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병옥입니다.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해 주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박순필 위원이 본 위원장을 도와주는 간사직을 맡았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개국이래 군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심사하는 예산안에 있어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7명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했으며 또 최선을 다해 심사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변해서 주민이 원하는 예산, 주민이 하고자 하는 예산심사에 집중을 두는 한편 집행기관인 군수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도록 하는 양면성을 충족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함에 고충과 갈등도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방안으로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써 행정에 통제를 하며 또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 예산체계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심사기준을 설정심사에 임했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이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적정선 검토, 셋째 군자체 사업의 읍면간 균형적 계상 여부, 넷째 경상경비의 과다 계상이 없는지, 다섯째 직원복지비,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리비가 적정 계상되었는지 등, 지방자치의 원년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데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방법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산출기초를 다지는데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방법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산출기초 부기별로 계상 설명을 듣고 세부 심사 후 위원 전원의 참여 하에 계수조정에 임하였고 전 위원의 의결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의조정 내역을 보면 시설비 7건에 대하여 1억 4,200만원, 보상금 5건에 대하여 5,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5,000만원을 비롯하여 기타 2억 10,215천원을 삭감하여 읍면 지역개발 사업으로 약 4억 5,000만원을 계상토록 동의 요구하였으며 그 외 수정예산 9억 9,7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항과 국도비 보조 변경과 지방세 목표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사항으로 삭감조치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그리고 예산총칙 제3조에 명시된 차입금 한도액은 8억 2,652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2건에 8억 91,701천원으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1건에 3천만원이 명시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에 해당되는 2억 92,56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 외 계속비와 채무부담 행위 등은 본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9개의 회계로서 예산액은 106억 30,286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억 4,500만원중 자체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맑은 물 대책과 노후관 시설 지방채 상환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택 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정도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 28,196천원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충당하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649만원으로 전액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새마을 소득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으로 전액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영세농가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28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으로 영세민에게 융자해 주고 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0억 68,021천원으로 골재판매 수입금으로 제방신, 개축 및 보수사업으로 집행되고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는 10,924천원으로 군유임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총 예산 53억 77,229천원으로 풍각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산동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92년도에 처음 설치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28억 21,579천원으로 군도 정비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특별회계의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조정 사항이 없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청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세입세출 총 괄표는 별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