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전문위원입니다. 1991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인 의존재원과 자체수입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사업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실제 이루어지는 수지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하며 금년 중에 꼭 계상 추진해야 할 필수경비는 반영하고 불용액을 감액 하였다고 생각되며 일반회계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843억9,942만원보다 8.3%인 342억8,531만원 감액된 3,501억1,411만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액보다 1,263억9,663만원이 감액된 600억6,592만원이 감액된 600억6,592만원으로 이는 67.8% 감된 것입니다. 시 전체 시 세입의 주도니 조정내역은 경상적 세외 수입인 도로점용료, 2천만원 증액된 반면 우리 공원의 개원 지원료 입장료 수입 1,500만원이 감되고 임시적 세외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287억3,900만원과 소방파출소신축 및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차입금 52만, 전입금 21억9,086만원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준공기념 조형물제작비등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국고보조금 4억4,423만원은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주요세출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각 실국의 결원인건비 불용액 5억2,320여만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가 기획관리실의 법령집 추록대, 문예회관사무실의 운영비, 그리고 내무국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기본적으로 필수적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는 광주발전계획수립 상수도, 관광도, 도시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등 10억8,691만원을 삭감하고 내무국에서 문화회관 기념조형물제작비등 2억원, 무등야구장 보수비 3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미 확정된 호남창의관 건립, 문화재관리국설계승인지원 등으로 인하여 충효동 도요지 복원 시설등 2억여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국에서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건립사업 등 92년도 사업으로 회계변경하여 262억원을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여건과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명시이월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 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인건비 등 연말까지 필수적인 소요예산을 제외한 불용액은 전액 삭감 조치하고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는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는 등은 명시이월해야 할 사업비는 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서 세입예산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되 설명하실 때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먼저 세이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기정예산액이 3,843억원인데 이번 3회 정리 추경예산액이 342억원인데 이번 3회 정리 추경예산안이 342억원인데 이번 3회 정리 추경예산안이 342억8천만원 줄어 들어서 모두 3,50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종목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는 그간 특별한 징수요인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1,291억7천만원이고 세외 수입은 359억3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의 지방교부세가 12억원이 증가되어 472억8천만원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4억4천만원이 증가되서 416억8천만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먼저 도로사용료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현항 및 일반도로굴착공사 등 일시 점용 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약 2천만원이 더 징수되리라 예상이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에서 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우치공원 동물원을 당초 11월 달에 개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개원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1,900만원을 했고 지난번에 이윤정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2회 추경시의 계산착오 때문에 400만원 증액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6,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는 광천동 터미널 부지내에 폐천 부지 매각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유지입니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 되서 6,500만원은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매각수입에서 2,867만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협 학생회관부지 매각이 내년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19억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극락천 외에 7개소 폐천 부지매각으로 해서 92년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340만원이 감액 처리되고 광천동 터미널 매각 지역으로 해서 92년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286억7,400만원을 감액으로 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제대로 안돼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소방파출소 1개소에 대한 차입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한국 지방공제회 92년도 계획 배분으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고 도심철도이설차입금으로써 이것을 아직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감액처리해서 합계해서 52억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역시 학생회관위탁건립 92년 계획변경으로 해서 20억6,400만원이 감액되고 상수도, 관망도 및 시설물 관리대장 전산처리에 따른 면적축소와 소요기간단축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총액 21억9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도시 정보시스템 구책을 위한 지형도전산입력을 당초는 동구와 서구의 전 지역으로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변경해서 동구와 서구의 주거지역만으로 재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1억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담금 중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담금 중에서 해태 타이거즈가 무등경기장 시설의 개보수 작업으로 기증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그 외 잡수입으로 복원성 운영비 집행 잔액이 좀 있어서 이것을 증액으로 넣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추가로 내시된 것이 12억원이 있어서 이것을 증액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장애인시설기능보강 등 32건에 보조 내시가 변경정리 되어 가지고 5억2,4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고, 반면에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운영비등을 10건에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1,1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원 농어촌 가꾸기기 영농사업비가 감액이 내시되어서 역시 1,2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문화원시설지원 등 7건에 보조 내시가 감액처리가 되어서 5,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 민방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등 2건에 보조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46억8천원을 감액을 해서 세입에서 이상과 같이 감액처리가 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올리고 편의상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재무국장님, 세입관계 질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어쩌냐 합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장님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9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기정 당초 예산에 있어서 지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5가지 안에 대한 항이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이 왜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무위원장 정영로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세입에 대한 질의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여기서 그에 대한 해명 내지 다른 부분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기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상황을 말씀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다른 어느 위원회 보다도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조정을 했었고 상호간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왔던, 다른 위원들 보다도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우리 내무위원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야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걸 로비하고 이야기하면 단어가 맞지 않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후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그리고 심도깊은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 했지만 결국은 같이했던 그러한 예산안이 왜 내무위원들이 가서는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리 위원들 뿐만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내무위원회는 가능한 한 의견을 조정하자, 그리고 항상 함께 하자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던 위원장님이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만이 되지 또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심도 길은 논의와 질의의 토론을 하여봤자, 또 어떤 부분에 가서 앞으로도 다시 막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의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 들이시는지 몰라도 내무위원장이나 내무위원이 예결위원회 소속이 되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위원장이나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내자는 그런 공식적인 발언을 해본 일이 없고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경위는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세입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단,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타당할른지 모르지만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들이 의견을 충분하게 예결위에서 존중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입장에서는 예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제반 논의된 사항을 속속들이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위원장이나 소속된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그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살리는 문제는 크게 관여를 할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문제는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오셔가지고 예결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연후에 의총을 거치고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단, 오늘도 심도 있게 거론한 세입관계를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합의점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했을 때 예결위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기우심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이 문제는 분명 예결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활동을 했지 내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중복이 됩니다만, 내무위원장은 소속위원회위원장으로써 여기서 논의했던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 있습니다.

네, 정담진 위원 지금 예결위 문제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추경관계하고는 결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만 계셔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 된다면 물론 이윤정 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질의도 되고 의견도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전번에 추경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예결위에 가서 다 깎였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음에 토를 달고 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예결위에서 그랬냐 할 수 있어요. 예결위는 우리 내무위보다 훨씬 수가 많고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윤정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는가 몰라도 그 예결위가 우리 내무위 세 사람이 가서 준비를 해서, 우리 내무위원 세 사람의 뜻대로 되었다면 예결위 다른 위원들은 다 로보트고 병신이요? 그건 도대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이 되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그 말은 다시 우리가 간담회를, 내무위 간담회를 통해서 할수 있는 문제지 여기서는 오늘 이것만을 처리해 줄 것을 저는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윤정 위원께서 로비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증거를 계시해 주셔야 겠고, 밀실에서 했다는 자체가 애당초 나는, 그리고 장소를 옮긴다 그래서, 극구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예산을 다루는데 왜 그리로 가야…….

당연히 그러죠.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 반대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 여관으로 갑니까? 예산통과를…….

대다수가 다 그리로 가가지고, 출입이 없는데서 하자 절대 안된다고 버틴 사람입니다. 가지 않을려고 그쪽으로…….

예 그면 이 문제가 의아심이 난다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그런다면 정식으로 위원장을 중심해서 우리를 제외한 위원들 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로비활동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세요. 정식으로 제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면 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위원이라고 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대세요.

지명도 할수 있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전 위원을 모두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내무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 하는건 위원장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의회는 다른데 의회의 운영방식하고 달라서 위원장이 예결위에 지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건 법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무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의미로 위원장이 의회진행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 예결위에 좀더 위원회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활동상항을 보고 제가 그 속기록을 다 읽어 봤습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느 위원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수정동의안 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된다는 예산안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신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단지 정태성 위원만이 마지막 1억 풀 예산에 그것은 삭감해야 된다. 그것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용될수 있는, 다른데로 바꾸어 질수 있는 성질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항만 있었지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동안에 속기록에 남지 않는 ㄱ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간담회나 의견조정과정을 통해서 내무위원회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 투쟁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현재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위원장이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명이 있으셔야 한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든가 배경 설명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단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그러한 예산이었고 다가오는 선거에 가장 예민하게 적용될 그런 예산이었고 특히 선거때 마다 항상 관변단체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으로써 등장했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에서도 그들은, 시에서 자금을 줘서 육성하는 단체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노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다른 여타시도에 위원회보다도, 의회보다도 민주당 의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그것도 격렬하게 싸움을 벌여서 격렬한 의사 조정과정을 통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예산이 다시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저는 평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정영로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 앞서서…….

됐습니다.

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 있어서 앞으로 위원장님은 의회의 원활한, 우리 위원회의 원할한 진행만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의, 저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서로 신뢰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원활한 위원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지 서로 간에, 개인간에 정치적입장을 달리하는 문제로 반목을 한다거나 감정을 상한다 저는 그러고 싶은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충분히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의사교환을 한 다음에 이 세출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문제점을 적시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 진통이 필수불가결한 어떤 요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또 다른, 서로 다른 의견도 인식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개진된 의견을 추후에 간담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의견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다음 기회에 간담회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써 그동안 결과를 말씀드려서 이해 하시고, 이어서 세입관계 전반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 간략하게 몇가지 사항만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잡종재산 매각재산가운데 기정예산액이 경정예산액과 차이가 6,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도시철도이설차입금이 50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계획이 미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내에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한 사업으로서 도심철도이설사업은 매우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미확정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전번 예산안 다를때 도심철도시설차입금으로 해서 상당한 액수의 차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도심철도이설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구장 보수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해태에서 10억을 기증을 받았다고 보고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13억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또 9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직업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 경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일부는 곧바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는 것은…….

예, 그럼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일관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자료 준비 하는 동안에……. 다음 질의하세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를 보면 맨 아랫줄에요. 산업경제비 해 가지고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운영비등 10건 보조내시 변경해서 1,131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계화 영농단은 어디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모르겠고,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삭감됐는가 알고 싶고, 그 아래 보면 전원 농어촌 가꾸기 보조사업 감액해가지고 1,200만원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님,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어느 정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15분 정도만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이것은 광천터미널 내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인데요. 폐 구거죠. 이것을, 구거를 폐지를 하고 매각을 해가지고 국유, 그러니까 국제수입으로 잡으면 그중 30%를 우리시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그것을 광주고속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으로 안 되고 있고 내년도 수입으로 넣다보니까 이번 정리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53.5평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2억2천만원정도 팔면은, 저희들 그렇게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럼 30%정도 시 수입이거든요?

거기 끝까지 매입을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사용을 해서는 안돼요. 사용을 못합니다.

끝까지 매입을 한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해서 대답하세요.

이재과장이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광천동 터미널 부지 내에 폐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여러 위원여러분께 관리계획승인도 받았습니다. 현지도 위원 여러분들이 가 보셨지만 그동안 사도록 여러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고속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겠다 광주고속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끝까지 안사는 경우는 전체가 광주 정류장 시설을 할때 조건부로, 매입조건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지구 준공이 안 되고 반면에 건축 준공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우선 시설지구로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광주고속 입장에서는 사야 할 입장입니다.

거기 준공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내무부에서 않지요?

건축 준공검사는 서구청에서 하구요. 그 다음 시설결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류장시설 준공을 교통기획과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 쪽이 준공검사를 끝나버린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땅이 현재 매입을 하지 않고는 준공을 못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하고 그렇게 횡적인 연결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알고 있고요. 건축허가 조건에도 들어있고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때도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그점 명백히 하셔야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좀 전에 매각이 폐구거의 총 평수는 몇 평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국유지가 53.5평이구요. 시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유지가 1,136평입니다.

그러니까 53.5평이 국유지매각실적인데요. 이것이 총 2억2천정도 된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을 5억1천만원 잡아 놨다가 경정 4억5천만원을 했는데…….

국유잡종재산 매각에 딴 것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판 것이 충당이 되고 국유지 이 부분만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6,500만원만 삭감한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또 있다는건 무엇입니까?

저, 이것은 여기 이 황 목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 5억1천만원이랄 것은 저희들이 국유 잡종 재산을 재무부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잡종재산 매각을 수입 중에 30%를 저희들 금년계획에 5억1천만원을 본겁니다. 그중에 광천동 터미널 관계는 약 6,500만원 정도 받는데 매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감액처분한 겁니다.

이게 몇 년도에 매각을 했습니까?

계획은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매각이 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한겁니다. 저희 국유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팔기 싫다고 안파는 것도 아니고, 재무부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자기들 관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매각재산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1년 연중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꼭 매각을 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였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매각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천동터미널 폐천부지는 뒤에 보면 원매자가 연내에 매수를 불응했기 때문에 이런 감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간 그쪽에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 땅을 광주고속에서…….

아직 사용은…….

아직 공사 중이죠?

옆에 공사 중이고…….

공사 중에 있고 점거 중일때는 사용한 것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님, 아까 국유지 53.5평은 어떤 것이냐 하면 53.5평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거 부지이기 때문에 가느다랗고 길다랗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고, 편의를 안봤습니까? 그렇다면 2년 정도 점거를 하고 있어도 사용한 것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점거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 돋았잖아요?

다른 땅들이 빈 땅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뭘 야적 시키더라도 거기다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사용료까지 다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쥐포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남의 땅 먹고 이미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꿍꿍이속을 꾸미고 있지 않다고 단언을 못해요.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은 건설부면 건설부에, 그의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 다 조사해서 조금 피해를 당하고 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손해를 볼려는 짓은 안 할겁니다. 동시에 자기들이 거기 막아놓고 다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이, 이러한 값을 충분히 받아내려는 내부적으로 무슨 장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것들을 지금가지 지양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그쪽에 가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구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있으니까 법정에 가서 한뭉텅이 먹여주고 또 심술부리면 공짜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국장님께서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가 나온 상계문제는 저희들은 다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분명히 국유지도 사야 되고 공유지도 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구장의 보수비 관계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3억을 기증을 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을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야구장의 계속공사로 전등시설과 외곽의 의자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체육관리사무소의 예산으로 계상을 한 다음에 체육관리 사무소의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 보고 받을 때 해태에서 10억을 기증받아 가지고 무등경기장 여러 곳에서 보수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스텐드를 하는데요. 아마 목적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건 여기다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지난번 것은 스탠드랍니다.

그러니까 10억은 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또 따로 3억을 기증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일 밑에, 밑줄에 장애인직업훈련센터 건립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6일 총리계서 오셨을 때 저희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5억을 약속을 받으셔서 국고보조로 5억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는 데에는 실무부서, 담당부서에서는 총액 24억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국비 5억, 시비 9억, 그래서 지금 시비는 우선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께서, 92페이지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운영비등 10건의 보조내시 변경은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 영농기계화 영농단이 저희들 시 전체에 앞으로 96년까지 1마을 1개소씩 설치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답니다. 1마을에 10명씩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6개 영농단, 금년에는 41개 영농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여기 큰 영농단은 1,600만원, 작은 영농단은 900만원해서 거기에 융자금 40%,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10%로 해서 이걸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내시 되었다가 금년도 예산절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기계화사업보조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억5,200만원에서 저희들 이번에 감액이 된 것이 1,100만원이 이번에 되었다고 그럽니다. 다른데도 다 감액이 되는데 특히 내용을 보면 저희들 시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액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원 농어촌가꾸기 보조사업 감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셨는데 연초에 입회비에서 일괄해서 보조금 내시를 줄때 이것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 있어서 나중에 자꾸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광주 것은 없었던 것이다. 자기들 사무착오다 해서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심철도차입금 50억을 감액을 했는데 내녀도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해서 담당과장님 오시라고해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김태의입니다. 저희들 도심철도이설사업비가 금년예산이 105억이고 기채분이 50억입니다. 그래서 105억인데, 기채분은 금년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1년 내에 차입이 안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50억을 감하게 된 내용이고 현금 55억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입 못한 5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인 97억과 같이 해서 지난번에 예산 통과해 주셨습니다만, 147억이 내년도 기채 사업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정도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심철도이설사업을 추진 하신다 그랬습니까?

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사항 중요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은 90년 6월 14일 철도청과 도선협의를 해가지고 동년 7월 18일자…….

경위는 압니다. 전번에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경위는 이야기 해주시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떤가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지난 7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한 후 지금 단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도시기분계획에 철도관계가 반영이 되야되는데 90년 5월 달 기본계획수립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선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반영한 후에 시설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서 폐선이 될 부지에 대한, 부지를 활용계획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21일 날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400억을 기준으로 해서, 88년도에 그랬습니다만, 400억을 기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철도청으로부터 통보된 금액이 96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액을 64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60억을 지원한 이후로 작년, 금년, 국비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폐선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폐선부지매각대에서 얼마만큼 재원이 충당이 되겠는가, 그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기본계획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반영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실시인가 이후에 용지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시기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이후 11월부터 용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도청에 사업비를 불입을 해줘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이 기간이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고 기본계획용역이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잡혀있다. 지금 잡혀 있으면 실제적으로 용지매수가 11월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정된 계획이죠?

미 추정 계획입니다.

추정 이죠? 그래서 도심철도문제가 나올 때 마다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갖는 까닭은, 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또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해야 할텐데 그게 사실상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정역에서 효지로 빼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 신도심 개발이 되고 또는 그곳이 중심지가 되요. 그것 때문에 광산구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의가 나고, 진정이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관여하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류로 해서 청원심사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생각이나 철도청, 우리 시나 전라남도 생각은 그 이전에 2년에 걸쳐서 노선협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과정에서 몇 개 노선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중에 현재 노선이 가장 적합한 노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 다음, 상무신도심 개발과 더불어서 장차 도시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이설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광산지역에서, 또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구요. 철도가 도시하고 근접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여러 가지 좋다 그래서 이번에 2차선하고 근접이 됩니다. 그게 2차선으로 근접이 되고 상무 신도심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연계한 교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교통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모든 공해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보충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철도시설이 주는 공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질의가 끝났는데, 다시 질의해서 뭣합니다만,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11월부터 용지매수를 바로 한다고 그래서 의아해서요.

아니요. 6월부터 10월 사이 기본계획변경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

도시계획시서결정을…….

예.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세입 안에 대한 보충질의 내지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UR대책 등으로 봐서 기계화 영농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농단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정과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불러보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나 관서당 운영비라든가 기본 경상비는 이번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주요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그간에 몇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는 매입을 했습니다만, 좀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매입을 더 안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격장부지도 설치계획이 변경 되서 일부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학생회관 이설 설립문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특별회계를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를 보시면 동구보건소 임차료 보전이라 해서 1억3천 만원이 증액이 되고 운전면허시험장시설계획이 취소되어서 역시 6억5천 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를 보시면 물자관리에서 512만원을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석유난로 17대분 300만원, 그리고 신설부서에 집기 150만원, 의원 기사대기실 집기 60만원 해서 510만원을 예산에다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를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도로사용료가 증액이 되어서 수입이 늘어서 그에 따른 구청에다가 교부해주는 징수교부금 6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안과 재무국소관 세출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세입안과 재무국소관 세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윤진호입니다. 지난 12월 2일 부터서 지금까지 하루도 여일 없이 저희 시정에 대해서 많은 조례안도 심의해 주시고 또 본 예산을 비록해서 이러한 또 3차 3회 추경예산까지 심의를 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총체 기획관리의 사업비와 그 다음에 예산통합관리, 법무관리, 그 다음에 전산관리 이러한 순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관서운영비, 법령집 추록대, 1회 증판으로 해서 169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17회에서 한 회가 늘어난 18회로 되었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의 169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 광주시사 편찬 제2권발간원고료가 당초에 원고료수를 9천매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2권도 현재 최근세에서 부터서 바로 광복시대 까지의 제2권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절에 약 9천매의 원고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약 1만6,200매가 소요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매당 2,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200매에 해당되는 것이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광주발전사 사진전 수상작도록을 발간하도록 800만원을 증액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11월 7일 부터서 저희 광주 발전상 사진공모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광주발전사진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오랫동안 보존시키지 못하고 끝내는 없어질 그러한 염려가 된다는 판단 하에 그 수상 작품을 도록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시의 발전상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 이러한 기록을, 보존을 위한 도록을 제작코자 이번에 1천부 정도 만들어서 홍보책자도 활용하면서 계속, 보호토록 하면서 수상작 도록 발간을 계획을 세워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정제영번역집유인 발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역총서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소위 유상각이랄지 또는 별장이랄지, 우리 시의 누정의 재영을 탁본을 해서 이를 번역을 해서 발간하는 내용인데 총체 사업비가 3,800만원이 내역은 번역료가 1천만원, 책자발간이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필요한, 여기 감가인상 5천에서 1만4천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5천에서 1만4천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총체의 사업비를 이렇게 검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총체의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역료 1천만원 책자발간이 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천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써 광주발전계획수립용역비 7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 광주발전계획수립용역비 7억은 2천년대의 우리 광주발전계획수립용역비 7억은 2천년대의 우리 광주시의 분야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키 위한 학술 용역비로 지난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비로 전남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해왔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교수들의 수준이랄지 또한 의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결과집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다행히 지난 11월 18일 시정연구위원회의 용역에 대한 심사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7억 전액을 삭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학술용역은 전액이 저희 기획관리 주요사업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광주관광종합개발용역을 확정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발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습니다만, 당초, 금년도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전국 5대권, 24권의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이 현재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확정과 기본계획을 내년도 상순에 전국관광종합개발확정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당초 예산을 세웠던 3천 만원을 이번에 최종 결산 추경 때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도 학숙 건립비부담 1억2,20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수차 본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시에서 부담한 총체 남도학숙 비용은, 경비는 47억입니다. 당초에 저희 희 사금을 연초계획 때 18억7,800만원 정도로 잡고 우리시 예산을 28억2,2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서 희사금이 20억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억 더하기 우리 시의 27억의 예산을 해서 47억을 부담을 하고 당초예산 세웠던 28억2,200만원을 감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 예산통합관리에 경상사업비 2천만원을 감합니다. 이는 우치공원이 당초에 11월 1일 개원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사가 여러 형편에 의해서 불가피 지연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경상 사업비가 줄어지고 또 아울러서 예술회관이 7월 1일 개원토록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11월 1일 개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가 자연히 덜 들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경상사업비 소송 수행변호사 선임 후 당초에 이번에 2,160만원을 증액요청하게 끔 되었습니다. 이는 우치공원이 당초에 11월 1일 개원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사가 여러 형편에 의해서 불가피 지연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경상사업비가 줄어지고 또 아울러서 예술회관이 7월 1일 개원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11월 1일 개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가 자연히 덜 들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경상사업비 소송 수행변호사 선임 후 당초에 이번에 2,160만원을 증액요청하게 끔 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편성시에 소송 가액을 평균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일 경우에 이렇게 45만원 내지 5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91년도 12월 현재 실제 소송 물가액은 평균 2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되어서 소송 물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청구금액이 소위 미지급되는 것이 9건에 6,263만4천원이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6건에 걸쳐서 896만6천원, 도합 2,160만원이 이번에 소송 수행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로 지불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 추경때 상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전산교육용 칠판 구입을 1개에 이건 특수제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요되서 이번 기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2억3,491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도 도시정보시스템개발용 전산장비를 1억2,663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 전산기와 단말기 장비의 임차를, 사실상 금년에 임차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여러 판단으로 해서 금년에 하지 않아도 이러한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판단하에 이를 명년에 임차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 세웠던 1억2,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정보시스템 구책 기본 지형도의 제작입니다. 이에 따른 입찰을 한 결과 낙찰 차액이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1억8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3,491만1천원이 이번에 감액토록 정리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에, 국내차입금 상환에 기타 경비로 1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항 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정에 19억7,633만5천원이고 경정이 19억6,733만5천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경정에 똑같이 19억7,633만천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천원의 내역은 광주보상 차입금 이자분인데 예산과 회계의 계상단위는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절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출은 절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에 예를 들어서 1천원 이란 단위로 이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는 절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출은 절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실상 세입이 19억7,633만4,600원인 경우에 세출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줘야 한다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1천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지출금에서 국고반환금증 90연대 보호소운영비 집행감액입니다. 이는 보건사회부와 관계된 것입니다만, 보건소에 그동안 운영비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를 보사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잔액 반납금으로써 360만1천원입니다. 이를 구청에 다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다시 잡아가지고 보사부에 반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 때, 사실상 이번으로써 마지막 추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비비는 필요 없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17억3,364만3천원을 감액을 해서 이를 곧 학생회관 이전이랄지 기타 사업비에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현재 예비비로서는 17억7,977만8천원, 이액은 명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구하자고 합니다.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언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맨아래 광주발전계획수립용역이 79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용역비를 얼마를 책정을 했습니까?

7억입니다.

7억을 책정했다가 그대로 감액을 했습니까?

녜.

그런 광주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배치를 어떻게 했어요.

기존 광주, 현재 학술용역일 경우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겠습니다만, 지금 장기 광주발전종합계획에 89년도에 종합적인 계획도 현재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7억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예술, 문화, 체육, 경제, 사회 각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분야별로 세울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에 다시 시정연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실용적인 용역 안이 이렇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액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용역사업이 전체용역사업의 내역과 또 내용을 본위원회에 좀 주시라 그랬는데 안 왔거든요.

그랬어요?

용역사업이 사실상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좀 주시라 그랫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후에라도 다시 좀 갖다 주시고 사실상 이런 사업계획이 용역으로서는 17억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적어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용역을 저희들이 해보면 물론 상황,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주 큰 것에 대해서는 6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단위의 용역일 경우에는 약 5천만원 정도 학술용역, 이런 경우에 대략 10개 내지 12개 분야로 일응 계상을 했던 겁니다.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고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 내에 학교, 교수들에게 또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더 더욱 발전적이고 좀더 성과품이 좋은 상태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좀더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행히 지난번에도 염려를 해주셨던 시정 연구위원회 위원들과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응 본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용역사업이 올해는, 91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아니 전체로요…….

저희들 확인을 못하고 있죠.

기획실에서 확인을 못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꼭 사업별로 나가니까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용역에 대해서 우리실에서는 제출할 성질이 못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에서 확인을 해주십사 그 말슴을 내가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전체사업에 대한 세출이랄지 집행이랄지 그건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계획국이랄지 재무국이랄지 다른 여러 부서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그때 김재균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김재균 위원께서 그러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101페이지, 90년 공무원수 용역비집행잔액 101페이지 보시죠. 그것이 기타 경비로써 그렇게 된거 같은데, 그것이 기타 경비로써 그렇게 된거 같은데, 그것이 벌써 아마 국고보조금이죠? 이것이 기타경비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국고 재지출금에서 국고 반환금인데요. 구체적으로 인건비랄지 이러한 명시적으로 뭣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보사부에서 보조해 줄때는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을 하고도 남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국고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정산서위에서 적출괸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까? 인건비에요?

보건소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모처럼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인건비는 설령 지출을 안하더라도 기타운영비로 해서 모두 소모시켜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지출상 가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편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지출을 해야 될거 아니냐,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들 국고보조금정산비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서에서, 이중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기타 경비가 얼마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시에 보조금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우리시에서 돈이 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지적 받으신거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용역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미진한 부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들어간 용역비총액과 내역을 광주시 전체에 관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니까 기획관리실 것이라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립니까?

네,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발전계획수립계회이 되어 가지고 7억이 상정됐는데 광주발전계획수립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용역비를 예산안에 수립할 때 까지는 기초적으로 어떤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한 저를 몇 사람들이 총합적인 의견을 내서 일응 이렇게 한번 세워서 추진해 보자 하는 것이 아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예산계획상을 할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로써 답변 가름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용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종합광주발전계획의 수정계획을, 현재 수정계획을 금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의 용역에 대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전산담당관리실용역도 있을 것으로 봐지니까요.

김재균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90년도, 91년도 용역사업실적과 92년도 용역사어계획안을 관계부서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광주발전계획수립안이 추경까지 반영을 했음에도 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의 용역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해 보실려면 가장 용이한 방법은 계약공무원인 재무국장에게 요구를 하면 쉽게 그게 파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회계공무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기로 하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발전계획수립안이 추경 때 까지 반영을 했을때 없냐 이거에요.

그 말씀은 아까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보면서 검토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91년도 당초예산 민간단체보조금 6억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이만의 실장님과 기획담당관 윤진호 담당관께서 오셔서, 내무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위에 오셔서 구구하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관변단체 외 사회단체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실제적으로 작년에 풀 민간단체 보조금 3억을 하셨다 그랬죠. 보조에, 54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그 업무를 직접담당하지 않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의 보고에 의한다면 3억7,800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7,800이 민간보조금으로써 집행이 되어서 풀로 집행된 예산이,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죠, 풀 예산 중에서 3억7,800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 예산 금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금년도에 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3억7,800이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내역서 즉 증빙서류를 부착한 지출결의서도 좋습니다. 너무 많으시다면 증빙서류 정도로 해서 3억7,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해 주시면 올해 2억8천만원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좀더 신뢰 있게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를 좀더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성립한 다음에 집행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성실하게 집행 했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3억7,800의 내역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그때 자료로써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아니죠…….

54개 단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단체에 지원을 했다하고 말씀하신 것이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안나온 걸로 아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자료를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부표를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쭉 그렇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그게 정말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감사 때 지적을 해내라 이 말씀이죠?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회계과에 서류를 그 증빙서류까지를 제출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좀 의회에서의…….

무리한 요구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럼 잠깐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때는 나올 수 있습니까? 이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내력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내역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제출가능성이 있냐.

지금 증빙서류를…….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주무과장에게 물어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증빙서를 어쨌든 간에 첨부를 해야만이 회계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면요. 보조금을 경상적보조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든 간에 정산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국비를 받은 저쪽 보사부에 360만원이 반환되듯이 돈이 남으면 반환되어야 하거든요? 똑같이 아마 정산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소위 재무국에서 판단해야 할 소관 아니겠느냐 여기서는 예산만 편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출권한이 저희들한테 없거든요.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게 기획관리실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역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한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익회계 논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삼가 하겠습니다만, 일응 그런 뜻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그리고 저희들 이러한 지역을 총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뜻으로 같이 맥락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저희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아니 결산서에 제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니 사전에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관 진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위원님들께 102페이지에 있는 저희 감사실 소관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저희 국내에 나와 있는 법령집 중에서 50건으로 되어 있는 법령집이 2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집 책장 2조를 50만원에 구입코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질을 보관하고 있는데, 한 질은 저희 감사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한 질은 중앙기관에서 감사왔을 때 중앙감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책장을 사용해서 더욱더 보관을 잘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계속 광주시감사실이 오르내리는데 감사실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건에 있어서 공무원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행위가 그동안에 본청에 있어서 있었습니다만, 그게 모두 공교롭게도 사무관 1명과 이번 7급 직원 1명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금년 계장은, 7월달에 직원은 금년 7월 달에 전입한 직원이었습니다. 계장에 있어서는 저번에 신문보도 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할 당시에 사이로 관계의 금품수수 관계로, 그리고 이번 이승현 이라는 7급 직원은 교통지도계에서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일로 해가지고 이번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번민도 하고 어떻게 해서 참신한 인물을 감사실로 저희들이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인성면에서 볼때 주위에서 듣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거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암담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소위 취약분야에 근무한 그런 직원이나 계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감사실에서 데려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인사운영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감사실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 그분들이, 두분이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모든 것은 은폐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실에 와서 과거의 비리가 덮어질 수 있냐 하는 것을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상 감사실에서 와서 근무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거기에 소위 민간인 브로커가 구속이 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공무원 연루관계가 나와서 될 때는 감사실에 근무한다 그래서 하등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보호막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음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물론 실장님은 더 모든 것을 더 세심하게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그런 일이 다른 국 과에서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하물며, 소위 감사하는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더 모든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감사실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이렇게 늘상 말씀해 왔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정하게 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잔액을 삭감하고 파출소의 설치건축비 일부를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기 때문에 추경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게되면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매월 1명 내지 6명의 이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직 공무원으로 인해서 결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됐고 다음에 월급에 대한 예산편성시에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직원들의 호봉내용을 보면 10호봉 이하 8호봉도 있고 5호봉 또는 2호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에 맞게 봉급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의 소방관파출소가 당초에 금년도에 두암지구 택지개발지구와 염주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 소방관파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에 설치하는 것이 능률적이 못되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봉선동 일대지역과 지산동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할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을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액은 2억8,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억원은 지방공제회에서 기채를 했는데 이걸 건축을 안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8,790만원은 시비예산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사항설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7211-1에서 지금 1,200만원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1,550만원 그 다음 7211-3에 1,750만원 그 아래 7213-1, 7,100만원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본부장설명은 이직 공무원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소방업무수행에는 인원이 감 되도 지장이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채용을 해서 충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결원 발생에 의해서 충원하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모아서 공채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결원유지는 없는 형편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들이 한 시간 더 근무하고 그렇게 해서 공백을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합니까?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자격이나 모든 것이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족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서 용지 매입비가 13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북부소방서 부지 매입비가 92년도 예산에 13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북부소방서 부지 매입비가 92녀도 예산에 13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직요인은 대개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우리 정담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충원할 때 충원의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실지로 소방공무원들은 만물박사가 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직이 많습니까? 높아져 갑니까?

예. 금년도에도 22명이 지금현재 사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까지 합쳐서 22명이 직장을 떠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직요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서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들은 엘리트다 또 화이트칼라다 이런 정신으로 소방서에 일단 들어옵니다. 들와 와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내용이 관칭을 들고 화재현장에서 소화 작업을 하고 인명구출을 해야 할 어려운 일을 하고 그 뿐만 아니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게 됩니다. 파출소직원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근무여건이랄지 신분상 문제랄지 이것 때문에 이직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도는 동등 이상 실력이 있는 자들이 응시를 해서 결원에 대한 공채시험을 할때 미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코자 했던 것이 소방공무원들이 실지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현장파악을 통해서, 우리 내무위 현장파악을 통해서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근무여건으로 해서 이직율이 높아져 간다 할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기 앙양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부터는 획기적인 사기 앙양책을 해서 이직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번 사항설명 때 들었습니다. 민방위국의 엄청난 장비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절적인 상항은 아닙니다만, 예상 상항으로 해서 장비를 한번이나 사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청 직원들이 장비에 대해서.

예, 장비가 마모 되었는가 못쓰게 되었는가하는……. 이와 같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ㅇ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관 관리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사시에 실질적인 상황이 닥쳐을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무를 내가 물어보는 업니다.

방독면 같은 것은 다 대개 군대 갔다 오고 또 방독면착용은 쉽고 해서 그렇게 착용하는데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때, 저희 민방위교육 때 방독면착용요령이랄지 로프사용법, 완강기사용법 그런 것은 교육 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비가 방독면 뿐 만아니고 수십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장비사용방법을 실지로 숙지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장비가 실지로 잘 보관되어 있는가 나가 보려니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자만 앞으로 사업전개와 관계가 될 것 같아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방위국이 민방위국에서 과로 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걸 읽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대답해주시고 없으면…….

그 언론보도는 기자가, 예를 들면 우리 민방위국이나 관련요원들 한테 물어봐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민방위국하고는 사전에 상의라지 문의 한 적이 없이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특수한 사람에게 불어봐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낭보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좀 의아해서 사업계획까지 수립되고 예산안 통과까지 다 해줬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서 참 의아했습니다. 전번에 민방위국예산안심의 할 때 앞으로 핵 부분에 있어서 방위체제, 앞으로 재난대비체제를 강구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담당직원을 하나 그 분야를 연구하도록 맡겨가지고 계속 여구하고 자료모집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위원님들께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변동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감액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내용은 사항 설명서 2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인건비중 급여에서 400만원, 상여금에서 128만 3천원으로써 총 528만3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 설명서 9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급별 기본호봉으로 급여계상을 한 결과 생긴 차액으로써 상여금은 급여액의 감액에 따른, 수반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을 9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습니다. 그런다면 17호봉을 기준해서 계산해서 그 평균 7호봉 기준할 때 7급 직원일 때 평균직원 직급호봉이 17호봉이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감액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저희 실 직원들의 결원으로 인한 미집행 잔여액으로 그 액수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맨 아래 사항별설명서 2231-5 주요사업에서 행정관리 우수 시범 동 상사업비 4개동에 1,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범을 하는데 어떤 것을 주로 보는가, 그리고 상금 외에 입상자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는가, 예를 들면 출장소 소장이랄지 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출장소 소장은 별정직이죠? 일반 적으로.

네.

그런 사람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1등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장소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줍니다.

그럼 그것이 인사에 적용이 됩니까?

반영이 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주로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목적이 지방자치제정착을 동 행정에 민주성과 능률성재고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을 위해서 시민복지증진,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해서 내무국장에 의해서 85년 부터서 각 구청마다 1개 기관씩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연찬 발표하여 일선 기관의 타 기관에 파급을 해서 발전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반복질문이 되는 데요. 광산 하남출자소가 1등을 했다 그랬는데요. 소장이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등을 하고 그러면 특채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별정직에 대해서는 특수한 뭣이…….

앞으로 1등을 해도 뭔 혜택을 줘야 소장이나 동장들이 더 잘 할려고 노력을 할텐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출장소장에 대해서는요. 별정직이기 때문에 특수한 대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습니다만.

109페이지요. 야구장 보수……. 이것은 해태구단에서 시에다가 돈을 준걸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명탑이 새로 신규로 한 것입니까? 지금 보강이라 그랬는데요.

현재 있는 것을 더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소의 단가가 1,700만원 나오네요. 어떻게 해서 보강이 1,700만원 나오는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겠고 그 다음에 의자교체 6520석, 이거 다 교체해 버리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돈이 꼭 3억에 맞춰서 돈이 나와요? 실지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 돈을 준 것이 3억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3억 가운데에서 6520석이 3만원씩 하면 해도 240만원이 남아요.

이것은 집행을 하게 되면요…….

집행 아직 한 것은 아니죠?

예, 집행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전부 나옵니다.

우선 예산만 계획만 세우신 겁니까? 이것이.

이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할 것입니다.

한 것인데, 하면 이게 지금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예.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건 계약과정에서요. 예산대로 계약과정에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집행내력이 붙여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할 때는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물어 볼 사람이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요. 2215-4 의원특별연수계획수당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거 감액이 안되게 의원들 해외연수도 계획해 주고 그러도록 부탁하고 싶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당선이 되시면 우리가 모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서게 될 것입니다.

기왕에 서게 된 예산이니까 내년에는 감액조치 안되게 연수도 시키고,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월은 안되는 것이죠?

이제는 필요 없는 돈입니다. 구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성되기 이전에 시에서 특별히 모실려고 했는데 이것이 찬반의견이 있어서 못한 것입니다.

명년도 이월은 안되죠?

인제는 없어지는 돈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106페이지 611-4 관람자준수사항 표지판 4개 2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 표지판 4개 세우면 관람문화가 정착이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4개 해서 만들면 관람문화가 정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자를 찾아가는데, 관람객이 자기자리를 찾아가는데 편리하도록 사전에 보고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관람문화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그 의원특별연수에 있어서 보고하실 때 계획이 없어서 의원특별연수를 안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연수를 구상해 가지고 예산까지 계상했을 때문에 상당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본위원도 의원들의 전문성제고와 집행부의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구상이 실천이 되었어야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구상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반대여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반대여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범 문화원시설 및 지방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국고보조금이 1억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거 이야기해, 2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공과금 과장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편성서 10페이지를 보면 뒤에 예산부분도 나옵니다만, 지출부분에 있어서 10페이지, 보십니까?

5페이지인데요.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이……. (자료 찾음)

여기를 보시면 10페이지네요. 통합공과금과징사업비용에 영업비용이 7,220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확인되셨습니까?

예.

그 감액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하고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하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급여하고…….

종합상여금 정액수당, 보상금에 해당되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감액총액이 7,220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특별손실이라고 했는데 특별손실이 대개, 대강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부분 좀 답해 주십시오.

질의의 요지가 되었죠.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먼저 의원특별연수는 위원님 여러분을, 시구 의원님들이 선거이전에, 당초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을 적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저희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찬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네, 우리를 교육시킬려고 하는냐,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부 반대의견이 나왔었다. 그러나 저희들도 행정기관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행정 하기는 저희들도 1학년들입니다. 저희도 또 의원니들도 새로 되시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연찬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 교육, 교육이라면 이상하고 그때 특별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연수를, 모임을 갖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교육시킬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분들이 안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우리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그 후로 특별연수를 계획을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특별연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굳이 그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안나왔을 것이고…….

우리들이, 행정기관요원들이 그때 강의 한 것도 아니고 국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연수라는 것이 강의식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의원들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다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경상사업비 시범문화원시설비,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당초 문화부에서 지원계획을 내시가 되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서는 해 줄려고 하고 경제기획원에서는 깎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목특별손실비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손실 4억8,347만9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손실내용은 90년도 세입중 사용하고 그 잔액을 각 위탁기관이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 전력에 1억4,688만5,000원, 한국방송공사 1억5,300백…….

(과장에게) 하니, 그 액수를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것이 발생을 했느냐, 자기네들이 부담금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차액을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데 그런 것이 많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위탁기관이 그 사항을 적게 해주도록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에게) 아니 위탁부담금을 낼 기관에서 당초 계획보다도 돈이 당초 계획보다도 낸 돈이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반환해 주는 것이여……. 부담금중.

네, 그러니까 반환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위탁 기관에서도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공기업,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남은 액이 적도록 92년 예산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부담금을 과중 부담을 시켜가지고 차액이 생겨서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정확하게 점점 더 갭이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 통합공과금은, 6개 공과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타 회사로 하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3가지인데 그 금액부담비율은 약 36%가 됩니다. 그리고 타기관이 한정, T.V, 도시가스, 3개 기관인데 거기가 부담금이 64%에 해당 금액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파악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시면 다시 한번 요점을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우리 시비는 전체금액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영된다, 그것입니다. 통합공과금예산을 저희들이 각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이 잡혀가지고 있는데요. 그 금액 36% 해당된 금액이 우리 시 세입부담이고요. 나머지 64% 금액은 타 기관에 아까 한전, T.V, 도시가스 거기에서 64%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입니까? 그게.

예.

부담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전계량 위원에게) 거기서 부담하죠.

예.

다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전번 시정 질문때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하려다가 안했던 부분입니다. 서구가 앞으로 분구된다고 보죠? 그렇다면 남구라고 부르는 것 보다는 예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는 구 명칭을 예를 들면 쌍촌구라든지 서창구라든지 그렇게 지명도를 사용할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북구가 분구 된다면 용봉부나 풍향구로 구 명칭을 부를 생각은 없으신지 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 분구를 할때에는요. 저희들이 의회의결을 거쳐서 각종변경을 할때는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가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국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 분구를 할 때에는 김명준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시 논의가 됩니다.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구는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설을 한다든지 분구할 때는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는 예향의 조시고, 예술의 도시기 때문에 다른 직할시보다는 좀 앞서 가야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구 명칭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통합공과금특별회계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