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효학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편성내용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등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총 11억2,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6억8,300만원, 특별회계 4억4,300만원으로써 추경부분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373억1,200만원보다 3%가 증가된 384억3,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주요 재원 11억1,500만원으로 조직운영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3억6,300만원을 우선 충당하였고 나머지 7억5,200만원중 주요사업비에 6억8,000만원을 투자하며 예비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보조금 변경 전액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384억3,8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 증가된 369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41%증가된 15억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계상하고 조직운영 인건비와 기본경비추가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11억1,5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6억8,300만원이며 기존예산 삭감이 4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상 내역은 조직운영 기본경비는 인건비 및 경상비가 3억6,300만원 주요사업비 6억8,0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7,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변경 예시액을 조정하고 기존예산 삭감재원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은 총 11억1,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억900만원 시보조금이 5억7,400만원으로 추가세입이 6억8,300만원이며, 기존 예산삭감은 인건비, 시설비, 물품구입비, 용역비 4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조직운영 인건비와 기본경비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내역은 인건비가 1억8,900만원, 기본경상비 2,0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5,4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6억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비별 세입편성 내용은 총 11억1,500만원으로써 인건비 부족분 1억8,9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인 기본경상비가 2,0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1억5,400만원 중에는 보조금 내수액 증감분이 1억3,000만원 특히 구서2동사 화재로 인한 경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며 연말 간담회 경비가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총 6억8,000만원중에는 주민숙원사업 15건에 4억, 관내 교차로 분리공사에 1억3,000만원 끝으로 청소년회관 공사추가분 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7,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4억4,300만원이 증가된 15억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회 추가내시된 보조금 4억4,300만원이 전액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산성로 곡각개량 및 정비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성로 곡간 개량 공사비는 공사비가 8,000만원이 삭감되고 보상비가 추가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증감이 없겠습니다. 공사비 8,000만원 중에서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보상비에 충당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변송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하는 정수물품은 행정필수 장비인 복사기 3대와 퍼스널 컴퓨터 2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 복사기는 신규취득 1대 대체 취득 2대로서,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복사지 한대는 시민과 행정장비로서 시민과 정수 4대중 2대를 보유, 사용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민원을 감당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민원서류 발급에 보다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취득하고자 하는 복사기 2대는 구서2도에 3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복사기 2대가 지난 12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사건에 의해서 소실되어서 민원처리를 위해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서2동 복사기 2대는 91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긴급히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취득하고저 하는 퍼스널 컴퓨터 2대는 시민과 행정장비로서 2대의 정수가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과 업무용 1대와 공과금 업무용으로 한대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과금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통합공과금과정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부산시의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한대는 민원업무용으로 날로 증가하는 민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조례개정정기한연장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결정하신대로 15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개정, 기한연장, 폐지, 조례(안) 준칙은 지방세법 제9초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개정기한 연장폐지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설되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구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구세조례는 '88년 5월1일 책정이 되어서 3차에 걸쳐서 개정이 된 후에 이번에 다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사유로서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현행 조례상 명시된 내용이 중복됨으로해서 21개 조항이 폐지가 되고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 다시 구 조례에 위임된 2개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총 33개 2항 부칙 2개 조항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지되는 조항입니다. 현행 구세조례는 53개 조항에 부칙 2개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중복된 제15조외에 21개 조항이 이번에 폐기가 됩니다. 다음 새로이 시설되는 조항입니다. 구세 조례 제22조 중복대상 지역입니다. 22조례 지방세법 188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이므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30조 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248조의 규정이 '91년 12월14일 개정됨으로 해서 그 세율을 조례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변경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1항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세 할 : 사업소 면적 1㎡당 250월 2. 종업원 할 : 급여 총액의 100분의0.5로 그 세율이 조정이 되고 2항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이 구세 조례안의 내용이올시다.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의 개정시한 연장 페기등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직할시 12개 구청은 물론 전국 시·군·구에서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변경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조례중 내년도에 보면 사업소세에 마을 공동경영 사업장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정구에 새마을과 관계되는 마을 공동경영 사업장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여러가지 경영면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항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