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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정용환 의원 발언

제10회 제1차 본회의1991-12-24

정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무주군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과,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무주군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과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22시50분

정열

문정열기획실장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알찬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단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과 불우청소년 지원비 30만원의 국고 보조사업이 91년 12월 24일자로 내시 되었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세입면에서 91년 12월 14일 별률 제441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주군세 조례 제3조 제2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소방공동 시설세가 삭제되야 하고, 92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와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또 법정교부세액과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있어서 예산지침상의 상용일용인부임과 또 신규 차량 유지비, 민원실 시설 개선비, 가족보건사업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소방관계 소요 사업비가 도로 이관 됨에 따라서 기히 계상 요구된 소방예산을 삭감 조정해야 하고 추가로 내시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지 아니하면 원활한 군정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무주, 설천 상수도 취수장 이설 보강에 따른 쌍방울 주식회사와의 협약이 91년 12월 23일자로 체결되었고, 경영사업 특별회계 명시 이월비 조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방양여세 지원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소방공동 시설세 3,090만원을 삭감하고 군유재산 임대료 145만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4억4,200만원 그리고 법정 교부세 7억4,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4,295만원이 계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한 세입총액이 14만9,650만9,000원이 추가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남면 소방차고 신축비 3,900만원과 의용소방대 운영 등 소방관련 예산액 8,600만9,000원은 소방 사업비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하고 군읍면 출장소의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비 1,100만원과 구천출장소 청사건립비 4억7,728만7,000원, 가족보건 사업비 1,350만3,000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1,817만1,000원, 농어촌 소득금고 1억5,000만원, 상용일용 인부임 27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소요액 1,127만7,000원, 군의회 신규차량 운영관리비 370만원, 무주군보 발간 부수를 호당 1매씩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 2,125만2,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3억7,300만원과 수해상습지 시설개선사업비 2억7,000만원 등 총규모 14억2,050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 부지매입 지연, 절대 공지부족, 건축자재 파동, 특별교부세 사업비 연말 내시 등으로 인해서 시공치 못한 7건의 사업비 13억1,630만원을 명시 이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1년 12월 23일자로 쌍방울 주식회사와 협약된 무주, 설천 상수도 이설 확장공사비 20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며,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전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된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초과계상액 47만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추가로 내시된 농어촌 도로 개설비,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비, 하수도관 정비비 등 4억651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2년도 본예산의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내실 있는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가름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무주군 사회단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군수님의 노력의 결실로써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인 만큼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59분 정회

22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2. 92년도무주군예산안과1차수정예산안의결의건

22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무주군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2월 2일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충분한 개별심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총의에 의하여 확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용환 의원으로부터 제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등단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제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22시56분

용환

정용환의원

정용환 의원입니다. 92년도 무주군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제안합니다. 91년 12월 2일 92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이후 12월 15일까지는 예산안의 결과에 관련된 안건과 결산승인,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분주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간 있는 대로 의원 개별심사를 바탕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20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군정질의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수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있는 예산은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였고, 둘째 사회단체의 필수사업은 지원하되 경상적 지원은 삭감 또는 조정했고, 셋째 예산과 관련되어 군의회에 사전 의결토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에서 사전의회의결 없이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네 번째로 보조금 사업 중 본 군 불요사업은 군비에서 부담토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 방향을 가지고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 심의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에서 의회회의록 유인에 100만원 삭감, 도서실 도서구입에 50만원 삭감, 의회회의비에 420만원 삭감, 의회 활동 홍보비에 100만원 삭감 의회 기타 경비에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입니다. 특수시책 발굴추진 산업시찰 178만5,000원 삭감, 92년 군정 설명회 참가자 보상에 360만원 삭감, 전북지역 발전연구원 설립기금 출연에 4,500만원 삭감, 반상회 건의사업 해결에 1억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 기준경비에 7,736만원 삭감, 공보관리는 잡지 구독 및 계도용 신문 1,920만원 삭감, 홍보요원 수당 144만원 삭감, 홍보요원 교육참가 실비 보상에 274만원 삭감. 총무인사 행정입니다. 국민편위 발전시책위원회 수당 120만원 삭감, 새질서 새생활 추진지도 100만원 삭감, 군민의 날 행사의 참가자 보상에 300만원 삭감, 행정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80만원 삭감, 각 단체와의 간담회 300만원 삭감. 문서통신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소모용품비에 500만원 삭감. 시군 행정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에 1,758만3,000원 삭감. 재무행정비입니다. 은닉세원 발굴 추진에 100만원 삭감, 관외 거주자 지방세액 고지서 송달료 372만원 삭감. 회계관리입니다. 부남면사무소 소방차고 신축 3,900만원 삭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1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입니다. 부녀건전소비 간담회에 120만원 삭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에 150만원 삭감. 보건관리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722만4,000원 삭감, 방역소독원 간식에 84만원 삭감, 마약 밀매 단속에 50만원 삭감, 위생관리 기준경비에 216만원 삭감, 환경관리 기준 경비에 216만원 삭감. 다음 산업경제비에 농지관리입니다. 관정 점검 정비 142만5,000원 삭감, 축산기능관리에 공수의 배치수당에 330만원 삭감, 잠업특작 관리 방사용 뱀장어 치어 구입에 500만원 삭감, 농촌진흥에 관광철 과채류 직판장 운영에 500만원 삭감, 전통 농기구 및 생활용품 수입에 300만원 삭감. 다음은 영림관리입니다. 천연림 보육에 1,714만원 삭감,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에 98만원 삭감, 산불특수진압에 1,548만원 삭감. 조림사방관리입니다. 군화동산 조성에 600만원 삭감, 관광 가로수 식재에 2,025만원 삭감, 무궁화 식재에 508만5,000원 삭감. 지역경제 관리비에 출생기념 저축 50만원 삭감. 치수사업비에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393만3,000원 삭감. 새마을 사업입니다. 기준경비 2,120만원 삭감, 농촌재생자원 수거 우수마을 장려금 300만원 삭감, 농약 공병수거 장려금 208만8,000원 삭감, 폐수지 수거 장려금 516만원 삭감. 문화예술 진흥비입니다. 향토민속자료 수집 및 전시시설 1,000만원 삭감, 체육진흥 관리에 씨름왕 선발대회 380만원 삭감, 공설운동장 매점시설 250만원 삭감. 민방위비에 지역안정비입니다. 기준경비에 600만원 삭감, 덕유산 야영대회 경비급식에 100만원 삭감, 집단사태 예방순회 주재급식 51만원 삭감, 민정친선산업시찰 240만원 삭감, 노후무전기 교체 125만원 삭감, 소방관리에 기준경비 1,907만6,000원 삭감, 소방관리에 관서 운영비 1,713만3,000원 삭감, 기준경비 1,080만원 삭감,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택지개발 부지 매각대금 요구액 60억원 중 60억 삭감. 세출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말관광지 조성개발 53억9,496만원 삭감, 생수개발조성 1억5,000만원 삭감, 서창지구 참옻나무 단지추가매입 2억2,859만8,000원 삭감, 경영사업 부지매입 2억2,524만2,000원 삭감. 이상과 같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에 군정 현황판 제작 300만원 삭감, 법질서 제도용 실비보상 450만원 삭감 총무인사 행정입니다. 행정 동우회 기금조성 2,000만원 삭감. 보건관리입니다. 건전 가족 육성촉진 대회 406만원 삭감, 건전 가정 육성교육 375만원 삭감. 다음은 농촌진흥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대웅개발에 200만원 삭감. 체육진흥 관리입니다.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보상에 280만원 삭감. 이상 마치겠습니다.

23시23분

광성

김광성의장

정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의원으로부터 계수조정에 따른 제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에 따른 동의가 있습니까? 제안보고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시45분

정열

문정열기획실장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조정작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60억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지금 기획실장께서 경영사업 60억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느냐는 설명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정회

23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에 집행 부서와의 조정 중임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