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이성기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십시오. 1991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와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함으로써 행정발전과 민의에 따른 행정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에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동해시 각실과소 및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 실시과정의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는 전부 12명으로 감사반 8명, 사무보조자 4명 이렇게 해서 12명이고, 감사반에 있어서 위원장님에 이건팔 위원님이 간사는 제가 했습니다. 감사위원은 남우 위원님, 전두호 위원님, 이건방 위원님, 보조직원으로서는 사무과장 채병창, 의사계장 오종식 직원은 박세종, 김상래 이렇게 네분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12월 16일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로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했고 감사방법은 맨 처음업무 보고를 청취한 다음 자료확인 그 다음에 질의를 하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 17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주택과로 감사장소와 감사방법은 위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습니다. 12월 18일에는 기획감사실을 했고 보건소를 했고 각 동을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 및 처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사항은 총 46건으로 감사결과 조치건수는 73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고 집행부 처리요구 사항은 25건, 건의사항은 48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조금 궁금하신 시정 요구 사항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 사항에 관계되고 민. 형사상의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감사도 이러한 관례로 한다는 것을 사무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기사항에 대해서 첫째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운영의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73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적출 함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이 주민의 뜻에 부합한가를 효율적으로 감사 통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 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지만 지방화시대 도래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영역 확대 및 고도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 시대의 주역은 동해시다 라는 시정구호 아래 복지 동해건설에 600여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헌신 노력한 면을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행정 집행과정상에 개선 되어야할 사항으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참여시켜 나가야 하나 행정 편의적, 법규 만능적으로만 집행되어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행정과 시민의 일체감이 미약하여 행정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중점 시정토록 함으로서 공직자의 행정풍토 쇄신에 새로운 계기를 부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정상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중복질의, 시정질문과 감사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점 등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출장 확인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감사과정에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현지 출장하여 감사 실시코자 하였으나 서면자료와 보충질의를 통해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행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감사 결과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으로 지체 없이 처리보고 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20부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넘어가야 처리결과가 보고된다는 행정상의 절차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체 없이 처리보고 하라는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말 그대로 지체 없이 곧 하리라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리 요구내용 73건 이것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이 감사 기간동안 많은 노력과 많은 도움으로 큰 차질 없이 감사를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협의가 되었으니 표결하자 하시는데 토의를 한 일이 실지로 있습니까?

몇 사람이 협의한 것 가지고 감사를 종결한단 말입니까?

제가 감사에 임해 가지고 주고받은 질의가 감사를 하기 위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대화를 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어떤 대화 내용 중에서 그 사람들의 답변을 우리가 인정했을 경우도 있고 인정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집행을 하는 쪽에서도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순점은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감사라 그렇게 보는데 우선 과정에서 두드러진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처벌을 요하지 않지만 삼흥동 1통 3반 하수도공사 중에 임의로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설계자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고 이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꼭 처벌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의견을 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겁니다. 부당한 예를 이렇게 들 수 있고 제가 조금 섭섭하게 생각되는 것은 최소한 오래 전에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섭섭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옛말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행정정착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입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얘기와 같이 지금 현재 근대사회에 와서 얘깁니다. 지금 그 시청이나 아니면 일반 사기업을 보면 시대가 잘못되어서인지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시키면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최고결정이 나면 밑에서 그 대책을 받아서 제대로 수행을 해줘야 하는데 요새 자기편의 주의가 만연하고 이런 모순점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한번정도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사항 세건중 시정요구 사항이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모든 관계서류를 첨부를 해 가지고 처벌 요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감사한 과정에서 완전히 소명이 될 수 있는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었고 지금 양위원이 말씀하시는 삼흥동 1통 3반 하수도 시설공사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 상당히 하자냐 위법이냐 하는 사항은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 완전히 공사가 완결된 다음에 소명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꾸며 가지고 이것은 조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행정에서 한 것이 약간의 모순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 신분상의 문책까지는 안간다 해서 시에다가 개선 보완을 하고 다시 제출을 해라하는 사항이 처리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 사항하고 처리 요구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완전히 해 가지고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선 요구사항은 의회에서 시에다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삼흥동 1통 3반 하수도시설공사 건은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 내년도 감사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한 이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해도 완전한 소명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다가 하고 완전히 시정 요구사항은 형사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근거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오가는 대화도 없이 토의할 것을 딱 내놓고 간사가 그것에 대한 대충 요지만 설명을 하고 표결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소 바뀌는 것이 있더라도 어제쯤 보여 가지고 토론을 한번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처벌이나 시정요구는 취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로서 이 감사결과 보고를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감사는 하기 전에 어떤 개인의 지적사항 보다는 제도가 잘못된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보자 이런데 주안점을 두었고 또 여기에 시정요구 사항이 없다는 것은 민. 형사상의 문제가 따르는 공무원 신분상에 관여된 문제이니까 이것은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감사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진행하는 과정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엣스표다 동그라미다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여기다 쓸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방에서 의회를 처음하면서 감사를 공무원들이 어떤 신상에 관한 그런 감사보다는 제도적으로 뭘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바꾸고 이런식으로 주안점을 주다보니까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조금 힘없는 감사가 된 듯도 합니다만 이 안에 보면 계속 시정문제가 많이 조치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아침에 의사과에서 해석을 들어보니까 보통 국회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런 자리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제가 인천에 갔다오고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은 간사가 위원장님을 잘못 모셔 가지고 누를 입힌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이 있음)

우리가 그 동안에 임시회의 정기회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시정 질문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의 발언을 강력히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은 감사기간이란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도저히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욕을 먹어 가면서까지 심도 있게 질문한 것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아까 양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유인물이 나오기전에 우리끼리 한번 토론이 있었어야 원칙인데 그 과정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의회과에서 이런 유인물을 해놓을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순응을 하고 끌려 다녔단 말이예요. 참 내년에는 개선해야 될 점이고 또 이성기 간사님 말씀도 솔직히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느냐 그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두분의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참고해서 이의 없이 알찬 감사의 내용을 행정에 건의하여 반영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