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시정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시정감사특별위원회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감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보고서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시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91년도 시정감사 결과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규입니다. 1991년도 시정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태백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한 '91년도 행정 사무전반에 걸쳐 행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심재영의원, 이준구의원, 김영규의원, 김호규의원, 김창송의원, 고병유의원과 본의원을 포함한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91년 12월 9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12월 10일 10시부터는 광산국에 대한 감사를, 12월 11일 10시부터는 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면, 태백산 도립공원내 지장물 철거등 5건등 시정 요구하였으며,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등 14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처리 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균형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등 두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 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대부분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자료는 계수가 부정확하였고 내용또한 불명확한 자료등이 제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였으며, 여러차례의 임시회를 통한 시정질문시 개선이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리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거나 답변내용 또한 시정되어야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요 설명을 들으신대로 시정감사 결과를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에서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 하시기전에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개정의 지방세감면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신설 조례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신설 조례등 2건에 대하여 순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시는 신설 조례안 3번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백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 재단의 재정지원 측면에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 하려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중 통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조합 토지세를 일률적으로 1/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태백시 사립학교 교육을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재단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합니다. 비행연습, 도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에 사용한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공헌할수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 신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회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근거한 것이며,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과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설 조례 2건에 대하여 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님! 10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예, 홍두표의원님이 10분간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찬성 하십니까? (【찬성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 : 죄송합니다. 지방세법개정안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신설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대한 신설조례등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향교 재단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 재단의 재정 지원 측면에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 하려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중 통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향교 재단에......

의장님! 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어느 부분의 몇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세요...... (청취 불능으로 기록 불가)

세무 과장님,

세무과장 :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의장!

예,

개정조례의 제안설명도 중요하겠지마는, 의회 승인을 받는데는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사람측의 내용하고 의원들에게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이 순서가 바뀐상태에서는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간을 좀줄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오후 2시에 바로 해서 심의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욱영 의원님께서 오후 2시 자료 준비가 된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를..... 정회를 요구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많음) 예,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받고, 재차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 아닙니다, 총괄설명을 총괄하고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거죠,

회계과장 : 예,

그러면, 보고를 다듣고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봐주시면 일반회계 앞의 29필지중에 요게 총 회계가 뒷면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특별회계가 2건이 있기 때문에 27필지 앞의 필지 회계가 29필지에 건물이 하나로 밑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뒷장에 일반회계 27필지에 한필지는 뒤에 특별회계에 2필지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어 왔습니다. 취득이 27건 처분이 32건 그래서 금회는 취득 3건과 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사용 및 대부허가가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토지, 밑에 란에 있습니다, 140필지에 32,801평방미터 건물 10동에 1,653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 보시며는 좀전에 저가 설명드린 특별회계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우리 총 금년에 동의안이 제출한 건수가 29필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봐주시며는 금년도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내역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건중에 지목과 소재지 수량별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 1은, 재산의 표시 1은 대지로서 장성동 147의 1번지입니다. 수량은 660 평방미터, 추정가격은 6,60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기는 맞는데 사유는 장성 소방 파출소 부지로서, 대한석탄공사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은통리 69의 16번지559평방미터 로서 추정가격은 1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영 주차장 편입부지로서 앞으로 38호 국도선과 여기에 동해 태백간의 교통 요충지로서 앞으로 연도별로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여기에 미리 매입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임은 통리산 51-4번지로서 1,054평방미터로서 마찬가지로 공영 주차장 편입부지로서 금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매입코자 합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보시며는 일반회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필지로서 소도동 146의 15번지 353평방미터로서 매각 대상 수량은 353평방미터입니다. 평가액은 1,598,000원으로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백산 도립공원 편입용지로서 강원도에다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유인물 가지고 계시는 뒤의것은 우리 90년도 경정관리계획 자체 승인 계획으로서 그뒤에 설명을.... 의원님들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기본 방침이 나와있습니다. 밑에줄 3에 기본 방침에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재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고 장래의 행정 목적에 사용가치가 있거나 지가 상승이 예견되는 재산은 가급쩍 매각하지 않고 억제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재산으로서 효율적으로 300평방미터, 100평이하 가옥이 들어선땅등 년차적으로 본인의 승인에 의해서 처분코자 하고, 시유재산의 중요성과 장래에 필요한 재산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코저 합니다. 이는 매입재산은 앞으로 이렇게 전망을 봐서 매입을 할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설명을 다드린 내용별로 보며는 15페이지부터 저가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며는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본 지적도가 나와있습니다. 이 지적도는 처음 먼저 매입할땅은 대한석탄공사 부지로서 장성 소방 파출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요건 장성 새마을 회관과 석탄 회관사이에 있는 부지로서 대한석탄공사와 협의중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도를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수는 200평밖에 안됩니다. 147-1입니다. 그지번이 넓은 새마을회관과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부지에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동 매입 부지 위치입니다. 통동69-16번지, 559평방미터로서 169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통동 주유소하고 경동광업소 아파트 있는 그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8호선 국도선과 태백 동해간의 앞으로 교통 요충지로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봐서 매입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위치가 나옵니다. 21페이지 보시며는 산 51-4입니다, 요거는 1,054평방미터로서 319평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지번과 접해있는 부지로서 앞으로 전망이있고 해서 주차장겸 매입으로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땅을 매입하는 모양인데, 어떤 특별한 직행버스 노선이 어떤 지역적 안배입장에서 변경될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아니면, 무작정 그땅이 효과가 있다 앞으로 매입하면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사놓으려고 하는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 예, 이것을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차원에서 년차적으로 교통이원활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며는 지역적으로 물론, 지역적인 균형 발전의 안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망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중요위치를 점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영 주차장을 거기다 설치하게 되며는 현재에 있는 기존노선에 변경도 따라야 되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 그거는 지금 위치매입장소와 결부시켜가지고 앞으로 차량혼잡을 대비해서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홍두표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리 69-16번지 말이죠 요게 169평이라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 예.

요게, 가격이 1천6만2천원인데, 이가격을 어떻게 정 합니까?

회계과장 : 지금 토지 등급에의한 기준치입니다.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 평당가격은 합계하게 되며는 한......

예,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지주와 타협이된 사항입니까, 앞으로 이것도 예상을 해놓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거죠.

회계과장 : 예,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거죠.

회계과장 : 예.

그다음에 또 땅하나 3백몇평짜리 하나 또 있죠

회계과장 : 예.

요거는 저가 곁들여 말씀 드리는데, 경동광업소하고 문제가 된 땅인줄알고 있습니다, 6천만원이상에 상당하는 것을 여기 2천1백만원으로 나중에 말이죠, 상의가 되어서 통과를 시켜 놓았을적에 나중에 값을 더달라 할적에 어떻게 되는겁니까? 3배나 더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69-16번에 질의하신것과 같이 감정회사 2개 회사 이상, 감정과 시중거래 행위 또는 토지거래 신고서 평균치전부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산가격밖에 안됩니다.

이게, 추산가격인데 추산액을 알고 하셔야지 경동광업소에서 매입해서 그곳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이름은 나와있습니다만, 안밝힙니다마는 그회사하고 거래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줄려고해서 안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천만원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 여기에 우리가, 추산가격,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아니 추산가격이라도 보통 뭐 0.5%나 3% 차이가 나도 뭐한데 이거는 200%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200%가 그러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6천만원을 줘도 안판 땅인데, 지금 여기다가 2천1백만원을 올려놨다 할적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 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되어가지고 본인이 불응할시에는 매입 불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도, 근사치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올려 놓아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 그래서, 추정금액은 추정금액이라함은 우리시에서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입니다.

아니, 그게 추정가격인데 추정가격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여기서는 그렇겠지만도, 이걸 대충 의사 타진을 해보지도 않고 6천만원 줘도 안판땅을 2천1백만원을 올려놓은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가 얘기 할적에는 160몇평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느냐, 또 그렇지않으면 그부분에 토지를 더살수 있으냐, 살땅이 없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살 땅이 없어요, 이런 것이 뭐가 좀 이상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66평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적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 예, 그래서 인근 69-16과 51-4에 합한 4백 한 5백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일단 경영수익차원에서 매입코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장봉현 의원님이 와계시는데, 통리땅, 역전앞땅이 몇백만원갑니다. 거기에 땅이 옛날에 철암 OOO땅이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은 땅입니다, 내력을 잘 알고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여기의 땅이 보통 20만원갑니다, 평당에 말이죠.

회계과장 : 하여튼, 가격에 대해서 검토를......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더질문이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의장,

잠깐, 김영규의원이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말이죠, 자세하게 내용도 좀 파악을 해야되겠고 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규 의원이 회의 진행상 20분간 정회를 동의 했습니다. 찬성 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게 저, 민원에 의해서 공영 주차장을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앞으로 계획해서 시행 할려고 매입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안목을 봐가지고 태백교통 요충지로서, 38호 국도선을 지나가고, 그래서 금년도계획입니다. 이게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살려고 관리계획을 요청 합니다.

우리 태백시 재정난을 볼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미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보류 하는걸로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이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부결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하실 의원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안건 질문은 3건입니다. 3건을 일괄 질문을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취득대상 재산 문제에 대해서 장성동 147-1에 있는 대지 취득의 건 얘기입니다. 소방서 파출소 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소방서 업무가 92년도부터 도로 총괄 장비가 이관된다 했는데, 우리 재정이 약한데 왜 이 부지를 우리가 지금 사야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 예. 재산이관 관계는 아직까지, 지금 92년도 예산안에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인력관리, 인력관리만은 지금 도예산으로서 관리하고 재산은 지금 어디놓아도 시유재산은 관리가 됩니다. 지금 의용소방서 자리도 우리 시유지로 그냥 재산상 관리는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도 광천 부지도 시에서 매입하는건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법 절차에 따라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규정대로 앞으로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하기로는 장비나 모든 예산은 도에서 단지 일괄관리 한다는게 이미 예측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입 안해도 92년도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도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 지금 이게 장성, 의용소방서에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우리에게 오기를 금년도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매입도 가능 합니다마는, 지금 절차상에도 우리가 매입 한다고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낸겁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설명을, 관서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 관서장 설명도 설명이겠습니다마는 저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가 전체적으로 도시과, 지역경제과, 소방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저가 제안설명을 드려도 가능한걸로 되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충분하게 해당 실.과, 소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가 재산관리를 하고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지금 200평을 매입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 예.

200평을 매입하면 일단 재산관리는 태백시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모든 재산관리가 도로 이관될 때 다시 도에다가 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 그때는 재산 이관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차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깊은 내용을 잘....

일단은 시에서.....

회계과장 : 지금은 시유지로 매입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회계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김창송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물론 시유지 재산을 도로 이관될 때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보통보면, 통상예로 보면 기부체납이 되는게 통상 예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폐천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것과같이 거기에 그렇다며는 안맞지요,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예로 봤을 때 읍당시에 각 동 재산이 시로 전부.....

회계과장 : 아, 그때는 읍당시에 각 동 재산을 기부체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저 잠깐, 과장님!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지금 질문을 다 하시기 전에 답변이 오가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충분히 들어 본 다음에 그 뜻을 안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정 가격이 2천6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비로 매입 했다가 도에서 충분한 보상절차 없이 만약에 그런 예로 이루어 진다면 우리 시 재산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 의장님!

예. 부시장님!

부시장 : 저가 답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산은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재산입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도의 재산,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시.군의 재산입니다. 설사 의용 소방서 자리, 파출소 자리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방서가, 소방서 업무가, 인력관리가 거기에 따르는 장비, 이런 것은 지금 도로 이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도, 이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막판에 기부체납,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절치가 있다면 도에서 재원이 허용된다면 그 재산을 살 것이고, 도에서 재원이 없을 것 같으면 시유재산으로 영영 남을 겁니다. 그건 분명 합니다. 다른 일반 기부체납 이라든가 도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재산을 단속하는 이런 절차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용 소방서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소방서를 지었을 경우에, 지을 때 다시 예산이, 국가 예산이 올라 오겠죠? 건물을 지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 예. 건물, 그게 총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올라 오겠죠?

회계과장 : 예.

질문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 부지 매입건은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해서 의결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