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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득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5차 본회의199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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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득

최용득의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2항 ’9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사일정 제 3항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92년도 예산안과 ’9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예산ㆍ 결산특별위원회 최봉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과 ’9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그리고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이신 최봉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일동안 ‘9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1991년 12월 3일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의 제출로 상정된 ‘9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 6인을 선출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실과 소장으로 부터 ’9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전개하면서 예산의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92년도 예산은 지방의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본 예산 심의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군민의 복지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계수조정 및 축조심의에 임하게 되었고 12월 4일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19일에서 20일까지 2일간 연장하여 ’9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와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85% 이상을 의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군 재정의 빈약함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한 행정 편익 위주의 예산운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청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상정된 총 30,885,169천원중 일반회계 22,165,025천원 특별회계 8,690,144천원을 축조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부문에 있어 일반행정비중 자치법규 추록발간등 11개 항목에서 8,2,000천원 사회복지 비중 산서 목욕탕 시설 보수비등 2개항목 5,900천원 산업경제비중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등 4개항목 11,990천원 지역개발비중 영세민 국기보급등 6개항목 31,274천원 문화 및 체육비중 군읍면 직원 체육대회등 4개항목 13,500천원 읍면예산중 체육대회등 4개항목 13,500천원 읍면예산중 사무용집기 구입비 2,500천원 시책추진정보비 51,600천원중 30,000천원으로 총 177,364천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세입에 있어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 항목에서 177,36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되어 ’9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30,677,805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며 ’9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나 장수군 금고운영에 있어 2억원의 제 2금융권예치와 여유자금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지역특성개발을 확충하는 생산성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복되고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최봉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91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찬성부터 표결하고 반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기 립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전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9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기 립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도 전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기 립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전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5항 장수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 6항 장수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7항 장수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8항 장수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8항 장수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장수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장수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고나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장수군 임대주택에 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장수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 13항 장수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수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14시 08분

14시 09분

14시 10분

14시 13분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준입니다. 먼저 장수군 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본 조례는 법령상 조례로 제정토록한 사항만을 규정하였고 ° 법규와 조례가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였음. ° 중복되는 신규 규정은 먼저 신고된 사항으로 가름하였음. (예, 주택 취득신고를 하면 관련사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제도 신고된 것으로 봄 ) 2. 주요골자 ° 법령을 조례로 일부 규정하였으며 ° 중복되는 신고 규정은 먼저 신고된 사항으로 가름하고 ° 또한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였음 ° 군 목적세인 소방공동 시설세를 도 목적세로 규정하고 ° 각종 사류 제출등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간으로 연장하였음.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1조(과세의 근거) 군 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군 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 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 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수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새목) ⓛ 군 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담배소비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군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부 과 징 수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ㆍ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징수유예신청)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군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ㆍ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 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법 제 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군 세 심의위원회)① 군 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시 결정 기타 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세 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 신청분과 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외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민세 제15조(세율)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800만원 2. 법인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제16조(납기등)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한다. 제 2 절 재 산 세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184조, 제184조의2 및 제 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통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등의 설립 및 변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고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중기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 등록년월일,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정계장. 구조. 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 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EH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경우, 조사에 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법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용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들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서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ㆍ취득년월일ㆍ등록번호 등록년월일ㆍ용도ㆍ취득각격ㆍ과세사실발생년월일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를 취득한 때 2.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 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중기가 과세중기로 된 때 5. 과세중기가 비과세중기로 된 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방생의 연월일 기타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제조연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원등제) 납세 의무자가 제23조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 동 차 세 제28조(신고의무) 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후 7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자동차의 종류,명칭,제조연도,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 5. 취득가격 6.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제 4 절 농 지 세 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8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개간ㆍ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법 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8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 연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연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83조의 제 1항으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ㆍ동원 또는 전사ㆍ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감면결정 통지)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 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면적ㆍ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 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 가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기간에 중간 예납 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 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등)①농지수입금액ㆍ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군ㆍ(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내의 농지소유자ㆍ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농지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 20,000원 2. 여비 : 5급공무원 기준 제 5 절 도 축 세 제3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0조(세율)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4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ㆍ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 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ㆍ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 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워 5이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가산세액) 군수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 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절 담 배 소 비 세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 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도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절 종 합 토 지 세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법 제234조의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ㆍ가공ㆍ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 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회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버버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52조(부과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ㄷ.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법 제 2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공용ㆍ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 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납세자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읜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 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 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 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 2 절 사 업 소 세 제6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 의 (0.5) ②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1조(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 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 고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측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 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63조(비과서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 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4조(과세대상 지역) 법 제 205조 제 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 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5. 장수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다음은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 정 이 유 - 지방세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음. 2. 주 요 골 자 - 경감대상 : 향교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 농지(전ㆍ답ㆍ과수원)및 임야 (단 ‘91. 12. 31 이전 취득분) - 경감세목 : 종합토지세 - 경감방법 :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세율)에 불구하고 1000 분의 1의세율 적용 ( 안 제1조) - 적용시한 : 1994년 12월 31일까지 ( 안 부칙 제 2항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불균일과세)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을 한한다. 제 3조(경감신청)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군수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원으로 경감할수 있다. 제 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6. 장수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에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 정 이 유 - 도시계획시설로 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기간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부담 경감. 2. 주 요 골 자 - 종전 개인토지가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부과 기준일 부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 (안 제2조) - 조례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안 부칙 제 2항 ) 장수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안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으로 한다. 제3조중 “과세면제에”를 “경감에”로 한다. 제4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 고, 제1항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7. 장수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장수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1. 개 정 이 유 가. 새마을공장은 농어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 상공부고시 73.3.20 제정)에 의하 여 지정ㆍ육성하여 왔으나 최종 개정 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 지정하지 않 아 감면조례 실효성 상실. 나. 관계법령의 변경 - “농공지구”에 관한 법구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변경 -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로 변경 -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 -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통합되었으나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계속 감면토록 경과 규정 신설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동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도, 가공업등 농수산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이 불확실 하므로 삭제 2. 주 요 골 자 가. 제명개정 - “장수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감면대상 변경 ( 안 제2조 ) -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제외 - 농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이미 지정받은 것은 종전 조례 적용 -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로 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국가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신청없이도 직권 감면토록 규정 다. 관련 법률 변경 -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으로 - “공업 배치법”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로 라.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까지 연장 장수군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장수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제5호”를 “제3호”로 로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제6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제22조의2의”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로 하여 제4호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제4조 제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아 온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8. 장수군 국가유공자 소유토기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세감면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4기통이하”에서 “2,000cc이하”로 변경 - 보철용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하지 계통상이자의 대상을 확대 2. 주요골자 - 보철용 승용차동차 “4기통”을 “2000cc로 변경 (안 제2조) -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로 조정 ( 별표 ) - 본 조례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안 부칙 제2항 ) 장수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 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1항중 “4기통”을 “2000cc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 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 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적용시한) 이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9. 장수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다음은 장수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과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 정 이 유 -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를 계속 면제하여 농촌의 새마을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음. 2. 주 요 골 자 - 마을 공동경영 사업장 운영의 미온적임으로 경영사업에 대한 면제대상에서 사업소세 폐지(안 제 2조) - 적용시한 1991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31일까지로 변경 (안 부칙 제2항 ) 장수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장수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 정 이 유 -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 기간을 연장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지원 2. 주 요 골 자 - 자동차에 면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부칙2항) -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으로 사용할 경우 장수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11. 장수군임대주택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 임대주택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 정 이 유 -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및종합토지세 경감 시한 연장 2. 주 요 골 자 - 주택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 대한 군세 경감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부칙 제2항) 장수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12. 장수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조세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 정 이 유 - ‘91. 11. 30 법률 제 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개정되고 박물관법이 폐지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적용시한을 연장, 사회교육시설 육성발전 지원 2. 주 요 골 자 - 면제 대상 변경 ( 안 제 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 본 조례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안 부칙 제 2항 ) 장수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중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부칙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작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13. 장수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주 요 골 자 - 장수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장수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일부터는 시행한다.
용득

최용득의장

한기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조례안 개ㆍ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유로 어떻게 되었다 하는 납득이 갈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최 봉철의원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심도있는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사실상 이 조례안 전체를 설명할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조례안 개ㆍ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최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명수

김명수의원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 13항까지 안건은 자세히 검토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므로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세히 검토하여 6차 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김명수 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 4항부터 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6차 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수 의원의 의결 연기 동의의 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의원으로 부터 재청이 있어서 김 명수 의원이 제안한 의결 연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 13항까지 안건 의결 연기안을 제안하신 김명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원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 13항까지 의결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0개 항목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대부분이 세제 개정 조례안 입니다. 또한 군세등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자의 지나친 이익과 의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 전체 군민에 대한 불균형 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 본건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검토가 없이 바로 의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을 연기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하여서 12월 31일 6차 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바라면서 의결 연기를 제의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정기회의가 12월 2일 개회되어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셨습니다만 이제 년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우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 방문하기 위하여 12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

14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