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팔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팔입니다. 199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와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함으로써 행정 발전과 민의에 따란 행정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18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셋째, 감사실시대상 기관 은 동해시 각질과소 및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과정으로서 감사반은 감사반8명, 사무보조자 4명 등 총 1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16일 총무과 등 10개과, 12월 17일 지역경제과 등 5개과, 12월 18일은 기획감사실 등 3개소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청취, 자료확인, 질의답변 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처리의건입니다. 주요감사 실시사항은 장학기금 조성실태파악결과 세수증대 방안 및 체납세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 확인결과 등 총 46건이며, 감사결과 조치건수는 총73건으로서 집행부처리 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4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감사결과 및 처리의 건은 별첨 유인물에 의거 주요한 부분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특기사항입니다. 총평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운영의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73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적출함으로서 주민이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이 주민의 뜻에 부합한가를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지만 지방화시대 도래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영역확대 및 고도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시대의 주역은 동해시다 라는 시정구호 아래 복지동해건설에 600여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헌신노력 한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 집행과정상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참여시켜 나가야하나 행정편의적, 법규 만능적으로만 집행되어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행정과 시민의 일체감이 미약하여 행정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중점 시정토록 함으로서 공직자의 행정풍토 쇄신에 새로운 계기부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과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중복질의, 시정질문과 감사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현지출장 확인사항입니다. 12월 18일 13시부터 감사과정에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현지출장하여 감사실시코자 했으나 서면자료와 보충질의를 통해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행정조치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요구내용 73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관계자 문책포함 되며 본 감사에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개선, 보완 또는 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후 의회에 결과보고 하여야 하며 본 감사에서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개선이나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이나 촉구사항으로서 본 감사에서는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분야별로 몇가지 사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실태파악 결과입니다. 가칭 향토장학회 설립을 위한 기 모금은 8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2,400천원이 모금되어 있어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이는 향토인재 양성에 대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이 부진한 것입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향토장학금 조성활성화를 위해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범시민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설립추진 위원회를 구성, 향도 장학재단 설립 등을 적극 추징하여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확대실시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수증대방안 및 체납세징수문제입니다. 91년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974,025천원으로 그중 각종 세외수입 체납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조세권은 자치단체의 존립적 사안이므로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체납세 압류처분 등 체납세 일소에 강력히 대처하고 특히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촉구되고 징수불능 체납액의 처리는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 확인결과 공사계약 총 54건중 관내업체 19건 과외업체 35건으로 관외업체 계약율이 64%로 관내업체 계약율이 극히 저조하며 공사입찰과정에서 업자간 담합 등으로 일부업체에 편중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조치의견으로서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자간 단합 등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예방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방안강구를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실태 확인결과입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 '91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총예산 41,922백만원중 62%인 26,032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태이며, 예산집행이 극히 저조한 요인은 능동적 업무추진 자세결여 사업지연 및 예산과다 책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조치의견으로서는 예산집행이 직원의 근무태만, 사업지연 등으로 적기적시에 집행되지 못하여 행정불신과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향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사회과입니다. 심야영업소 단속실태 확인결과입니다. 심야영업소 단속시 209개 업소가 적발되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속활동시 대규모 업체보다 영세업체 위주로 적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심야영업소단속시 사안이 경미하고 생업과 직접 관련된 영세업체는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시정토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공해문제 확인결과 대기오염입니다. 본시는 공해업자가 많아 시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폐쇄하고 아직 미설치한 상태이며 공문으로 설치 건의한 실적도 없어 공해업무에 등한시하였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환경청 등관계기관에 건의, 협의하여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촉구하고 공해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자치단체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수질오염입니다. 관내 폐수 등 주요공해 배출업소인 동부산업, 성림물산, 남양사, 대명수산 등이 심각하게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정화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폐수를 방류하고 완전가동을 하지 않아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단속 활동은 형식적 미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서는 시민보건과 환경보호차원에서 범시민적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형식적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취약시간 단속활동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공해배출 업소는 과감히 행정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청소업무 확인결과입니다. 83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반석실업과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특혜의혹과 주민 일상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쓰레기처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석실업이 쓰레기 매립장 화제 및 쓰레기처리 과정에서도 민원에 소홀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여론이 많음에도 철저히 규명하여 공개경쟁 입찰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청소업무는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금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동해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오염방지를 위한 매립장 입구에 관리소를 설치하고 관리인 1명을 고정배치하여 매립장주변 오염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북평공업단지 명칭문제입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서는 동해시는 북방교역의 중심지로서 국제화되어 가는데 동해시의 대표적 공단명칭이 일개지역 명칭으로 되어 있어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명칭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북평공단 명칭은 건설부고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하여 동해공단으로 명칭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어류 축양장시설은 어촌계 등 어민들에게 허가하여 어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야하나 어민이 아닌자에게 허가하여 중간상인만 폭리를 취하고 어민과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어류축양장 시설허가는 어촌계 등 어민에게 허가하여 어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 규정비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북삼효가 5호광장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가 5호 미관광장은 87년부터 시행하는 총면적 35,400㎡의 소요사업비 1,600,000천원의 연차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는바 미보상 5필지 681평을 조속히 보상하여 동해시 유일의 미관광장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효가 5호 광장은 동해시 유일의 미관광장으로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체계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동해산업 석산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90년 4월 17일 도시 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토지형질변경 외에 등 허가 부관제 6항을 위배하여 일부 농토를 형질변경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토지형질변경외 일부농지를 임의로 형질변경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용되어야 하며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택과 소관, 시영아파트 하자부분에 대한 확인결과입니다. 91년 4월 15일 준공처리된 89시영아파트 신축 공사도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재시방서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공하여야 함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주민의 큰 불편과 민원을 야기 시켰는바 동 하자보수는 안전법 검사결과에 의거 시공자, 감리자, 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관찰시켜 나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합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자세에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사는 91년 2월 28일 준공검사원에 의거 하자발생시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토록 되어 있는바 하자발생과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대로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상수도 단수실태 확인 결과입니다. 상수도 단수실태는 연 12회중 주민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인 6월 8일에 6회 50%를 차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소규모 단수시 주민홍보가 재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단수시에는 충분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동사무소, 차량 앰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다 강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공사시 시민이 물을 적게 사용하는 야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피해를 줄여나갈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입니다. 삼동철도 석산개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삼동철도 토석채취허가는 허가후 수시로 현지 답사하여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천 등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발파소음 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조고 있습니다. 삼동철도 토석채취 허가도 산림법 제 90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시로 현지답사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환경훼손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실태확인 결과입니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적고 병충해에 약해 솔잎 혹파리 방제에 해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피해가 큽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소나무는 경제성이 적고 해마다 병풍해 방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므로 경제림으로 대체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흥동 문제입니다. 삼흥동 1통3반 하수도공사는 시공 중 민원이 야기되어 설계변경 시공하였으나 위치선정, 붕괴 위험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마을단위 공사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전 하자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 등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합니다. 기타 세부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토하여 작성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1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4인 반대 1인으로 91년 동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류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채영주 의장님과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이번 13대 정기국회 기간인 지난 12월 2일 지방양여금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국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하여 줌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에 균형을 기하고 도로정비 사업 등 특정한 사업에 한하여 투자함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여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중에 투지초과 이득세의 50/100, 조세의 15/100, 전화세전액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으로 충당되며 사업의 성격상 일반회계와 분리독립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다음 4가지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지방도, 시장이 관할하는 국도 기타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사용됩니다. 둘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셋째, 수질환경보존법 하수도법에 의한 수질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시의 지방양여금은 14,023천원이 배정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11,176천원을 포함 총 25,319천원의 재원으로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027천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육성사업에 22,352천원이 금번 수정예산시 편성계상 되었고 앞으로 도로확포장 사업 등에도 상당한 금액의 지방양여금이 본시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1991년 12월 28일자로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양여금 설치조례 안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양여금 제도는 이익을 얻고 있는 곳에서 대가를 치룬 즉 피해를 입은 곳에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국세중 특정한 세목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지방비부담이 큰 특정사업 수요에 충당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뿜어 대는 매연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정도는 자동차 8백 대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공항 근처의 주민은 이에 대해 어떤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여세 대신 양여금 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새로 세목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운영관리가 지방양여금법이고 운영책임은 내무부장관이 지는데 각지방 자치단체별로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법의 내용을 보면 전화세수입 전액과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5%가 지방 양여금으로 전환되어 지방사업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지방사업의 예로서는 지방도로정비, 포장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제도는 9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5천내지 6천억원 규모였으며, '92년 예산에서는 지방양여회계 규모를 금년보다 2배이상 늘려 1-2조원 이상으로 확대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이견입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아래서 중앙의 지침을 획일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임무의 지방적 수행이 지방행정의 전부인양 인식되어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인사, 재정의 움직임에 오래된 중앙통제의 전통 속에서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일과 사람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여 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외국의 예 에서 보는 것처럼 재정 측면에서의 연계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무간이 관계가 주로 재정 측면의 연계에 초점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 등 각종 재정운용 지침을 시달하고 그 운용상황을 통제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직접적 통제방식보다는 유도 또는 지도와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같은 재정조정 방식에 의한 간접적 방식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행·재정운용에 계속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91년도 신설된 지방양여금의 재원확충은 비교적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의 재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을 보게된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국가에 의한 부과징수, 기준에 의한 기계적 양여, 세원 편재의 시정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이중에서 세원편재를 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국세의 지방이양보다 우월한 제도라도 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이안에 대해서 표결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개의된 동해시의회 '91년도 정기회의로 연일 바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해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안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8일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 6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재정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이전까지는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를 시, 도에 설치함으로 해서 시, 도의 업무량 폭주와 이를 이용하는 많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시간과 경제적인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주요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은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의료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건, 의료보호기간이라 하면 한 사람이 병원에 통원이나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간 180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일을 추가해서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을 사유가 생기는 분들에게 심의를 통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1회에 입원을 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에 입원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한달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호심의 위원회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원만한 의료시혜를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지역이 아닌 서울이나 기타 큰 도시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도록 승인해 주는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이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처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공무원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의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안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시고 위원은 영동병원장, 동해시 의사회회장, 보건소 일반의사, 그리고 시 사회과장 이렇게 다섯분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원활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1년 12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안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재정 되어 온, 의료보호법에 있어 그간 보호대상자의 확대, 의료보호 제정지출의 증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 국민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보호 내용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보호기관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 사항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60년대 경제 후진국에서 70년대, 80년대, 개발도상국을 거쳐 90년대에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절대 빈곤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부분간,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이 증대하는 등 각종사회문제가 야기되곤 했습니다. 최근 정치, 경제적 민주화에 따라 이러한 갈등과 불만요인이 일시에 분출되어, 사회 안정을 해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여, 복지재정을 대폭 늘리는 한편, 88년 1월 국민연금제도실시, 89년 7월 전국민의료보장의 실현 등 선진사회 보장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도 꾸준히 확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책의 내용이나 지원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복지재정 투자도 다른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민들의 복지 욕구증대와, 국가발전 수준에 맞추어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9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요구는 더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로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더욱 증대, 다양화되고, 사회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복지정책의 역할과 중요성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도시 빈민, 실업, 결손 가정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 요구도 더욱 증대될 전망입니다. 가족복지와 사회보험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시책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 등을 감안, 의료보호대상자의 수혜를 위해서라도 본 조례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 위원님 소고하셨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이 없었습니다. 먼저 전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