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으로부터 제7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9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대로 승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또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에 의거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원안 결의하여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북구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부 자구 수정 후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예산안 및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조례 등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배부하여 드린 정기회 의사일정중 오늘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사정에 따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 제안일자는 '91년 11월 30일, 제안자는 북구청장, 심의일자는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권효택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백용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따른 기본방침을 논의하였으며 12월 9일 예비모임을 통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구청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2월 13일 제2차 원회에서는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12월 14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12월 18일 '92년도 수정예산이 북구청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그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그날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23일 제6차 위원회를 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던 질의요지입니다. 첫 번째, 특별판공비와 정보비 등 사용용도가 불확정적인 경비에 대하여 사용용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두 번째,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집중관리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주민홍보용 홍보물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 질의가 있었으며, 네 번째, 도로환경정리원과 도로보수원이 북구가 인구수 등 제반여건이 타구에 비하여 비대한데 인원을 증원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할 때 출생기념저금통을 준다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 물었으며, 여섯 번째, 옥상광고물 철거시 광고물을 설치한 업자가 철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문 철거업자에게 발주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위배된다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사업비에 있어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조정할 의사가 없는가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으로 대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 등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으로 국별 분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불요하거나 긴요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충분한 답변을 듣고 예산 수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예산특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사업비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으며, 토론종결 후 표결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드린 예산수정안을 보시면서 수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수정안, 예산총칙 제1조. 199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제2차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2,347만5천원으로 한다. 세입세출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여러분이 보시는 표와 같이 679억1천263만원이 전액 수정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다섯 장을 한꺼번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수정내역을 보시면서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삭감액이 2억8천356만5천원이었는데, 이 금액을 예비비로 상정하기보다는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에 계상되었으면 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측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증액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중 의원활동기록비에서 5백만원, 의사관련 신문공고료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서는 특별판공비, 의회운영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간담회가 2천만원 예산중에 5백만원 삭감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작년도에는 1억원 예정이었고 올해 2억원이 예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주민홍보용 홍보물, 통장에게 서울신문을 나누어 주던 것 이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정예고제운영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복사기 1대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사기는 지난 제3회 추경에서 이미 통과되어서 구입한 것인데 중복해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어서 정보비중에서 내부결속강화 정보비가 2천만원 예산중 3백만원 삭감했으며, 특별판공비, 반상회운영활성화 2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삭감액이 적은 듯 싶지만, 작년 예산액이 모두다 2천만원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3백만원과 5백만원씩을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서는 여성운동회 지원금이 9백만원 예정되었는데, 올해 폐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이 28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로환경정리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15명을 증원해서 1억2,813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6개 구청중에서 다른 구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청소하는 거리가 881.29m입니다. 우리는 15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현재는 1,233m였는데 15명을 증원할 경우에 1,103m로 앞으로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특위에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입니다. 쥐잡기사업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계수를 조정해서 2천4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에서 초화식재, 시비, 제초비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어서 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이지만 그 경비에 대하여 실효성이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서 출생기념저금통을 지급하는 것이 1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도 3천858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북구에서는 4명이 1인당 담당거리가 7만7,120m입니다. 타구청의 평균거리는 5만2,480m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는데 앞으로 8명으로 증원될 경우에 1인당 담당거리가 3만8,560m로 작업환경이 현저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로관리가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옥상광고물 철거비용이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위법을 행한 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근거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전단제작이 9백만원 삭감되었고 밑에 새마을봉사의집 운영이 5백2십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총무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주체나 방법, 효과 등이 뚜렷하지 못하여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대수선비중 수중펌프수리비가 1개소당 160만원씩 계상되었었는데 수리비로 1개소당 16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어서 1개소당 100만원씩을 삭감해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밑에 시는 방범원 수당에 대한 정액수당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액 12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 유급방범보상이 5천4백만원인데 지금까지 경찰서에 보조해주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항목은 8개항에 1억5,540만원이고 일부 삭감된 항목은 14개항에서 1억2,81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2억8,356만5천원이었는데, 그 중 우리 특위의 의견을 들어서 증액시켜 준 것이 두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두개 항목에서 1억6,671만9천원을 제하면 1억1,684만6천원이 실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예비비로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개발비 사업은 당초예산안에 49개 사업 그리고 18일 제안된 수정안에서는 3건의 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한 31개 사업 등이 제시되어서 총 81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중 12월 18일 5차 소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안중 시비보조사업과 올해 시행되어야 할 계산중학교 부근 도로포장공사 외 3건을 제외한 29건을 전액 삭감하여 날로 높아가는 지가상승과 인건비 및 기타 재료비 상승을 감안하여 올해안에 산곡3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5억1,3백만원, 부개1동 한일아파트 진입공사에 7억7,9백만원, 작전2동 769번지 도로개설사업에 7억2,2백만원을 배정하여서 도로개설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12월 22일 오후 2시 부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난관을 표명하면서 산곡3동의 사업과 부개1동의 사업은 올해안으로 구청의 명예를 걸고 시비보조 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꼭 시행하여 줄테니 양해하여 주시고 세 번째 부탁한 작전동의 769번지 도로개설사업은 우선 보상협의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으므로 재수정하여 제시한 사업을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서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재수정된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부평3동 182번지 굴포천 난간설치 외에 10개 사업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은 7억6ㆍ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작전동 769번지 부근 소방도로 개설사업 외에 8개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재수정되어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수정된 부분이 9개사업, 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일부 삭감된 것으로는 작전2동 865번지 도로포장 외 19건으로 1억2,3백만원이 일부 조금씩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맨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액된 사업은 화전국교에서 자동차학원간 보도정비공사, 2건해서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지역개발비 총사무내용중, 81건중에서 39개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42개 사업은 다소 증감되거나 재수정되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면에서는 사업비 총액 109억5,5백만원은 전액 그대로 승인된 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위원회 및 준비모임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이 얼마나 집행부에 의하여 받아지고 있는가, 두 번째 가시적이고 전시효과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었는가, 세 번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얼마큼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는가, 다섯 번째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 얼마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 되었는가 하는, 이상과 같은 예산심의기준을 마련하여 20여일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한 끝에 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말씀드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10% 씀씀이 절약운동 차원에서 집행부는 각종 경비와 사업비의 지출에 있어서 좀더 아껴 쓰고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믿으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사업시행 후 국시비보조금중 22억1,049만4천원이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는데, 22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특위가 이번 회의에서 1차로 지역개발비에서 삭감했던 내용이 20억원인데 그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확보하기 힘든 국ㆍ시비보조금은 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잘 시행하여서 이토록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즘 전체 의원들이 쓰레기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특위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몇 차례 확인한 쓰레기수거 시범지역은 꼭 설치·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쓰레기수거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쓰레기수거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쓰레기에 관한 현안 문제점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91년도 도로굴착비 징수액이 55억7,3백만원이고 '92년도 도로굴착비 징수예정액이 29억원입니다. 이런 돈은 많이 거두어들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걷어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반증이올시다.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분기별로, 지역별로, 도로굴착계획을 세워서 한전이나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도시가스사업소 등이 따라오도록 해야지, 이러한 업체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로굴착비만 받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안일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회의에 대하여, 또 의원활동에 대하여 성의와 정성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정을 등한시하고 오자, 탈자, 계산착오 등을 일삼고 있으며,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문제핵심을 피하고, 정확한 계수조차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이 건성건성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몇 차례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구의원이라는 것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지냈던 사람들이 돈푼이나 있어서 구의원에 당선됐다고 무시하는 그런 식의 안일한 대외의 자세는 '91년 한해가 저뭄과 함께 꼭 버려야할 태도임을 새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 '92년 임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92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해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잉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출예산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북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고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정말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인천직할시북구주차장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인천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인천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인천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인천직할시북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인천직할시북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인천직할시북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인천직할시북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인천직할시북구석유시추선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조례개정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개정되는 또는 신설되는, 폐지되는 이러한 조례가 있고 또는 광역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시, 도의 자체적인 조례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 해당되는 14건이 조례개정, 폐지, 신설 등은 전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상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만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항 5건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번에 인천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은, 과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4기통으로 표시가 되었었는데, 4기통 이렇게 하면 c.c.로 보면은 2000c.c. 넘어가는 것도 있고 1000c.c., 1200c.c., 1500c.c.등이 전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기통으로 표시하는 4기통을 삭제하고 2000c.c.이하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인천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 이 사항은 철도법 제76조에 철도에서 30m 이내에 있는 개인토지 또는 건물, 이것은 과거에는 불균일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철도에서 30m 이내에 있는 토지도 사권제한 토지다, 개인의 땅 또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철도법 제76조에 의해서 마음대로 집을 짓고, 늘리고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이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것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락마다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아닌 마을공동으로 경영하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인천직할시북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것은 요즘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교통난이 점점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많은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 주차장에 대한 과세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 또는 구에 제정된 조례내용을 보면 그 수익에 대한 과표산출기준이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표를 산출하는 법정기준을 삽입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인천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 사항은 사회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뜻에서, 일반개인이 경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도서실이라든가, 이러한 개인이 경영하는 사회교육시설이 아니고 학교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경영하는 사회교육시설 즉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를 감면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신설되는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즉 문화재가치가 있는, 또 보호가치가 있는 향교재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향교재산이 가지고 있는 전, 답, 과수원 등 그 향교재산은 물론, 그 향교재산에서 경영하는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 등까지도 과거에는 재산세를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누진율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인천북구에 백평을 가지고 있고 또 경상도, 강원도에 각각 천평, 이천평씩 가지고 계실 때 종합토지세가 과거에는 강원도에서 나가고, 인천에서 나가고, 이래서 그 토지에 해당되는 그 면적만큼만 세금이 나갔었는데 작년부터는 10군데에 5천평이 있으면 그 5천평을 전부 합산을 해서, 누진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향교재산을 일반과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율을 적용을 했는데, 문화재 가치가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 논밭까지도 누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깁니다. 다음에 신설조례 두 번째는, 사립학교의 교육시설 또는 사립학교의 재단을 육성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학생이 직접 공부의 목적으로,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애깁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토지건물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즉 도시 미관을 정비정돈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해놓은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어야 되겠다, 또는 구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자동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미관을 정비정돈하기 위해서 사권제한을 해놓은 토지나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설되는 어떤 도시가 있으면, 예를 들어 과천시 같은 경우, 이렇게 신설되는 도시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6건,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또는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한을 두고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나라가 살기가 좋아졌거나, 아니면 별안간 수출이 부진하여 살기가 어렵게 되었거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하여 별안간 어떤 벌을 당했거나,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례는 시한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건의 조례는 이미 3년전에 제정이 되서 199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제한을 두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31일이 되면 만기가 돼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92년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또 3년간 이 조례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6건은 우리가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94년 12월 31일에 가서 국가에서 필요가 없다고 보면 폐지되고, 필요성을 느끼면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94년까지 3년간 지속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