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간사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영월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11월30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제4차 회의에서 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반 현안사업과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등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20일까지 각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한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12월23일 제8차 회의에서 위원들과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9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습니다.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78억 1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112억 5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의 삭감은 세입 중 일반회계에서 1억8천7백8십8만원을 세출 중 일반회계에서 2억6백3십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재산매각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일치가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국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9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12월19일 제출되어 12월20일 제7차 회의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지방양여금 변경내시 등으로 일반회계 13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 7억 4백만원으로 총 20억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 예산안은 증액이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기타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회계중에서 세무서 우회도로 개설비 1억8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기존도로가 협소한 상태에서 가로망 도로의 개설은 교통의 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일치가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수정부분은 수정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