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의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 동안 한해를 마무리하는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 의결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더욱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심사에 대해서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더 없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본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의 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신경선 간사님의 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인제군수로부터 1992년도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의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수로부터 지방세법관련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7건, 폐지안 1건이 12월 20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1. '92년도예산안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인제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91년 12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기우 의원, 간사에 최태운 의원, 위원은 엄규완, 신대식, 박성중, 한의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 '9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였으며,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1년 11월 30일 제출한 '92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2백73억8천1백만원과 특별회계 87억2백만원을 합쳐 총세입세출액 3백66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1년 12월 20일 수정 예산안이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 2백87억9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93억8천3백만원을 합쳐, 총 세입세출액 3백81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91년 12월 3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91년 12월 17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의기준을 설정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및 사업비는 전액계상토록 심의하였으나 군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삭감심의 하였는바 심의결과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세출액 총 2백87억9천4백만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액에 있어서 일부항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간 의견조정과 계수 조정으로 삭감심의 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의 기본경상비 풀보조금 1억원에서 3천만원을 경상사업비의 해외연수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총무인사행정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의 동해수련원 입교 보상금 2천5백60만원에서 9백60만원을, 보건관리 보건기관 운영 기본경상비의 외래환자 진료약품비 6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농어촌관리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기본경상비의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1천4백70만원에서 1천20만원을, 농촌진흥 서무관리 주요사업비의 농촌지도소 청사후면 포장비 9백60만원에서 9백60만원 전액을, 치수사업 재해대책 주요사업의 재해응급 복구비 1억4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전액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 주요사업의 원통5리 진입로 포장비 5천3백53만원에서 5천3백53만원 전액을, 문화예술진흥 문예진흥 기본경상비 한국예총 경상보조금 1천2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 전액을, 수산진흥 내수면 개발 주요사업비의 어업지도선 건조 2천5백30만원에서 2천5백30만원 전액을, 기획감사 법무관리 투자심사 기본경상비의 투자심사 분석추진 2백만원에서 2백만원 전액을, 공보관리. 공보관리 관서운영비의 군정 홍보활동추진 및 홍보활동 사례 5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민원업무 및 여론수렴관리 5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군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관서운영비 군정주요시책 추진 7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수입관리 지방 수입관리 관서운영비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3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생활보호 영세민보호 관서운영비의 영세민 및 불우계층 보호관리 7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경상사업비의 불우소외 저소득층 방문격려 7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5천1백23만원은 위원 동의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 93억8천3백87만원은 원안대로 의결 하므로써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백81억7천8백71만2천원으로 위원들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므로서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행정에서 넘어온 '92년도 예산은 넉넉하면은 원안 그대로 전부 해 드렸어야 될텐데 우선 딸리는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또 사업의 완급을 택해서 다소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해를 맞으면서 더욱 힘찬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기우 위원장님의 보고 말씀대로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승인을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서 틀림없는 안건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들으신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이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199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인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인제군 조례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이유 및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에 관련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의 개정, 폐지, 제정 조례가 불가피하게 돼 있어서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거쳐 개정내지 폐지 제정코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데로 저희들이 상정한 안이 개정조례가 7건 중에서 이번에 6건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각 내용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유사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구조문 대조라든가 이런걸 중점적으로 하다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요약서를 저희들이 또 의원님께 별도로 드린바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인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면세대상차량과 세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면세대상 차량을 배기량이 4기통 이하로 돼 있는 것을 개정내용으로는 배기량 2000cc이하로 조정을 하고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로 현행돼 있는 것을 이중에서 개정 내용에서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하는 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로는 공공용지의 범위와 감면대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현행에 공공용지의 범위에는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또는 시설용지로 지정해서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개정 내용에서는 청사부지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현황에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에 시설용지로 지정을 해서 군민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으로 제한을 했는데 공용수용으로 대상으로 고시한 것 그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감면대상의 범위로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적 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해서만은 감면을 했던 것을 개정된 내용에서는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이 제한된 토지 이미 이것은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되는 날로부터 감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도시계획법 제13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게 되면은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도에 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철도법 제76조는 철도설로 인제지역내의 토목채취등의 금지, 또는 제한 및 보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제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과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조례명칭이 인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돼 있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인제군 농외소득 개발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현행법 조례로서는 새마을공장에 국한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와 계획에 참여한 자, 이렇게 범위를 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새마을공장이 운영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그 다음에 그 농외수득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계획에 참가하는자에 대해서 과세에 감면의 혜택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에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 세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그 대상세목으로는 농지세와, 사업소세, 재산세 4개, 세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변경되는 내용에서는 사업소세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사업소가 현 상태로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 대상세목과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목으로는 현재 종합토지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로 되어 있고 면제 대상으로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으로 제한이 돼 있는 것을 개정된 내용에서 세목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하고 면제 대상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공동시설세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제대상 세목과 면제대상 기준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목으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로 돼 있고 면제대상 기준수입금액은 이 산출기준이 명문화 돼 있질 않습니다. 이 개정 내용으로서는 세목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도세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면제대상 기준에 있어서 기준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을 별도로 명문화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이 불공평 했는데 이번에는 산식을 정하므로서 그것이 좀 공평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6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만 자리에 계셔 주시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개정폐기, 개정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설명 들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다든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든지,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6가지 안건중 먼저 인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 인제군 공공용지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를 듣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제증명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이유로는 지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일부 인상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에 의해서 요율표를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되는 골자로는 수수료금액이 되겠으며, 지금 현행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은 수수료가 3백원이고 도면을 첨부했을 경우에 6백원의 수수료를 징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확인원발급 수수료는 3백원으로 고정이 돼 있고 도면을 별도로 첨부할 경우에 종전에 3백원 하던 것이 5백원으로 인상이 돼서 수수료가 8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6백원에서 개정되는 내용에는 8백원으로 2백원이 상향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법으로는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에 준하게 되겠습니다.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있어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중 사본을 등본으로 하고 3백원 가산을 5백원 가산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 요율대조표는 앞에서 설명된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의 말씀을 드린대로 인제군 제증명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든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적공부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지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수수료 요율표를 조정하기 위하여 나온 안건입니다. 본 제안설명과 같이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앞에 상정해 올렸던 조례안 7건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제안한 인제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도시 정비정돈의 계획에 따라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과세 면제대상이 없어 존치에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전면 폐지를 하는데 그 시한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도 특별한 내용이 없고 폐지하는데 92년 1월 1일을 기해서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요약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사회과에서는 이 장애자보호 조례라든가 이런게 없나요?

다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최태운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