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일자로 4개 분과협의회별 심사반을 편성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90년도 결산승인안과 '92년도 예산심의안수정예산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및 12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외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형 의원을 위촉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효행문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가 있었던 바, 12월 20일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12월 23일 권선구 인계동 1036-7번지 송재만으로부터 이용업 폐업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90년도결산승인안(계속) 2. '92년도예산심의안(계속) 3. '92년도수정예산안(1,2차)(계속)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계속)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103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결위의 활동상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본회의에서 '90년도 결산승인안, '92년도 예산안 및 그 수정예산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회부받아 12월 16일부터 위 세 건에 대한 심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예결위의 활동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12월 3일 본회의에서 선임해 주 신 각 분과 협의회별 다섯분씩 총2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며, 당일 예결위 1차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구두 호천에 의하여 간사에 홍장유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12월 16일 2차 회의를 개의하여 '90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 갔는데,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생략하고,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홍장유 의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92년도 예산안과 그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여 기획실장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분야별 심사반 즉 소위원회를 기존 분과 협의회별로 구성 할 것을 의결하고 분야별 심사 위원장에 김재봉 위원, 김종훈 위원, 박선옥 위원, 김업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16일 13시부터 19일까지 의원 사무실과 휴게실에서 분야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1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에 따른 제2차 수정 예산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다시 분야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마친 다음, 각 소위원회 별로 '92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특위에서 재차 총괄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1년 당초 예산 3,717억 9,000만원에 비해 3,720억 1,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약 270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 회계는 약 2백 6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공영 개발 특별 회계에 계상하지 않았어야 할 택지 개발에 따른 용지 매수비가 '91년도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12월 20일 제출된 제2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가 내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편성 제출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기 제출된 예산안에 비해 일반 회계는 15억 9,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 회계는 157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안 총 규모는 141억 7,100만원이 증가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감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 회계는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의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감소를 초래했기 대문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7억원이 감소되었지만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190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2년도 예산안 및 1,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는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에서 9,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회계 중 본청 예산에서 14억 2,700만원, 구청 예산안에서 1억 6,400만원, 총 15억 9,100만원을 삭감하여 1.31%의 삭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억 6,900만원 등 총 8억 1,900만원을 삭감하여 0.37%의 삭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삭감 규모는 0.65%에 해당하는 24억 1,000만원으로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의견으로는 '92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족분이나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92년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반영 되어야할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화홍문화제 참가 보상비에 약 1억 2,4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에 3,000만원 등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 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와 병행하여 심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방세가 도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서에 추가된 정수물품은 자동적으로 삭제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는 회부 받은 모든 안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즉 '90년도 결산 승인안은 수원시 원안대로, '92년도 예산안 및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수정하나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수원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윤명호 위원장님께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원만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특위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이해하고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을 수원시 원안으로 표현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예산결산특위에서 홍장유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결산 검사 의견서라고 이렇게 유인물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산검사 의견을 유인물로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질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으로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수원 시장이 추천할 2분의 결산검사위원과 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1인을 합해서 3분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매우 부족하고 또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수입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이 아주 미온적이고 아주 요식적인 활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정에서 조례를 통해서 조정, 개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아울러서 홍장유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윤명호 위원장님께서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시는 중에 수원시 원안대로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기인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윤명호 위원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수원시세가 도의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정수물품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수원시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목록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요?

다 검토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우리 4개 소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분과별로 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것을 검토하여 수정한 부분을 가지고 수원시에서 제출한 원안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수원시에서 애당초 제출한 원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그렇죠, 검토를 해서 소방서의 물품승인안을 제외한 것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소방서의 물품승인안 이외에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까?

네, 조정은 없었어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분과별로 아마 자세하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예, 예산안 심의하고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동시에 놓고 각 분과별로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이신 우리 홍장유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좀 받아 주시면,

결과 의견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네, 결산검사위원이 3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3페이지에 보면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홍장유 의원의 사인만 나와 있지 다른 두 분은 이름조차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또 검사위원인 나머지 두 분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형식적인 검사활동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활동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홍장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대표위원 사인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얘긴지, 그리고 세 분 검사위원이 계셨는데 홍장유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하는 일비는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도 충분히 자기역할을 못한 것 같다는데 대해서 홍장유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결산 검사는 제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나름대로 검사를 했고 또 두 분의 심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사 과정에서 두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것을 작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일간에 걸쳐서 작성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46조 1항과 동법 1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막중한 결산 검사를 본 의원이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양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본 의원보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의원을 '90년도 결산검사위원에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결산 검사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6조 1항, 동법 126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서 선임된 1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포함, 시· 군·구는 3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예산이 우리 의원 여러분에 의해 심의의결된 예산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다루었다면 더욱 사명감과 보람이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아울러 이 일로 인하여 어느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느 한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90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에 걸쳐 실시한 '90년도 결산검사에서 적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느낀 점은 대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수행을 위한 창조적 노력이 미흡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이 비과학적이며 권위주의적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례로 예산은 당해연도의 사업의 지표이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우리 65만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인데 이 결산결과를 검사해 본 결과 '90년도 총예산 2,238억원에 대해 65.2%만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무려 779억원이란 거액을 '91년도로 이월 또는 세계 잉여금, 즉 불용액으로 이월시킨 것은 성실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 앞장서야할 집행기관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창조적 봉사정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한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우선 예산이나 많이 확보해놓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 부서의 분리독립 및 과학적 세입(세수) 추계방법의 완전공개 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선전적인 재무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세입 결산검사에 따르면 지방세(시세)의 경우 '89년도 예산대비 45. 6%나 초과된 1,349억원이 징수되는 등 비과학적 세입(세수) 추계방법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1,397억원 중 미수납액이 49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결손 우려가 높은 거액의 미수납액에 대한 새 관리기법의 개발과 과학적 세입(세수) 추계방법의 연구를 통해 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편 4억 6,800만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을 시효소멸로 처리해버려 결손방지를 위한 노력부족과 세입, 세수징수에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5년만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인하나 결손처분이 너무 쉽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 2,238억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무려 470억원에 달해 각 국 . 과별로 사업비 산정이 방만할 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의 조정통제미비와 전년도 결산자료를 분석 검토치 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오납 반환액이 1억 9,800만원으로 아직도 세밀하고 과학적인 세수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401억 8,0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158억 6,900만원으로써 40%에 가까운 세입금을 수납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시켰는 바 이는 청산금 고지액에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집단민원 등의 사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민원소지의 사전예방책과 효율적인 징수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는 '89년도 이월금 즉 잉여금 2억 1,700만원에 대하여 '9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결산에만 이월금으로 징수결정하였고 또한 '91년도 예산에도 다시 누락시켜 놓아 세입 세출 결산시 잉여금이 발생하면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철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 151억 9,000만원 중 불용액, 즉 쓰지 않은 돈이 무려 13억 6,700만원이나 되는바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및 영세민 보호 등에 너무 소홀한 감이 있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등 특히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자금은 예산만 세웠을 뿐 한푼도 지출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 복지행정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 관계자 외에 우리 65만 시민이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쓰레기 운반 및 시화지구 사용료 등이 무려 49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우리 시민이 내는 폐기물 수거료 실수납액은 4억 2,200만원에 불과 44억 8,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20일부터는 시화지구 매립지가 포화상태로 김포매립지로 변경됨에 따라 시화매립지보다 거리나 사용료 등이 거의 배로 늘어날 것에 대비한 해결방안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차제에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차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에 집행완료치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조성사업비 외 95건 총 243억 7,4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중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의 경비 중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후의 사유로 말미암아 연도 내에 그 지출할 가망이 없는 것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하며, 이는 지출없이 차년도로 이월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항목간에 농어촌관리시설비 즉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기금과 도로사업 시설비중 도시가로망 정비 등 두건에 21억 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그 계수마저도 도로사업 시설비 중에 무려 150억원의 금액착오가 발생하여 이를 다시 원장을 확인할 결과 인쇄가 잘못된 걸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정확한 숫자를 생명으로 하는 전문직원들이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중 개별공사 65건의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이 의회의 의결이 없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권한 내에 있다는 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였음은 예산편성의 불합리성과 의회 경시의 관료적 권위의식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결산서 사고이월비 예산액 84억 5,600만원은 사고이월 개별공사 예산액 합산결과 무려 42억 6,000만원의 예산계수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어느 문서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을 지녀야할 시청 세입 세출결산서임을 감안하여 완벽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회계기록에 대한 비판적 검증으로서 경제적 내지 법률적 사상을 확인해야하나 집행기관의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공유재산 당해연도 토지감소 및 시유지 매각 명세서 등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로 되어 있어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미제출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담당직원에게 서류를 해올 것을 부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결산검사는 서류에 의한 검사뿐이지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만 할뿐이지 그 이외의 어떤 장부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위원 두 분의 활동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역시 지방자치법에 나와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1사람, 시장이 추천하는 2사람 포함해서 3사람이 결산 검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모순된 점은 그분들하고 우리 의원간의 마찰이라든가 서로간의 약간의 개입이 있어서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수원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원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심의안과 제3항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원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배부해 드린 4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03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26일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이후 특별교부세 등의 보조로 3회에 걸쳐 편성한 성립전 예산과 국·도비의 추가보조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예산 규모는 지정예산 규모보다 492억 1,764만원이 감소된 2,540억 2,8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 회계는 10억 6,682만원이 증가된 1,432억 5,341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2억 8,447만원이 감소된 1,207억 7,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서 감액 편성된 주된 분야는 공영개발사업이 사업분량의 감소로 466억 2,020만원이 감소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에서는 32억 5,057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예산 규모의 31.2%가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은 지난 10월24일자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6,682만원, 그리고 미집행 예산 3억 8,380만원을 포함한 총 14억 5,0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기구신설 등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2,385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난11월7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시행중인 도로개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4건에 10억이 계산되었고,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및 보호비 등에 국·도비 4,1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경비 및 사업비에 3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정 예산 1,610억 5,967만원 보다 502억 8,407만원이 감소된 1,107억 7,5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및 7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인 공사 수익으로 4,606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익에서 도비 보조금이 변경돼서 9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2,5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이 1억 349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경상 사업비에서는 7억 2,1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이자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 총 2억 2,423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은 국민주택 상환금이자 50만원과 예비비로 2억 2,3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8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파송지구외 3개지구의 정산수익과 과년도 사업비 및 41억 5,924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중 사업수익에서 9억 8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출예산 규모도 32억 5,0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영업수익사업이 72억 6,812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 수익과 고정부채수익이 393억 5,2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총 466억 2,02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은 '91년도 예산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 상정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안 해본 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예결 활동에 참가 안 하신 분이 꼭 다섯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섯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섯 분은 제가 지명하는 대로 다 승낙하시는걸 전제로 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다섯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5인으로 하고 특별위원에는 오찬성 의원, 송옥섭 의원, 이병홍 의원, 이수연 의원, 이태호 의원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 다섯 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26일 10시부터 의원 사무실에서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결 특위에 참여를 못한 분이 그 다섯분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그것을 따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의사국에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 다섯 분밖에 없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6.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0. 수원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수원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수원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103회 정기회 개회이래 시정전반에 걸친 각종 특별활동을 위하여 헌신노력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각별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배경과 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된 본 조례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방양여금의 계상사업비를 확대하고 지방양여금계산 사업을 위한 양여금재원의 양여기준을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이 '91년 12월 3일 개정되어 12월 21일 공포된바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여된 재원을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본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 양여금의 의미를 설명 드리면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개발 등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극소 수입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요지는 첫째, 양여금 재산사업의 확대추진입니다. 종전의 법률 중 재산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직할시장이 관할하는 도로, 지방도, 시도와 농어촌 도로의 확장 포장사업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관 정비사업,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한정 하였습니다만, 금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도로정비사업으로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와 시도를 포함하였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전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수질환경 보존법과 하수도법 등 수질오염 방지법에 의한 수질 오염방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또한 청소년 육성법 등 관계법에 의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방양여금의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본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양여금의 예산 사업별 배분 비율은 도로정비사업에 있어 705/1000에 달하는 금액을 배분하였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115/1000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170/1000 청소년 육성사업에 10/1000을 배분하는 등 배분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양여금의 양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법에서 양여기준을 해당 사업을 위해 배부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별로 적정 배분하였습니다만 본 개정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별로 배분된 금액을 중앙부처와 연계, 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평한 양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양여금 통보입니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법규정에 의해 내무부 장관이 양여금을 양여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양여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양여금 상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 해당 부처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시에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여금상정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양여금 상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여금 상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 부처에 제출하고 관계중앙부처의 장은 양여금상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좀더 세심한 결정을 기하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관계 중앙부처로 하여금 양여금 대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장에 대해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양여금대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법의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 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요 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에 대하여 양여된 양여금, 타 회계의 전입금,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자금의 일시 부족시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케 되는 양여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190억 6,700만원으로서 수질오염 방지 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 및 하수도관 정비사업 등에 집중 투자케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수원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6, 7, 8, 9, 10, 11항까지 개정조례안건과 설치조례안건이 매우 많습니다. 6항에서부터 12항까지는 조례정비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또 있습니까? 아, 22항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뒷장에 또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일단 검토한 연후에 심사 보고를 통해서 30일에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본 의원이 지난 11월 20일자 102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 특위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 개폐대상 조례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폐기대상 조례는 두 건이었으며, 개정대상조례는 네 건에 불과 했었습니다. 합해서 여섯 건인데 그 이후에 제가 예의 주시를 해본 바에 의하면 연도 말에 가까워져 가지고 갑자기 개정조례안 또는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갑자기 도나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어떻게 연도 말에 도나 중앙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보냈는지 그 자체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30/100으로 돼있는 것을 50/100으로 심사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승인 받는데 재 심의할 경우에 시행일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해서 원안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원시의 각 실·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92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도 갑자기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석한 두뇌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의장님께서는 오늘의 중요한 사항을 감안해서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특위로 이관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기왕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 심사특위를 구성한 바 있고 그 활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가운데 6항에서부터 22항까지 16개항을 조례정비심사 특위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왜 이렇게 조례특위가 구성 돼 있는데 시에서 계속해서 연말에 이렇게 많은 조례가 쏟아져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설명을 해주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92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께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개정안을 일괄해서 조례정비심사특위로 그 심의를 넘기는 걸로 가결하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상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28일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 '9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상정안중 매탄3동사무소부지 매입건은 기존 사유지를 활용 건축하기로 계획을 수정 금번 관리 계획에서 철회하였으며, 또한 유상배부 계획 중 임야 1필지 843. 3평이 추가로 상정되었음을 재삼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안설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당시에서 '92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는 총 8건에 1만 8,332.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협의 취득이 3건에 1만 4,540평 하수종말처리장건설용지 1건에 605평, 동사무소 건립 부지 2건에 630평 경영수익사업 양묘장 부지 1건에 1,497평, 기부채납토지 1건에 1,058평이며 건물 취득에 대한 것은 총 3동에 1,24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만동 영구APT단지 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건물 846평과 신축동사무소 청사 2동에 400평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토지 총 5건에 1,01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건설국 청사부지 내에 위치한 용도 폐지된 도로부지 1건에 523평이고 지방공공청사 이전으로 비어있는 청사 구 영화동 사무소, 지만동 사무소, 곡선동 사무소와 이전계획인 세류1동 청사 1동등 4건에 492. 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구·동 청사 내에 건립되어 있던 노후청사로써 239. 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 이전된 청사에 대한 충당재원과 '92년도 지방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대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상대부계획은 토지가 13필지 2,23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경지가 1,097평이 되겠고 주차장 및 정원활용이 1,13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2동은 중소기업은행 시금고와 송원동 새마을 유아원이 되겠습니다. 무상 대부계획으로는 건물 37개 사무실 1,096. 6평이 되겠습니다. 무상 대부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법 제82조1항 단서에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 및 제8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총 3개 기관으로써 수원시청사내에,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수원시협의회, 권선구청사에 들어있는 경기도 경찰국 3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각 단체의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무상 대부코자 하는 단체는 총 8개 단체로 수원시청 청사 내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수원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새마을단체협의회, 장안구청사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수원시장안구지회, 권선구청사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수원시 권선구지회, 수원시 문화원, 시민회관에 예총경기도지회, 한국연예인협회 경기도 지회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3개 단체는 수원시 협의회 및 장안구 권선구 협의회로 당초 '83년 5월 21일 발족된 단체로 사회정화육성법에 의하여 무상대여 해왔고 '89년 4월 1일자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명칭이 변경되어 사회정화육성법 폐지로 무상대부근거가 없으나 동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명칭과 육성법은 폐지되었어도 순수민간단체로 국가시책 및 지역사회발전에 계속 사회정화협의회때와 다름없이 참여하여온 봉사단체로써 계속 무상 대부하여 봉사업무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국민 체육진흥법 제8조 1항에 대해서 무상 대부코자 하는 단체는 총 13개 단체로 종합운동장에 경기도 배구협회, 탁구협회, 테니스협회, 사격연맹, 유도협회, 역도연맹, 육상연맹, 복싱연맹, 복싱연습장, 새마을 체육회, 수원시체육회, 유도협회, 육상연맹이 되겠으며, 다섯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후원해야 하는 비영리단체로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봉사단체가 총 6개 단체로 종합운동장 청사 내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자장학회 BBS경기도연맹수원시지부, 대한무공수훈자회 수원시지회, 이북5도민회 경기도연합회, 민족통일 수원시협의회, 국토 통일교육전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국가시책에 적극참여 지역 사회발전에 솔선수범하는 민간봉사 2개 단체로는 종합운동장청사내에 수원시 모범운전자회, 수원시 해병전우회등이 있습니다. 일곱번째로는 지방 행정동우회외 2개 단체의 무상대부는 '86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 공무원의 결속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 등 지방 행정기관의 사무협조연구발전 및 홍보를 위하여 조직 지시에 따라서 된 단체로써 수원시청에 지방 행정동우회 수원시지회, 시민회관에 지방행정동우회 경기도지부가 되겠습니다. '87년부터 현재까지 무상대부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상 대부코자하며,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 입장을 십분 해하시어 계획된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홍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무상대부허가 재산 목록 중에 바르게 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양개 구지회 무상대부 근거를 사회정화 운동조직육성법 제4조를 수원시협의회 그 다음에 장안구협의회 그 다음에 권선구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를 근거로 들으셨는데 인쇄 잘못인가요?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4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이 유효합니까?

폐지되었지요.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사회정화운동 육성법은 '89년 4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기를 4월 1일자로 바르게살기협의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회정화육성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근거가 없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민간단체로써 업무만은 현재 그래도 이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무상대부를 해왔고,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지원코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원님 중에 김재봉 의원, 이도형 의원께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데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만 이와 같은 바르게살기운동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가결하기는 시의회의 모양이 아주 우스울 것 같아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폐지된 법안을 어떻게 근거해서 유효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2년 즉 12월 31일부로 바르게살기운동 추진법인가요. 촉진법이 발효와 동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법을 적용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법이 폐지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상대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즉 적법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봅니다. 이것은 의원이 가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제안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상대부근거자체를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권한으로 대부한다든지 이와 같이 현실성이 있고 적법한 근거를 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려서 이것이 혹시 바르게살기운동단체를 맡으신 의원님께 누를 끼치는 것으로 혹시 오인되지 않도록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건 단체를 위하고 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의 모양을 아주 우습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이병홍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폐지된 법 근거말고 다른 적절한 표현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폐지 l돼서 그 법은 소멸이 되었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린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서 그 뒤에 나오는 단체와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관계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법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건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육성법은 폐지되었지만 순수민간단체로서 국가시책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회정화위원회와 똑같은 입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판단을 하신 분께서 시장님이시든 부시장님이시든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설명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법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시장님 보충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이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 적용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지금 수정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수정안 된 채 의안이 올라오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은 이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대신 제가 볼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항 비영리단체로 지역사회 도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8조를 적용을 해 가지고 무상대부 사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부시장님 제안설명에서 무상대부 근거를 공식적으로 부정을 하시고 가부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88조 제2항을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보충설명을 통해서 법 적용 조항을 수정하신다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이부분만 수정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그 관계에 곁들여서 시에다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경고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경시행각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부족합니다. 두 분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지문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대도 최소한도 4개 분과협의회가 되어 있으면 네 분 정도의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역설한바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숫자를 '92회계연도에는 확보해주셔서 법령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의정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4개 분과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네 분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전문위원께서 행정에서 미스된 사항을 체크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일일이 많은 책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해낸다는 것은 보통 판단력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병홍 의원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괸계된 분들이, 동료 의원이 몇 분이 계신데 그 분들께서는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해 안 합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동료의원간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 사무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을 적용함은 잘못 된 것이 분명히 시에다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분이 전혀 그걸 무시하고 위법된 사항을 그냥 계속 호소한다는 것은 의회 경시 풍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정중히 사과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그걸 사전에 이미 지적을 하셔서 의회 실무자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어 있고 또 지금 부시장님 나오시면서 실무자에게 그걸 지적했는데 왜 수정을 안 했냐고 책망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실무진에서 처리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러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자꾸 쌓여지는 것이 아닌가 보아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기 의회에 제출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 밑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이 법령상으로,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유무를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담담 계장 또는 과장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왜 그것이 잘 챙겨지지 않았나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께 분명히 보고 드렸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참모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적은 됐는데 그것이 챙겨지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곁들여서 김종철 의원이 또 말씀을 하신 이런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전문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자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사전에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뿐이 아니고요. 관계 기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용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회계 과장님 나와 주세요. 김용서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권선구청 경기도 경찰국 무상 임대 대부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히 지적한 사항인데도 어찌된 사정인지 다시 또 무상 대부에 대한 허가신청을 내주셨다는 문제하고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행정 동우회도 역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엊그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다시 내주셨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두 분이 하신 것도 아닌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올렸다는 것은 얼마나 경시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권선구청사내 대공분실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기도 경찰국이 지어지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이면 또 계약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리 계획에 올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같은 답변을 하려면 저도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행정감사라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시는가 보죠? 이렇게 하신다면 행정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적절한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네.

김종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짧은 3일간의 벅찬 활동이었습니다만, 지금 김용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정식으로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어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그것도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지방의회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만 골라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무상 대부하겠다 하는 그 발상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된말로 글씨 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김용서 의원께서 지적했던, 그리고 본 의원이 거기에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감사지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관리계획승인안을 요청하신 사항과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시정 감사에서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권선구청에 경찰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시의 입장으로 보면 하루빨리 무상대부를 해제하고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지방행정을 어떤 측면에서는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복지, 지역개발 이러한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만 지역안정 또 지역 치안에 관해서도 비록 국가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안정관리라고 하는 시민의 안전, 이러한 지방행정 측면에서도 국가 치안활동 또 경찰활동에 대해서 협조해 주어야할 그 일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년동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그 건물을 비워달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맞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경찰청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경기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이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실적으로 이러 재산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동우회 문제도 사실 지방행정동우회 경기도지부가 우리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회원들이 물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또 수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 지방행정동우회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공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 행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분들이 여러가지 친목과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방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동우회가 어느정도 자립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행정을 아끼고 사랑하고도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행정동우회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은 기술을 가졌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퇴직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일반직이고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동우회 활동도 넓은 안목에서 지방행정의 육성, 또 지방행정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육성, 보호해 주어야할 이러한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부시장님 말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선구청 별관에 어느기관이 와 있는지 저도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내무행정분과 소속이기 때문에 별관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수원시장과 모 기관의 장과 무상임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반환토록 요구한다, 또 이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 구청별관에 3개 과 정도가 지금 2층을 임대로 얻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수원시 행정당국에 근무하시는 실·국장님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돼서 주민편의가 이루어지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라는 기대 속에서 출범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조차도 해결 못하면서, 참 얘기가 우습습니다. 차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 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촉구합니다만, 과거 '80년대 후반이 아닙니다. 이제 '91년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서 4월 15일 역사적인 수원시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45명 의원의 생각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65만 이상의 수원시민,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의 입장과 또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도 앞으로 이후에는 그러한 행정편의의 발상이 아니라 주민 편의의 발상으로 모든 것을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행정도 많았고 관 편의위주의 행정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 이 청사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권위주의적인 관 행정위주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지방행정에 있었던 그런 권위주의적인, 관 편의적인 행태와 관습 이러한 것을 단시일 내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좌우간 내년 중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널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무상대부를 했을 때 그 건물사용에 따르는 수도 광열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무상으로 공급되는 건지, 공급이 된다 그러면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두 번째, 유상대부 중에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과 9번, 10번은 각각 40평 내지 50여 평인데 이 땅들이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에 의하면 우리가 약 재산가의 4,400만원, 또는 9,35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이 어떤 분의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사회 정의상 마땅한 것인지 그 점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추정 대부료도 5번은 재산가액이 4,400만원인데 추정대부료가 연간 290만원, 9번 10번은 합해서 187㎡, 두 필지로 나누어서 각각 정원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합해서 370만원입니다. 즉 재산가액이 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추정대부료는 극히 적은 비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부료 산정 불공평성과 이와 같은 정원활용으로 시유 재산이 활용되고 있음에 대한 사회 정의상 측면에 해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병홍 의원님 말씀하신 정원에 관한 것은,

첫 번째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광열비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 광열비는 현재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전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수도, 광열, 전기비는 내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수원시 축구협회 수도, 전기료 내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청사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광열비는 징수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징수하는 곳도 있고 징수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이동하다보니까 계량기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시민의 재산인지 공무원의 재산인지, 전 이것을 보면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산입니까? 시민의 재산입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관한 것은 그 집에서 깔고 앉은 마당, 이런 것이 정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추정임대료인데 인근에 나온 공시지가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상정이 되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는 그런 자료를 어떻게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해 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거도 없는 법률을 근거해서 대부를 하겠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대부료도 앞으로 바뀔 거라고 하면서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나.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추정액입니다. 저희가 완전한 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규상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되면 별도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계약체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정대부료 같은 것은 미미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지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4,400만원 재산가액으로 290만원의 대부료가 추정되고 있는데 9,350만원의 재산가에 대한 추정대부료가 370만원으로 그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가액은 어디에 근거해서 기재하신 겁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모든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여기 추정대부료는 거기의 공시자료를 근거해서 산정해 낸 것입니다.

의장님! 지난 12월 10일∼13일까지 3일간 저희가 30년 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했고 쌓았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일괄해서 제하고 정말 심도 있고 성실한 계획승인안을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12월 30일 다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결론을 지읍시다. 이왕 16개나 되는 조례안을 옮겨놨는데 이것까지,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경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여태까지 행정편의의 일을 해 오셨다고 앞으로 많이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자체가 시 보조금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청사도 지금 비좁아서 지하에 각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동우회 자립도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 시 보조금까지 지출해서 감사에까지 지적이 됐던 건데 그것은 둘째치고 지금 시민회관 같은데 경찰국 또 공설운동장 같은데 경기도 지회들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들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고 도에는 행정동우회가 있을 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동의 주민들은 경로당 하나 없어서 애걸복걸하면서 "경로당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할머니들이 놀 좌석이 없습니다."하는데 시에서 이번에 동청사 신축을 하면서 매각하러 조사권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청사를 각 동에서 다목적으로 없는 영세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제가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저희 세류1동 같은 데는 27일이 준공식입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여기에 매각처분에 올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다음 본회의 때 상정토록 정식동의 합니다.

아니죠. 재청이죠. 본 의원이 동의했으니까 재청이죠. 재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하신 거죠?

예.

의장! 질의 있습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저도 김종철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님에게 절대적으로 재청하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본회의 상정하실 때 내무분과협의회를 거쳐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아까 내무분과협의회에 위임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재산관계이고 하니까 좀 심도 있게 의결한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특별 위원회를 만들자고요?

예.

김경식 의원께서 아까 23항을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동의 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많음) 그럼 김경식 의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이 23항은 다음 본회의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께서 특별위원회구성을 정식으로 동의하신 겁니까?

김재봉 의원입니다. 한홍수 의원은 내무행정분과협의회에 거쳐서 하자, 또 이근수 의원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분과협의회에서 하느냐 이것을 먼저 결정짓고 하셔야죠.

그런데 또 앞서서 내무분과 보다는 조례심사특위가 맡는 것인지, 내무분과가 맡는 것인지 그것도 잠깐,

그러면 이것을 그 동안 내무분과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는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께서 내놓으신 특위 구성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3항에 대해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자는 동의가 가결됐는데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일단 이것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동의가 한홍수 의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내무분과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가결하겠습니다. 24.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