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유인물에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지난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페이지」감사결과가 실과소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적사항과 처리의견 비고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첫째 음반판매 등록업소 지도감독소홀 시정, 91년 6월 7일 이후 지도단속이 극히 미흡하여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임마누엘」보육원 실내환경개선 시정, 실내환경, 즉 원아방의 장판 등이 불량하므로 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첫째 공무원 출장통제미흡, 시정은 실과소 전반적인 사항으로 용건이 관련업무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도 있을 뿐 아니라 출장결과 복명을 하지 않은 직원도 있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용인부임 과다계상 건의, 200일 이상 고용하는 일용인부가 정원의 10.5%인 59명으로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가 2억 1, 200만원이므로 인사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인부임이 적게 책정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첫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전원 교육 이수토록 조치 처리요구, 91년도 교육훈련 미이수자 15명에 대하여 타시·군에 위탁교육을 해서라도 고발 등 대원에게 불이익처분이 가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새마을공부방 및 독서실 운영부실, 시정에 도시마을에는 사설독서실의 시설이 좋고 인근에 학원이 많아서 새마을독서실 당초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실제 운영상황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운영부실, 시정에 중기저리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본 사업이 시대적 여건변화 등으로 미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한도상향조정 건의,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가구 당 200만원으로는 실제 사업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향조정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건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 및 농로편입부지 등기촉구, 자체 세부계획수립. 추진토록 해서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녹지과 첫째 부곡동 시민탑 화단 나무로 인한 교통장애 극심 건의, 고속 도로입구 시민탑과 좌우 화단의 나무가 많이 자라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연구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첫째 횡단보도와 인도 연접부분의 인도가 높아 장애자 이용 불편초래 건의, 성남교, 항도「아파트」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한 지역의 인도를 장애자 이용에 편리하도록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총부과 첫째 결원발생 조기 해결시정, 정원 562명, 현원 532명, 부족 30명에 대한 후속처리미흡 감원예상 이직 퇴직, 전출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충원할 수 있는 인력관리를 할 것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능직공무원 공개채용, 건의 행정보조를 위한 단순 자격증 및 운전원을 일용인부에서 특채함으로써 공무원 자질이 저하, 공무원 전체의 22%가 기능직공무원이 되고 있으므로 공채를 건의였습니다. 셋째 일용인부 고용억제, 200일 이상 일용인부 고용인원이 본청 44명은 단순고용이 아니므로 정규공무원 결원을 최소화하고 연간 지출되는 인건비 2억 1, 200만원을 공무원에게 실제 환원될 수 있는 방안모색을 건의하였습니다. 넷째 약사 미배치에 대한 시정, 약사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보수 등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실정이나 장기간 미채용할 시 보건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 사실로 직제 및 직열조정 등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오니 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통장임명 부적정 처리요구, 관내 통장연령 등이 관계규정에 맞지 않게 동장이 임명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이 많으므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시민과 첫째 민원실공무원 친절봉사미흡 시정, 민원실이 시민의 얼굴임을 관계공무원들은 재인식되어야 함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과 도시기본계획변경의 신중한 계획수립 건의, 현실과 연계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본계획변경이 우리 시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항도「아파트」지체상환금 세대별 지금여부 및 내역통보 처리요구, 준공예정일보다 늦은 일수에 대한 지체상환금 산정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사회과 첫째 행정처분한 업소가 그 기간 중에 영업하지 못하도록 단속철저, 행정 처분된 업소가 처분기간 중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감독철저를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대상자 선정철저 건의,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이 노약자이며 지식수준이 낮으므로 조사기간 또는 누락되었을 시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추가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책정시 해당공무원이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건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요원 동배치 안배부적정 처리요구, 환경미화요원의 동근무 배치에 인구, 면적, 쓰레기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배치하였으므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회계과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공사지연 지체상환금 징수 처리요구, 추진 중에 있는 지체상환금 조기 징수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세무과 첫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하므로 국유 및 사유재산 대부료 법규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므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고집체납자에 대한 세무공무원 징수자세가 미흡, 법인체를 비롯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하므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산업과 첫째 타시·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사용하는「스티커」의 기재내용이 미흡하여 과태료 징수실적에 큰 영향이 있었음, 벌칙조항 및 시청 교통지도계 전화번호를 삽입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에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스티커」가 나와있습니다. 둘째 주차장확보에 관한 장기계획수립 건의, 1일 평균 6대씩 증차되는데 비하여 주차공간 확보 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공업단지 입주업체 선정신중 공업단지 입주업체 심사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암코흥업, 한국「비트」등 부도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보건소 첫째 약사 미배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초래우려, 현재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약사 배치시까지의 업무대행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수도과 첫째 상수도 계량기 연결부분 압봉설치, 상수도계량기 조작이 용이하여 급수량이 많은 공장 또는 목욕탕 등에서 계량기를 조작할 우려가 없지 않아 계량기 연결부분에 압봉을 설치, 사용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미급수지역 7개 부락에 대한 장기 급수계획수립 건의, 충분한 상수원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급수시설설치 미비로 양질의 수돗물을 급수치 못한 지역에 대한 장기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직지치수장 치수점검 미실시로 상수도 직지치수장이 89년 8월 15일 사용 중지된 후 오늘까지 치수점검을 한번도 해보지 않아 예비기능 여부가 의심되어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복지관, 결혼식에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내 예식장이 2개소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 자녀결혼식을 합동결혼식 등으로 권장하여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실과소별 처리를 말씀드렸습니다.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은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도 세입총액은 482억 2, 860만 2, 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94%인 453억 6, 486만 5, 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6%, 세입결산액의 80%인 386억 229만 3, 000원이 지출되고 96억 2, 630만 9, 00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하였습니다. 1990년도 세입결산은 확인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도 징수결정액은 483억 7, 458만 6, 000원으로 99%인 482억 2, 860만 2, 000원이 수납되고 2, 030만 9, 000원은 불납 결손되고 미수납액은 1억 2, 567만 5, 000원이 됩니다. 1990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도 예산 현액 453억 6, 486만 5, 000원의 85%인 38억 6, 029만 3, 000원이 지출되고 33억 291만 6, 000원은 다음 연도로 34억 5, 965만 6, 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990년도 세계잉여금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도 세계잉여금은 96억 2, 630만 9, 000원으로 사고이월 등이 33억 291만 6, 000원, 순 잉여금이 63억 2, 339만 3, 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는 원안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도 원안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도 원안과 같습니다. 세출부도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액은 1990년도 예비비 총액은 14억 2, 245만 5, 000원을 지출하고 13억 3, 845만 2, 000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수지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의 현금은 전년도 잔액이 1억 5, 993만 8, 000원이며 당해 연도에 20억 2, 473만 7, 000원이 수입되고 17억 3, 942만 8, 000원이 지출되어 연도말 잔액이 4억 4, 524만 7, 000원이 됩니다.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목별(目別)전액 불용액이 1, 641만 8, 000원이며 인부임 등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일반·특별회계 불용액이 34억 5, 965만 6, 000원이 발생됨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이 483억 7, 458만 6, 000원, 징수액이 482억 2, 860만 2, 000원임에도 징수액이 94%인 453억 6, 486만 5, 000원만 예산에 계상함은 세입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나 1990년도 세입·세출 잔액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결주문과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 1990년도결산승인의건

19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39억 4, 000만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459억 9, 900만원, 합계 799억 3, 900만원, 기정액이 일반회계 339억 2, 900만원, 특별회계 477억 700만원, 금회 추경이 일반회계 1, 100만원, 특별회계 17억 800만원 감(減)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16억 9, 700만원이 감(減)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구분과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67억 3, 100만원, 세외수입 140억 5, 600만원, 사용료. 수수료 4억 4, 800만원, 징수교부금 22억 7, 7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4억 5, 800만원, 잡수입이 47억 2, 600만원 기타 41억 4, 700만원, 지방교부세 88억, 보통교부세 80억, 특별교부세가 8억, 보조금이 43억 5, 300만원, 국비가 23억 8, 700만원, 도비가 19억 6, 600만원, 합계 339억 4, 0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성질별로 보면 구분 인건비예산이 63억 5, 800만원, 경상경비 61억 800만원, 투자비 198억 7, 800만원, 예비비기타가 15억 9, 600만원, 합계 339억 4, 000만원, 기능별은 구분이 의회비 3억 4, 200만원, 일반행정비가 74억 5, 300만원, 사회복지비가 39억 7, 900만원, 산업경제비가 10억 6, 400만원, 지역개발비가 187억 9, 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억 3, 900만원, 민방위비가 10억 4, 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억 3, 200만원, 합계 339억 4, 000만원 됩니다. 그 외 기정과 금회추경은 원안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로 확장 공사비가 5, 000만원, 김천여고 진입로 확장공사가 5, 700만원, 택지개발 시설공사비가 감(減)입니다. 3억 5, 000만원, 황금경로당 신축비가 4, 900만원, 옥외광고문 시범 가로조성비가 1, 000만원, 전세용차량 1대 1, 300만원, 기타 감(減)이 1, 100만원 됩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감(減)이 17억 800만원 감(減)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공지구 지체 이자전출이 7, 800만원, 하수도료가 9, 400만원, 골재채취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 부금이 1, 6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가 4, 90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이 4, 900만원이 증(增)이 되었습니다. 시영주택 차입금 및 분양계약금은 감(減) 19억 9, 400만원 되었습니다. 세출은 감(減)이 17억 800만원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공지구 입주 해약업체 매각적립 및 선수금 반환금이 감(減) 2억 3, 200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2, 000만원, 평화촌 복개공사비가 감(減) 2, 000만원, 시영주택 건립비가 감(減) 19억 4, 300만원, 의료보호 사업비가 4, 90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비가 4, 900만원, 예비비가 3억 7, 000만원, 기타가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원 합의로 지난 12월 20일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결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92년도 본예산 예결위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수정액이 286억 8, 500만원, 특별회계 352억 3, 500만원, 합계 639억 400만원, 특별회계 344억 300만원, 합계 627억 700만원, 증감(增減)에는 일반회계 증(增)이 3억 8, 100만원, 특별회계 증(增)이 8억 3, 200만원, 합계 12억 1, 300만원이 증(增)이 되었습니다. 아래 원안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구분과 수정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정예산이 78억 2, 100만원, 세외수입 89억 9, 300만원, 지방교부세 91억 2, 600만원, 보조금 27억 4, 500만원, 합계 286억 8, 500만원입니다. 세출성질별로 구분과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정예산이 69억 9, 900만원, 경상경비가 67억 7, 800만원, 투자비 134억 6, 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4, 400만원, 합계 286억 8, 500만원입니다. 기능별은 의회비 2억 6, 900만원, 일반행정비 126억 5, 000만원, 사회복지비 47억 9, 800만원, 산업경제비 13억 7, 700만원, 지역개발비 84억 4, 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 700만원, 민방위비 2억 4,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9, 400만원 합계가 286억 8, 5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11억 300만원, 내용은 황금 철도가도교 예산이 6억원입니다. 평화동 하숙촌 골목 도로개설이 2억, 성내동 경로당 40평에 6, 000만원, 시가지 포장보수에 7, 2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9, 200만원, 농촌 불량변소 개량이 1, 900만원, 시영주택건립 지원금이 3, 000만원, 위생처리장 자동협잡물 처리기교체가 3, 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8억 3, 200만원, 내용은 시영주택 건립비가 6억 7, 300만원, 농공지구 순 세계잉여금이 1억 5, 5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0만원, 세출에 8억 3, 200만원으로 내용은 시영주택 건립비가 6억 7, 300만원, 농공지구 입주해약업체중 매각대. 적립금이 1억 1, 900만원, 계약 선수금 반환이 3, 6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9억 7, 900만원입니다. 삭감조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억 6, 099만 6, 000원, 특별회계에 1, 137만 5, 000원, 합계 2억 7, 237만 1, 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조서는 관서운영비 104기타 수당이 1, 577만 4, 000원, 다음에 기본경상비 221 수용비 및 수수료 1, 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07 급량비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비 107 급량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비 221 수용비 및 수수료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비 311보상금 125만원 되겠습니다. 경상비 107 급량비 8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221 수용비 및 수수료 2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311 보상금 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311 보상금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311 보상금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412 시설비 2억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414 대수선비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442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1, 568만 2, 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311보상금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2억 6, 099만 6, 000원 중 2억원은 택지개발 시설 공사비를 삭감한 것으로 이 금액을 부곡동 우회도로변 주차장설치를 위하여 산업경제비 교통행정관리 시설비로 2억을 증액하여 시장님 동의(同議)를 얻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311 보상금 삭감이 2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211 국내여비 612만 5, 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합계가 1, 137만 5, 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7. 1991년도정리추경및1992년도본예산심의에관한건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