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조금전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다섯 분의 위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되어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형열위원님의 사회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열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 모두 재선임되었으므로, 예결특위 위원장이셨던 조영관위원께서 계속 위원장직을 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재선출되신 조영관위원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당초 예산에는 요양시설 설치비가 1억3,108만 5,824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쓰다가 보니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자체가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인원이 100명이 나중에 90명밖에 못 썼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마디 말씀 더드리고 싶은 것은 1억 3,000만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9,800만원 정도로 그러면 3,2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정도까지 예측이 불가능한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통계수치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자혜 정신요양원이 종전에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전부 다 헐고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용인원이 다른데 전출 또는 분산시킴으로써 수용인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책정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계상 안하고 작년 수용인원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인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줄므로써 보조금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경상비에 특별판공비가 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31일날 종무식을 끝내고 올한해 업무수행에 고생한 청소종사원, 건설종사원 및 각 실과 동별 직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음식물 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300만원이며 나머지 100만원은 시장님의 구민과의 대화시에 지출된 식대가 본청에서 170만원 내려왔는데 당일 경비는 270만원 소요되어 모자라는 100만원 분에 충당할 겁니다.

46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건립에 원래 예산은 3억인데 7,0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7,000만원은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근로청소년회관 건립공사비는 총 13억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억3,100만원, 시비 5억, 구비 3억입니다. 그 중 구비 3억원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총 금액은 13억인데 그 중에서 구비 부담이 7,0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13억5,000만원중에서 건축설비 계약금이 당초 7억240만원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승상 요인을 건축과에서 계상한 것인데, 18.4% 계상됐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8억5,830만원중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초 선급금을 공제해 가지고 계산한 물가상승 산출근거에 의해서 조정률을 낸게 7,0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3페이지 농약비 비료비등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 농사에 피해입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나왔습니다.

58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용역비가 아예 없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거환경개선 용역비는 6,170만5,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부곡1지구, 장전2지구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부곡1지구는 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연녹지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부결 됐습니다. 그리고 장전2지구는 91년도에 지정하도록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지정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하기는 불가하므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구에서는 사전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제가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바쁜 관계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검토보고를 항목별로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