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툭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님! 이미 예산안을 부결이됐는데 어떻게 상정이 됩니까?

수정안이 안 들어왔는데...

수정안이 안 들어 왔잖아요?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01시 07분 회의중지 01시 25분 계속개의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잠시 전 본위원이 위원장님께서 '92년도 예산안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정안 설명에 앞서서 이게정식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회의인만큼 속개 하기 이전의 회의에서 상정됐던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을 해주시고 또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잘못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수정안에 대한 상정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대현입니다. 재수정요구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요구안 제출한 금액은 일반회계 729억9,187만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공원 조각작품 제작비 3억중 1억원을 감한 2억원으로 수정 제의하오며 소요 조각작품 제작계획이 이후에 확정되어 사업이 착수되고 계속 부족할 시에는 추경 또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수정제의합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92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시는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초구청장님의 재수정안에 대한 안을 동의안으로 한다면 본위원은 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수정예산안중 공원관리에 문화예술공원 조각 작품 제작 자금은 3억원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본 예산에서의 사업비에서 전액 삭감하고 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이 사업을 집행하기로 안을 개의합니다. 이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 관계관은 문화예술공원 조성작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촉구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 개의안에 적극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동의안의 내용이 뭡니까? 개의...

전액을 삭감하고...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규칙발언 있습니다. 규칙발언이...

발언하세요.

한봉수위원입니다. 정말 선배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전혀 불법을 하고 있음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배위원님이신 유원규위원님의 발언이 마땅히 위원장으로 부터 제지를 받았어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억원 중에서 2억원을 살리고 1억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재수정 동의안으로 들어왔고 이미 그것은 그 수정안을 동료위원인 천승수위원이 개의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그 개의발언에 대한 재청만 물었지 그 개의발언이 정식으로 개의가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런 말씀이 안 계시고, 그 발언을 유원규위원에게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 진행상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개의안이 정식으로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채택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님 직권으로 재수정안과 개의안에 대한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위원들에게 물어서 적법한 회의진행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천승수위원의 동의안에 있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이의 있습니까 할 때에 유원규위원의 이의 있습니다.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원규위원에게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한봉수위원입니다. 그 개의가 채택이 되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발언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승수위원의 개의집에 그 개의안을 정식으로 채택을 했다고 했을 때 찬.반토론을 물어서 개의집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하면은 발언을 줄 수가 있지 당연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재수정동의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서 천승수위원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청을 물었고, 다음은 이의가 없습니까 할때에 이의 있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 절차가 잘못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미재수정안은 재청 여부를 묻기 이전에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천승수위원이 개의로 내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의가 재청만 물었지 개의로 채택선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 재수정안과 개의안에 대한 찬성을 또는 반대를 묻는 것이 회의진행의 일반 관례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면 그 다음 이의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 회의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채택의,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를 하지요. 선포를 하는게...

어떻게 된거야, 의사계장?

개의가 채택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가 나올게 뭐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39분 회의중지 01시 43분 계속개의

규칙발언입니다. 위원장! 규칙발언입니다. 규칙이 우선입니다.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개의전에 의안도 만들어 주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맞어, 그것은 잘못 된거야.

지금 철회하는 발언...

철회하는 발언입니까? 이게 지금 개의도 없는 개의를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천승수위원의 발언이 그게 나옵니까?

아니, 유원규위원이 조금 아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철회발언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철회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승수위원외 삭감안에 대한 ...

아니, 끝까지 들어보고 좀 할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좀 합시다. 뭐 꼭 그렇게 하실 것 뭐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하는 것이 뭐 있다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이 의안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회의진행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물어 보시면 되잖아요.

철회발언...

철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안 됐지요. 위원장이 아직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45분 회의중지 01시 47분 계속개의

어디에 대한 반대입니까?

동의에 대한 성립된 의제에 대해서 반대토론이지요.

두 개인데 어디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명시를 해 주어야지, 반대를 하지 덮어놓고 둘 다 반대를 ...

한꺼번에 같이 합시다.

재청, 이의 다 물어봐주세요.

토론 종결만 해주시고...

발언하신 것도 안으로 내신거니까...

아니, 아니, 찬성발언이야...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입니까?

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은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산에 '92년도 일반회계가 있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만 주로 다뤘습니다. 특별회계가 네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 건은 당초 예산안에 첨부돼서 왔고 그중에 한가지는 다시 수정예산안에 첨부돼서 왔습니다. 그중에서 또 한가지는 그 동안에 수정해서 별도로 좀 늦었지만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제출되었는데 단, 도시가스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접법한 절차에 의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요 부분을 제외하고 할 것인가를 분명히 짚어 가지고 표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1시 53분 회의중지 01시 59분 계속개의

먼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밤늦도록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문화예술조각공원은 별도위원회까지구성되고 각 동정보고, 구정보고시 또는 그 위에 시청에까지 보고 되어서 2년동안 지속되어 온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을 3억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그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 한 적도 있고 또 여기 2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 5,000만원이 더해져서 3억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2년동안 이렇게 지속되어오고 연구검토해오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이 설계를 가지고 그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해라 하는 이런 세부내용까지 검토해서 지금 추진되어 있고 그다음 보고드리지마는 구정 대행이나 또는 동정보고시에도 전 주민들에게 널리 문화예술조각공원에 대해서는 홍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3억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될 경우에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만 1,000만원정도라도 존속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성을 계속 추진하고, 또 그 추진하는 내용을 추후에 각 위원님들에게, 의회에 상세히 그 필요성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설계가 나오면 그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사업을 존속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김동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몇가지 이번 예산을 입안함에 있어 집행부측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여러날 동안 계수와 씨름하시느라 고생하신 노고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총무국장께서 그간의 과정이 모든 설명이 불충분하였고 한편 사안 자체에 대한 계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고에 혼선을 빚은 점 잘못을 시인하여 주신 이 점 높이 평가하겠습니다.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에 본위원은 서초구 예술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에 관한 구청의 재수정안은 현실에 비추어 그 집행함에 있어 향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지기에 이 시점에서 현실 적인 금액으로 계상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기에 본위원은 당초에 계상되었던 단가3,000만원, 작품점수 10점, 계 3억원을 전액 계상하여 줄 것을 개의하여 동료위원들의 재청과 찬성을 기대하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김동운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92년 제3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의 개의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 동 박 수) 여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에 '9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구청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김창기 유덕상 정웅섭 김동운 천승수 박홍달 강충식 한봉수 신주성 유원규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성준 건설국장 강병섭 기획예산과장 강대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