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년도 제6회 정기회 기간중에 운영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안건심사와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기간 업무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인제군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1차 본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속 6인의 감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감사 대상사무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은 1실3과1소를 12월 10일 1실3과, 12월 11일 3과1소로하여 총 3일간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주요감사 실시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해당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 1건,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9건등 총 17건으로 실과소별 내역은 내무과 4건과, 사회과 2건,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가 각 1건씩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감사의견을 보고드리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시책 확대와 각종 사업, 공사의 추진상 보완사항 및 '91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며 또한 지역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과 농촌지원체계의 조속한 확립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기간동안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셨고 그 결과에 말씀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 동안 본 감사에 행정부 각 실과소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또 의원님들 바쁜일정 속에서도 본 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그 조치사항을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1년도 인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인제군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고나한 본 조례를 법령상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규정하도록 정비하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군세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및 사업소세의 세율을 조정하는등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제정 골자로는,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경우만 조례로 정하고 세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납세의무자의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현행신고로 갈음토록 하고,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군세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서류제출 등 신고기간을 10일 내지 20일에서 30일로 연장을 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세 균등할의 정액세율중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내지 50만원으로 하게 되고,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종전의 사업소 연면적 3.3㎡당 5백에서 1㎡당 2백50원으로 하고, 폐수배출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토록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제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제군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과세의 근거」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에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수가 적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담배소비세, 7. 종합토지세. 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부과징수, 제6조 「부과징수의 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 「허가등의 제한」군수는 영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제9조 「징수유예신청」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년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 「공시 송달」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 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군세 심의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10조 「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 8백원, 2.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세율 5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는 세율 3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인 세율 2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세율 10만원, 기타 법인은 세율 5만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제16조 「납기등」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 주민세 징수는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2절 재산세,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료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통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 「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및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 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 연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 연월일, 기타 필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를 취득한 때. 2.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중기가 과세중기로 된 때. 5. 과세중기가 비과세중기로 된 때. 제2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 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 선박으로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 항공기가 비과세 항공기로 된 때. 제27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제」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28조 「신고의무」 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는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고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 5. 취득가격 6. 신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제4절 농지세, 제29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도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 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 「감면결정 통지」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지의 변동신고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군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 금액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 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6조 「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7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등」 ①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 면에 농지조사 위원회를 둔다. ② 농지조사위원회는 읍. 면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 5천원, 2. 여비 : 5급 공무원 기준 제5절 도축세, 제39조 「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0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100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1000. 제42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 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소. 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 면장을 특별의무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제43조 「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 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에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할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가산세액」 군수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절 담배소비세. 제47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48조 「기장의무」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4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 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 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51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부과한다. 제52조 「부과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56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서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지구 제57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8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9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 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사업소세, 제60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총급여액의 100분의 0.5 ②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1조 「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사무,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매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3.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비과세 및 감면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4조 「과세대상 지역」 영 제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제읍. 2. 남면, 북면, 인제읍, 서화면.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인제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과 동시에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기타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법 제24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세율의 200/100으로 한다" 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토록 한다" 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1㎡당 2백50원에서 2배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1㎡당 5백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2배가 이번에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