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및제4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 공영개발사업단)(광주직할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다음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관리 주요세출 예산내용은 일반회계가 64억 1,06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99만 1천원(2.8%)이 증액되었으며 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41억 7,0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7억 4,326만9천원(86.9%)이 감액 편성되었음 첫째, 일반회계에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36개소와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6개소가 농림수산부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76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인건비중 청원경찰 호봉이 잘못 산정되어 1,067만5천원이 감액되었음 또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비가 농림수산부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7,260만원이 감액되고, 규산질 비료 공급비와 축산물 유해 잔유물질 검사가 구입비, 꽃시범단지 조성사업비 등 전반적으로 농어촌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감액이 되었음. 둘째,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평동공단과 하남 3공단 분양금이 공사연기로 전액 또는 일부 감액 되었으며, 세출에서 평동공단조성사업 대체 농지조성비와 용지매입비, 산업폐기물 처리장 용지매입비등 전액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86.9%인 1,267억4,326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주요세출 예산내역은 일반회계가 38억55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인 4,509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인 1억4,475만8천원이 증액되어 15억6,19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첫째, 일반회계에서 교통지덕 청원경찰과 차량등록사업소 청원경찰 인건비중 호봉이 잘못 산정되어 5,074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90 하남택지 개발지구 신호등 공사비 사용 잔액 255만원과 광주역 앞 관광안내판 보수비 600만원은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둘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하남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오치, 우산지구 교통신호등 공사부담금으로 1억3,277만원, 시내버스 광고 수익금이 1,198만8천원 등 1억4,475만8천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에서, 교통신호등 2개소(광산 우산동 88광로, 서진 주요소 앞)에 대한 시설비 1억 1,301만원과 교통신호등 공사부담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976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0.2%가 증액 계상되어,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운영개선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세출 예산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65.2%인 50억이 감액 되었는바, 도심철도 이설 계획이 미확정되고 년내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 이월되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세출 예산내용은 첫째,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0.4%인 4억324만6천원이 증액된 822억7,382만9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사업비가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으로 5억이 증액 계상되었고 인건비중 정원이 종합건설본부로 전출됨에 따라 9,200만원과,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단속 청원경찰 호봉이 잘못 산정되어 475만4천원이 감액되는 등 제 2차 순환도로 개설과 하남공단 진입로 확 포장사업비, 중앙로에서 양림로간 도로확장비 등은 도시계획 실시인가 지연으로 토지보상 및 착공이 내년 불가함에 따라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진월 주택건립 융자금 8,277만 5천원은 준공검사를 필하고 소유자 이전등기 후 설정, 채권보전이 끝나면 융자 집행 92. 3월 완공 예정일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만, 본 공사는 종합운영 부실로 진입도로 미 개설 등 공사가 지연되어 시정을 요한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세출 예산은 인건비에서 양묘관리 사업소 개설로 인한 직원전출과 결원율에 따라 5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농수산부 국고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507만7천원이 감액된 11억 37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세출 예산 내용은 인건비에서 개청 및 충원 지연 등으로 1,000만원을 감하였고, 제2청사 구내식당 집기류와 네2청사 건물 시설비로 3,40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3.1%인 2,4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표와 같습니다. - 세입세출 규모 (표) 다음은 하수도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 세입세출 규모 (표) 나. 검토의견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88억5,36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3.9%인 30억99만4천원이 감액 되었는바,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30% 반영된 17억으로 39억원이 감액되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 세입세출 규모검토 의견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회계는 예금이자가 2억2400만원이 들어와서 증액 되었습니다. 또 지역 기금 20억이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2억7,496만원이 감액 되었고 또 상수도 사용료 위탁경비와 관망도 활용 부담금으로 5억2,9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부 사무실 수선비로 850만원, 시설관리소 청사 신축관리 348만원, 수족관 구입·실험실 실험대 구입·동복댐 실험대 구입·동복댐 휀스 설치 시설비가 2,100만원 등 4,11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 착오로 인해서 3,562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손해 배상금, 서방천에서 사람이 하나 물에 빠져 가지고 소송에서 배상금으로 주어야 할 것이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개발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양금이 560만원이 증액 되었고 차입금 1억4,85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민주택 차입금이 1억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신가지구와 화정지구 택지조성 부대 시설비해서 124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등에서도 2,2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식 지역 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공단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황 목별 조서에 의해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은 전부 농산부의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정리 추경을 한 것입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91년도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있어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운영비가 693만원이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어째서 감액이 됐냐 하면 예산 절감을 10% 절감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도 합니다만 국비에서도 10% 절감되는 그러한 원칙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70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은 이것은 91년도 4월달에 집중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과 북구에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에 47.3ha가 피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ha당 농약대 2만 3천 300원이 이제 보조내시가 12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110만2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끔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 조치를 하고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규산질 비료 공급도 역시 보조금 내시 된 경우로 해서 49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원래 1월달부터 예산이서 있었습니다만 2월달에 개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모든 청원경찰 상여금과 같이 인건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액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 사업비도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이것도 운영을 전부 안했기 때문에 9만 7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집행 잔액에 국비 보조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7,260만원을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축산 진흥사업으로 자산 취득비 보조금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 66만 7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꽃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 국비가 187만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다소 남아서 일부를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감액 내시에서 감액 조치된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당초에 평동 공업단지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92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액을 삭감하는 그러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매각수입은 평동 공단 분양을 당초에 3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액 감액을 하고 또 지방채 차입금을 평동 공단 조성 할 때에 은행 차입금은 300억 또 공공채를 460억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해서 92년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평동 공단 조성에 따른 대체 용지 조성비도 감액이 되고 또 대산동 공단조성 용역을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산업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공단 조성을 일부 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가 또 이것도 92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도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또 이 시설 부대비도 평동 공단에 따른 시설비도 감액을 하고 토지 매입비도 전액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입니다. 지방채의 상환은 하남 3차 단지 공단조성 교부 공채의 상환입니다만 광주고속에서 공사를 하는데 433억4,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계획이 406억2,900만원인데 323억을 갖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83억2,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92년도로 재원 관계상 1년간 연기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상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계수 조정상 일부 정리 과목으로 해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 소장님 나오셨어요? 농촌지도소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지역 경제국장님께서 농촌지도소 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 농촌지도소 인건비도 집행 잔액이 500만원이 남아서 이것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이것 역시 농민 학습단체 연찬 같은 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 감액 내시로 인해서 일부 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대 수선비도 이것은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고 또 지역 특화 사업 역시 새로운 버섯 등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부 보조금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농작물 재해복구비 2만4,300만원이 보조내시가 12월 2일 왔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피해 농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배정해서 해당 농가에 대해 직접 수령을 해 가도록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바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폐쇄가 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지역경제국 소관 및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일반회계 및 공단조성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목 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21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무 계획수립에 예산입니다만 충무계획이 예년, 당해연도에 충무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금년부터 충무계획이 순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1년 앞당겨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서 2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255만원은 기왕에 하남 중앙교 앞에 신호등을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설치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환을 시켜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국장님 반환은 어디에 합니까? 어디에서 나온 돈인데 어디에 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하는데 거기에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는 사업주로 하여금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앞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의무를 부여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호등 설치에 따른 돈을 저희 특별회계에다가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신호등을 입찰에 의해 설치하고 남은 돈은 그 당초에 납부했던 회사에 반환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4,249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교통지도 청원경찰을 당초에 9기월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임용이 5월 달에 됨에 따라서 임용기간이 2개월이 늦어지고 또 호봉 책정에 따른 호봉이 차이가 난 그 돈에 대해서 역시 감 조치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7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감이 824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현재 청원경찰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명만 임용해서 근무하고 1명은 임용하지 않는 자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500만원이 감입니다만 택시 기사 상담소 별정직 5급이 지난 3월 26일 교통사고로 사망 후 8월 6일자 채용함에 따라서 그 기간동안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이 돈은 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저희들이 관광 관리 업무에 경상사업비 6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신양 앞에 있는 관광 안내판이 많이 낡고 부식이 되어서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광 안내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페인트칠 하면…

부식이 되어서 철판을 갈아야 됩니다. 녹이 슬어서 그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저희들이 잡수입 1억4,475만 8천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남택지개발 사업, 오치 우산 지구 개발에 따른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광고 수입금 1,198만 8천원 이것은 시내버스 광고 수입은 처음 있는 돈 입니다만 88 올림픽 때에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면서 광고 수입을 국민 진흥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민진흥기금으로 조성 된 광고 수입금 20%를 시 군의 대수에 비례해서 교통부로부터 배정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은 저희들이 신호등 보수를 하러 다니는 일용인부 한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 1억1,30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은 우선지구하고 오치 지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신호등 설치가 2개소 뿐만이 아니고 하남지구의 신호등은요 하남의 중앙 국민학교 입구 4거리하고 80m 광로 4거리, 세전주유소 앞 4거리 3개소하고요. 우치, 우산지구 오치하고 우산지구는 전남대 후문 들어가는데 교차로가 있고요 유치원 앞, 어린이 대공원 앞, 서산파출소 앞 그래서 7개소의 신호등 설치공사비입니다.

한곳에 얼마씩입니까?

그것이 얼마씩 이라고는 못하지요. 지역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평균 1,500~1,6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 반환금은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7개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세입을 잡고 저희들이 이 7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제일위에 교통신호등 시설 2개소라고 그랬는데 1억 1,3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7개소입니다.

2개소가 아니고…

2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2개소라고 표시 되었는데 7개소입니다.

여기는 2개소라고 그래 가지고

앞에 세입관하고 반환금하고 쓴 돈 해서 맞지요 1억3,277원…

나머지 남은 돈을 반환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 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역 앞에 관광안내판 보수가 6백만원이나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견적을 받고 내부 품의까지 받아 놨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관문인 역전앞에 부식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교통관광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세출 조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심 철도 이설 사업비가 당초에 75억 그중에서 지방채 차입금이 50억, 그리고 89년 교부세가 25억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방채 차입금 50억원을 지방세 미 차입으로 인해서 예산에 삭감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도심 철도이설 사업비 49억8,800만원과 이설 사업 공고로 1,156만5천원 그리고 철도 폐선 부지 활용 용역비 43만 5천원 합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철도 이설사업비 25억원은 89년 주요교부세 재원으로 국고 지원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 미 결정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92년도 사업비로 합산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500만원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 용역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내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월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금액을 8,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 91년도 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에서 도로 치수사업, 도로사업, 도로교량사업, 주요 사업비중 시설비 하남공단 진입로 5억은 92년도 106페이지에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로 양림로간 도로 확장공사 5억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대로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억이 오늘 통과해서 본 회의에 28일 날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해당구청으로 내려가면 사업 시행을 해야지요.

도로 확장공사가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하고 그것은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양림로간 도로 확장은 화천에 남부로 가는 길 그 쪽이예요,

대상 국민학교 있는 곳에서 수피아 여고 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거기가 아직 확장이 안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5억원 가지고 토지 매입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92년 사업비에 서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명시 이월해 가지고 명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고 하남공사 진입로 5억에 대한 것은 이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그 전반적으로 인건비 기타 보수에 475만4천원에 대한 것은 기본급 기밀수당 및 직무수당 등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명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은 3명인데 2명만 있어서 1명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지역개발 인건비중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만 건설본부 설치가 되어서 건설주택국 정원이 5급이 한사람, 6급이 한사람, 7급이 2사람, 고용원이 한사람 해서 5인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9,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3번째 줄에 2차 순환도로 개발사업비 200억원 시설비에 297억4,900만원 시설부대비 2억5,100만원 합해서 300억이 되겠습니다만 300억이 명시이월로 그러니까 92년도에 이월해서 시설비를 명시 이월해 가지고 명년도 사업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에서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도로 노선이 확정이 안되어서 명시 이월해 가지고 명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남공단 진입로 추진사업에 시설비 5억에 대해서는 78페이지에서 주요 사업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 특별교부세가 10월 24일 날 보조가 왔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13페이지도 명시 이월 조서에 진월 주택 건물 융자금 8,2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그 사업비 증감은 전혀 없고 8,775만원에 대한 것은 조합주택 진월동에 있는 진월 주택 사업비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준공검사가 안 되어 이것이 부득이 명시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로가 확장이 안 되어서 중공검사를 했을 때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서야 하는데 그 융자를 지금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융자를 못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일반회계하고 주택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책자를 바꾸면서)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급여가 1,694만5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가 생기면서 저희인원이 14명에서 11명으로 됨에 따라서 3인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94만5천원을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3인이요?

14인이 11명으로 3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상여금, 다음 페이지 2페이지의 정액수당 가족자녀 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고 직무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705만2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5급 이하 연가 보상금…

국장님 앞의 인원 3명이 줄어든 내용이지요.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제일 끝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시 손실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서방천에 지난번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익사사고가 났는데 이게 그 하수처리장까지 표류 해서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건져 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분이 소를 제기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3,000여만원을 그냥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2,947만9천원을 91년도 10월 16일날 찾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 그러니까 보존 해줄 금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에서 3,000만원을 깎아서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것은 에비비로 전반적으로 편입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봉급이 1,700만원 하고 해서 이만큼 감액이 못되겠는데요?

위에 관리비까지 합해서 4,2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562만5천원 급여만 해서 1,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67만7천원 중에서 3,000만원을 빼고 1,267만7천원을 예비비로 놓았습니다.

재판에 져서 다 압류해서 가져가 버렸습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 3,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줄려고 저희들이…

예 건설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건설 주택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종합건설 본부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연일 예산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건설본부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본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예산 인건비가 감이 되고 경상 사업비와 주요 사업비가 다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2,48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 5월 4일 날 발족이 된 가운데에서 단계적으로 우리 건설 본부 공무원들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기근속 수당과 직무수당이 감이 되어서 도합 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 5월 4일날 발족이 된 가운데에서 단계적으로 우리 건설 본부 공무원들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기 근속 수당과 직무수당이 감이 되어서 도합 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 사업비 가운데 유형 고정 자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2청사가 개청이 되면서 2청사의 대표 교환 전화 3대가 설치가 됨으로서 청약대금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자산 취득비는 그 때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신바가 있습니다만 그 지하실에 식당이 앞으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에 사실은 이 식당개설에 따른 식탁과 의자 식기라든가 소독장이라든가 하는 일습을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그때에 2청사 관리를 두고, 본청에서 할 것이냐? 2청사 내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2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영업을 하는 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까지 관례가 본청도 그렇지만 이에 따른 식탁의자 주방기구등을 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사지 않고 입주업자가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 집기가 전부다 망가질때까지 연고권 주장을 해 가지고 계속관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예상이 되고 또한 초기에 많은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후생복지면에 있어서 다소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일습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양질의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시설비, 1,400만원에 대해서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물 방범창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한 가운데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7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방범창까지 할려고 했으나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사 대기실을 한 10평정도 새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요액이 평당 250만원 잡고 2,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본청 예산의 재원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설비 1,400만원을 확보해서 원활한 청사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대표전화 청약이 3대가 있었는데 공영개발단하고 상수도 본부하고 건설본부가 기 전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화는 어디에 반환을 해서 하셨는지?

그것은 전부 일반전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수도 본부는 상수도 본부대로 공영개발단은 공영개발대로 우리 건설본부는 건설본부대로 각과 단위로 일반전화로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교환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화는 이제 각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내 전화로 해 가지고 대표전화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도중에 우리 본부장님 잘못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사 대기실을 얼마나 좋게 지을 것인지 몰라도 평당 250만원이 들어서 돈이 2,400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계상 해가지고 관리비 1,700만원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에 방범창을 만드시고 철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에 1,400만원을 또 계상을 시켰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하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방범창 이라고 설명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일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기사 대기실도 간단한 건물 형태면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만 한번 얼마나 드는가 대충 검토하니까 소형창고가 하나 딸려야 되고 또 화장실도 따로 거기다가 두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일러실도 따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조적수납으로 해서 하는데 규모는 적지만 이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3,100만원인데요 그러면 건물 유지비가 새 건물인데 건물 유지비라고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모실 기회가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2청사 방범창은 꼭 필요 할 것이고 앞뒤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완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뜻에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음에 가봅시다.

아니 예산승인 해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본 예산이 2,000만원에서 삭감을 300만원 밖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1,700만원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기사 대기실 때문에 지금 기사대기실이 없어가지고 깅장히 불편합니다. 기사들이 한곳에 가서 있어야 하는데 각과에 가서 앚아 있거나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대기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본부장님 기사 대기실을 바꾸셔야지요. 제2청사 방범창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고 철문도 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아니 그때에 산출기초 내력이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심의와 추경예산 중 바로 중복된 예산이 나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사 대기실이 평당 250만원이라면 호화주택은…

그러니까요. 250만원이 소요되는데 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2,5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약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2청사 구내식당 집기를 우리 시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세를 들어오잖아요. 얼마정도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800만원이 나옵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할 책임료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번 입찰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70여명인데 거기서 하루에 평균 100여명이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도의 이익이 나올 것인지? 저희들도 굉장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1년에 그 식당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내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 감정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값이 얼마인지 계상을…

밥값은 우리가 후생복지를 우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금 최하가 3,5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0원 부터서 1,500원 사이에서 좀 질 좋은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테 하나만 물어 볼랍니다. 일반주택이 평당 얼마에 지으면 좋은 건물이 됩니까?

아파트가 14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가 그렇지요.

예 아파트가

기사 대기실을 짓는데 250만원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기사대기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250만원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00만원이 소요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은 1,700만원 내에서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우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관리국장 나병규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동복수원지에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갔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국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어떠세요.

그렇게 합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금 예산에 가서 678억8,383만6천원으로 자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액보다는 2억2,480만3천원이 늘어난 그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식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도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점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부에 가서 저희들이 영업의 수입에 가서 2억2,480만3천원은 이것은 양도성 예금이자 수입으로 해가지고 이 수입액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3개월간 늘어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영업 비용 중에서 업무비 그중에서 급여가 3,070만2천원이 지금 현재 늘어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급여는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저희 사수도 본부에는 상위직 공무원들이 다른 그 기능보다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부족분에 대한 그런 급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짚고 넘어 갑시다. 이렇게 4달동안에 돈이 부족할 정도라면 지난번에 제2차 추경 때에 상정을 해서 정리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봉급이 부족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돈을 갖다가 봉급을 줬을까요?

지금현재 이것은 12월분 정도해서 일부가 부족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3억원 이상정도의 급여액이 있습니다만 일부가 보면 직원의 여러 가지 변동, 뒤에 사업소 같은데서 남습니다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리 추경 때는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돈을 맞추기 위해서 17명이 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는 상수도 본부의 종사자 정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750만원으로 올려 주었습니다만 250만원은 아까 급여 부족액 정도의 정보비 부족액이고 500만원 이것은 연말이나 야간에 작업하는 관공이나 기관실의 가압장 인부들이나 이러한 노무직에 종사하는 250명 가량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보비를 작년에 일인당 2만5천원씩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허락이 되신다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위탁경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부족분으로 해서 이번에 세워야 할 것이 1억2,300만원 이것을 올렸고, 그 다음에 배수관 관망도 작성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부담금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

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5억9,200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1억8,600원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4억6,000만원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광주시 본청의 전산화시스템을 하는데 거기의 용역비입니까?

거기 부담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돈을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급수부장 고창옥입니다. GIS라고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가장 우수 사례로 해서 저희 시에서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모든 지하에 매설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상수도로 등 관의 깊이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 도면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 도면을 프린트로 빼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은 일반회계하고 각 구의회, 구청 그 다음에 저희 상수도 본부에서 이 돈의 비용을 대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항공사진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주시의 현황도 다시 말하면 실제 집이 어떻게 높여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어느 높이로 되어 있는가를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옛것이 되었고 항공사진 촬영도 해서 완전한 지형도와 지적도를 실제로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의 관리, 등 이런 것은 구청 그 다음에 지형도는 본청, 저희들 상수도 본부는 관망에 대한 조사 및 입력비를 저희들이 대는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하수도 관망 비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전체 공사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5억 얼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1억9,500만원 밖에 안 썼다고 하는데 4억원을 결산 추경에서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다 그걸로 해서 본청 예산으로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는 금년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 본 예산에서 해야 하겠다 해서 본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바로 잡아야 한다. 회계 간에 바로 맞추어 줘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도 세출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본 예산에도 이미 관망도 작성 부담금이 들어 있지요.

년도별 부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담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내년도에도 5억원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광주 시내 도로를 보면 600미리, 1,000미리 해서 100미리까지 쭉 골목길로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예산에 5억원이…

내년 예산에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하고 1억6,000만원하고…

10억원이 좀 더 듭니다. 내년에는 원래 7억원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선비 황 목을 보면 8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본부 사무실 수선비라는 것은 철거비가 뭐냐면 그전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했던 철거비입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가 내부시설을 철거하는 인부를 구해 가지고 했거든요 남의 집이기 때문에 칸막이 등을 전부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훼손 부분에 대한 수선비 그것이 350만원이 이번에 책정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원 신청사 칸막이 설치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청사의 반을 모두 만들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지금 거기 보면 문서고를 만들어야 하고 행정 자료실이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칸막이 시설비 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500만원정도를 삭감을 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렇게 이중계상을 해 놓으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있다가 조정을 합시다.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집어넣으시면 지난번에도 꼭 본부장님께서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이중으로 들어있다면 빼겠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를 보시면 급료 상여금 정액 수당은 남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감액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북부사업소도 감액 조치하는데 일용인부임 168만원은 오히려 부족이 된 부분이 있어 놔서 부족 된 부분은 이번에 좀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산사업소도 전부다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를 보면 나머지는 감액이 됩니다만 제일 아래에 보면 용역비에 가서 34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그 시설사업소 건물을 짓게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가 3%…

설계비가 아니라 감리비인데요.

감리비로 되어 있어요? 설계 감리비가 합해진 것입니다.

감리비는 명년에 건축을 지은 다음에 감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 감리로 해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세워져 있어도 아무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이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시설 관리비만 서 있지

시설비만 서 있지…

시설비 내에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중이 되면 그것도 제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마찬가지로 정수도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연정수사업소에 보면 급여, 상여, 정액수당이 일부액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은 맞추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43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수장은 인원이 불어났습니까?

불어난 것이 아니라 봉급관계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고 남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북광주 정수사업소 여기도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4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2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수관리 과정에서 수족관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200만원이 수족관 설치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족관 만드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북광주 정수사업소에 현재 수족관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전에…

369만9,000원이 서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재료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족관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족관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2개입니다. 하나는 있는데 2개해서 3개를 만듭니다.

있다가 봅시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에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일반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0억원 주기로 하신 것 중에서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온 것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해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1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폰 설치 구입비인데 다른 부에는 부장실에 급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부장실에 급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폰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인터폰 하나 설치하는데 30만원이나 듭니까?

30만원 든다고 그럽니다. 기초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가 내년 예산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칸막이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에 이것을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내년에 2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하는 것은 km에 따라서 필요가 없으면 내년에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제3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영개발 사업단장님께서 사업 추진 협의차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 판매 수익은 270억9,439만7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569만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비율은 백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양금에서 당초에 그 기존 거주자들에게 특별 분양한 17평형 30세대를 특별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세대분이 포기를 해 가지고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1세대 포기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료로 했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약 306만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에서 총 160평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은 275만원씩으로 평당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286만 300원으로 350만 9천원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용지 조성 사업비는 총 1,537억 185만원에서 124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토지비에서 지난번에 단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가지구 택지 조성 사업비 부지 매입비가 제2차 순환도로가 중간에 관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선행이 아직까지 확정이 못됨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불가피하게 조정 되어서 여기에 택지 매입비 100억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화정지구 택지조성사업비 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지장 가옥 2동입니다. 화정지구 맨 상류 부근에 방구부락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만 그 절개지 부분에 약 3~4m의 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옥이 우사1동과 주택 1동 그래서 약 100평 되겠습니다만 일부가 이 부분이 되어서 아주 위험하게 되어서 지장물로 보상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원만히 하기 위하여 597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사가 약 90평정도, 그리고 주택이 13평 정도 됩니다만 다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걸립니다만 보상비를 지불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금호지구 택지 조성 사업 공사비 자재대를 약 22억 5,000만원을 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토공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레미콘 이러한 자재대를 전액 삭감해서 하는 정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를 1억 8,400만원을 감한 내용은 신가지구 택지 조성 사업비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감정 수수료라든지 기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시기, 이달로 부지 매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부대 시설비를 전액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업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저희 정원이 53명입니다만 실제 정산한 결과 급여비에서는 1,400만원, 상여금에서 110만원, 정액수당 740만원, 그래서 총 2,250만원을 실제 맞추어서 정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페이지, 장기 주택기금 차입금에서 기존 예산보다도 1,650만원을 감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말씀 드리면 백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차입금을 당초에는 100%인 300만원씩 해서 165세대를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70%만 해당하는 3억 4,650만원 그래서 1억 48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백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차입금 내용은 1동당 1,100만원 입니다만 재특자금이 6%짜리가 300만원 그리고 국민 주택기금 800만원짜리는 약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많이 갖다 쓸려고 100%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허용치 않아서 70%만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기금 800만원 이자가 연리 10%가 되겠습니다만 주거 환경의 차입금에서 800만원 짜리는 당초에 60%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70% 상향 조정해서 1억 3,200만원을 증을 해서 총 차입금 재특 자금과 주택 기금을 환수 하면 결론적으로 1,6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공영개발 사업단 소관 제4회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에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광주직할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고문화의 정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함에 잇고, 주요골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표는 별도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각 구청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양식의 일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 서식 별지를 마련(별지 제 14호 서식) 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 오늘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이 3가지 입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게 된 그 배경은 도시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유해 방지를 목적으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90년 8월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1년 1월 8일자로 신규로 제정되어 91년 2월 2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광주직할시 광고물 관리 규칙이 폐지되고 우리 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가 91년 2월 11일 공포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 관리법 20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동법 10조 및 제1항 및 12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지 과태료를 부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나 강원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서 공히 유지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본 과태료 부과 기준안의 위반 사항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그 부과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고 대상물인 현수막이나 플랭카드 창문 선팅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5만원 이상 50만원이하를 3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2만원을 하한선으로 더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현수막이나 플랭카드 제작비가 2,3만원 정도인데 5만원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3만원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 광고물 부착자에 대해서 납입고지서를 별지로 마련한 것도 각 구청이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과태료 처벌 대상자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10일 이상의 기회를 우리가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광주직할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을 검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35페이지(별표 6)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각 구청 과태료의 금액과 양식을 일률적으로 해서 과태료 납입 고지서를 서식별로 마련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주어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서 위임되어 시 도지사가 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직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 1항 중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14호 서식에 의하여” 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입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 서식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서 “위반행위와 동기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로 만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인 청문방법, 기일 등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코자 신설한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처분대 상자라 할지라도 위반동기, 배경 등을 구술, 도는 서면으로도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것을 보완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여 공평성과 균등성을 기하였을 분 아니라 납입고지서 서식을 마련하여 각 구청 공히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정안이라 할 수 있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 개정 조례안은 합리적인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박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저희위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직할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설명해 주신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35페이지 와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 같은 것도 시행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존에 있는 간판들은 대개 이와 같은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정비가 되고 현재 지금 미 정비된 것이 7,119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이것이 거의 정비가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이 이번에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애드벌륜 선진탑 아취인데 에드벌륜은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지요.

그렇지요.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은 벌과금을 낸다는 그런 애기지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 광고물 그래가지고 가령 선거 때에 보면 벽보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하는 것도 한 장에 5,000원씩이예요.

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귀책이 안되지요. 선거법에 의해서 적법하니 하는 것이야 단속대상이 안되겠지요.

아니 도장 안 찍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은 대상으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광고물 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선거법에 적법하니 개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개청을 하는 것도 놔두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은 광고물법으로 해서도 저촉이 되고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예요. 하나만 되냐 안되냐는 이야기예요. 가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날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위법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광고물에서 또 조치하면 안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느냐 선거법에 의해서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 받은 것을 광고물법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 보면 재야운동권에서라든가 해가지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뿌려버리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10일간 통지해서 진술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진술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러나 우리 도시 미관 유지를 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위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법에 제정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도화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서로 이해를 그래서 10일간 둔 것이 그것입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담입니다만 내가 통지를 받고 올해에 그냥 뜯어 버리고 들어와서 사실은 그것 뜯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시내 학원가 앞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서가지고 학생들이 지나가면 광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보다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전신주 등 어디다 붙이든지 보기가 싫고 동 직원들은 그것을 뜯어내느라 정신이 없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간사님이 안계셔서 적법한 광고물의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적법 광고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러시면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만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백운동 여객 자동차 정류장 조속 설치 요구 청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90. 12. 11 주민여론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 주민등 한결같이 설치에 대한 부적정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단 토지주는 정류장 시설 해제를 요망하고 인근 이해 관계자만이 정류장 시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류장 시설 타당성 연구용설비에 대한 용역을 91. 5. 24 교통개발 연구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 91. 5. 24 교통개발 연구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 91. 6. 28 : 용역결과 보고회 개최와 91. 7. 6 :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 교통개발 연구원의 정류장 설치 여부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현재 백운동 정류장 시설지구는 터미널 입지로서는 부적당하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 이유로 - 백운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지구는 1972년 9. 14일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백운동 로타리 정체현상과 고가도로 장애물 존재등 순환도로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 교통 여건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입지 여건이 부적당 하다고 보고되었으며 - 92년도 하반기 광천동 종합자동차 정류장 시설이 완료되어 개통하면 통합 운영하고 공용 개시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동지역에 대한 시설여부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혁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개 위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선 집행부 측 주무국장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내용설명을 듣고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병태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관광국장입니다. 백운동 정류장 지구 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서구 주월동 959번지 일때에 3천여평을 정류장 시설 지구로 결정하게 된 것은 72년도 9월이었습니다. 남부 방면으로 왕래하는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지정하였으나 그 후 많은 여건의 변화로 지금까지 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 사항에 대해서는 92 상반기에 광천동 종합 정류장을 공영개시와 더불어 지금 현재 지하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92년 5월 달에 완료되면 그와 병행해서 92년 하반기에 당 지구 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류장 지구의 용도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일단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할 것이냐 또 이것을 해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92년도 하반기에 결정을 지어서 토지 소유자로 인근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종합 터미널을 개장을 하면 남부지방에 통행하는 차량에 어떠한 변화가 오느냐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하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지하철역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태 교통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산전에서도 한번 제가 문의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광천동 터미널과 동시에 착공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입지 조건으로 봐서 거기가 터미널이 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교통개발 연구원에게 정류장 설치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개발 연구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 문외한들도 보면 거기가 터미널로 되어서는 안된다 옛날 72년도에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지만 지금은 안된다는 것을 봤을때 19년 동안 묶어 놀 것이 아니라 이미 광천동 터미널에 내년 6월말에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몇 년동안은 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도 안된다는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 그러면 빨리 용도 변경을 해서 풀어 주어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면이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공영개시가 되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하철 시설 타당성 용역 조사도 5월 27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6월달에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되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7월달이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용역을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굳이 지금 현재 다른 장소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에서 저희들이 명확하니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다 그렇다 못하는데 예컨대 얘기하면 지하철을 시설한다고 했을 때에 남부지방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시설이 있어 가지고 도심권에는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일반 개인 자가용 같은 것을 파이킹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적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우리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20년간 그대로 놔두었는데 몇 개월 차이인데 이것을 시설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결정보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하철 용역 조사가 끝나면 내년 이후에는 무언가 결정이 되겠네요.

낸년 6월 이후에는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승하차장을 현재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는데는 어려워요, 내가 봤을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목표에서 들어오는 길가에서 서고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의 인도가 꽤 넓거든요. 넓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안으로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리고 나가는 완행버스와 직행버스가 정차해서 실고 나가는 사람들은 과거 3번 버스 종점인가 있지요. 좀 지나가면 로타리에서 우측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가 지금…

위치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환승역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것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구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나가는 완행버스 승차대가 길가에 바로 있거든요 실로암 건물 거기 좀 지나가면 3번 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측에 거기가 지금 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은 노폭과 보도를 줄여 가지고 통행하는 차량은 그대로 통행하도록 하고 거기서 하차하는 차는 거기에 보도를 축소해서 차가 정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잠깐 하나 더 물어 볼랍니다. 내년 6월달에 광천동 종합 터미널이 들어서면 목포, 장흥, 완도, 해남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백운동 철도 건너서 노상에서 승차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로 나온데서 승차하는 것이 그런대로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길 위원님이 그렇게 물었지요. 가는 차량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들어가고…

가는 차량은 아무관계가 없어요. 가는 차량은요 차량이 들어 왔다가 갈려면 어려운데 나가는 차량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개괄적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차량들은 신속성이 요구 됩니다.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디 한군데를 우리들 생각을 하면서 들어 갔다나오면 10분정도 밖에 안걸리니까 좋겠다 하지만 애용하는 승객들은 10분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백운동 도로상에서 승차하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 다음에 지하철이 현행 철도 부지가 선행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지하철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하철 정류장 시설을 겸해 가지고 버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는데, 지금현재 나가는 차량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예요.

나가는 차량에 한해서만 승차하는 숭객도요 나주라든지 영산포 등 단거리 승객만 거기서 승차하지 장거리 여행 손님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종합 터미널로 와서 탑니다. 단거리 여행 손님은 어차피 30분이나 서서 가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종합 터미널에 안 옵니다. 다만 한시간 이상타는 승객들은 종합 터미널에 와서 시외버스 좌석을 잡아서 타고 갑니다. 그런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차량은 내가 봤을 때는 철도를 건너와서 백운 파출소가 있지 않아요. 백운 파출소 그 앞에 광장이 넓거든요. 거기서 하차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장영숙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현장 조사를 해 보았고 오늘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본 바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 자동차 정류장 지구로만 묶어놓고 개발을 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받은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안해 놓고 아직 개발을 하지 않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이곳 외에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광천동 터미널이 완공되면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 회의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동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불가능함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이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