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 5분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님께서 9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총무과에 9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기전에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회계법 제 21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 세출 예산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내용을 이해하기는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는 어떤 상당한 사유 즉 예를들면 갑자기 재해대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나 어떤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초괴되서 그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정부시책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범죄 무질서와 전쟁선포에 따른 지원경비라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방한복 구입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 목적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근무자의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비 형식의 지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한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가면서 공무원 야간순찰돌기 위해서 방한복이나 잠바를 사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이였던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직무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나의 복지 예를들어서 방한복같은 것을 선심으로 행정책임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풀예산이나 정보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피복을 구입해 주는 문제는 굳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우선 90년도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의 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인지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드리면 당시에 사실 예산이 없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연기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요사업을 예산의 부족으로 연기를 해가면서 방한복이나 구입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본 건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로 지출된 방한복 구입이나 급식비, 경광등 구입, 차량비, 유류대, 가스총구입등 쉽게 얘기하면 서부경찰서 지원, 지역경제과 지원한 것이 꼭 예비비로서 지원해야할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우리가 짚고 다만 제가 생각하고있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란 것은 일단 전투. 전시를 대비해서 가정에도 비상금을 준비하듯이 예비비를 두어서 그것을 꼭 우리 서구 살림을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참 필요하게 그 경비를 바로 예비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식비나 경광등이나 이런 경찰서 지원금은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만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는 하나의 사법기관의 예하 기관으로서 협력적인 의미로써 물론 예산을 다소 집행기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는 급식비나 방한복을 사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부경찰서에 예를들어서 방범대원이라든지 어디 무슨 대원이든지 그것은 다른 비목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꼭 지출해야될 입장이라면 다른 비목에서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김형식위원님께서도 증빙서류 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점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의 지원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비목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풀예산으로 해서 비목을 설치해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의 비목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며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이런 경비로 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경찰서의 지원경비라고 하지만 경찰서의 경비의 비목 사업내역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조사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기 제출된 예산이고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할 의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확인할 의무도 있는 것이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경찰서에 지원되는 경비의 사업명이 꼭 예비비로 지출되야 될 문제이였느냐 하는 것만 일단 지적을 하고 조금전에 김형식 위원님께서 실지 방한복 구입을 위해서 175만원이 위생과에서 지원되었으면 거기에서 받은 지출결의서라든지 쓴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만 우선 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 1천 6백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비비 설정을 보니까 100분지 1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2%나 1.3% 정도는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100분지 1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분지 1이라고 한다면 상한이 있어야 하는데.....

상한액이 1.2나 1.3정도일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90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은 현재 지출된 내역을 보면 방한복 구입비. 급식비. 경광등구입, 차량유류대, 가스총구입 단속요원 정복 경고장 우편료 사진기 이렇게 해서 사실 방한복구입 위생과에 지원을 해주었고 급식비라든지 경광등비라든지, 차량유류대, 가스총 구입은 서부경찰서에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정복, 경고장은 지역경제과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 지출 본례의 목적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특위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집행기관에 지적을 하면서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가결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하며 제 3차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