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정숙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양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참석 못하고 실무계장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을 구의회에 심의요구를 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당초 요구는 609억7,409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13억6,881만3,000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조정된 금액이 596억528만2,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삭감이 방금 얘기했던 13억6,881만3,000원이 삭감되고 추가증액요구가 1,340만원이 증액요구 됐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편성은 삭감된 그 예산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상용인부임 일부 인건비가 변동된 부분과 그 다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본경상비, 의회에서 증액요구된 부분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투자비에 돌려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개략적인 수정예산내용을 보면 전체 총 수정요구예산 13억6,881만3,000원 중에서 실·과에서 추가로 요구 들어간 부분이 13억5,54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경상비와 투자비와 예비비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경상비는 우리 일용인부임 중에서 상용으로 사용하는 공원, 녹지, 도로, 하수관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한 1,640만6,000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공부방 인건비가 2,400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게 반영될 예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에는 안들어 있는데 공부방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본경상비로 2,856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복지시설 노인정, 보육원을 각기 본예산에 건립비를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는 그 부지는 서울시유지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부지사용이 본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방화중학교 진입로개설비로 5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총소요액이 10억이 소요되는데 올해에 5억을 반영하고 내년도에 5억을 추가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5억을 먼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서고등학교 도로개설보상비는 당초에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그 보상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비를 추가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유인물은 2억으로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일부 조정과정에서 1억8,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17만7,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에 의해 가지고 일부잔액이 예비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일부 국민운동사업추진비외에 4건에 대해서 증액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1,340만원을 전액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요구분외에 2페이지에 일부 사업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화곡동 349번지와 350번지 간에 도로정비공사를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화곡동 409, 410번지간 도로정비공사 9,000만원 그 두건에 1억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건을 우리가 본청에서 본청교부금이 일부 추가교부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시행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외하고 발산국교 통학로정비공사로 1억2,000만원 공사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고 사업만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과목은 선거비 구선거예산인데 급량비하고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급량비는 7,565만2,000원을 반영시키고 일용잡급으로 854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산입력과정에서 일부예산과목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 과목을 재료비에다가 2,169만1,000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건도 금액은 변동이 없고 예산과목만 일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 추가액 각 실·과 요구내역을 보면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삭감부분 13억, 이것은 각 실·과에서 요구들어온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3억5,541만3,000 원이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과목별로 내역을 보면 우선 선거비에 있어서 투표구가 81개소에서 82개소로 1개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선거경비가 224만1,000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일부 경직성경비로 추가요구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촉인사보상금이 180만원이 추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우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외부인사를 일부 선임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인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 외부인사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10만원씩 곱하기 3명 곱하기 6일로 해가지고 18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전용차량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 의전용으로 승용차를 1대 신규구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이 부분을 43만9,000원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경비가 당초에는 1명만 있어 가지고 1명분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곧 1명이 더 발령이 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일단 1명분을 추가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통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1일부로 일부 통반조정이 있었습니다. 2개통 6개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통장보상금이라든지 인건비, 기타경비로 288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비로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예산으로 2,000만원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는 우리 공원녹지시설과 병행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시켰는데 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2,000만원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항동노인정신축부지매입비를 3억2,4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240㎡ 정도 되는데 ㎡당 135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 단가는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가지고 일단 추정액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화곡6동 보육시설건립은 2억8,026만3,000원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309㎡인데 회배당 ㎡당 단가는 90만7,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비 공원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인건비가 일부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인건비를 1만7,200원씩 책정을 했는데 지침상으로 일부 인건비가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축소가 돼 가지고 1만1,690원씩 일당이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2,421만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도로관리유지 인건비로써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016만4,000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한서고교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13억5,000원이 반영이 됐는데 추가로 1억8,000을 보상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방화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신규공사로써 5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유지관리인건비로 추가지침에 의해 가지고 3,046만원을 추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일부 계수조정상에 일부잔액을 예비비로 217만7,000원을 예비비에 반영시켰습니다. 일부 설명하는 과정에 수치가 일부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목명세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에 추가되는 부분은 총삭감액에서 추가 반영을 하고 일부 잔액부분을 계수조정에 의해 가지고 217만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6억 3,267만7,000원입니다.

입니다. 전산입력착오분조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지요 급량비에 대해서 당초요구액이 7억5,652만2,000원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해놓고 6억2,500만8,000원이라는 이 내용이 뭡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에 선거업무를 수행하는 기본급식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의 상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 페이지 89페이지 , 90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당초에 재료비기타에 들어가야 될 일용인건비가 일부 전산입력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어 가지고 급량비 비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314만4,000원입니다. 그것을 재료비기타로 과목을 변경하고 6,250만8,000원만 급량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과목만 변경한다는 얘기지요?

예, 과목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아니라 과목만 변경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예, 총삭감금액에서 공부방 인건비 240만7,000원을 우리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추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 때 삭감되었는데 수정예산으로 추가 반영요구를 냈습니다.

예, 6억3,267만7,000원입니다.

우리 예비비를 전체 예산에서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수정예산 설명한 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의결해 가지고 여기 의사록이나 녹음기에도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자료가 다 남아 있는데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짜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안될까요?

당초 삭감액은 그대로 삭감이 되고 그 삭감액 재원을 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그 수정예산안 중에서 공부방 인건비가 2,400만7,000원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해 달라는 말이네.

네, 다시 계상해 달라고 다시 요구를 낸 이런....

최소한 유인물 정도는 맞춰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그 정도 중요하면 어제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결위원회인데? 마지막 회의가 아니겠어요?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마지막 회의인데 어제 정도는 조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와야지 유인물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고치자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자존심이 안 상하겠어요, 10일 이상 동안 고생해 가지고?

복지시설부지매입비는 좀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당초에는 시유지로써 공지가 있는 부분을 거기에다가 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건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본청과 어느 정도 협의절차를 거쳤는데 확정을 짓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일단 예산안이 요구가 됐는데 지금 본청에서 그 땅에는 복지시설의 건립이 곤란하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최소한 국장님은 안 오시더라도 과장님 정도는 오셔 가지고 큰 액수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아니 기한은 24일이고 26일이면 이걸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 정도 중요한 부분을 1, 2억도 아니고 6억씩 5억씩 되는 이런 배정일 때는 주무과장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국장하고 과장은 지금 곧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이지요, 좀 전에 거론이 있었지만 부지신규 취득에 대해서 이게 개인의 땅을 비싼값으로 사들이는 게 아니고 시유지라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걸 받아서 통과가 된다면 말이지요 강서구의 재산이 되고 또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복지사업으로 공항동에 노인정 건립과 화곡2동 노인정 건립 2개소와 화곡6동에 어린이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2동에 있는 부지는 기존에 어린이공원 땅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례적으로 5% 범위내에서 노인정건립이 가능했고요. 이건 토지매입 없이 5% 범위내에서는 그 시설건립이 가능했고 또 그 재산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청 녹지과의 승인만 받으면 짓는 것은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계상을 안 하고 건축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공항동과 화곡6동에 대한 것도 시설비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요 그 땅은, 화곡6동에 있는 땅은 형질변경하면서 시장명의로 90평 정도 기부채납했던 땅이고 공항동에 있는 땅은 직환장땅으로 쓰던 한 6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 땅도 어린이공원에 집짓는 것과 같이 당초에는 시설비만 계상을 했는데요 본청의 지침이 공원내에 있는 시유지를 제외한 모든 시유지는 본청에서도 시의회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엄격히 구분되는 마당에서 시유지상에는 토지매입 없이는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경위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저희들 하는 얘기를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연말이면 저야 나이가 어리지만 다른 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침부터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볼 때는 무시한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요구한 것이 안 들어왔다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산과장님 그냥 여기서 지나려고 생각을 마시고 위원님들한데 물어보세요. 무슨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들어왔으면 메모를 하셔 가지고 오늘 정도는 그 자료를 집으로라도 갖다 드려야 본회의 때 무슨 누가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자료를 제출을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런 문제는....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니까 각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석상에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논란도 있고?

자료제출이 다 돼 있기로 그 이미 다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마 이 시설노인정이나 보육원 부지매입 문제가 실은 가정복지과에서 미리미리 올 수 있었던 일인데 전혀 그런 것이 준비도 없고 각자 위원들도 각자 오늘 수정예산안을 설명자료를 받아보니까 예기치도 않았던 것이 부지구입문제라고 6억400만원이 들어 오니까 저희도 각 위원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할 때 얼마든지 미리미리 얘기할 수 있고 해서 얼른 계수조정이라든가 각 부서의 과장님 이나 국장님이나 또 예산과장님이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전혀 그것이 안 됐다는게 굉장히 저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 땅을 사는 돈이 아니고 지금 또 시유지를 싸게 우리 강서구재산을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쓸데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3, 40명씩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깎아놓은 돈을 갖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예상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복지과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문제고 더군다나 노인정문제고 보육원의 문제니까 저 개인의 입장에서도 가정복지과의 이런 일은 원안대로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만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것은 검토를 해봐야지요.

다 합시다. 지금 검토를 전체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버려요.

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정비사업은 주로 무엇무엇이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생활체육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정복지과가 아니예요?

예,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추가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하는데 2,000만원이 추가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각 봉제산이라든지 개화산이라든지 수명산 보면 거기에 허리돌리기라든지 허리굽히기라든지 각기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도색도 하고 일부 추가설치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예산에 다들어가 있던 겁니까?

이것은 그 당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요, 방화중학교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상황도 설명해 주세요, 5억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 설명자료 도면의 4페이지입니다. 그 도면에 방화중학교 뒷쪽으로 지금표기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 교체하고 병행해 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총 소요예산이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을 다 반영을 못시키고 92년도에는 일단 보상비를 5억을 반영을 시키고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토목과에서 추가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가 포장이 안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까? 반영을 합시다.

, 그러고저러고 자료가 어디 있어요?

90년도 거요?

90년도 세명이 검사위원 한 거 아니예요.

92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중특별회계는 140억6,922만원이며 92 강서구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609억7,409만5,000원입니다. 92 강서구 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92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 609억7,409만5,000원 중 13억6,881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92년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9억7,409만5,000 원으로 당초 요구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되었으며 장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 9억4,297만9,000원, 일반행정비 274억8,317만5,000원, 사회복지비 151억1,043만원, 산업경제비 7,257만5,000원, 지역개발비 155억3,012만9,000원, 지역방위비 1억3,013만원, 지원 및 기타비 10억7,200만원, 끝으로 예비비는 6억3,267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