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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제7회 제7차 본회의1991-12-24

신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신기수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1년도행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 맨위로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로 이번 정기회에서 처음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등은 감사계획서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질의가 45건, 보충질의가 27건 등 총 72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에 개정하여야 할 조례안 방치사례 외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소홀, 반상회 운영의 개선점, 간이 급수시설 관리소홀, 부실영농후계자 이농에 따른 문제점, 국민주택융자금회수 부진, 각종 시범포의 문제점,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 마을공동창고 이전문제, 조림지관리 부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효자효부 선정 등의 계획대 실적 부진 및 백의리 침수방제시설의 지연공사와 사전공사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분기별 심사분석 철저, 국공유재산 철저, 장남면 청사 하자보수, 민원실 환경개선, 간이급수시설 관리철저, 특별청소구역 확대방안, 영농후계자 이농대책강구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및 백산주택 준공문제 대책강구, 공중보건의 및 보건지소장 근무자세 개선,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불법호화묘지 단속철저 등 총 40건을 하고, 처리요구사항은 도시계획사업분담금징수조례를 개정 및 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안 개정과 군민의날 조례개정 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청소년대행업체 선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공정 시행, 하천명예감시원 위촉활용 통금 및 오지면 보건지소 설치, 홍보물 관내업체 활용 등 4건으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홍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와 답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제10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연천군 양여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과 그 운영규정을 조례로 정하는데 있습니다.양여금법 제4조 하면 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첫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직할시장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군도와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사업, 두 번째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의 정비사업,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쓰레기처리 사업 및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지방양여금 관리세입 및 세출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세입, 이회계의 세입을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첫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둘째 타회계 전입금, 셋째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 세출 이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첫째 도로정비사업, 둘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셋째 수질오염방지사업, 넷째 청소년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 등 1~2회계년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다. 둘째 이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처리 이회계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회계의 준용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이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사업계획을 짠 것이 6건 해당됩니다. 여기에 양여금 나온 것이 45억6천9백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분뇨위생처리장 증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 맨위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신기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의원

신기수 의원입니다.연천군에 각종 사업을 규모있게 세우느라고 각 실과소원장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난 11월 27일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21일 제출된 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바, 불요불급한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본 의원 외 3인이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에서 의회비 3백만원, 일반행정비 8백11만2천원, 사회복지비 3천7백28만8천원, 산업경제비 5천1백20만원, 지역개발비 1천48만원, 문화체육비 3천3백만원, 민방위비 4백81만원과, 읍·면 일반행정비 1백2십만원 등1억5천4백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1억5천4백9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사업비 1천3백3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증액하는 내용입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신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안으로 그 내용 중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 동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