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17시 37분

천승수위원입니다. 12월2일 정기회의시 이틀의 간담회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사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짜여진 의사활동 일정표가 잠정 결의되었고 예결특위에서 일정표를 작성했음에도 행정감사특위활동에 밀려 우리는 시간에 쫓겨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잘 진행됨을 보고 동료위원들이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성의를 다해 늦은 시간까지 남아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서초구가 과연 지방자치의 일번지가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답사 및 질문에 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요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간담회가 아닌 예결 특위 정식회의에서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정이 안되었을 시에는 휴가까지도 불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러니까 넘어가고 저것은 저러니까 넘어가고 하는 형식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본위원이 속해 있는 예산특위가 행정의 대변자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23일 어제 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발언할 기회를 주지않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속개하지 않은 이유를 위원장의 이해가 갈 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청권사 효령대군 옆길 소방대로는 사단법인 청권사의 소유인바 도로로 입안된지 10여년이 넘도록 토지보상을 하지못해 비포장도로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과 각종 차량이 빈번한 도로로서 비가오면 흙탕물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날이 개이명 흙먼지에 시달려야 하며, 눈이 녹으면 질퍽대는 도로로 주민의 해묵은 숙원사업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의 재정의 여건을 감안 청권사측에 수차례의 건의 선 포장 후 보상의 타협을 한바 2, 3년에 걸쳐 분할 보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9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무시한 전시적 예산에 흥분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용상 아무 불편함이 없는 반포대로를 문화의 도로라는 미명아래 6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함은 재원의 절약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과소비억제, 소비절약, 에너지절약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강석 경계석에 고압브럭 및 가로등을 교체,밝게 했다고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3년후 주변의 여건이 개선된 후 병행하여 2, 3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청사진에 의거 주변여건에 맞추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각종 단속 업무로 많은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이고 실적에 비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각종 복지 대책에 앞서, 동원에서 풀어주어 본영의 업무에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개선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9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에 의하면 불납결손액 22억포함 미수납액이 75억4,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면 '92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적어도 40%이상 결손액 포함 미수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 세무 1.2과 직원만이라도 잡무에 시달림없이 부과된 금액을 최선을 다해 징수할 수 있는 업무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22일 본특위 발언을 제한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간에 잠정합의로 각자 현안문제를 발언하기로하고 일단 정회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도 그후에도 발언하실 기회가있기 때문에 당초 그러한 잠정합의에 의해서 정회를 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양해 바랍니다.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을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의안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인지 동의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아니지요, 문화의거리를, 저희가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뒤로 미뤄놓고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우선 순위에 어긋난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2, 30년 도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형편에 맞추어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아직 도로상태도 좋고 경계석도 괜찮은데 그 이상의 나쁜 곳도 많은데, 그곳을 문화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화강석 브럭 내지는 호화브럭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정리 좀 해 주세요.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5억2,000만원을 깍자는 것인지 삭감하자는 동의안인지 구청에, 지방자치에다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 좀 치밀하게 계획성있게 해 달라는 얘기인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2, 3년내라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가 지금 도면도없는, 계획도 없는 지금 6억에 대한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는거지요. 이런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변여건이 형성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이고 그 예산을 다른데 써서 다른데급한 것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로가 예술의 전당이 있어 국빈 및 내빈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서초구의 체면과 명예가 실린 거리라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낭비가 없이 동의가 아닌 촉구할 것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각예술공원의 조성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보다 광범하고 다양한 구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된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착수하되 단순히 보는 공원에서 사색하고 느끼는 공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개장하여 병행 추진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강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건의...

건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신주성위원님 건의해 주십시오.

신주성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92회계년도예산안 심의시 지하공간의 최대한 확보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신축시 지하실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여가 활용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이 좋겠다고 촉구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의하실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실.국장이나 질의답변에서 느낀것은,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산편성해 놓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와 주민수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과 특히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시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연차사업) 계속되는 명시이월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각 기획실과 빠른 시일내에 분야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후 시행할 것을 서초구청장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봉수위원님 건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40만 서초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92년도 예산편성만은 후생복립면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보자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본위원은 특별위원회에 임했습니다마는 이제 건의를 할 시간이 되니까 상당히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특별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건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동안 예산심의에 착수하면서 느꼈던 한 서너가지를 요약해서 건의코자합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우리가 감토를 해 봤을 때 재원확보 노력이 상당히 안이하게 하지 아니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원 확보노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구세체납액이 누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특히 세외수입은 주관과에서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도 느꼈고 확인으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 세원의 발굴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신 세원 발굴보다는 누락이나 탈루된 재원의 방지로 가용 재원확보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서는 대물관계세금을 징수를 하고 세무2과에서는 대인세관계 징수를 한다고 이렇게 봤을때 우선 주민세에 있어서 균등할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할에 대한 체납액이 너무 많았고 또 대물에도 보면은 자동차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것이 체납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6년부터'91년까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5개년을 집계했다고 봤을때 10억원 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86년분은 '92년이 가면은 연간 4억내지 5억씩 시효 소멸로 인해서 말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은 이와 같은 체납이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기계를 조작해서 돈을 내라는 고지발부만으로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여비, 특근비, 차량지원 그리고 인원을 지원을 해서라고 현장확인을 하고 체납독려를 하면은 적어도 연간3, 4억 이상은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보상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특활비 같은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런 체납액이 '92년부터는 조금 더 독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두번째는 저희 지방자치구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임위탁받은 사업수행은 그 소요경비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무관심하게 이 상부기관에서주는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고 하면은 경부고속도로 확장 보상업무의 사무비는 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교부금만 받아왔지이 복사비라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오는 그 인지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것이 적은 액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합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교부금도 착실하게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세번째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참 서초구의회에서 고생하고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라도 조금 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 자치구에서는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쉬는 날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임시회든, 정기회든 그때그때 이회의가 있을때마다 특별한 사안이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여러특별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밤12시까지 고생을 시키는 것을 본위원도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이나 또 예산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한 우리 전문위원, 또 구의회사무국 직원,물론 이 직원에 반드시 속기사도 포함을 시켜서 야근수당도, 시간외수당도,특근수당도 이렇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 자치단체장께서는 각별히 배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동료위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건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1992년 세출예산으로 제출된 페이지 130예산과목 412시설비중 잠원동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잠원동 노인정 현재 위치 주변은 영동구획정리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구마을로써 소위 원주민 위주로 사는 곳입니다. 같은 고속도로 건너편은 아파트지구로서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짓게하여 남아도는 형편인데 반하여 구 마을에는 노인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몇년전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 노인정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지방 자치와 더불어 구의회 개원 이후 강력한 민의의 전달로써 부지가 마련되고 이젠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비 3억9,774만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층은 할머니 노인정, 2층은 할아버지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민회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지하공간을 다 파서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한다면은 그 안에서 여러가지로 부녀회라든지, 통반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좀더 증액해서 이것은 지하실을 다 파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초구는 위치적으로 서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성남시와 경기도 과천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접경도로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산 진입로는 장기 민원대상이나 구민 이용이 많고 반면, 재정소요가 과다하므로 현년도에 세운 예산안을 집행하고,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나머지 예산은 서울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창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연일 밤늦게 까지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재정운영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구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을 하고 이를 널리 홍보를 하여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정 참여기회를 넓히고 재정을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예산을 ,예산과 요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그런 새해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에 따른 구청 당국의 의견내지는 축구하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청 당국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의사록에 수록이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께서 예산안 전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안 중 세출예산과목에 96페이지의목 228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은 동직원 간이 식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월 각 동에 20만원씩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지원금으로서의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의 목 234 특별판공비 중에 동정사업 내용에 동정보고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동정보고와 또한 신년을 맞이해서 동정업무를 보고하게 된는두차례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동당 5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 동정보고회를 통해서 동과구정 전반에 대한 한 해와 앞으로 할 것을 이해를 하고 회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됨으로써 지역에 또한 의정활동 보고도 앞으로는 아울러 이루어지는 그러한 큰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적에 이러한 모임에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듣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이러한 행사로 하여금 관에서 지역의 유지들로 하여금 비용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협조를 받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집행을 하는 뜻에서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다 같이 공히 200만원을 하는 겁니까?

예, 1년에 두번을 하게 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강충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으로 지금 내시는 겁니까?

예, 동의안으로...

강충식위원님의 동의로 지금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강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96페이지 복리 후생비, 동직원 간이식당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현재 예산안이 4,0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정해서 6,12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동의안인지, 그리고 특별판공비 동정보고에서 보면 총액이 1,700만원인데 이것을 총 6,8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언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228목 복리후생비는당초 4,080만원에서 2,040만원이 증액되는 6,120만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동의하고 다음 234목 특별판공비에서는 당초 1,700만원이었던 것이 5,100만원 증액해서 6,800만원으로증액시켜 주실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강충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있습니까? 반대의견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구민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한차례 치루어지고 있고, 또이것은 서울시민체육대회 및 한민족체육대회와 곁들여서 이것을 거기에 출전할 우리 구의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전초행사이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구 행사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이것은 그야말로 40만 구민의 축제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체육대회는 화합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한 청순한 활력소가 되도록 그야말로 체육대회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지역 주민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러한 것이 때로는 지역주민에게 민폐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그 나름대로 이 대회를 알차게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에 뒷받침해 주어서 이러한 우려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동당 200만원하고 그래서 17개동에 3,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항 3130, 생활체육 세항 생활체육 3131목 234 특별판공비중 구민체육대회 3,400만원을 구는 총행사비로 2,000만원을 동은 동당 300만원씩 17개동해서 5,100만원 도합 7,1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재청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92세출예산안 189페이지, 229목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건은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서 주민의 재산보호와 안녕,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당초 2,227만3,000원에서 2,108망2,000원을 증가시킨 4,335만5,000원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함이 좋겠다는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있습니까? 재청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목311 보상금 관계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80% 구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에 남다른 심혈을 경주하여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를 위해서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하여 시상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시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시상금을 좀더 올려서 수목이나 조각품 등으로 하여 명실상부한 격조높은 아파트 환경가꾸기 운동에 이바지 하기를 바라면서 당초 260만원에서 260만원을 더 올려서 520만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여러 위원께서 재청하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07, 목 412 주차구획선 보수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일렬 주차구획선 긋는 재료가 저렴한 일반 페인트를 사용하여 1년만 되면 보이지 않아 다시 선을 긋게 되어 인건비가 비싼 현실에서는 예산에 손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m당 400원에서 m당 700원를 증액한다면 연착식도색으로서 4, 5년이상 간다고 하오니 m당 700원을 증액한 800만원에서 1,400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하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을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한봉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는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아마 면적으로 봐서 일곱번째인가, 여덟번째인가 되는 지역으로 상당히 광활한 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자치구는 아직도 동남쪽인 양재, 내곡, 원지, 우면 개발이 상당히 되어야 할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이와 같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구에는 이처럼 광활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92년도 예산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말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행정을 할수 있을 정도의 편익이라든지 또는 숙원사업들에 대한 배려가 다소 미약했지 아니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본위원은 176페이지, 세항 공원관리 목 412 시설비 부분에 어린이공원 정비해서 3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분명히 명년에는 양재동이 분동된다는 이 계획 예산안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32개소는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 대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정비를 1개동에 두 곳씩 하면 현재 32개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17개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34개소가 도합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당초예산안 1억3,000을 들여서 32개소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2개소가 해당되는 1개동은 누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시설비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 이린이 공원 2개소씩 표본이 되는 곳에 정말 좀더 견고하고 또 좀더 질이 좋은 이 공원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당초편성된 예산안에 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7,000만원으로 증액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했을 때 세항 도로관리목 412에 보면 시설비라도 해서 도로 유지 보수 및 포장, 소위 말하는 일괄 단가 계약에 의해서 덧씌우기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손보아 주어야 될 유지 관리비가 당초 예산안에는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활한 면적을 감안했을때 과연 이 2억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도로유지 관리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때 다소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담당과장 또는 직원들에게 알아본 결과 그 직원들이 확실하게 증액을 요구를 아니, 원하면서도 무엇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위 이 지방자치가 생활행정을 편다라는 그러한 뜻에서라도 3억을 증액을 해서 5억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존경하는 천승수위원께서 지금 노변주차차선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지금 이처럼 어려워져 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페이지 206 지역교통과의 233억 특판비 중에서 법질서 확립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그 1,000만원을 좀더 원활한 교통소통 내지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1,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수정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3건을 증액수정 요청을 할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재청과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92세입세출안 164쪽 목234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위로비가 되어었는데, 3,000원×221명×2회해서 132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정말 우리 환경을 이분들이 아니면 그누가 깨끗이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서초구민의 날 등 2회정도 더 늘려서 위로할 때 그 분들의 사기가 점증되어 더 좋은 서초구 환경이 개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7,000원×221명×2회를 하여 309만4,000원을 증액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167쪽 목412항을 보면은 가로휴지통이 100개 해서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정말 버스정류장이나 길가에 담배꽁초가 항상 널려있고 오염이 많이 증설해서 주민이 많이 다니는데 좀 보급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00개를 200개로 증설하고 금액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재청과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412목 반포대로 가로등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를 우리 서초구의 예술의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의욕적인 좋은 안에 보도블럭 5억2,000만원만 들여서 교체를 하고 가로등 보완에는 너무적은 금액인 바 서구의 여러 예술의 거리답게 기왕 만들려면 예술적인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명실상부한 멋진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면 당초예산안 3,0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왕 예술의 전당앞에 서초구의 명물거리로 예술의 거리를 만들려면 다소만은 금액이라 느낄지라도 1억정도는 증감을 시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증액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25페이지 목 234입니다. 특별판공비란에 각 동마다 지금 우리들의 노인들이 상당수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형식적인 경로우대증이라는 것 그리고 또 월 버스승차권 12장 그것밖에 지금하는 게 없습니다. 각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도 이 분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나 새마을협의회 혹은 부녀회 등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흔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에 한번만이라도 이 분들을 우해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연 200만원씩 예산 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 경로잔치 예산배정을 동의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에 대해서 월 10만원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모든 물가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해서 공히 15만원씩 증액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재청과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가결 선포합니다. 한봉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기위원님께서 대단한 경로효친사상에 그 고취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위 우리 어른들에게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한다고 하면은 125쪽 목234 그 특별판공비 중에서 노인정 행사 격려금이 2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노인들에게 3만원정도의 선물을 사서 아미 노인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물가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때 3만원 가지고는 요즘 사과 한 상자 사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위 노인정을 갈때 과일이라도 한 상자 사갈 수 있도록 이 3만원을 5 만원으로 2만원씩 조금 증액조치가 되어서 당초 예산안 270만원보다 63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그 예산도 9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되었으면 하는 동의안을 곁들여서 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재청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을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어제 저희들 본 위원회의 결의하고, 오늘 결의를 종합해서 보면 어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대충 23억정도 22억이 증가됐고 22억이 증액이 됐고, 감액이 또 7천여 포함해 가지고 23억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오늘 결의된 세출예산안 증액이 약 9억4,000만원 정도 대충 잔여액이 1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본 회의 결의내용은 물론이고 잔여액 12억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의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구청장의 견해가 어떤지 하는 그런 처리에 관한, 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두분께 위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도중에 구, 서초구청으로부터 자진해서수정예산을 제출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수정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 가결,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 구에서 수정안이 자진해서 수정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일사부재리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기위 김동은위원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없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지금 저쪽에 수정동의안이 와있고 지금 가결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양해를 구하면은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계획 이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 가스기금운영 계획서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제가 담당과에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운영계획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담당과에 지적을 해서 주관 과장을 불러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해 오면 안됩니다. 이것은 안 들어온 것으로 간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세입과목의 분류에 있어서는 많이 시정이 되었고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1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의회운영비에서 전부사업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정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문화공보의 수용비에서는 저희들이 서초구 소식을 12만부에서 8만부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160만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증액할 부분 2,760만원을 조금 조정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36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360만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짚고 이렇게 하십시다.

예.

질문 다시 할께요.

21페이지 자치구 시찰은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세무지도에 과년도 구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 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좀 요구합니다. 검토를 해야 할 전문위원이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보고가 지금 안 나옵니다. 전문위원조차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전문위원조차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전문위원 보고를 받으면 안되니까 정회를 좀 한 20분 해서...

정웅섭위원님의 정회 동의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9분 회의중지 23시 31분 계속개의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70페이지 311목 보상금에서 문화예술공원 조각작품 지원금해서 1,000만원해서 25점해서 2억5,000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로 수정된 수정안 28페이지에 보면 목, 항목에 대해서 목을 바꿔놓았어요. 412시설비로 바꿔놓았습니다. 왜 여기서 5,000만원이 바뀌면서 증액을 시켰느냐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이 바뀌게 된 것은 당초 이것은 보상금으로 집행하려고 했으나 문화예술공원의 공원조성을 하고 그 공원내를 설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상 보상금을 집행하기가 부적정하고 예산과목해소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또 계상 단가가 1,000만원에서 어떻게 3,000만원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작품의 제작이라든지 질을 고급화 한다든지 이러한 면에서 숫자를 조정을 해서라도 3억의 상당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가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자꾸 수정이 변경되면 지금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것을 싹 없앨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각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엄격한 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3억이건, 2억5,000이 되건 원가 계산에 의한 경쟁입찰 또는 계약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의 결정과정에서 잘못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쟁입찰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술작품은 수의계약이라 그 외의 방법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작년도에 2억5,000만원이 1,000만원×25점해서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91년도 예산에...

예.

지금 작년도에 사실은 더 엄격히 말하면 명시이월비로 되어 가지고 올려쓰겠습니다하고넘겼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밟고 세계잉여금으로 포함시켜서 2억5,000만원이 넘어왔고, 그 2억5,000만원 넘어온 금액에다가 작년도 집행 못하다 보니까 올해 또 여러가지 변경도 있고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실지 예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하는 것보다는 3,000만원짜리 이쪽으로 하는게 좋다고 이래서 지금 3,000만원으로 한다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며은 지난번에 일반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수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수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잡혀 있다고 해서 또 통과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쓸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수집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원, 여기에 또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의원들도 상당한 예결위원회에 항의가 들어와서 이런것들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참고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 집행하지못하고 이월된 것을 명시 이월금으로 해서 처리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차가 편하다고 보아서 그것을 택했고 또 앞으로 조각을 제작하는데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두가지 사항이 모두 반영이 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다 우리가 비공식회의에서 했으니까 굳이 속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고 이의 없습니까 물었기 때문에 이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