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용식 의원 발언
용식
서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 본예산안 의결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본예산안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 심의는 12월 13일부터서 12월 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건 한건 심의하였습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원님들께서 듣고 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꼭 해야될 사업인줄 알면서도 명년에 해야될 사업은 다음으로 또 연기도 하고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하고 이러한 참 어려운 고충이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살림에 있어서도 사실상 가족끼리도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살림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9만 군민의 살림을 챙기는 이 예산 심의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이 예산 심의가 또 서운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예산 심의를 한 것은 자기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광양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의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해결해 주고자하는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애향심에서 이 예산 심의의 원칙을 정하고 또 그렇다고해서 타 시군에 형평이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삭감도 없었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에 몇가지 항목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타시군의 예를 봐서 타시군도 공히 그 사업을 하면은 우리 군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견을 모으고 1차 삭감된 부분이 한두개 있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92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12월 23일 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먼저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개회된 제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에 제안된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규모 147,579,834천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회 예산 심의 결과 일반회계 1,205,368천원, 특별회계 364백만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전신전화국으로부터 복부선간 개설공사 과목으로 재편성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92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여 규모는 변함이 없으며, 일반회계 삭감액 1,205,368천원은 감 정리하여 도시계획 도로 10억원, 도로수당 3,680만원, 지도소 조직배양실 신축비 6천만원 그리고 진상면 창고 신축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48,56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3,4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특별회계 삭감액 363,912천원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총 147,579,834천원으로 일반회계 24,391,695천원, 특별회계 123,188,139천원을 의결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수정 예산안 채택 요구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이 안은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대로 당초 군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 추가로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참석의원 8분, 의장 포함 찬성 7분, 반대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 예산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2년도 본 예산안 전반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이신 조광래 의원님께서 '92년도 본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6명 의원 기립
광래
조광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조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91년 12월 2일 구성했으며 위원에는 위원장 서용식 의원, 간사 조광래 의원, 위원에는 이현준 의원, 주진현 의원, 김진호 의원, 남기호 의원, 허형만 의원, 김종규 의원, 배타관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기간은 9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간 심사하였으며, 심사장소는 군의회 의장실에서 하였습니다. 배부된 예산안은 예산 요구액의 세입은 일반회계가 24,391,695천원, 특별회계가 123,188,139천원, 계 147,579,834천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가 731,75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695,644천원입니다. 계 4,427,395천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가 91년 11월 30일이며, 회부일자는 91년 12월 12일, 상정일자는 91년 12월 24일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예산안 규모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징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 사유로는 지방세가 징수 목표액이 12% 증가했으며, 세외 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 교부금이 도 목표액에 의거 116백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 수입의 덕례구획정리 환지 지역 매각 대금이 5억 9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이 91년도보다 235백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는 1천 1백만원이 상향 조정되었고 지방교부세 도 내시액에 의거 25.2%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역시 도 내시액에 의거 25.5%로 증액되고 도 보조금은 37.2%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급여가 9% 인상 및 공무원 26명과 환경 미화요원 8명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관서 운영비는 기구 증설, 1과2계에 따른 기본적 경비 23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 경상비는 기구 증설로 인한 67백만원과 군 읍면 공무원 월액여비화 제도로 312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41천만원이 감소되고 기타경비는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출 요인이 발생하여 506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 회계 예산 비례 요인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 억원이 증액되고 지방 공업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의 초남 공단 부지 예정 매각 대금이 7,563 천만원과 수어천 괘천부지 예정 매각대금 45 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칠성구획정리 택지 매각 대금 수입 35,535 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지방 양여금 특별 회계 신설로 인한 3,314 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심사결과는 1992년도 세입 예산 요구액은 147,479,834천원은 집행부 요구 원안대로 한다. 199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147,579,834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요구액 24,391,695천원 중에서 1,205,368천원을 삭감하여 광양읍 전화국에서 북부선을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비 10억원, 도부수당 3,680만원, 조직배양시설 6천만원, 지상면 창고 신축 6천만원 등 4건으로 115,680만원은 집행부에 과목 신설 재편성 동의를 요구 증액하고 삭감 잔액 48,568천원은 예비비에 포함한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 123,188,139천원 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363,912천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한다. 회계별 예산안 심사 조정내역은 뒷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조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회 벽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예산 심의는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10일 동안 심사숙고해서 그 동안 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의결에 앞서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또 집행부쪽에 예산 편성 원칙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소견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의장포함 7명,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물어봐야 되겠네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으시면 기립하여 주십시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의원 다수 기립
1명 의원 기립
진호
김진호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아니 찬반만, 기권입니까? 반대 입니까?
진호
김진호의원
제가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아니 반대 입니까? 예. 그러면은 반대 1분, 잠깐요. 발언 기회를 곧 드리겠습니다. 반대 1분 이렇게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발언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의원은 회의 유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부가 의원 8명이, 9명이 전부다 모든 예산에 동의해서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와서 모든 게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회의 민주주의에 어긋난 처사라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그 반대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그 의견은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에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한 토론이 계신걸로 알고 김진호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결 내용은 아까 조광래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대로 하고 다음은 우리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또 여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계시면은 다음 추경 예산때 또 제안하여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성의 있게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일날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2건 제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과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안하는 조례안 그리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보고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