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조례에관한 개정조례안 외 1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연장의원이신 신기후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신기후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전호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승대 위원이하세요.

그러시지 말고요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승대 위원님이 하세요.

박전호 위원님이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승대 위원님을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의사를 물어봐야지요.

가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가부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간사가 특별한 임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대 위원님이 허물없으니까 이승대 위원님이 하세요. 그것도 명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으로 해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 의사에 따라서 이승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이승대 위원을 간사에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의회사무기구설치에 따른 정원의 변동입니다. 정원이 현재는 16명으로 있는데 의사과에 의전용 차량 1대가 증차됨에 따른 운전수 1명이 기능직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현재16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17명으로 1명을 증원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지난 8월 17일 북구의회 제5회 임시회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통장정수 10%에서 15%로 확대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정을 승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자녀의 장학생 자격요건을 현행조례 제2조 통장 근속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봐야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을 했고 당초 재적 학년정원의 50/100에서 60/100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수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3조 추천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 선정 추천해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된 자로 정원을 매 학년 마다 동장이 선정,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각 동에서 10명이 해당됐으나 동장이 재량껏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동자한테 일체 재량권을 주지 않고 전원을 대상자로 무조건하고 정원을 추전 하라 이런 뜻에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제4조에 선발은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이 될 경우 통장의 근속연수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까지는 동장 재량에 의해서 그 수의 범위 내에서 추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원을 추천 받는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60/100 이내에 또 지난번에 개정해 주신 통장정수의 15/100 이내로 정원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15%를 초과해 가지고 경합이 발생했다면 그 우선순위 통합을 오래해 온 근속연수로 해서 엄격하게 선발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제7조 장학금의 지급을 학기별로 학기개시 이후 1월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를 삭제하고 1월내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하고 규정을 한다는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8조 장학금지급정지규정 중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자립이 생긴 때는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은 그동안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재력이 풍부한 사람도 장학금 혜택을 줘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조금 이의가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므로 인해서 통장자녀면 누구나 다 이 규정에 들어오면 이 규정의 엄격한 선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 통장 사기진작과 아울러 지방자녀들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수혜로 인해서 영재교육을 시켜 보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 통장자녀들이 고루 또 많은 수가 장학금을 받아서 배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꼭 개정승낙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 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 외 11건의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취지설명을 일단 듣고 의사일정에 취지설명이 질의답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설명을 듣고 26일 축조심의의 건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취지설명만 듣고 쭉 넘어가고 축조심의 때 질의 답변을 하면 이중 질의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끝나면 각 건당 질의 답변을 마치고 넘어가면 진행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전호 위원님께서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설명을 듣고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면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초에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일률적으로 전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바 있는데 박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

제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린 것은 14건에 대한 설명을 전부 듣고 이걸 체크해 놨다가 일률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얘기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 설명을 들었던 내용도 14건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의가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설명 도중에 약간 물어봐야 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묻고 넘어 가버리면 26일 축조심의 때는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혹시 빠르다면 오늘 이 심의를 다 끝낼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방금 좋은 말씀했는데 우리가 시간만 끌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각 건의 설명을 전부다 듣고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26일에 하도록…….

순서대로 넘어가요. 이의가 없습니다. 총무과를 끝내 버리자 이 말입니다.

총무과를 끝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의견을 순서에 따라서 이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가 혼잡해 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 건 하 건 질의 답변을 해 가면서 끝내가자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관계되는 사항은 질의할 사항이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관계 직원들은 가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과장님이 나오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까요?

그런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기다려주시고 사회과장 먼저 할까요?

아니 총무과장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여러 의원님께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번에 제5회 임시회시 장학금을 10에서 15명으로 그때 결정되도록 했죠? 그 때 통과가 되었던가…….

10명에서 15명으로 된 것이 아니고 통장정수를 10에서 15%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수혜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때 우리가 50/100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2조 장학생 자격은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인데 60/100 이내로 해당하는 자 이렇게 조례를 고치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었습니까?

조례개정안을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개정해 주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의 10/100에서 15/100로 개정한 것이고 이번에 개정 요구한 사항은 통장을 3년 이상을 한 자녀만 자격이 부여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점수에 미달된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완화하는 뜻에서 2년으로 연수를 줄여봤습니다. 학교 성적도 당초에 50/100에서 전체학년의 반수 이내에서 60/100으로 늘림으로 해서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안을 준칙에 의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준칙에 요한다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갑시다.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통일된다면 우리 북구의회만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든지 3년에서 1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얘기가 되겠는데…….

준칙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의회의 기능이 과연 이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인데 우리가 개정안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보고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행정이라는 것이 자치단체 조례는 저희 단체제정, 개폐 권한이 우리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서 하는데 행정을 균일화, 통일화 또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이 시달되어 집니다. 비단 이 조례안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한다든지 수를 50%에서 한다는 것은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을 맞춰 주어야만 어느 지역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사례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도 전국적으로 준칙에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준칙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수정 내지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의 틀에 박힌 그런 문건인가 이 말입니다.

준칙은 의원님들이 개편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2년에서 3년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기왕이면 정책 안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칙이 된다 할 때에는 전국이 통일이 된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 북구만 어떤 준칙은 아니고 다른데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50%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구만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총무과장님의 새로운 지시…….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준칙도 되었으니까 이걸 통과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만 안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전 것 그대로 놔두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했으니까 통과를 좀 해주십시오. 그 조례안대로 해주시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 동에서 통장자녀들은 각 지역마다 모두 공부 잘 해 가지고 한 사람도 더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잘 하기를 우리도 바라지요. 그러나 그것은 조례대로 있는데 준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니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할 때에는 총무과장은 어떻게 …….

실은 저희들이 장학금조례를 규정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현재 통장정수가 549명 있습니다. 개정 전에 10%를 준다 그러면 549명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가능한데 금년도의 통장자녀들 수혜대상이 27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지는 수혜대상이 그만큼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반수가 미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수혜의 폭을 늘려 놓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맞춰 주십사 이런 뜻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5%의 통장자녀들의 혜택의 범위를 주자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15%라는 것도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15%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2년이랄지 1년이랄지 60%랄지 70%랄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2년도 1년으로 해놓은 것이 좋고 60%도 70%로 해놓은 것이 좋고 수혜의 범위를 여유 있게 넓게 잡아놓은 것도 오히려 편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5%라는 그 범위를 지키는 건데 내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6%나 17% 해당이 됐다 했을 때 그 기준도 아까 통장의 근속년수에 우선 고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를 했을 때 15%로 해서 커트라인을 자를까요? 15%로 조건이 2년이 됐건 60%가 됐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5%라는 것이 문제인데 15%를 잡을 때에는 커트라인의 기준을 근속년수를 1위로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성적은 몇 순위입니까?

성적은 수혜대상 것만 되어 집니다.

순번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혜 요건만 되어지고요.

좋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60%나 2년이나 이것도 본회의에서 명시되었던 구법에 명시되었던 이유가 조금 상이하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15%로 지키는데 커트라인의 선상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선발기준을 통장의 근속년수로 잡는다고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꼭 통장의 근속년수로만 기준을 잡을 것이 아니라 15%를 잡는데 있어서 성적 같은 것도 배려가 되었으면 조금 고맙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이승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연령 기준이 몇 세입니까?

지금 통장연령이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60세까지요. 그러면 제8조 장학금지급 정비중장학금지급조례 제2항 제2조 장학금을 지급 받기 위한 자녀로서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자녀가 생길 때 제한 개정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는데 통장님의 마을에서나 동장 선임하면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조금 부자 통장이라도 단행해 가지고 규정에 들어오면…….

재산하고 관계없이 국가에서 임금을 받아 가지고 통장이 되면 그 자녀가, 즉 말하자면 학교에서 50등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개정이죠.

50%에서 60% 이내에 들어오면 다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앞에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 잘 해보자고 한 것이니까 각 동에 통장님들이 자녀를 가르치는데 조금이라고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지금 정부에서 그런 생각 하에 개정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의 뜻은 이렇게 다 승인을 해주고 싶은데 만의 하나라도 다른 구에서나 다른 데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마치 우리 북구의회가 행정부하고 뭐시기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께서 대단히 책임질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주변에는 언론가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김영철 위원께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죠?

전국적인 통일된 준칙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짚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정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내 가지고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에서 15% 된 것도 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늦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연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설령 10%로 했을 때는 이 정원에 미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개정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수혜의 폭은,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수혜 정수에 미달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운영상의 문제는 이 규정에서 엄격히 다룬 것에서 크게 문제가 없이 그러는데 다만,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뤘을 때는 사실은 통장 2년 이상 근속자로써 60% 이내에 들은 학생만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맨 끝에 장학금 지급은 받지 아니해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지급을 정지한 부분은 삭제한다는 것은 그 재산에 있어서도 장학금은 통장 2년 이상 근속 자녀 60% 이내라면 지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한 것이 어떤 것인고 하니 여기에서 60%라는 것은 단 성적만 보는 것인데 사실은 학과 성적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인성교육이 극도로 취약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학생의 자녀를 둔 통장의 뜻은 똑 같을 것입니다. 똑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통장은 혜택을 받게 되고 공부를 못 하는 60% 이외에 든 아들을 둔 통장은 사실상 학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그 마을일을 보면서 혜택은 못 받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준칙이라고 하더라도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학구열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겠다는 열의라는 것은 똑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마을일을 봉사정신을 하신 분이지만 이 구청에서 혜택을 안 받더라도 학비를 내는 입장에 있는 통장도 있을 것이고 또 혜택을 받음으로서 크게 도움을 받는 통장도 있을 텐데 공부한 학교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참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법이나 규정은 엄격해야 한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 성적이 50/100에서 60/100으로 한다 또 재적이 생길 때는 삭제한다 이런 사항 등은 이 추구하는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량 행위를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그런 사항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그런 뜻에서 해 놨습니다만 물론 사람은 교육을 시킬 때 요사이 특히 인성교육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시행을 해 놓고 보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인성이 그 사람이 착하냐 공부는 조금 못 하더라도 인성이 착하니까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규정을 잡기가 매우 애매 모호해서 혹시 잘못 하면 정치에 개입할 수가 있고 또 본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량할 여지가 있는 그런 조항을 일제히 삭제한다 이런 뜻에서 인성교육을 감안한 사항이라든지 재력도 실지 애매하니까 무주택이다 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버리면 무주택이면 무주택 통장에 한해서만 들 수 있는데 재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하는 재력의 범위를 한계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저는 이해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학력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학력에다만 기준을 두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을 만드는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당초에 딱 제정할 때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학교성적을 보면 그 학습 평가란이 있고 생활 평가란이 있습니다. 소위 가, 나, 다로 표시되는 것 아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죠. 수, 우, 미, 양, 가라는 것이 학습 평가고 행동평가가 가, 나, 다로 나옵니다. 가, 나, 다로. 그래서 거기까지 기준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사람은 꼭 배우는데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기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만드는데는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차후 개정안 사유가 발생하면 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할랍니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전 번에 10%에서 15%로 범위를 개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적용 범위를 왜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3년에서 2년으로 틀어졌는가, 그 개정안이 통장자녀의 배움의 길을 터 주는데는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개정안이 왜곡될 소지가 있고……. 이것이 말입니다, 단 올바르게 통장 자녀들의 배움의 길을 터 주는데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그 동안 연구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미뤄서 결정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아니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5%라는 거예요. 이 15%만 지켜 버리면 1년으로 단축해도 좋고 70%로 늘려도 좋습니다. 아무리 늘리고 단축시켜도 15%를 딱 지켜 버리면 20%, 30% 나가도 커트라인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0%를 15%로 늘렸기 때문에 연수도 줄어야 되고 퍼센트도 늘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5% 이내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건 60%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주 훌륭하신 말씀인데 제안 설명자가 말씀 하셨듯이 평가의 기준은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객관적인 부분에 맞추어서 선발을 해야 이의가 생기지 않고 잡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을 찾다 보니까 성적을 찾고 객관성이 없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연기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종결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자 그 말입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키자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하는 것을…….

김 위원님, 총무과도 넘어 갔는데 다음에 반드시 의회에서 저기 해 버리면 우리가 행정부에 많이 봐준다는 그런 말 안 듣겠끔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 광주일보를 보니까 완전히 기분 나쁘게 서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발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 절반도 안 되버려요.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절반도 안 차면 100/100으로 해 버리십시오.

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한 걸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너무 노고가 크십니다.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심사 특위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을…….

몇 페이지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관내 거주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 대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를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로는 일반 실업계 및 인문계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일반 장학금과 예체능 기타 특기생에게 지급하는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1억원 이상을 조성해서 그 이자 수입을 ’96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은 동장이 추천하는데 동에서 구청장의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최종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학기에는 성적이 좋았으나 1학기 성적이 불량하거나 경제력인 향상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겠습니다. 장학 기금의 조성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제일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2조에 규정한 장학금 지급 대상의 학업 성적이 전체인원의 몇 등 즉 몇 %이어야 한다는 것과 제3조에 의한 일반 장학생과 특기 장학생의 구분 등과 장학금의 지급액 장학금의 선발 인원을 규칙으로 정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과 영세소득주민 장학금조례안을 보면 아까 그 안은 먼저 안 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래서 본 안건을 저로써는 이의 없이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박전호 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분들한테 장학금 주자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 장학금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는 마당인데 시행규칙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 조례만 제정을 하는 것인데 이 마당에서 지금 어느 범위로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려는지, 즉 말해서 얼마만큼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는지 또는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하려는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을 대략 지금 어떤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아주 백지상태에서 통과된 다음에 어떤 준칙을 또한 세부 시행 안을 제정할 생각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이 좀 있습니까?

제가 맨 나중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 규칙도 예를 들어서 타구나, 타군이나 또 그 어떤 준칙에 의해서 균형이 맞게끔 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그 집행권자 결심을 받아서 규칙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저소득층 영세민이다 하면 사실상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자 안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중학생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은 인문계고등학생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야 그래 가지고,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마 해당이 많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의 학비 보조하는 것은 누구나 거기에 책정만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설령 책정이 안 되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생활이 곤란하나 동장이나, 솔직하니……. 죄송합니다. 구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이 사람을 도와 줘야겠다하면 도와 드릴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알고 싶은 것은 말이요. 아직 짜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대략 수혜대상자는 물론 영세민이지만 수혜 받을 수 있는……. 대략 학비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학비의 범위 내지요?

예.

그래서 장학기금 마련되면 그 기금의 이자 범위 내에서 수혜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범위는 대략 학비의 범위 내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이자가 어디가 제일 많냐 해 가지고 알아 봤더니 한국투자신탁이 연18%～19%를 준다 그래서 1억원이면 1,800만원～1,9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 볼랍니다만 한국투자신탁이 지금 어디…….

저기 저 동구청 옆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아니라 그것이 서울이 지점입니까, 광주…….

서울지점입니다.

이것이 저 시행은 5년 후에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될 것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정이라고 제2조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북구 관내에 거주한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이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제정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 조례안, 무엇이 어떤 뜻으로 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조례안이 나왔습니까?

조례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더욱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제1조 제2조 조항이 내무부 준칙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좋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워도 인문계에 가 가지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어야 하는데 인문계는 안 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에게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번 아까 그 조례는 내무부에서 내려 왔다고 그랬는데 규칙도 거기에서 내려올 것입니까?

규칙은 저희들이 개정을 합니다만 규칙도 준칙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저희 실정에 맞게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기금은 지금 1억원 조성을 하니까 이자가 1,800만원 나와 가지고 그 것에 맞춰서 수혜대상자는 10명이면 10명 정했는데 수혜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이자가 더 늘어 갈 경우는 또 규칙을 늘여 가지고 사람을 더 수혜를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그때 그 때 규칙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냐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우리 자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의회에서 본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의회에서 성원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경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날씨도 그렇게 좋지 못 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하면서 어제 저희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성이라든지 기준 또는 특징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바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세의 원칙이 적용하고 형평의 원칙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에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향교 재산을 갖다가 건전한 유지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균일이라는 말은 어떠한 말인고 하니 세법에서 말하자면 그대로 세율을 다 적용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사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그래가지고 불균일과세를 갖다가 적용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전답에 의해서 즉 농지에 대해서는 1/1,000을 적용해서 세율을 메기자, 세금을 받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향교 재산에 대해서 2/1,000를 적용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종합 합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교는 사실상 어떠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균일과세를 해서 1/1,000만 지급하자 따라서 이 향교 재산은 많은 데는 5,000만원 내지 1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5,000만원하면 3/1,000이 될 것이고 1억원이 될 것 같으면 5/1,000라는 무거운 세금을 물게 하면 아무 수익도 없는 그러한 향교에서 더욱이 저희들이 갖다가 도덕이 떨어졌다 이러한 말을 많이 쓰는데 자꾸 우리한테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과세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전부 1/1,000로만 해서 분리과세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질의 받고 넘어 갔으면…….

우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다 듣고 오늘은 폐회하고 다음 26일날 다시 하던지 27일이던지 날짜를 받아서 조례안을 폐지한다든가 그대로 가결한다든가 그때 하면 쓰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오늘 과세 관계 조례 개정안 모두 11건 모두를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다음 2차 회기 때 질의와 답변을 듣고 결정하자 이런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공립학교는 세금이 이미 면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것이 종전의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과세했습니다. 부동산에만, 가옥이라든지 부동산에만 과세가 됐는데 이것이 비행기라든지 이러한 것에 재산세로 봐서 지금 중기도 재산세로 과세가 됩니다. 이것이 ’90년도부터 과세가 됐는데 이러한 것을 학교에까지 비화시켜서 부과할 것 같으면 학교가 수익사업이 아닌데 말하자면 이것 면제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립학교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 같습니다. 공립학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면제가 됐고 사립학교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 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따른개정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위 말하자면 우리들이 상이군경들, 예전부터 다리, 팔다리 없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갖다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자. 종전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다가 종전에는 4기통을 면제한다 이렇게 막연히 되어 가지고 안 되어서 이번에 2,000㏄ 이하는 면제해 주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북구 관내가 3만 7,000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차가?

상이군경에 대해서 81대 현재 면제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전체 자동차는 3만 7,000여 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번 계산해 보면 0.02%에 미달됩니다.

과장님, 거기 짚고 넘어 갈랍니다. 그렇다면 상이군경이 만약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취득해 가지고 그 차를 매매했습니다. 사실 매매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안 받을 적에는 상이군경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이군경 용사의자동차를 사 가지고 이전만 않고 계속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부 다 해당된 사람이에요. 뭣이 안 바꿔졌으니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훈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있다고 그래요. 즉 말하자면 내가 상이군경인데 그것 사 놓고 내 이름으로만 사 놓고 실지 타고 다니는 것은 타인이 타고 다니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적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잠깐하고 넘어 갈랍니다. 상이군경은 1급에서 5급까지 있죠? 많이 다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급이나 2급은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족이나 가족의 인척이나 그 사람 앞으로 갖다가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명의는 어디까지나 국가 유공자 앞으로 해야죠.

가져오되 그 분이 운전을 못 하는 상이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이나 그 인척이 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있죠? 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들이냐 하면 우리 위원께서 차를 상이용사로 봐서는 1대 이상은 보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자기가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인척이나 자기 직계가 운전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매매를 했다고 할 때는 차 두 대를 보유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못합니다. 운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된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인척이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으로 장사 쪽으로 해서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반론 할랍니다. 나는 이것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악용합니다. 악용은 뭐냐하면 제가 위원 되기 전에 장애자나 상이용사의 명의로 차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세금도 안 냅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5급이나 1급 사람 보면 생활이 궁해 가지고, 차를 사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 아주 빈약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적절하게 코미션이랄지 그런 돈을 주면서 선생님 앞으로 차 좀 가져 올랍니다. 갖다가 혜택도 있더군요. 차 가져올 때도 그래 가지고 내가 타고 다녀요. 그러면 전부 자동차는 전부 다 면세가 되어 버립니다. 다 되어 버려요. 현재 타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해준 법 자체를 내가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줌과 동시에 그런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잡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실지 적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발해서 그러한 것은…….

기왕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물어 볼랍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승대 위원님은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얘기로 받아 들이는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네요. 다만, 지금 이 조례를 꼭 금방 같이, 문제성이 다분히 있는데 꼭 개정을 해야 하는가, 꼭 긴요한 사항이나 필요한 어떤 여건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꼭 이것을 예를 들어서 1,500㏄를 2,000㏄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어떤 여건을 변동시켜 가지고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점에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급화 추세입니다. 사회가 , 더군다나 1,500㏄ 이하 자동차는 1급이라든지 상이군경들이 갖다가 타고 다니기에는 어쩌고 해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뭐 사실상은 2,000㏄까지 타고 다닐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고급 장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많이 쓰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해 줘야 한다고 증축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2,000㏄ 가지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온 것은.

그러니까 옳은 얘긴데 금방과 같이 문제점이 현재 노출되어 있는 사회 현실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용화 될 수 없는 조항을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제가 모두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서울 사람은 2,000㏄도 갖다가 혜택을 받는데 광주 사람은 1,500㏄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세법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어디까지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상이군경 1급이나 2급이 자기 명의를 빌려 줘 가지고 차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준칙으로 넘어 왔다고 하면 거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넣으면 쓰겠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원호대상금도 안 준다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것은 당연히 안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넣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한테 적발되면…….

지금 내가 조사해 보라고 하면 딱 잡아다가 데려올 것이니까.

위원님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참, 갑갑해요. 이거 하나마나한 짓이라니까요.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7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의 주요 골자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를 과세 년도를 갖다가 조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지적 고시한 후 5년이 경과된, 그러니까 지적 고시되어 가지고 5년이 경과된 후부터 혜택을 보자,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년도를 갖다가 없애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5년이 경과된 토지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이것은 갖다가 혜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것 한 번 짚고 넘어 갈랍니다. 그렇다면 철도구역으로 들어간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철도구역으로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도구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푯말에 박아진 데는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만 물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철도 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공용의 구입한 철도부지나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것이 해당됩니다. 철도부지라는 말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바로 봐 주자.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연간 수입금액은 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 수입금액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는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을 영업기간으로 나눈 다음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개정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2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종전에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제2항에 규정한 년간수입 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간, 그러니까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0일까지 수입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 수입금액은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계산해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세금을 갖다가 징수하여야 한다. 상당히 이것은 실지 종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계산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복잡한 성질을 띄게…….

빨리 빨리 하세요.

2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년에는 새마을 공동 사업장을 갖다가 사업소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사업을 갖다가 요사이는 기업화된 것이 많습니다. 이름만 새마을 사업으로 해놨지. 그래서 이 사업소세를 말하자면 과세면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사업소세를 갖다가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입니다.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간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법인을 정하여 과세면제토록 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사 이러한 것이 갖다가 법인화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과세 면제에서 제외한다. 즉, 법인으로 해 가지고 과세면제 해 주자. 그 다음에 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 관한조례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여태까지 사회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비영리 단체로 봐 가지고 법인으로 봐 가지고 ’91년 12월 31일까지를 갖다가 면제 가간으로 줬는데 이것을 3년 간 더 연장해 주자. 면제기간을 더 봐주자 그래서 사실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입니다. 이것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12월 31일까지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갖다가 더 연장해서 과세…….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입니다. 사실상 중고 자동차 업자가 자동차를 중고 물품을 사놓고 이름만 자기 앞으로 등록합니다. 그래 놓고는 세금을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12월 31일까지 끝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 주자. 즉,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정돈에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 즉,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나 철거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철거되지 않았다면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실상 철거로 확정된 건축물에다는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세를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철거가 될 때 면제해 줍니다. 철거 안 된 상태에서 면제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하고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어제 나누어 드린 광주직할시북구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또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주요골자는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법령상 조례는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것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과세율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중복되는 신고 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국민 편익 도모하자. 이 조례안을 갖다가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앞에 보다는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쫙 읽고 설명을 제가 드려야 할 것인데 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북구세조례,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 놨습니다. 거기를 좀 보시면 거기에 쭉 용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조를 하시면서 봐 주십시오. 용어라는 뜻을 정의하는 말로 바꿉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고 제일 끝에 가서 뭐가 있냐 그러면 제2조 제일 끝 보십시오.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국가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국가라는 말을 삭제시키고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세목은 구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그래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사업소세가 있고 이렇게 조금 바꾸어집니다. 구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구세로 부과 하는 것은 빼 버립니다. 상당히 위원님들이 잘 보셔야……. 그 다음에 제2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 사무의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세의 수납, 이렇게 됐는데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으로 고칩니다. 세금에 가서 가산금이 있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납기한의 연장에 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 납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쭉 그렇게, 그 다음에 용어가 조금 바꾸어 진 것은 전부 생략을 할랍니다. 중요한데만 하겠습니다. 제11조 탈루된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다 그랬는데 거기를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탈루라는 말을 다음에는 누락,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 그렇게 고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보통세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절 면허세 제15조 납세 의무자 등 여기는 이미 본 법에 지방세법에 납세의무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삭제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지방세법에 그대로 명기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삭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과세표준 및 세율,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제1조부터 제3조 있는데 삭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명기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조례에다가 해 놔둘 필요가 없어서. 그 다음에 제2절 재산세 납세 의무자 등 이것도 전부 삭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전부 명기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고 전반적인 취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가 바꾸어진 것이 거기에 제21조 그러니까 앞으로 삭제한 것이 있으니까 제21조가 제18조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제23조, 제22조를 전부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23조가 제19조로 됩니다. 제23조가 제19조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24조, 부조례 제24조가 23조로 됩니다. 그리고 제26조가 제21조로 되고 제25조는 완전히 전부 삭제입니다. 이것은 왜 삭제하냐면 전부가 이미 세법에 규정돼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중으로 갖다가 말하자면 조례에 다시 제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구법 제31조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 가야 할 것이 같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제31조가 신조례 제23조로 됩니다. 신조례 제23조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그랬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 년 월 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30일로 기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납세 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했을 때에는 설치 년, 월, 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발생일로부터 20일 그것도 30일로, 그러니까 국민편의를 증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2조가 제24조가 되고 부조례 제32조도 쭉 읽어보면 과세 사실, 발생 년, 월, 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20일이 30일로, 그것도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법 제33조가 제35조로 됩니다. 제25조로 되는데 거기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을 30일로 전반적으로 30일로 한달 간으로 연장했다. 항공기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역시 제26조인데 새로는 제26조가 과거는 제34조, 그래서 이것도 20일이 30일로 신고 의무가 바뀌어 집니다. 그 다음에 구법의 제20,제34조, 신조례 제26조를 보면 항공기를 취득할 때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 되었을 때 이렇게 고칩니다. 과거에는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이런 것을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 됐을 때 이렇게 고칩니다. 쭉 넘어 가 가지고…….

이것이 30일 입니까?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모든 것을 30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입니다. 과세대상, 즉 제36조 과세대상은 전부 삭제입니다. 왜 삭제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38조가 제28조로 됩니다. 구법 제38조가 신조례 제28조로 바뀌어 집니다. 그 다음에 구조례 제39조 과세표준 및 세율, 이것 전면적으로 삭제입니다. 이것은 모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할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 하실랍니까?

아니요, 이것은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입니다.

제39조의 2가 있는데 2도 없어요.

전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법 제42조가 제44조로 되는데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제29조 보십시오.

제29조가 아니라 제44조인데요.

아, 제44조, 제44조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바꾸고 그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그 다음에 쭉 거기에서 다 없어지고 제44조 2, 제45조 이것 전부 없어집니다. 제45조 전부 없어지고 제46조도 없어집니다. 제47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꾸어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모법에 있는 것을 삭제해 버리니까, 구조례 제49조, 이것이 제30조로 됩니다. 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할, 이 사업 부분은 재산이 있잖습니까? 이 재산할에 대해서는 연면적 3.3㎡ 한 평입니다. 이것은 한 평에 대해서 5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0원은?

㎡당 250원을 하니까 사실상 750원…….

50% 올랐는데 어디에서. 북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법에 명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항의를 한다면 국회의원입니다.

또 남았어요?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제30조, 구법 제49조, 즉, 신법 제30조에 보면 사업소세의 세율은 종전 세율로 한다 그래가지고 재산할을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인데 250원 바꾸어져 있죠? 그리고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로 한다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제1항제1호의 세율의 288/100로 한다. 두 배를 버린다 아마 환경문제 차원에서 갖다가 세금을 몽땅 물려 버립니다. 제2항입니다.

제49조제2항?

구조례 제49조. 신조례 제30조제2항,

그러니까 ㎡당 500원으로 한다는 말하고 똑 같아요?

그리고 제50조가 제31조로 됐는데 즉, 종업원의 납세의무가 제1항은 삭제해 버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가 면적은 적은 데서 배출량이 많을 수가 있고……. 알고 넘어가는 식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면적은 크더라도 배출량이 적을 수가 있는데 배출량이 적더라도 면적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적은 데서는 많이 나오더라도 적게 내야 하는 불균형 원칙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솔직히 그 사항까지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럼 불균형하죠?

오염물질 배출소라고 분명히 환경과에가 등록이 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만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형평의 원칙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런 것은 면적에 따라서 계산할게 아니라 잘못 됐다고 생각 돼요. 면적에 따라서 할게 아니라 배출량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소세는 그 면적과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란 말이요. 배출량과 면적과 모순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모순인데…….

그 다음에 저기 제53조 구조례 제53조 과세, 이것을 갖다가 면세하는 것을 완전히 삭제입니다. 삭제하고 거기 제34조로 대치했는데 과세대상 지역에는 영 제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 가지고 광주직할시 북구 전지역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조례가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원들이, 나도 이 조례를 솔직히 나도 별로 보지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깊이 살펴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세법에 모법에 규정에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삭제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20일에서 30일로 국민편의를 갖다가 도모한다…….

사업소세는 50% 올랐다.

사업소세는 50% 올랐다 이것이 아마 개정에서 갖다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주시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6일 나오셔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나도 그동안 많이 연구 할랍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다음 2차 회의시하기로 하고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한 번 보시려면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들이 위원님께 신고 조례를 해 가지고 전부 내려가서 제1조를 줄치고 밑줄을 긋고 삭제된 것은 빨간 것으로 해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 드린 게 낫지 않냐…….

그러고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한 가지라도 수정해야 한다든가 해야지 말만 몇 자리하고 끝나면…….

그러면 조례 내용은 위원님들이 훑어 보시면 알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은 12월 26일 목요일 2시로 할까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