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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진호 의원 발언

제8회 제3차 본회의1991-12-24

정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용

이기용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지갑

김지갑간사

지난 12월 4일 임실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외14건과 12월 20일 국토이용계획안이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
기용

이기용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유보의 건과 12월 4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 임실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시 유보하기로 한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판단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11표, 반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예산승인안 4.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14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92예산승인안및 1,2차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수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1월 30일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2차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요지, 예산삭감 내역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92예산안에서 1억7천1백4십7만4천원과 수정예산안에서 1천3백8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8천4백5십5만4천원을 삭감키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합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용

이기용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회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1명중 반대없고 찬성 1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정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임실군 소관 전반적인 군정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2년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실시하였습니다. 15개 대상실과로부터 140건의 자료를 송부받아 감사를 실시하여 19건의 시정사항과 14건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정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바로 시정사항이 어려운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정책자료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본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집행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부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회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1명중 반대없고 찬성 1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임실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14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코자함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실무과장인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

손창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임실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기반정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을 함으로써 민원을 불식하고 경비부과에서 부과방법이 현행 부과방법과 상이하여 경비방법은 현행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기반정리사업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토지소유자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경비부과에 있어서 경비지시부담안에 의하여 경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제3조에 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와 기반정리사업에 경험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토지소유자가 직접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이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경비부과에 있어서 경비부과총액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이자 사무비 기타사업수행에 필요하는 경비총액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를 사업비 총액에서 정부지원 부담율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비표에 의하면 현행 제3조 각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와 기반정리사업에 경험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는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은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와 기반정리사업에 경험있는 자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선출한다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 현행 위원장은 위원이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경비부과에 있어서 현행은 제2항의 경비부과 총액을 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 기채이자 사무비 기타사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총액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제2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총액에서 경비지시 부담률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66조의 삭제입니다. 89년 12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임실군도로수익자로부터 부담금 징수 근거가 소멸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폐지안은 임실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996호 87년 10월 30일자를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안을 보면 제1조, 이 조례에는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자중 부담금은 군수가 시행한 도로의 신설, 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의 공사 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당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에는 그 승계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1항내지 제3항에서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도로공사 준공당시 토지가격이 공고당시의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가격의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안이 폐지안이 되므로 그전에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상승되는 걸로 인해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은 도로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그러한 이익의 판단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법을 폐지함으로써 이하 법조문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4분

기용

이기용부의장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위임사무입니다. 별표중 사회과란 4,5,8,9,10,11,12,13을 삭제하고 사회과 다음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한다. 이것은 4월 1일자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른 신설 조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관업무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지도 근거 및 조정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위탁보호는 읍면에 보호아동이 생겼을 때 군수가 지역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장신고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다음 납골화장신고, 동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다음 매화장신고,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묘지 이외의 토지 즉 타인의 묘지에 대한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 동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사설묘지라고 하는 것은 종중, 문중, 가족, 개인묘지의 설치 허가입니다.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무연분묘 개장허가, 동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를 두어서 읍면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9.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7분

기용

이기용부의장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무과장인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식

강영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안이유는 군민의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추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내용은 뒷면에서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군민의장조례 제12조의 추서를 보시면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로서 결정된 자가 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제12조 추서 제1항은 현행과 똑같이 해 주시고 제2항에 가서 군민의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추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2항을 추가로 넣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군민의장 수상자 심사때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 대조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본 심사위원회 제1항에 가서 군민의장 수상자 및 수여시기 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민의장 본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고 제2항에는 본심사위원회는 위원회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위원은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은 회의는 3/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모든 결정사항은 과반수를 얻어야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1항과 개정안을 보면은 제1항으로서 의결사항은 회의는 3/2이상의 출석으로서 개회되고 모든 결정사항은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제1항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1, 2, 3항은 사실상 조례와 중복이 되는감이 있어서 삭제를 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현행 제4항을 제1항으로 하고자 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부분별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가서 군민의장수상자를 예비심사하기 위해서 부분별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부분별 심사위원회는 각 부분별로 군수가 위촉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부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소위원회는 군민의장수상자를 예비심사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추천한다로 이렇게 개정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심사때도 의원님들께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뜻을 저희 행정부에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제7조 수상자결정 제1항에 가서 부분별 심사원회의 위원은 3/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수상후보자로 본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라고 되어있고, 제2항은 수상후보자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또 제3항을 보시면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서는 본심사위원회에서 부분별로 1명씩 수상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공적에 관계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원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 군민의장 증은 각각 수여하고 상금이나 상품은 공동수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은 수상자 결정은 제1항에 있어서 수상후보자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분별로 1명씩 수상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관계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원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 다음에 군민의장은 각각 수여하고 상금이나 상품은 공동수여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현행은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임실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11.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4분

기용

이기용부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제11항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사회과장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부담은 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의 부담비율은 각각 50%씩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농촌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급수시설 보수비부담을 군수와 위원회가 각각 80%, 20%씩 부담하여 농촌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조치 하고자 합니다. 본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보수비의 부담 제1항중 각각 50%씩을 각각 80%, 20%씩으로 한다. 다음은 신구 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7조 보수비의 부담은 임실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의 부담률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내용입니다. 제17조 보수비의 부담, 임실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율을 80%, 2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임실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장학금 자격은 특별장학금으로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학년 정원의 10%이내인자, 일반장학생은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이에 재능 분야에 소질있는 자가 장학생 정원입니다.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액에 따라 특별장학생 20%, 일반장학생 80% 범위내에서 결정합니다.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년2회 실시, 2월과 8월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학생특별회계 설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장학금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군의 일반적인 전출금, 헌납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며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5개년간, 95년부터 1년동안에 2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년동안 기금으로 1억3천만원을 조성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년간약 3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백2십5만원을 가지고 특별장학금 2십만원과 일반장학금 5만원씩 년2회 지급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약56명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2. 임실군세개정조례안 13. 임실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임실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임실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임실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임실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 18. 임실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승인조례안 19. 임실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임실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9분

기용

이기용부의장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92시행지방세조례개정, 폐지조례안 상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9건으로 제정이 1건, 개정이 7건, 폐지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조례명은 임실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조례에서는 임실군세조례, 다음에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임실군공공용지에편입및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임실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임실군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임실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임실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명은 임실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치재원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세조례로 재정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법령상 조례로 재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재정하고 정비하여 그 기준을 정립하고 지방세법 제9조의 재정에 의하여 1991년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하고 또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률명칭변경으로 인한 자치입법의 타당성 제고의 확립과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세의 조례개정안의 현행조례 제119조를 제64조로 정비하여 47종의 목과 소방공동시설조례의 전환에 따른 제10조의 목과 제57조의 목이 삭제되고, 재산세 신설 제2조 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19조를 제64조로 정리합니다. 다음에 주민세 균등활정액 세율중 법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역별로 8천원에서 4만원으로 되어있는 세율구조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개편하고 환경개선 및 정비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부터 사업소설가 신설 시행된 이후 세율등 과세요건의 개선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사업소세의 재산세율을 종전의 사업소세 연면적 3.3평방미터당 500원에서 1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실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 제안입니다. 자동차 기준조정에 따라 4기통을 2.000cc로하고 국가유공자수의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하여 상이자에게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94년부터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세제는 국가유공자의 법령적용을 받아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전에는 4기통, 6기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기통, 6기통을 없애고 2.000cc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지계통상이, 아래가 불편한 상이군경에만 자동차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손의 한쪽을 못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등급별 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임실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 토지를 지적고시된 토지로 하고 철도법 제76조에 의한 철도변시설등도 사권이 제한되므로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1994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감면세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 및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가 5년이 경과되어야지 50/100의 세제를 경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도수지로 되는, 철도법에 시설녹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를 경감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철도법 제76조에 의해서 철도주변의 시설녹지도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임실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임실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를 한 것은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법률 변경에 의하고 1994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감면세제는 농촌인구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한 농외소득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세목전에는 새마을공장등에대한 군세과세면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임실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으로 사업하게 되면 여기에도 재산세를 50/100으로 경감을 시켜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임실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현행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하도록 함에 사업소세를 제외하였고, 1994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감면세제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공장사업을 재산상에 의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주택개량이 납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임실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을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되고 감면세제는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1994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군세로 목적세인 소방공동세가 있는데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에 임실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안중 감면세제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하며, 1994년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임실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50/100을 경감하는 걸로 조례개정안이 되었습니다. 폐지안건입니다. 임실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중 현행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가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을 적용시한이 91년도말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합니다. 그것은 당초 도시정비에 따라 가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철거 확정확정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현재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를 부과했는데 91년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이 법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임실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을 건전하게 유지코저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 1000/1로 세액을 적용하고 1994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한다. 이 내용의 향교재산은 지금까지 일반인처럼 똑같이 종합토지세를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향교재산은 앞으로 1000/10으로 종합토지세만 1/1000에 대한 세금만 부과한다 그런 내용으로 신설조항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현황 올린대로 총 9건에 제정 1건, 개정 1건, 폐지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1. 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
기용

이기용부의장

의사일정 제21항, 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협의 한 대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특별위원으로 곽도엽의원, 이상섭의원, 최종춘의원, 박정순의원, 정진호의원, 이강영의원, 김준기의원, 박종철의원, 오현모의원, 이상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사선대관광지)

15시 00분

15시 17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

손창건설과장

사선대관광지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선대 관광지는 77년 4월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개정개발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관광활동을 창출케 함으로써 이용 관광객이 급증하여 각종 시설 및 수용능력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촌면 도시계획변경 요청 규정에 2.265평방키로미터에서 변경이 2.2862평방키로미터로서 증이 0.021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촌 도시계획지역을 사선대 관광배후자원 중심도시로 개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광 전략촌을 육성하는데 개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봉 온천 휴양지와 연계성을 부여하고 개발을 위해 자연자원등 관광적 이용가치가 지대한 방수리 지역을 최소 규모로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전략촌 육성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부 편입된 산림보전지역과 경제지역을 도시지역 도시계획선 및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정 및 변경내용을 보면은 개정 및 용도지역은 경지지역에 13,200평방미터, 산림보전지역 8천평방미터, 합해서 도시변경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2만1천2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하면 6천4백평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내에 소재한 사선대를 중심으로한 관광지 조성개발 이념은 전주권 관광개발계획 내용과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사선대 관광지 변경계획 내용을 전주권을 중심으로한 1일 및 나아가서는 체류형 관광지로서 개발 유도토록 하여 도심근교의 종합휴양지로서 조성하는데 이 같은 개발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선대 관광지는 1977년 4월 최초로 관광지로 지정을 받은이래 수차례에 걸쳐서 기본계획변경 관광시설물 유치등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보루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자제의 노력이 경주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선대 관광지가 관촌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한 특이한 관광지로서 현행 도시계획법에도 저촉을 받으면서도 관광진법흥에도 해당되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광지이기에 제반 시설유치이념을 법테두리에 적합한 시설로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선대개발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 4월 18일 사선대공원으로 최종결정되었으며 면적은 0.229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전북고시 제74호로 지정되었으며 85년 4월1일 국민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년 12월 21일 국민관광지 지정면적 0.23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교통부 고시 제3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0년 12월 3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의뢰를 도에서 일괄 발주하였습니다. 91년 4월 11일 용역설계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한국종합환경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91년 8월 16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예고되었으며, 91년 오늘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면적 늘어난 것은 6,400평이 해당되는데 관촌도시계획지구입니다. 이번에 변경계획하면서 이 부분을 늘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의회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고 본건의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23. 휴회의건

15시 27분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에 의안을 처리하고 제4차 본회의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

14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