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992년도 예산안,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수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중 미신청건 추가요구와 엄정한 정수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6종에 67대로서 금액이 1억 4천 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신규취득으로서는 행정정수가 3종에 64대 그것은 차량 2대와 워크스테이션 62대가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으로서는 3종에 3대로 차량3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중 관리번호 1번인 대형승용차 프린스 1.9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용으로서 1대가 되고 그 다음 그레이스 1대는 군 본청 사업소인 전적관관리사무소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2번인 워크스페이션은 저희들이 정수가 128대에서 실수가 현재 24대 이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6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2, 공보실1, 내무과에 19대인데, 읍면 상설교육장까지 포함해서 19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2, 재무 3, 지적과 3, 사회과 4, 가정복지과 1, 산업과 4, 지역경제 2, 산림 1, 건설 2, 도시과 2, 민방위 3, 보건소 3, 지도소 1, 전적관 1, 철원읍 1, 갈말읍 1, 동송읍 2, 서면 1, 근남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대체취득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인 소형승용차 캐피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년도가 1986년도이고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송읍에 씨쓰리차로 나가 있는 1290 대체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인 청소차는 이건 198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내구년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것은 철원읍 차와 교체한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1985년도 구입한 차가 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서 보건소 앰블런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철원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사업추진에 계속성 유지와 지방양여금 재원의 규모 사용목적을 명백히 함으로서 사업추진실적과 성분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과 결산의 경위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며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전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을 세원으로 합니다.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합니다. 세출재원이 부족시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회계결산상 잉여금을 다음년도에 세입에 이입합니다. 이상 철원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양여금법이 90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1년이 넘어서 91년도 12월 24일날 그 조례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에는 아무런 조례안이 없었는지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며는 같이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입니다. 이 양여금특별회계가 90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92년 1월 1일부터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 해서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설정하도록 지시가 되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 이 양여금관계사업이 집중되서 추진해왔다가 명년1월 1일부터는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장원 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92년도 예산안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 12월 2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협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백4억8천4백 5십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백9십억 8천4백5십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백14억5백 4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2 예산안에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관리 기본경상비에서 감액4백만원,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감액1천만원, 농산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감액3백3십만원,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에서 감액 5백4십만원, 예비비에서 감액4천9십5만원 등 총 6천7백6십5만원을 감액하여 원예특작물관리 주요사업비에 증액 5천9백2십5만원, 농촌소득원 경산사업비에 증액 8백4십만원을 추가하여 세출소요액에 충당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제3회 추가경정안은 지난 12월 16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심사를 한 결과 91년 12월 2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천1백 3십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천7백 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천4백3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92년도 예산안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의견을 들은 결과 12월 23일 군수께서 기획 10200 - 18130호로 동의한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자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안 통과에 따른 군수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공설운동장건립은 지역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사회 스포츠교류장의제공, 군단위 공공행사장에 확보 등에 목적을 가지고 건립당위성을 말씀드리며는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횡성, 양양 우리 철원군만이 아직 공설운동장이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이상에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도 4개 시군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90년도 사업이 계획돼서 90년도 11월 5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부지예정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12월28일 본 운동장 부지교환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2만7백8십3평에 대해서 1억5천 8백만원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1년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규모하고 소요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총공사비는 61억천 7백만원으로 군재정 사정으로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토처리 공사비 31억만원 대책을 마련 한다며는 총공사비 30억천 7백만원에 완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추가부지가 지금 당면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내수에 따른 잠정합의를 6필지6천6평에 대해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보전법,군사시설보호법과 원활한 도로교통 등을 충족시켜줄 다른 곳에 적지선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접적지역 주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철원군민에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스포츠발전과 경기력향상에 기여하고 공공행사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유휴산지에 토지를 이용해서 이용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철원공설운동장건립을 61억천 7백만원에 시설하겠습니다. 두번째, 철원공설운동장건립을 취해서 추가부지취득이 부득이 합니다. 그래서 토지등급 가액4백19만7천원 운동장부지 한필지 3천9백9평방미터 주차장부지 한필지 9천9백2평방미터 진입도로부지 3필지 6천4십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6만 4천9백 2십5평방미터의 조성면적을 약 4천명 수용 정규 4백미터 트랙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는 스탠드는 흙 쌓고 6단 콘크리트 공사와 본부석 라덴조 콘크리트 구조로 시행하고 주차장 및 도로는 아스팔트공사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1억 천7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보상비 별도 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9억 그 중에서 국비가 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추가 계획으로 예산은 총 61억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90년도, 91년도에 확보된7억3천9백92년도에는 저희 주관부서는 15억을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정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추가소요부지는 금년연말까지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운동장 및 주차장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필지 만3천11평방미터를 사실상 협의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부지 확보도 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사토처리비용 절감대책 강구입니다. 사토가 실지로 버리는 흙이 본 공사에서 65만㎡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31억이기 때문에 92년도 초에 시행하게 되는 신철원 우회도로 공사구간 추가소요 토양이 7만5천 입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행청인 원주국토관리청과 사전에 문서로 협의를 완료하였고,설계도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만5천입방 이후의 사토에 대해서 실효공사를 통해서 골재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이것을 매각할 수 있으며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음 방안으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장에 흙이 필요할 경우 그 토량을 소유공사에 연계해서 시행하는 방안과 군부대 또는 방안 등 사토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30억천7백만원 예산투입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지매입 대상목록과 추진경위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처리 할 31억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습니까? 31억이라는 사토를 갔다 버리지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공설운동장 만드는데 사토를 31억이나 파다 버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말씀을 하시지요.

지강열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이 수복된지 37년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철원군에 공설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장만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바람직한 공설운동장이 다 되기 때문에 실지 예산편성에 보게 되며는 총 공사비가 61억천 7백만원, 국비가 약 4억, 우리 순수한 군비가 57억 천7백만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토를 해 가지고 사토를 처리한다는 것은 실지 공사과정에서 그 흙을 갖다 버리는 비용이 3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토처리비용 절감대책 강구에 여러 모로다가 계획안이 나와있지 마는 사실상 7만5천㎡에 대한 사토처리는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인정이 가지마는 그후에 세가지 사항은 막연한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본적도 있지마는 31억에 대한 이 사토처리관계가 명확히 들어나야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만이 공사에 우리의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의원들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지 31억을 갖다가 흙처리 과정에서 소모시킨다며는 우리 철원군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찾이 하지마는 금년도 예산은 400억이 넘었지마는 사실상 92년도 까지는 81억에 지나지 않는 10/1에 해당하는 예산을 소모시켜 가지고 과연 우리 철원군민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러한 공사가 될수있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과 군수님께서는 확고한 대답을 해주셔야만 우리의원으로서도 거기에 따른 결의를 내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토처리비용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7만5천 입방에 대한 대책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불확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지금 입장에서 사토처리비용이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대책을 강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명확히 어디 어디에 몇입방씩을 처리하고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비 집행부에서 우리군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능률적인 투자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밑에 나열한 세가지방법 이것을 바로 승인해 주시며는 바로 승인을 받는 즉시 그 사항에 저희가 전력을 기울여서 확실한 사토처리 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네, 사실 전의원님들이 고심을 많습니다. 사실 22개 시군에서 저희하고 양양 2,3개 시군만 공설운동장이 없는 상태고 앞으로 철원이 남북이 통일된다,평화시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시접에 있는데 앞으로 이 나라 경제도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GMP 도 점점 올라가는데, 이 공사가 한두해에 의해서는 안되겠지만 군재정이 여의치 못하며는 10년도 내다볼 수 있는건데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1,2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저희군의 재정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실정에 맞게 시작이 절반이라고 터만 닦아놓고 군의 재정이 맞게 1년에 5억이고 6억이고 투자를 해가면 공사기간을 잡을 수 있는것 이겠지만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때에는 이것이 단순히 생산적은 못되지만 이런 곳에 6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고심이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을 좀더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군행정에서 해결할 방안이 없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에 국비,도비가 4억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안 되었을 때는 반납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며는 철원군이 이미지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하자니 예산이 많이 들고 점진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겠느냐? 사토가 7만5천㎡가 확실하게 안세워져 있으니까. 1년에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사토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정된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요. 또 한가지는 맨 밑에 보며는 사토처리 비용절감 31억천 7백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예산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부분적으로 한계를 잡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61억 천7백만원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나온 공사비이기 때문에 본사업비 총예산액은 변동이 안됩니다. 61억천 7백만원이 들지 않고서는 그 위치에 저희가 설계한 규모에 그 운동장을 시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장소에 최대한에 능률적인 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61억천 7백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총공사비는 설계상에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61억천 7백만원을 표기한거고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나오는 사토처리비용절감대책 강구라는 항목에서 사토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가지고 실지로 사토 처리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본 공사비만 30억천7백만원 가지고 예산투입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토처리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61억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타시군 예를 들어도 절토량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 동해시 같은 곳을 예를 든다며는 거의80억이 넘어서 9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에서는 사토처리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전액을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대책은 사토를 처리하는 돈을 안들이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처리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대책으로 비용절감대책을 저희가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결된다면 입찰년도는 언제가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시행은 분명히 착공을 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을 경우에 실지로 내년도에 공사하는 부분은 6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6억까지 밖에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해마다 승인하여 주는 예산만으로 사업을 시행된다 이것이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되겠습니다.

지금 우려를 하는것이 사토처리문제가 가장 난정인데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내려 주시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 우회도로공사구간 시공시 토양이 7만5천㎡가 소요되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시료검사, 골재용, 군시행 사업장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군부대, 일반인에 채토, 채취를 허용을 해서 퍼 가겠다 잠정적인 사항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좀더 1년 뒤로 미뤄가지고 사토처리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네, 그 답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지금 김영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오늘 동일안건에 들어가 있는 추가부지 매입건이 동일 안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건이 부결될 경우에 추가 토지매입하는 분이 파는 입장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도교교육위원회 입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사야되는데 이번에 금년연말에 승인이 안될 경우 그 추가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두번째는 작년도 1억5천 금년도 2억5천해서 4억 국비를 저희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을 국비를 지원받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토처리문제를 완전히 세운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저희도 바라는 방향에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두가지 말씀드린데로 그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지금 해놓은 설계가 내년 연초에 시행하는 그런 예산단가로 되있기 때문에 또 한해를 넘길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도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그 위치에 운동장을 할 경우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채택해서 90년 11월달에 주민공청회에서 그 장소를 결정했는데 또 반대로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단점이 지금 설계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많은 흙을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며는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산간을 끼고 농지에 점유비율이 30%이하가 돼야되는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던 학교실습부지를 활용해서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이런 과정 여러 가지가 운동장시설에 적지로 판단돼서, 90년도에 본 사업지구를 군탄리지구로 실습장으로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소 지금 사업비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장점을 채택한 그 장소에 운동장을 설치한다며는 평지에 농경지에 100% 농경지같은 좋은 쓸모있는 땅에 운동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이런 산간을 이용해서 운동장을 조금 들어가서 외진 곳에다 시설해서 토지이용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참고하시고 비록 사업비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꼭 해주셔서 저희 집행부는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토처리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다시 한번 승인을 건의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사토처리 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다고 해도 사토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31억원에 군비를 절감할구 있다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는 저희직원들이 총력을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최대한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금 우선 순위가 사실 사토처리 문제가 돼서 당장결정에는 의원들의 질의가 많아지는데 군에서 볼 때 에는 추가 부지 매입 때문에 난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 진다. 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부지확보를 하고 시설설계까지 1억여원을 들여서 해왔는데 그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부지확보가 급하다 보니까 사토처리안 완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기 어렵다하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또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고 현상태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운동장을 시설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렵게 국비 4억원을 받아들였는데 4억원을 받아들이므로 해서 57억원을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30억천 7백만원으로 봤을 적에는 31억정도는 사실상 여러모로 나중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좋은 방법으로다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는 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는 가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승인을 한다 할적에는 61억에 대한 승인을 드리는 거지 30억천 7백만원에 대한 승인을 해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억이라는것은 항상61억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지 철원군은 타지역 전방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 똑같겠지마는 군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억이라는 돈가지고 사실상 다른 우리철원군에 땅이 넓은 지역인데 모든것이 다 어럽지마는, 극히 투자를 많이 해서 해야 될 장소에 해야 되겠느냐 그돈가지고 10억이고 얼마해서 필요한 지역을 다시 사서 2만평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런 운동장을 만들며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에 생각이고, 국비 4억에 집착을 하게 되며는 사실상 4억을 받기위해서 우리는 31억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현재까지 추진 과정을 보게 되며는 9천5백만원을 소요했다고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로 9천5백을 들였는데 사실상 이것은 국고를 낭비한 차원에서는 과장님이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5백을 들이고 부지를 1억5천만원에 매입했다는 이야기는 철원군 부지와 학교부지를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1억5천만원이 나왔지 실지 땅이 오갔기 때문에 현금으로도 손실이 벗다 그러며는 현재 9천5백에 손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렁에 조금 빠졌을 적에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낮지 않느냐 자꾸 깊숙히 빠져 들어가며는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실지 거기에 들어가 몽땅 거기에 빠져드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을 우려를 갖고있는 건데 타 지역으로 다가 31억을 안 들여서도 부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철원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9천5백만원이라고 지적하셨지마는 거기 국비사업 반납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억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문제는 실지로도 장소를 결정할 때까지 서류를 먼저 다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지라고 그 중에서 관내에서는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한건데 하루이틀에 된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지를 70%하고 농경지를 30%이하를 점하는 장소로서 이렇게 몇만평을 한 곳에 이만 몇천평을 확보하기는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지가값 상승이 2번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곳곳에 짚어 봐도 상당한 가격으로 사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토지 등급가격하고는 거리가 멀고 실지로 매매를 하려고 들어가보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고 그 돈을 받지 않고서는 팔지 않습니다. 근데 또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가감정을 해보며는 각기관에 땅을 이렇게 사기가 가능하지마는 개인 사유토지는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어렵게 모든 문제를 끌어 나갈려면 다 어려운게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벌써 작년부터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라도 이 철원군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이 곳도 이런 사정이 있는데 공청회를 받아 가지고 바로 이게 민주주의 이거든요. 지방자치 하는 데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지역인데도 주민을 이해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냐 이거죠. 우리 의원들이야 7명이 좋다 나쁘다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며는 추진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체주민 5만6천명의 주민이 의원들을 바라봤을 적에 과연 31억이라는 돈을 소비시켜서 과연 해야 됐던 것이 바람직 했던거냐 하는 시각도 과장님 생각하셔야 될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공청회라든가...

네.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공청회를 다시 갖는다는 이런 조치를 안하셨다는 그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설계도 심의를 해서 설계가 종결된 게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지로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사토처리 31억분을 그대로 낭비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이건 공사비입니다. 그 위치에다 할려며는 공사비에 포함되는 돈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장소를 결정,고정시켜 놓고 거기에다 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까지 오는 이 시점까지 오는데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세가지 장소를 놓고 간이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택하라 하는 그런 선택에 여지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벌써 주민들에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장소를 고정 시켜놓고 거기에 운동장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리라고는 아무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소를 여기다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적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 의견으로서는 기 선정된 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어이상에 좋은 방법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철원운동장을 만들자고 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아껴쓰자는 데는 집행부나 저희 인원이나 다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에 이어 운동장 건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고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거나 질문사항이 설명회에서 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게 어떤가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전번에 공설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두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그때 나왔었고 답변하시는 말씀도 그때 다 나왔던 이야기올시다. 적어도 의장으로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약 9억 상당을 가지고 공설운동장르 세울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입니다. 그러면 9억정도 가지고 할려고 했던 이 사업이 61억이 나온다 그러면 아예 이 안건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이왕 만들었던거니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었다 하는 생각들을 다분히 가지고 계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며는 문제가 뭐냐 9억짜리를 사토분 31억을 빼놓더라도 30억천 7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또는 실과장님께서는 몇십억이 적어 보이시지는 않으신지는 지금 철원군 살림살이 중에서 60억이다 30억이다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할진데 이게 61억씩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의안으로 올라왔다는 점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감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그만두고 래도 전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게 있습니다. 이 안건을 통과 시키며는 61억천 7백만원을 통과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새마을과장님 답변을 통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되 사토는 31억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능한다 쓰지 않으면서 30억천 7백만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확고한 군수님에 답변이 계신다며는 30억천 7백만원도 많지마는 그건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대쓰신 것을 봐서 의외에서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 몇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군수님께서 이 사토 3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30억천 7백만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시겠느냐 하는 어렵지마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