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 맨위로

이훈규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시문구독 관계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이 우리 구에 680명정도 또 반장이 4,600명정도 중에서 통장은 100%의 구독이 가능하고 반장은 약 66%에 해당되는 숫자만이 구청에 보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통반장 부족 숫자는 약 44%의 반장분에 한해서 부족이 되는 것같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올라온 예산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규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준호위원입니다. 이 신문구독료로 인해 가지고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반장들이 구독하는 숫자가 재대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완전하게 제대로 구독하실 수 있게끔 전달체계를 확인행정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분들한테서는 받지 못한다라고 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감사특위에서 밝혀진 1인당 수고료로해서 1,000원 내지 1,500원 지불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간에 배달요원들한테 어떠한 동정심이나 이러한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문구독료와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고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확인행정을 펴는 것으로써 현재 70%라는 이러한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훈규위원님의 신문구독 동의안에 대한 참고적인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훈규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통반장에게 주는 일간지를 그대로 보도록 하고 최준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구독하는 사람에게 동 부수가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안들어갔는가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또 1,500원 2,000원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단지 구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 건의하면서 본신문은 그대로 보도록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네 김원락위원 말씀하세요.

김원락위원입니다. 사실 일간지가 강남구 같은데는 자립도가 거의 100%가 넘기 때문에 일간지구독 사실상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 구는 자립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추경때도 사실 일간지 구독 문제 때문에 예결위원들이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아까 이훈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6%밖에 보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 대상이 과연 어떤 명분에서 보급이 되는지 또 조사결과를 보면 반장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반장도 있다 하여서 실제로 %가 약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일간지 구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통반장 중 반장 5,140명 통장 640명 전원에게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론된다던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해서 일간지를 보습시키는데 사실상 동단위로 동장이 지역 동에서 통에서 정말 모범으로 일을 잘해 나가는 동장이나 반장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락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에서 여러 측면으로 지적되었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 문제는 지금 줄기차게 강력히 지적하기로 하고 이훈규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원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치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 넘기는 사항으로 하고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규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심사 하신데 대하여 추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5차 예결특위에서 치하수사업비 중 시설비에 계상된 불광천 하상정비 공사비 1억 8,300만원 중 1㎥당 단가가 1만 2,000원씩 산출된 것을 1만원으로 산출해서 3,050만원을 삭감 건의하여 동예산이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정비구역 길이 1,350m에 기준하여 수거된 오물량 산출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함으로써 단가조정 적용으로 예산삭감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이미 삭감된 3,050만원을 당초에 같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을 원안대로 책정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제안한 치하수사업비 중 시설비에 계상된 불광천하상정비공사비 1억 8,300만원을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하세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김원락위원말씀하세요.

김원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5차 예결특위해서 지역개발비 중 시설비에 계상된 주민숙원사업 30건에 대하여 과다책정 동기상 1억 6,000만원을 다른 신규사업에 반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취지와 달리 전액 삭감된 것으로 표시되어 5차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신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증액토록 수정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말씀하세요.

최준호위원입니다. 제5차 예결특위에서 환경녹지비 중 공원녹지관리시설비 통일로시계가로공원조성비 3,800만원은 은평구 자체 지역개발비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자치구로써 당해연도에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자제하기 위하여 삭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은평구는 남북대화 및 외국관광객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그치는 소모성 사업일지라도 통일로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본사업의 사업비 3,800만원 삭감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일로시계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태위원 말씀하세요.

이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기가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재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깎였던 부분이 다시 나왔을 때는 좀 준비성 있게 우리가 일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듣고 편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면 녹지관리비 시설비에 통일로 시계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청측에서 원안대로 다시 재수정을 해서 통과할 것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최준호위원님이 좀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각자가 예산을 삭감을 해놓고 다시 구청에서 이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여기서 확실성 있게 모든 위원들이 수긍이 가야만 그다음에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넘어 가는 것보다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손세영위원님이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소신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을 심사할 때에는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 은평구 자체의 모든 사업은 본위원의 소신으로써 공원녹지사업도 좋고 어떠한 사업도 좋지만 지역개발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부 우리 은평구 자치구로써 시계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상 또 고양군과 은평구 경계선을 뚜렷하게 만들고자 금년에 일부 사업비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 사업보다는 지역개발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완전히 없앴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은평구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서 모든 일 통일로의 꽃길조성이라든지 미화작업에서 많은 주력을 해야 되겠고 또 판문점을 통과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을 다시 제안해서 추진 하려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의 질의나 토론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준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용구위원님...

이훈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수정안 중 증액란에 지역신문구독 744만원 중 증액 2,124만원, 무려 수정안 전 예산의 400%가 올랐습니다. 당초예산이 전연 계획성없는 예산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공화국 들어서서 언론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언론사가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여러가지 언론사로 인한 부조리한 점도 있지만, 우리 지역신문은 재정면이나 여러가지가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을 위한 신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민들의 활동 상황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의회활동현황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치 못해서 덜 올렸었는데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통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내용 중에 어버이날 행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160만원만 삭감이 되고 1,500만원은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누차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2중 3중 이런 행사가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행사는 각 동행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92년도 행사 때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면으로 할애를 해서 집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어버이날 행사 때와 그 인원이 또 구행사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차라리 구행사를 동행사로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서 그 예산을 내려진다면 활발한 동행사가 진작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감액된 내용 중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고 공해감시위원회 운영 도시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나옵니다. 공해감시위원이라든가 건축, 도시, 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분들 중에는 어떠한 시행적인 면을 보아서 심의위원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해감시위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발적인 면보다도 제어적인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각개각층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님들, 또 날카롭게 비판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려준 예산을 심층 이해를 해주시고 ‘92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이어나가는 집행기관에서는 꼭 심도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사회의 안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거울같은 면을 발휘해 주셨으면... 이러한 위원회같은 경우는 구에서 심의위원님들을 잘 선정해 주시면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은평구의 살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오니 구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 그리고 1,900명의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삭감액 내지 증액의 뜻을 알아주셔서 한해 살림을 멋지게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기태우위원님의 건설적인 말씀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변해서 나와계신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구정집행에 크게 참고하셔서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비, 도시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 해서 4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부분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회의운영이라 해서 86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04만원이 증액된 그러한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각종 위원회 중 4개 위원회의 운영비가 460만원이 삭감될 때... 운영비가 있으면 24개 위원회가 골고루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채 반영되지 않은 24개 위원회를 총망라해서 총 단가는 낮추더라도 24개 위원회에 고루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일부 위원회는 줄였고 또 반영되지 않았던 위원회는 새로 책정되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24개 구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명단을 갖고 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토론을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사전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보안등신설에서 2,25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길이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불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보안등신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으면 하고 얼마정도 증가되는지 각 동에 어떤식의 신설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내식당 개설 개선공사에서 2,0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개선공사입니까? 아니면 식당에 식비운영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임동균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등신설액 2,250만원 증액된 부분과 구내식당 시설개선공사에 2,000만원 더 소요되는데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안등은 ‘92년도 예산에서 각동에서 소요량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500등 정도의 나트륨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등을 더 늘려서 이제 650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설치해달라는 이상으로 더 넉넉히 잡은 겁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저희가 포괄비가 더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줄 수 있는 여유있는 돈까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의 시설비는 식비에서 보조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구내식당의 시설을 전부 개선하고 구내식당에 여러가지 주방기구라든가 아니면 홀의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누구도 이제 밖에 있는 식당보다는 우리 구청에 있는 구내식당이 더 아담하고 더 좋은 식당 그리고 또 밥도 더 좋게 만들고 지금 솥같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개선해서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하여 한말씀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식당시설 개선은 잘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급식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우리 은평구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만큼 저희 구청에서도 구내식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구내식당의 시설개선을 잘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면에서나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는 면에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심도있게 연구해서 질을 높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 운영 540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본위원이 ‘91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룰 적에 구립합창단 운영 자체전액을 삭감 처리할려고 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540만원 삭감이된 이유가 문화예술전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립합창단이 예산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은 운영이 되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합창단은 근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수정안까지 올라와서 540만원 삭감되지만 본전체 예산을 운영하려면 구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구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과장님 의견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창단은 구의회 개원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지금 사업부서인 공보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 특수사업은 이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네 이훈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규위원입니다. 증액 제3항 중 하수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5,000만원은 통일로 정비사업 분야로 쓰면 좋겠다는 의향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훈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의 당초 예산은 좀 낡은 것만 보수할려고 예산 절약면에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구역 전체에 아주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대를 해서 기왕이면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전체 지역을 골고루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보수를 하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락위원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정전전원장치가 어디에 장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장치를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원락위원께서 질문하신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250만원은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한테 서비스를 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정전시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시키는 장치이며 전천후 민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흥위원 질의하세요.

김희흥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상여금 신설에 대해 2,216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액된 이유와 어느 부서에서 구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21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12월 22일 시에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추가 방침이 내려와 22개 구청 공히 수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구위원 질의하세요.

1의103호~1의104호간 도로개설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노인정 신축비나 개.보수비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왜 불광1동 도로개설 증액부분에 돌렸는가 이유와 노인정 복지시설에 돌릴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동 1의103호~1의104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달라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투자사업비가 도저히 남지 않아서 반영하려 하다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본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투자사업비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나와서 이번에 추가해서 본래 목적했던 대로 올라가게 됐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불요불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형철위원 질문하세요.

우형철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0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적은 돈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고 단위사업을 가능한한 축소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조정된 여유자금이 있어서 당초 40평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적은 10평 늘려 여유를 가지고 50평으로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기태위원 질문하세요.

이기태위원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USP 250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발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전산실전원이 나갔을 때 동시에 USP가 가동되면서 백데이타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 보유시설 운영비에 간식 및 차량유지비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다보니까 유아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답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총무국장님 이것도 살펴보시고 배분되는 배식에 애로가 많은가 봅니다. 식판에 나와있는 것은 몇숟가락 뜨면 없을 정도로 곤란을 느끼는데 심층적으로 살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 통일한국 책자구입비가 273만원인데 이 책자를 구입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의 질문은 통일한국 책자구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통일한국 책자구독비를 증액한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셔도 좋구요. 원용구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제3항 하수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에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봐서 상당히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이 되어서 특히 증산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침수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수구 구조물 정비 및 물받이 보다도 본인이 질문한 통일로 정비사업분야로 사무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면 좋겠다는 이런 신념입니다. 보충질문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일로에 대한 정비는 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하수 구조물 보수는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 하시다시피 그렇게 전구간이 경사면이 좋아서 배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증산동은 완전히 침수지역이지만 그 이외에 지역도 통일로 자체도 시간당 몇백 ㎖ 오게 되면 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일해놓고 그런 다음에 일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단 이훈규위원님의 뜻을 참작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서 우리 이훈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아마 산출과 기술적인 문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예 김원락위원...

위원장은 진행을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기태위원께서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듣지도 않고 다른 위원의 질문을 듣고 있으면 순서가 아주 문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질서를 좀 잡아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로해서 그런지 그 문제 답변을 듣기 전에 아마 이훈규위원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장의 잘못으로 인정해 주시고 무정전 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발급하는데 정전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자가발전을 하려면 한 20분간 소요될 때까지는 민원인이 기다리고서 발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소, 그러니까 20분간 자가발전이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용 장치라고 합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일단...

발전기가 아니고요 [밧데리]...

예 [밧데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간 견디어 냅니다.

예 우리가 기획예산과장이 제가 볼 때에는 만물박사인 것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 적당히 듣고 와서 설명을 하다가 보면 가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문제 이해해 주시고 또 잘못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관계 담당자에게 물어 답변을 해주도록 선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동균위원님...

임동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결위 때 우리 손세영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제 구의원들이 전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모습도 아름다웠고, 식사 맛도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에서 구내식당에 좀 충당지원해서 반찬 문제를 놓고 중간중간에다가 좀더 모양새를 갖추어서 먹을 수있도록 해가지고, 직원들 내지는 구의원들이 함께 동참의 뜻을 펴보는데 의의를 갖고자 충당 지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국장님께서도 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질문에 답변을 하셨고, 본회의 석상에서도 잘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실천은 아직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우선 아까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주로 주방기구를 새롭게 현대식으로 갖추겠습니다. 또 주방내부가 아주 불결합니다. 사실상 바닥이 깨지고, 천정이 갈라지고해서 이런 것을 수리하고 우선 일단은 탁자요 의자는 금년도에 개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내부 벽면이라든가 커텐 이런 것도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내년에는 위원 여러분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V.I.P를 모셔도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계량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임동균위원님께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서라도 식사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건의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위원님들이 얼마나 식당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직원복리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셔서 식당개선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배려해 달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심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의 수정안이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