너무 위상 위상하는데 이것도 위상에 좌우될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재만
곽재만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구청원에 속하는데 제위상을 깎아가면서 3년이 라고 해서 3년을 주자는게 아니고…
평락
김평락위원
제 얘기의 본 뜻은 내무부에서 각 구로 3년씩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거기 하란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기에 맞춘거지 이걸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꼭 그렇게 한다면 한 95년으로 늘려놔요. 왜 똑같이만 합니까? 그 사람들 하란대로…
명제
성명제위원장
김평락위원이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이건 이대로 처리를 합시다.
재만
곽재만위원
제가 볼때는 3년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막말로 2천년까지 김평락위원말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건데 그래도 3년만 시행을 해보자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평락
김평락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이게 89년에 시행을 해서 90년 12월까지 그때 3년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간은 어떻게 해 놨는지 금년 30일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또 3년간을, 먼저도 3년했으니까 또 3년하자는 그런 뜻이었나본데 이걸 가령 내년으로 해 놨다가 또는 내후년까지 해 놨다가 더 연장해야 될 이유가 생길때는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재만
곽재만위원
반대로 얘기해도 되죠.
평락
김평락위원
그런데 제 얘기의 초점은 내무부에서 지시한 그 날짜대로 딱딱 하느니 1년을 더 플러스해서 95년으로 해 놓읍시다. 날짜를 당기자고 하는게 아니예요. 왜 내무부지시대로만 하냐 그런 얘기예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자, 이거 하나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끌게 아니고 이대로 넘어갈 것 같으면 넘어가고 안되면 표결에 붙입시다.
허돈
허돈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내무부지시, 내무부지침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할 때는 모법 즉 말하자면 지방세법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면에 따른 조례제정의 절차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감면코자하는 그 세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청회에 상정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 참고적인 사항을 하나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종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공익상 필요할 때 감면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세법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의 절차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권에 대한 감면조례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시달된 것은 말하자면 이미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이 모법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는 모법으로 가지고 했던 일이니까 우리로선 사실 이걸 지금 어떤 큰게 아닌 이상 문제로 할 수도 없어요.
평락
김평락위원
거기에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조례로 할 때는 권한이 조례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법이야 그 법을 벗어나는 법을 만들수가 없는 것이지 그 안에서는 기간을 잡는다든지, 모법을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는 조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뿐이지 이 기간을 잡은 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3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년도 좋고 4년도 좋습니다. 이 법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건 좀 우습지 않냐. 지금 우리가 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걸 예상해서 하긴 하지만,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건 개성도 없고 조례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뭣하러 조례로 합니까? 내무부장관 맘대로 하든지 법으로 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성있게 서대문구에서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있는 것을 봐 가면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또 조례위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올라오면 그런 걸 또 해야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길게만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있지도 않는데 뭣하러 원안대로 3년대로만 하려고 하느냐는 얘깁니다. 다른 밑의 9개법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년으로 꼭 해야 될 이유만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고…
재만
곽재만위원
김위원님 말씀을 본인이 이해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기왕에 해 주는 것 다른 구는 다 승인을 받았는데 서대문구청도 체면을 세워줍시다. 이거 3년이고 2년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까도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게 통과를 시키려면 체면을 세워주면서 해 주자 이 소리예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이해를 하시는 걸로 하고 그냥 이대로 통과를 합시다. 한꺼번에 안건을 10개를 다 올렸기 때문에 타종은 안하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이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그래야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이의가 있냐 없냐해서 처리해서 넘어가고…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의안 33호 안건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통과된 걸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안 34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11시56분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의안번호 34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의 골자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과 다음에 집단촌내의 상이군경, 고철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면허세등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중요 골자는 중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지계통 중상이자는 물론이고 상지계통도 더 추가해서 혜택을 준다. 다음 두 번째는 고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이하를 더 올려서 2000㏄이하 까지 확대 적용해서 면제를 한다. 다음에 시행기간도 금년말로서 만료되는데 이것을 94년 12월31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이러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구자억위원님.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중상이자로서 집단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략 얼마나 되면 또 그 감면을 하게 되면 재산세의 감면 혜택은 그 분들이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지계통 중상이자만 대상 범위였는데 상지계통 중상이자까지 포함하니까 앞으로 감면 대상자도 늘어나고 감면액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하지계통 중상이자로서의 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토지소유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4기통이하에서 지금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 중상이자가 우리 관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물권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거주하는 그 촌내에 부동산취득 즉, 말하자면 토지와 건물취득 이것이 여기에 핵심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토세나 재산세에 혜택이 되는 것은 종토세에서는 과표의 액수 다과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이 취득세의 경우에는 전부 면제를 했다고 했을 때 21/1000입니다. 즉 말하자면 0.2%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건물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0.3%가 혜택이 들어갑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어떤 세율상에 적용되는 %가 낮다, 높다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것을 제안하려면 국가유공자소유 토지에 대한 과세, 감면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전부 올라오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알겠는데 말이죠, 이 장만 딱 나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유공자 소유토지라면, 집단토지라면 정책적으로 집단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상이, 중상이자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라면 우리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왜 집단이주촌에 들어가 사는 국가유공자들만 감면 혜택을 받고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자기 수완에 따라서 재산을 취득해서 있는 것을 그러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것 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이 불충분하고 그리고 이런 의안을 상정할려면 좀 더 우리구 관내에서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라는 것이 대비표가 나와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런 조항만 해서 확대한다고만해서 이렇게 삽입해 놓고 그런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 안해주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대략 얼마가 혜택을 보고 있고 앞으로 상지계통의 중상이자도 범위가 확대되고 그리고 승용차도 4기통 이하 2000㏄까지 확대 적용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100만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200만원이 된다든가, 300만원이 된다든가 이런 대비표가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료가 지금 불충실하잖아요. 여기 제안설명이라든지 제안한데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불충분한데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런데 책자 1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행 조례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조에 볼 것 같으면 면제대상,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그러니까 바깥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자활촌내에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2000㏄ 한 대에 한해서만 국한이 되는 것이지 2대 이상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이 안이 자활촌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고.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과세가 됩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에 대상자가 없겠네요. 자활촌이 없잖아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원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이지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지금 자활용사촌 내에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자활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이자에 해당돼도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예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우리가 숙의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 안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통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허돈
허돈세무1과장
다음 의안번호 35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행 조례의 주요골자부터 먼저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을 지금 이해가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 사업소라는 전문용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두고 이를 사업소라고 이 법에서 하고 잇습니다. 이 사업소세에는 재산할 종업원할 이렇게 두 가지고 구분 과세가 됩니다. 여기 사업소세에 재산할의 과세대상은 사무나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연 건축물 면적이 100평 이상은 전부 과세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또 종업원할은 상시 종업원이 50명 이상에 대해서는 총급료액의 0.5%의 종업원할에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우선 이러한 간략한 설명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것을 개정안에는 사업소세 괄호해서 재산할을 면제를 하고 다음은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참고로 개정안 책자의 2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p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다음 각 호에 법인에 대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각호의 법인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단, 도시가스개발공단에 대해서 재산할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업원할도 면제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공사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사, 타 시도에서 공사 설치를 했을 때에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은 면제를 받지만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행기간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종전의 규정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94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올릴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만 종업원할에 대한 면제를 해주느냐, 그 기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공사 등등이 전부 서울시가 자금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사에 대해서 과세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4개 공사가 공단에 대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소나 공단이라 한다면 서울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런 감면, 면세혜택을 보게 하면 되지 우리 구에서 세금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 받지 못한다면 구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소세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서울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단이나 지방사업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임의로 설립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립되는게 아니겠어요. 설립인가를 하고 설립운영하는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사업소나 공단에는 사업소세나 정업원할을 받을 수 없다고 조례를 만들면 돼지 이걸 구조례로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한가지는 그럼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대문 수도사업소도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도시가스개발공사는 민간업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게 아니지요. 도시가스개발공사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개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범주에다 넣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감면혜택을 주는 세목은 구세가 되겠습닌다. 즉 말하자면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재산세, 사업소세 이 3개 세목은 구수인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구의회의 감면에 따른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서울시세부문, 즉 말하자면 이 공사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즉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헤 또는 등록세를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례가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서대문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 개발공사…
허돈
허돈세무1과장
수도사업소는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곳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개발공사 이것은 순수하게 서울시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지방공사가 없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상이 넷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지금 서울시가 시비를 가지고 설립한 공단은 4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된 그러한 공사 또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무국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가스공사라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허돈
허돈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설명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럼 의안 36호만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의안 36번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현행 내용의 골자는 임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건축면적 60㎡이하, 즉 말하자면 18평 이하에 10세대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한 5세대이상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감해주고, 종합토지세는 0.2%에서부터 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만 특혜를 줘서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3/1000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부칙의 시행기관을 9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지금 여기에서 임대목적으로 18평 이하의 10세대 이상 아파트, 이러한 아파트는 대한 주택공사나 장기 매매 아파트를 짓는데가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이 안건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안건도 보아하니 주택공급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안이 된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에 가장 좋은 안건 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가 구내식당에 준비가 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것을 다 끝내놓고 연희동 고려식당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와서 또 하느니 이것 안건은 몇 건이지만 복잡한 것 없습니다. 이거 다 끝내놓고 가십시다. 언제 거기 갔다와서 또 해요. 그러면 의안 37호 안건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의안번호 37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골자는 무허가건물 철거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비록 과세시점 현재에 현존해 있다 하더라도 철거대상일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까지도 확정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정되는 그 내용은 조문정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조문내용 중에서 시조례에서 구조례로 그 내용이 이관된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책자 3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신구조례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정리 4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2조부분에 과세면제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조례 4조1항, 이것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라는용어 하나만 더 넣어서 조문정리가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것이 바뀌는 이유는 무허가건물에대한 보상금 지급은 이때까지 시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조례 규정에 따라서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더 하는 그러한 사무 자체가 시로부터 구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보상금 지급 규정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을 정비정돈하는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해준다는 조항인데 어떻게 보상금 지급조항으로 설명하십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관계는 관계되는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상 재산세의 과세라는 것은 과세기준으로 현재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유허가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전부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든 유허가건물이든 재산세를 다 받는 것인데 어떤 도로 정비 정돈에 따라가지고 재산세를 어떤 건물이 보상금을 받고 철거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개정내용은 유허가건물은 해당이 안되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했던 무허가건물이 도시정비 정돈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 이것입니다. 철거되는 당해연도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 설명이 아까하고 보상금 지급 내역하고 다른 것이예요. 개정내용이 서울시가…
허돈
허돈세무1과장
서울시가 무허가건물개정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미 무허가 정리 대상으로 결정이 되고 따라서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보상금이 아직까지 추징 안 됐지만 지금 확정이 된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의 과세 기준도, 현재에 비록 그 건물이 존치한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를 한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보상금 지급이라고 그러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보상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의안 38호 설명해 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돈
허돈세무1과장
38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건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요골자는 도로나 하천, 공원 청사부지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가지고 사권을 제한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고시가 되어있어서 5년이 지나야만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즉 말하자면 과거의 재산세 중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50%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개정 내용은 5년이 경과 후 50% 증감에서부터 지적고시 즉시로50%의 혜택의 세제지급을 주겠다 그러한 내용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공공용지의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철도 변 시설복지도 추가해서 공공용지 범위 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행기간이 금년 12월31일로 끝나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의하면 1, 2, 3, 4조로 나와 있는데 어느 조를 신설합니까? 개정하고 있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지금 현재 신설이 아니고요, 개정하는 단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용지, 시유부지, 시설복지용지도 공공용지에 포함시킨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라고 있지요. 지금 먼저 하고 조례를 조례 제1조까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디를 신설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불균일과세 이걸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불균일과세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용지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속에 포함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철도용지부지같은데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철도도 혜택을 보게 한다 그런 얘기죠.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39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의 골자는 새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라서 취락구조개선 업무에 대해서 5년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서울시를 제외한 도 같은데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해당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이 해당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마을 각동 공영사업 총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다음에 시행기간을 91년 12월 31일에서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연장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소세를 면제를 하는 것은 이미 모범인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서 여기에서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이중으로 조례상에 존재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허돈
허돈세무1과장
40호에 대해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의 중요골자는 사회교육시설 운영으로 사용하는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개정중요골자인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4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49p 현황에 2조 5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전박물관시설, 이것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과 및 미술관신설로 자구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관내에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2조신설3항 설명하세요. 신설하는 것이 있죠.
허돈
허돈세무1과장
2조3항이 신설이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단지 관계조례 2조의 면제대상에서 보호부분만 내용이 자구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알았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질문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 현재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의안 41호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허돈
허돈세무1과장
41호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에관한조례하고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골자는 30대이상의 노외주차장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지금 현재 지방세법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고 또한 조례에 따라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중요한 골자는 이 면제해 주는 면제요건은 허가를 받아서 1년동안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7%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일환으로써 명목상 노외주차장설치라 해 놓고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서 그냥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면제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산정기준일자도 명시가 안돼서 상당히 실무자로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정하는 기준일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1년간 명시를 했습니다. 이 명시를 함으로해서 그 해당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자동차주차에 따른 수입이 7% 미만될 때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일 경우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서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의 평균 수입금액에 대해서 365일을 곱한 금액을 가지고 공시지가의 7%여부를 따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산정기준에 일자를 명시를 한 것과 또한 시한연장을 금년 말일에서부터 94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관내, 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노외주차장 설치허가가 11월 31일 현재 21소관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금년에 받아들인 세수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주차장은 이러한 면제 여건에 맞을때는…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면제안되고 받아들이는 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서 받아들이는 세액.
허돈
허돈세무1과장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자체가 존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과세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21개는 지금 안 받고 있죠?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안 받고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21개 이외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건 없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자, 그럼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감면조례관계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내용인즉은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주사를 원활히 하겠다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주사업을 해서 이득이 안 나면 안 나는대로 나면 나는대로 세금혜택을 볼 수가 있고 안 볼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평락
김평락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시년을 일률적으로 94년 12월 31일 전부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늘어날 것도 있는 것이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세월의 변화가 무상한 것인데, 이렇게 3년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대수는 날로 증가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주차장시설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노외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시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3건을 해 놓으면 해소가 되고 3년 안 해 놓으면 해소가 안되고, 그렇습니까? 3년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역시 준칙을 따르다 보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1년후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되냐 그런 얘깁니다.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이해라니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이해만 한다는 것은…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시면 김평락위원님은 3건, 4건이 시종일관 수수께끼의 question mark가 붙는데…
평락
김평락위원
모두가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94년 12월 31일 되면 뭐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예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41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평락
김평락위원
다음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끝에 있는 이것만은 92년 12월 31일까지 1년만 합시다. 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하자, 한번 해놓고 그때가서 또 합시다. 할 일도 없이 자꾸해 놓아 버리면… 변동도 하고 하니까…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물론 "옥에도 티"가 있는 법인데 잘 나가다가 꼭 티를 하나 박아놓을 이유는 또 뭐예요.
평락
김평락위원
아니죠. 티가 아닙니다. 그때가서 또 하면 됩니다. 1년하고 또… 그러니까 의안번호 41번만은 시효기간을 92년 12월 31일로 한다고 고치자 그 말입니다.
허돈
허돈세무1과장
제가 설명을 해서 올릴까요?
평락
김평락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의결하는 절차에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재만
곽재만위원
애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지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애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할 때는 모법이 위임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절차가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전에 그 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코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만 구청회에 상정 심의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 돼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잠깐이요. 과장님. 기분나쁘게 자꾸 하시는데 모법 얘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알고 있고, 이 기간 정하는 것은 조례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해서 꽁꽁 묶어 둘려고 자꾸 하시오.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기분 나쁜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허돈
허돈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김평락위원 지금 화나게 됐어요. 모법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모법에서 따낸 것이 조례인데, 조례자체에서는 뭐가 잘잘못이 있고, 뭔가 우리 전체적인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맞는대로 고치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모법, 모법하니까 사실 기분이 안 좋은데 난 그 얘기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해당자가 불이익의 한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만약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득이 오고 어떤 면에서 손해가 됩니까? 우리 서대문구 지역 주민이 지금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자억
구자억위원
3년 연장을 또 하게되면…
명제
성명제위원장
아니 3년 연장 않는 것 보다 이 업을, 내가 이 법조항대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손해고 어떻게 하면 이득이 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이 노외주차장 문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시책중의 하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추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버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권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시한도 좀더 너그럽게 봐 주었으면…
명제
성명제위원장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홍은 2동에 땅이 1,000평 있어서 노외주차장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 법규대로 20대 이상 주차업을 하면 공지세에 7%의 세금 면제를 해 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종합토지세가 전면적으로 전부 과세가 안됩니다. 면제가 됩니다. 100%.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렇게 되면 땅가진 사람은 왠만하면 주차업도 하려고 하겠네요. 그게 얼만데…
재만
곽재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고.
평락
김평락위원
시간도 없는데 오래 얘기할 것 없습니다. 가결을 하든지 하는데…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면 이 안대로 통과가 안되면 어떤 부작용이 납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시행상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은 없죠. 가상적으로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허돈
허돈세무1과장
지금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데가 21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만
곽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을 민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땅값하고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1년 혜택을 주어서는 안 하려고 하고 최소한 3년은 줘야 주차장법에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지, 지금 주차장들이 없어서 난리니까…
명제
성명제위원장
곽재만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무슨 사업도 아니고 시작을 하면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이득을 볼려면 1년가지고 못봅니다. 최소한도 3년을 보아야 됩니다. 가령 내가 땅이 있어서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1년만 해봐라 한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투자를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지. 그러니까 이것 얘기가 됩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것은 괴변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12월 31일로 이 법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금년 가을에도 주차장 허가를 맏아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몇 개월도 안되는데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 때까지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3년, 3년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조례개정 안할랍니까?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조항에 의해서 주차장허가를 구청담당에 신청을 한다 이것입니다. 법이 이러니까 1년만 해라. 1년만 하게 해준다 이것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1년만 하라가 아니죠.
명제
성명제위원장
아니죠.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에 누가 허가를 받습니까?
재만
곽재만위원
내가 주차장허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없어서…
허돈
허돈세무1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예, 보충설명하세요.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평락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방금 지적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주차난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어떻게 시설투자를 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당면 과제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이익이냐 하는 것을 따졌을 때 주차장을 해가지고 수지가 전혀 안맞다 그래서 전부다 안할려고 한다는 얘깁니다. 가능하면 거기에 혜택을 줌으로써 주차장을 많이 유치를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년이나 2년정도 3년이라고 못 박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1년 정도 해가지고 시설비 투자 회수도 안되고 해서 전부 안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통일해 가지고 기간을 3년간 연장해줘서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94년 12월 31일 되면 폐쇄합니까?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아닙니다. 그때까지 감면 해 줘가지고 유치를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요.
평락
김평락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때까지 감면해주고 그 다음 부터는 돈을 받자는 겁니까?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3년 정도쯤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가지고 투자할 것이다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3년간, 1년간은 안되고 5년간 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5년이나6년이나 10년 해주지 왜 3년을 해줍니까?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일단 가능하시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정당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어떤 추세가 되는가를 정부자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안도 나올수 있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이걸 본회의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때까지 21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이것을 3년으로 못 박는다는 이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94년 12월 31일로 못 박고 있거든요. 납득이 안가요. 그 때가면 구세가 확충이 되는지 아무튼 감을 못 잡겠는데, 3년으로 못박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세관계에서 해보다 보니까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치유하는데 전체적으로 94년 말까지 모든 감면조례 같은 것을 연장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곽재만위원
김평락위원 말에 동의를 하고 지지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됐습니다. 조민행위원 말씀하세요.
재만
곽재만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제가 건축을 하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가을 지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들어오는 수입과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맨땅에 하는게 아닙니다. 주차타워를 만들고 하는 수입과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이해타산을 따지고 1년해가 지고 세금을 내라면 이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안되고, 제가 그걸 직접취급을 했어요. 아직 허가를 안 냈는데 서대문구에 나간건 없고 서대문구에서…
평락
김평락위원
21개소가 있잖아요.
재만
곽재만위원
그건 무료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상태로 세제나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3년을 못 박느냐 그래서 김평락위원의 말씀을 지지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조민행위원님 말씀하세요.
민행
조민행위원
제 말씀은 곽위원하고 대동소이한 뜻이 되겠는데 노외주차장 사업은 국가권장 사업이란 말이예요. 3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상 장사를 해 본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대fir 3년을 해봐야만 수지타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불가이무이조라 그래서 낚시를 할려면 미끼를 던져야 될 것 나니냐, 그래야 고기를 물지, 대략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요?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러시면 김평락위원도 더 이의는 없으실 것 같은데, 김평락위원이 지금 서대문구 아무데다 땅 5백평을 놓고 주차업을 하려도 한다 그랬을 때 구에 가서 허가해줄 때 1년 해준다면 하겠소, 3년해 준다면 하겠소, 얘기는 간단한 얘깁니다.
자억
구자억위원
제가 발언 한마디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계규정을 만들면 이 규정에 따라서 이해를 보는 사람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5백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다시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려면 자금이라든지 그 지역 개발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적에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특혜를 주는거예요. 이 조례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앞으로 3년이나 5년 있어야 자금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인 능력입니다. 개인 자금 능력에 의해 가지고 빌딩을 몇층을 짓고 그 지역에 빌딩을 지으면 임대가 바로 돼야 돼는데 지역여건이 개발이 안되면 시한을 늦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관계규정, 조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혜를 보는 경우도 잇다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덮어놓고 투자하는 금액이 타산이 안맞으니까 안한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고 하는 사람은 투자 금액에 대비한 주차장사용료를 환산해 가지고 타산이 맞는 기점까지, 이익이 발생하는 기점까지 계산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차료를 받지, 백만원 투입해 가지고 5천원씩 받으면 만일에 50만원이 적자가 난다면 하겠습니까? 내가 100만원 투자했다고 150만원이 이득이 나게끔 계산해 가지고 그 주차료를 산정해서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경영 아닙니까? 어디 사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업을 경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상식선에서 떨어지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토론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특혜를 받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사업을 안 했을 때 유휴공지로 남게 되죠? 남게 되면 제재조치가 따르죠. 필히 그런게 있죠?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예,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형식적이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함으로 인해서 거르너 혜택을 받는단 말이예요. 받고, 이것이 한 3년쯤, 땅값이 오르기를 바랬는데 땅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 불이익이 초래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예.
민행
조민행위원
기간이 너무 짧다보면 덤벼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자억
구자억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주차장 허가를 내 가지고 계산관서법 규정까지 만들어 놨는데 주차료 받는 수입에다가 일자 계산해 가지고 365일로 나눠서 얼마 계산해서 받는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항에 보면 그런데… 가령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지가상승이 안 됐다 이겁니다. 주변지역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주차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재산세를 많이 물어야 돼요. 나대지로다가 말이야. 그런데 주차장 허가를 만들어서 3년까지 연장해 주니까 이 사람은 기간 연장만 되면 땅 값오르고 꿩먹고, 알먹고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세금 감면혜택의 특혜까지 받으면서 땅값오르는 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우리가 여기서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면 안됩니다.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영동 같은데에서도 이런게 있습니다. 나대지로 놔두면 재산세가 감면이 안 되니까 단층건물로 그 넓은 땅에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영업 허가를 내서 음식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대지라는 것은 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영동지역에 가면 우리가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토론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곽재만위원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서대문에 주차장을 놓은 지역은 다 노란자위들이고 도로변입니다. 골목에 산꼭대기에 있는 대지가 아니예요. 그리고 빈터에 공한지세 내게 되면 상가를 조그맣게 라도 짓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그만 건물이라도 지으면 공한지세 안 맞아요. 그런데 골목골목 보면 차 놓을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당국에서도 그 혜택이라도 좀 많이 줘가면서 하자 이러는 것이지 산꼭대기 못쓰는 땅을 꼭대기에 차를 누가 가져다 놓습니까?
자억
구자억위원
아니 여기 조항에 보면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공한지세가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등급이 높은 도로변에 있는 계란 노란자위 땅이라면 등급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도 상당히 냅니다. 그런데 주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100%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면 그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죠.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 그런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곽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건물 말하자면 호회음식점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대지에 있는 것을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세금 다 내버리면 수지도 안 맞는 주차장을 할리도 없죠. 다른 것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주차장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주차장을 민간자본으로써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 볼 이유가 없이 본전을 뽑기 위해 많이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또 많이 받을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다 관허요금입니다. 주차장을 해 가지고 만약에 10억이 투자가 됐다 그래서 한 대에 10만원씩 받는다, 10만원 받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한 시간당 1,200원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1,200원 받는데 1,200원 받아가지고 한다면 1년이나 3년 해야 본전을 뽑을까 말까 검토를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억
구자억위원
그것은 주차타워라든가 설비투자를 했을 때 얘기고 주차장 받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 그 설비투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관허요금으로 통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호화음식점을 차려서 운영한다는 것은 공한지세가 면세가 되지만 이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재산세가 100% 면세가 된다고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높은 땅이면 재산세 면세 받는 것이 얼만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는 사업에 정열이랄까 열을 안올린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부동산 값이 상승 되기만을 기다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재산세까지 못받는 결과가 되는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잘못알고 토론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틀림 없는 것 아녜요.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도…
평락
김평락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북가좌1동에 신탁은행이 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 주차장 일부 옆에 연립 비슷하게 집을 지어서 밑에는 점포고 위는 주택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부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주차장을 하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도 부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주차장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특혜라도 주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한지로 놔뒀을 때 또는 거기에 마땅하게 건물을 짓자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하니까 2, 3년쯤 더 뒀다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할만한 것이 없으니까 세금도 안내고 돈도 벌고 하는 방법을 찾으니까 주차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3년을 해야한다 그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다시피 내년 1년하고 연장하려고 한다면 내년, 가만히 추세 봐서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도 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1년하냐, 3년 말고 5년이나 10년하면 더 하게 생겼다 하면 우리도 좀 파악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들은 뒤에 내년 4월이나 5월중에 1년 해놨더니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3년으로 하지말고 10년으로 하든지 20년으로 해 가지고 아주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3년을 꼭 고집한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구위원님이 각 지역마다 다 계시니까 이 주차장 감면 혜택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답니다 했는데 어떠냐고 이것을 아는 사람도 좀 물어보고, 하고 있는 사람도 21개소니까 그 사람도 좀 물어보면 3년 말고 5년 해야 좋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 해서 그 다음에 또 가서 1년 연기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라고 해놨다고 1년으로 못 박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지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조례개정특위가 1년 내내 이것 개정하고 없애고 다시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개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해서 하루에 얼마 이익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건물 짓는 것 보다 이익이 나나, 안나나, 지금 따져볼 시간도 없이 무조건 3년 좋다, 전문가가 했을 것 아니냐, 추상적인 얘기 하지말고 1년으로 해놓고 다시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고 해서 이것은 짧다 그렇다면 꼭 3년을 고집하지 말고 5년이든 6년이든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좀 놔두고 해야지 올라온 그래도 지시만 받아서 한다면 말도 아니지 않아요? 조례개정위원회는 있으나 마나죠.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그 말씀이 정말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무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것을 어떻게 든지 높일려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서대문구만이, 예를 들어서 1년간 연장하고 또는 2년간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년을 전부 다 연장해서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 본다 하더라도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우리만 따로 했을 때 또 이것이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이번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한번 만들어진 것을 3년 연장해 놓은 것을 다시 2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1년으로 해 놓고 1월, 2월, 3월 3개월간 돌아다니면서 빼보기도 하고 계산도 해 봐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1월도 좋고 2월도 좋고 3월도 좋아요. 다시 우리가 내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9명 특위에서 개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3년이 짧으니까 4년으로 하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특색있고 개성있게 구마다 달리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3년, 저쪽 구도 하니까 3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얼마라도 다시 조사르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 얘기는 일단 1년으로 해 놓고 한번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필요가 있다하면 우리가 모여서 다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제
성명제위원장
자 지금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평락위원은 1년으로 하는게 어떠냐하는 제의가 들어오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재만
곽재만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아까는 김평락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지지를 했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입장이 그렇고 저는 이 원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표결하시죠. 저도 이해가 됐으니까…
노현
박노현위원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는데요. 요금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인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겁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노현
박노현위원
제가 다녀보면 가는 곳마다 전부다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요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하고 제가 지금…
광기
김광기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변에 하는 것은 지역마다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이 할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위원장
자, 그러시면 별 이의가 없으면 통과를 해 주는게 어떻습니까?
평락
김평락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로 붙여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그럼 1년으로 하는 것 하고 통과하는 것하고, 차기 내일이고 모레고 의회를 열어서 다시 하는 것하고…
재만
곽재만위원
26일이 총회인데 내일모레 언제 해요.
명제
성명제위원장
26일이예요. 날짜가 없네요. 이걸 또 앉아서 표결에 붙여서 일어났다 섰다 꼭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평락
김평락위원
자, 그러면 1년으로 하자하는 안하고 현행안대로 통과를 하자하는 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으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찬성하는 위원 셋) 그러면, 현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 (찬성하는 위원 여섯) 자, 그럼 총 9분 중에 6분의 가결로 결정났습니다.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11분
명제
성명제위원장
마지막 의안일정에 12호가 있습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해서 책자가 있죠. 이 책이 좀 두꺼운데 이거 하나 마치고서 식사하러 가십시다. 자,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의안번호 43호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제441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을 삭제 및 수정해서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되는 중요골자부분을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상위법률 즉, 말하자면 지방세법과의 중복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구조례중에서 면허세 부부넹서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세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에 이러한 사항등이 전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은 전부 삭제된 겁니다. 다음에 재산세부분에서의 납세의무자 등 조항,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조항, 현황부가조항 세율조항,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조항 징수방법등이 조항들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 것도 역시 이유는 모법의 중복으로 인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조항, 과세표준 및 세율조항, 현행부과과세기준일 및 납기일부과징수등 세액조정 소액불징수조항,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공닙 및 이의신청과세대장비치등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역시 중복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소세부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조항 조합원할 납세의무자신고 및 가산세조항 면세점조항등이 동복으로 역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과의 일치 또는 위임을 받은 상위, 여기에 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토지세의 신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금 현행조례규정에는 소유권의 변동신고사항에 대한 신고기간이 10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0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할사업소세의 과세단위가 지방세법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됐습니다.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세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소세의 재산에 대해 세율이 변경된 것은 지방세법개정사유에 볼 것 같으면 이 사업소세가 1977년에 신설 돼서 오늘날까지 세율이나 과세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과세단위를 종전에는 한평에 5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1㎡당 250원으로 세율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제안사유와 개정에 대한 중요골자부분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저 위에 삭제하는 건 이의가 없고요. 나항 상위법과의 일치 또는 위임받은 사항중에서 두 번째줄,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단위변경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몇조 몇항에 의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3.3㎡ 500원에서 1㎡당 250원이라면 이게 825원으로 인상되는 셈이예요. 그러면 325원 인상되는 건데 이게 65%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어디 지침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몇 조이면, 이것도 지침사항인가…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이것은 지침사항이 아니고 모법인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14일자로 법률로써 공포가 됐습니다. 이 모법에서 사업소세 세율을 거기에다 법률로 명시해 놓은 조항이 과세단위가 변경이…
평락
김평락위원
좋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어디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뭣하러 여기다 내놓고 조례로 개정할려고 하느냐.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런데 여기 모법에 볼 것 같으면 사업소세의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모법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단위를 3.3㎡당 500원에서 1㎡, 250원으로 세율을 변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모법의 규정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필요할 때는 모법에서 위임이 어떻게 됐냐고 할 것 같으면 사업소세를 100으로 봤을 때 과세 표준 이하로 인해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상에 명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인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이것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3.3㎡당 825원으로 인상할ㄹ고 한다고 하면 쉽겠어요. 얼른 보면 250원이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데 3.3㎡를 곱하니까 825원이 되요. 그러면 325원을 인상할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있는 것은 325원 인상이 세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면 우리 조례에서는 만질 것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허돈
허돈세무1과장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 구세조례에 3.3㎡, 즉 1평에 500원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법이 1㎡당 25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조례에 있는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당 본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맞추는 작업입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치 안시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일치 안시키면 세율이 달라지게 되죠. 모법하고.
평락
김평락위원
모법에서 그만큼 인상해도 좋다는 그만큼을 허용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렇죠.
평락
김평락위원
그렇죠. 그랬을 뿐이지 그대로 인상 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것은 모법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당 250원으로 모법에 규정돼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본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가 뭐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우리가 고칠려고 하냐하면 우리 조례상에 3.3㎡당 5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법이 개정된데 따라서 우리 구조례를 일치시키는 방법…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조례로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우리가 권한도 없는 것을 뭣하러 조례로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하라고 한다고 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권한도 없는 조례를 우리가 만져야 합니까? 조례라면 우리가 금액도 250원으로 하든지, 20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300원으로, 우리가 세금을 늘리려면 300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법에서 얼마 이하라든지, 얼마 이상이라든지 하는 한계는 주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모법이 250원으로 됐으니까 우리 조례를 거기다 뜯어 맞춰서 고쳐…
허돈
허돈세무1과장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세율이라든가 세액이라든가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법에 ㎡당 25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시킬 작업을 반드시 해야되죠.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우리가 고칠 수도 없네요. 조례는 우리가 고칠 수도 있는데, 모법이 250원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라고 하니까 피동적으로 강제사항 아닙니까? 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강제사항이죠. 그럼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 개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권한이 없잖아요.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고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가지고 낭독을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지방세법 248조가 되겠습니다. 세율에 있어서 두 번째 2항에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조례에서 우리가 250원까지 상한선을 해 놓은 것이죠. 그 이하 받을 때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허돈
허돈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거기서 250원까지 받으라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네 아닙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그 이하로 받으면 상관없죠.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100으로 봤을 때 100이하는 조정이 되지만 초과한 탄력 세율은 적용 못한다. 법이 그렇게……
평락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250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받죠. 덜 받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허돈
허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이것이 77년도에 정한 것이예요. 그래서 현실에 적합하게 맞추다보니까 인상요인은 그 정도면…… 지금 보면 65%가 벌써 14년전 얘기니까 조항은……
명제
성명제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최용완위원님 말씀대로 77년도 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통과시킨 법을 놓고서 내년도에 맞춰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비싸다, 싸다 논란이 애매한 것이고, 사실 오늘 다루는 조례 같은 것은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부족한 것을 질문하다 보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미숙도 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 특별히 이의를 달만한 내용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빨리 끝내고 가십시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