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0년도 금산군 결산심의와 예비비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90회계 결산과 예비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뒤 질의와 토론 없이 금산군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항과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으로 박찬헌 의원, 농협 황선동, 축협 김진명을 ‘91년 5월 31일 당 의회에서 선임하였으나 박찬헌 의원의 가사형편으로 이흥만 의원을 대리 지정하였고 결산검사는 ’91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에 걸쳐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91년 9월 7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금산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군정발전과 인삼선양 및 농공단지 조성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재정자립 능력배양에 노력하였고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결산계수가 정확하고 예산편성 및 자금운용관리실태 예산절감 운용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시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의 불용도 감소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지방세 과징과목으로 전산실 설치 예산 580만원의 전액을 집행치 않았고 시가지 청소 인부임 308만 3천원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사유이며, 둘째 지역개발 사업 중 서대산 케이블카 설치와 인삼타운 건림 계획의 민자 18억 5,000만원의 사업부진에 대하여 시정 내용으로는 전액 민자유치 사업으로 인삼타운 건설은 허가가 늦어져 ‘91년 10월 5일 착공 지하 1층 지상 8층 계획으로 ’93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대산 케이블카 설치는 사업주에게 계획 추진을 종용하고 있다는 사유입니다. 셋째 취득세 가산금 미부과 건으로 ‘90년 부리면 선원리 육인수에게 금산읍 상리 15-13번지 대지 취득세 가산금 3만 2,180원의 미 부과에 대하여 시정 내용으로는 미납자 육인수로부터 ’91년 11월 2일 3만 2,180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넷째 면허세 미 부과 건으로 금산읍 상리 이상문으로부터 공해배출시설 허가 시 면허세 8천원 미 부과 건에 대하여 시정내용으로 ‘91년 11월 22일 8천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다섯째 시설 부대비 집행 부 적정 건으로 도로사업 부대비에서 직접 사업과 무관한 하천순찰 골재예정지 조상 등의 여비로 13만 3천원의 부당집행 건에 대하여 시정 내용으로 향후 여사한 집행을 않겠다는 내용이며, 여섯째 주택관리 대불금 징수부진 건으로 대불금 징수 목표액 중 82.2% 징수 부진 사항에 대하여 시정 내용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미납자 96인에게 ‘91년 9월 2일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체납자를 호별 방문, 징수하겠다는 내용이며, 일곱째 구획정리 대불금 부진 건으로 구획정리 대불금 징수 결정액 중 48.3% 징수 부진 사항에 대하여 시정 내용으로 ’91년 12월 31일까지 개별 독려로 연말까지 완징할 것이며 미납자는 가압류하여 경매조치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긴급 구호미 관리 소홀 건으로 금성면은 긴급 구호미를 50%인 100㎏을 연말까지 보관 ‘91년도로 이월한 건에 대한 시정 내용으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의 지적 사항은 적정하게 시정되었음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총액 3억 7,210만 8천원 중에서 18건에 7,178만 6천원을 지출하고 3억 32만 2천원을 불용액으로 ’91년도로 이월 했으며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추풍천 긴급 보조공사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벼멸구 공동방제 농약대로 2회, 255만원을 지출하고 10. 13 대통령 특별 선언에 따른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추진에 15회 4,423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은 재해예방과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정착에 기여한바 컸으며 예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회계 결산검사 및 예비비 결산검사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된 안건이며, 개원 이후 처음 심사한 결산으로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된 승인 안임을 덧붙여 말씀드리오니 ’90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우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뒤 간 사업의 추진방향과 요지를 이해 납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 분담조를 편성 실과별로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분담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부섭 의원, 박천보 의원님은 기획, 문화공보, 내무, 본 의원과 허병문 의원님은 새마을, 건설, 도시, 민방위, 박천헌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은 재무, 지역경제, 지적, 정현수 의원님과 오규영 위원님은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보건소 한규용 의원님은 산업, 산림, 지도소 분야를 맡았습니다. 분야별로 1문 1답 식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사 조정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사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주증감 효과가 반영되었는지 또한 조세외의 세입은 증감요인을 감안했는지 검토에 원칙을 두었고 둘째 각 분담별로 삭감 부분과 증액 부분을 전체위원이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지역간의 균형 민생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 최대한 반영하는데 원칙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원칙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단일안을 작성하기까지 진지하게 검토 협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3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23일 금산군수로부터 ‘92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해 본 결과 국고 보조금 15만 8천원과 도비 보조금 16억 4,610만 2천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가 9억 1,500만원이 늘었으며, 국고 보조사업은 생활체육대회비 외 2건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복지회관 건립, 농촌 새마을 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면 청소차량 확보, 진산면 우회도로 개설, 농어촌 환경개선인 화장실 개량 및 입식 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 읍면 상수도 사업 등이며, 양여금 사업은 특별회계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은 주민을 위주로 한 예산안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 발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발의 내역 끝에 실음) 기타 삭감잔액 중 6,350만원은 자비 예방접종 수수료로서 관공업 수입에서 세입을 삭감하고 4,258만원은 추가 보조금 군비 부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