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연구 논문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 계획 발전으로 인하여, 일반 연구 논문 같으면 단 10권만 발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연구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두고 놔두고 써야 할 것이고 또 적국 연구기관이나 기타 여러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부수를 약간 확대해서 지금 발행하려고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에서 씀씀이 줄이기 실천으로 해 가지고 4,3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집행 잔액 400만원, 보상금 집행잔액 4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추경예산안 유인하기 위해서 55만원을 책정을 했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 관리에 있어서 승소포상금 50만원을 삭감했고, 변호사 선임을 240만원에서 쓰고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여기 우리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감정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토지나 가옥 감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 했던 것인데 이것 15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또 그 사항을 법원이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료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전액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배상금 495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에 있어서 전산기기 전용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시청이 일괄 납부해서 불용액을 1,4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구 행정지도를 매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금년 것은 중앙지리원에서 약간의 우리들의 지도만 발행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발행을 못 하고 시나 중앙 지리원에 확인을 받아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소 어떠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발행을 안 하고 명년에 발행하기로 해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자료실 시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 곁에 바로 부지에다가 행정 자료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도 부족하고 또, 사업 시행시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사용치 못하고 ’92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1년도 예산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연금 부담금, 인건비 감액에 따른 부담금이 감소돼서 1,300만원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우리 청 내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부족금을 1,000만원을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뛰고 더 일하자는 명찰제작에 110만원, 그 다음에 반상회 유공 민간인 표창을 위해서 172만원, 172만원을 계상 했고 지방자치 학회비 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동장 복무활동 평가 우수동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에 있어서 ’91년도 전산사용료 부족분을, 우리가 전산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 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 했으나 토지등급 수정작업 대행 수수료, 수수료를 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는 장애자 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국·시비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210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다음에 영세민자녀 수업료, 거택보호, 시설수용비, 월동기 저소득층지원,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은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외에 부분은 전액 시비 변동으로 인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 이것은 국비 감소로 인해서 변동으로 100만원 감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은 인건비 감액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42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가장세대보호, 결연기관 입양기관 운영, 탁아보호시설 운영, 기타 탁아시설 신축비 이런 것들도 국·시비가 모두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결식노인 주·부식 및 종사원 인건비 이것도 시비 변동으로 인해서 419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 야학 지원을 위한 2개소 야간 공부방을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시켰고 계상 하였으며, 성년 축하엽서 발송 우편료,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등에서 각각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반 발대식 준비를 위해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시술 권장,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 아까 홍역, 볼거리 등 이러한 것들의 일부 국고비 변경 등으로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리에 있어서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부족분을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 지원해서 360만원을 불용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대행사업비, 근속수당 부족분 55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각화동 영구임대주택 폐기물수수료 면제분 결손 보전을 위해서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관리에 있어서 ’91년도 농작물 재해보상을 위해서 48만 9,000원을 증액시켰고, 병충해 방제복 지원 123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 및 용수로 개설사업 1억 2,300만원 이것은 사업비가 이번에 보조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상 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부분은 전부 아까 그 농로 관계하고 모두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것이고, 운수 행정지도에 있어서 그 위에 소형관정에서 시비보조로 1,300만원을 감액시키고 불우계층 택시기사 산업시찰,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을 위해서 960만원과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이주비 보상에서 130만원을 감액시켰고, 광고물관리위원회 운영에서 30만원, 벽보 제거기 가스구입비에서 12만원 등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본청 하수계 소관 시비 변동으로 인해서 465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력은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은 하수회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재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따가 설명과정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7억 9,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학원 앞 육교설치에 있어서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이번에 보조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 등 해서 불용액 50만원을 삭감했고,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시범업체 위문, 그 다음에 ’91 새마을 지도자 대회 육교현판 제작, ’91 새마을 지도자 대회 지도자 급식비 등 해서 일부가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35페이지, ’91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것은 시비 1,600만원입니다. 계상 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비, 이것은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정 문화재 관리에서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2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병사관리에서 의무자 여비 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7페이지, 여비비로 3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지도에 있어서 급여, 상여금, 정금수당,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사항들이 전부 불용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주민 친목행사,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축소로 인해서 계상 된 사항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이것은 모두 위에는 국비이고 밑에는 시비입니다. 보조변동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료비 이것도 보조 변동으로 인해서 1억 6,2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총 6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새로 계상 되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강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다시없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좀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에서 1,3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이 계상이 되지만 그 비율에 따서 연금 부담금이 계상이 되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전체 직원이 많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봉급도 남아 돌아가고 연금이 부담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불용액으로 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감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인사고시관리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는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일용인부로 있다가 승진해 가지고 기능직이나 혹은 일반직으로 특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이 경우는 지적과에서 나순희 라는 직원 한 사람이 7～8개월 동안 일용인부로 근무하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특채를 한 직원이 있고 건설과에 급사가 마침 결혼을 하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일용인부는 퇴직을 하면 정규직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으로 퇴직금이 처리가 되는데 일용인부에 한해서는 지방비에서 퇴직금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부담금이 1,0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순수한 하나의 퇴직금입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 조직운영에 따른 다시 뛰고 더 일하자 명찰 제작에 1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는 안 차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차고 있는 저것이 한 개에 단가가 1,100원씩 먹히는데 우리 구산하 일용까지 전부 다 합치면 1,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차야 되기 때문에 저것을 만드느라고 해서 11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유공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17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만 연말에는 각 통·반장에 대한 저희들이 사기앙양책으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표창대금이 부족해서 17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통장들한테 표창장 주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항목에 가서 ’90 동장 복무활동 평가 우수동 상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구에서 새질서·새생활 평가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무부에서 옛날에 현금으로 주었는데 이런 상사업비도 일절 돈을 못 쓰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 나온 동장 복무활동 평가 우수동 상사업비는 ’90년도 두암1동이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상금이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금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을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에 500만원을 갖다가 무슨 사업을 해라해서 이렇게 상사업비로 책정돼서 시비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암1동 동사무소로 나갈 돈입니다. 저희들이 25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에서 700만원, 근로 청소년 야간 야학 지원비로 해서 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저희들 야간 학교가 지금 서방시장 내에가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우산동 내에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시에서 지원금을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에다가 지원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성년축하엽서 발송료로 해서 58만원 감을 청소년 어울마당에 불용전액 6만8,000원을 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 발대식을 엊그제 했습니다만 여기에 피켓이라든지 어깨띠라든지 앞으로 연말연시까지 방학을 했거나 또는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고 청소년들이 유흥가라든지 이런데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계몽하는 원반 발대식이라서 저희들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에 가서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시범업체 위문을 하는데 연말에 가면 우리 구에서 많은 업체들을 위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위문금으로 해서 47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에다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대회 육교현판을 수시 게첨을 합니다만 이것도 기왕이면 저희들이 시 단위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없어 못 하겠다 떼를 썼더니만 3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 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년에도 지도자대회 때 급식비를 6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증액된 금액은 전액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가능한 구비를 아껴 가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6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도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액이 1,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구비가 아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비 90만원을 감액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동도서관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구입비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5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순수한 동예산입니다. 동예산인데 다만, 급여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은 원래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 관리상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에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 때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 40여 명이 연중 필요 결원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용액, 다시 말해서 인건비를 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설령 위원님들이 계상을 한 번 해 주시면 이 돈은 그 자리에다 뿐이 못 쓰기 때문에 얼마가 됐는지 이렇게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남아돌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주민 친목행사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생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한 설명 말씀을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다만, 총무과 예산이 불요불급한 추경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서 이 예산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사 운영상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정원 100명 이내에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저희들이 언젠가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이렇게 전입을 받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약 한 70～80명이 결원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전입을 해 가지고 충원을 한다 또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두 방법 다 구청장 임의로 못 합니다. 구청장 마음대로 못 해요. 다만, 특채를 하고 외부에서 전입을 받는데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은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공히 현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올해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인사 관리상 좀 차질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결원을 두게 됐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결원 보충 전망이 전입으로 당초에는 연말에 메우려고 하는 했다가 시에서 그것이 좀 차질을 가져와 가지고 내년 초에 공채를 해서 메운다 하는 그렇게 현재 알고 있어서 공채가 되어야만 메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4명에 지금 현재 여기 숫자에는 공과금 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요원에는 그러한 공과금 요원은……. 공과금 요원이라고 수도검침도 하고 뭐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인원 배정은 전원이 다 내려 왔어요. 다 내려 왔는데 봉급이 또 그것이 별도로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과금 요원은 별도 공과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만은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절대 단 한사람도 아쉬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 때문에 충원을 못 해서 이런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쓰레기는 각자가 가지고 나와서 차에 가지고 나온 것 미화요원이 받아서 상차해 주면 위에서는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네 사람이 한 차에 탑니다. 그러면, 운전수 한 사람이 있고 타종원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위에 있고 밑에 사람이 받아 올려 주고 종치고 하는 사람이 받아 올려 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침 새벽이고 언제고 가서 교육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총 225명입니다. 225명이 늘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중간 감독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마 버려진 쓰레기 이런 것도 샅샅이 치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