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송운의 의원 발언
운의
송운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연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기이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9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광주군수로부터 12월 23일 `9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되었으며, 12월 23일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광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의거 12월 18일 `9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 동의를 12월 23일 요구하여 12월 24일 동의를 받아 임광선 의원 외 6인이 `92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9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광선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91년 11월 26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년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12월 19일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 12월 23일까지 심의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회부예산안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301억 6,695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에 119억 9,036만9천 원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증감액과 비율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용으로 지방세가 105억 400만 원으로 `91년도보다 2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82억 5,7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52%가 증가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규모 119억 36만9천 원으로서 `92년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301억 6,695만2천 원 중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137억 6,445만2천 원 45.6%이고 사업비가 136억 6,05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대규모 10억 6,200만 원 등 16건에 58억 4,005만6천 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군도포장 18억 2,620만 원 등 14건에 82억8,153만6천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의 세부내역은 5페이지 및 6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사항으로는 지원종목간 형평이 요구되는 사항과 기능이 유사한 내용이 개별 계상된 사항, 그리고 대상지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예산 등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의 사항을 감안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9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제출키로 하였으며, 수정안 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액 301억 6,695만2천 원에서 4억 801만7천 원을 삭감하고, 1억 3,236만 원을 증액하고 2억 7,565만7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수정안과 예산증감요구내역서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건의 사항으로는 추진하던 사업이 단가인상, 예산 미확보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늦어지거나 중단된 경우가 없도록 중요한 장기공사 등은 계속사업 또는 채무부담 등의 제도가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예결위원회에서 발의한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전원이 찬성하여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운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광주군의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된 목적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올 한 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8만 군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개발에 많은 일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눈부신 의정활동과 우리군의 주민 화합은 물론 획기적인 환경발전 계기를 조성하는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수를 대신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군은 빈약한 재정으로 8만 군민의 수효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대단위 사업은 정부차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금년도 마지막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변경과 둘째,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매입에 따른 소요경비 등 일부 인건비 및 경상비 및 불가피한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억 2,300만 원이 추가된 반면, 세수입 지역개발부담금에 세수 결함으로 2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억 4,900만 원이 추가 세입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1,751만7천 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637만7천 원이 감액되었고 자체투자사업으로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매입 2억 7,372만 원, 민원실 민원대 설치에 858만 원, 쌍령교 축조부족분 7천만 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에 3,985만6천 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으로서 2,737만7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있어 국·도비변경으로 4,216만7천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남한산성 특별회계는 4,540만4천 원이 입장료 수입으로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우리군의 금년도 규모는 일반회계가 379억9,160만3천 원, 특별회계는 67억 8,755만3천 원으로 총 447억 7,915만6천 원, 당초 예산안 규모보다 3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으로서 금년도 예산안 현액이 112억 298만2천 원으로 지출한 금액이 100억 8,188만3천 원으로서 내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1억 2,10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운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최종 조정하는 의미와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안 반영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100% 원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세입·세출 상정 설명서는 예결특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본 안건은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7일까지 심의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7일까지 심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 복지증진과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정부 및 군정시책의 홍보와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여 광주군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 위치 그리고 관리사무소 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광주군에서는 12월 12일자로 도에 문예회관 이 건립됨에 따라서 전담기구설치 승인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난 12월 12일날 전담기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전담기구는 소장이 지방행정 6급으로 되어 있고, 실무자가 지방주사보 7급 한 명, 그리고 지방기계장이 7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원 8등급 한 명, 지방전기원 8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사무보조 10등급 한 명, 지방위생원 한 명 모두 7명 도에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겸해서 보고드린다면 소재지는 광주읍 경안7리 산 9-1번지 부지 면적은 총 756평 건축면적은 연 459평이 되겠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약 22억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가 약 5억이 들어갔고 군비는 3억 4천만 원 그리고 문예진흥금이 2억 원, 그리고 기부금이 5천만 원 등에서 약 2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9년 12월 25일부터 금년도 9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었고 시설 내역은 공연장, 전시실, 도서실, 도서자료실, 사무실, 회기실, 대기실, 참고실, 기계실, 시청각실이 되겠습니다. 지하가 1층, 지상이 2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이 70평, 지상 1층이 223평, 지상 2층이 124평 그 외에 42평 총 459평이 되겠습니다.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정부 및 군정시책의 홍보와 공공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여 광주군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를 둔다. 제2조 사무소는 광주군 광주읍 경안7리 산 9-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정부시책 또는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군민의 공공집회 및 체육, 학술, 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3. 각종 간행물 및 사진전시 4.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예술품 및 공산품 등의 전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소장. 제1항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한다. 제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무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조례는 승인과 동시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전원이 찬성하여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조례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할까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