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봉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제가 심시되어 우리 위원 들은 우리 무안군의 살림을 지키고 주 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 을 효율적으로 심의 를 해서 우리 군민이 부합하는 예산 을 승인 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 들은 그동안 심사 숙고하면서 예산 을 심의 했습니다. 또한 더욱 감사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 또 김영주 예산 계장님께서 그동안 밤을 지세월가면서 우리 위원 들의 본뜻을 따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1. `9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총 재정 규모 3백7십9억4천3백만원의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 의결 하였습니다만은 9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비가 최종변경 통보되어 국도비사업의 계수조정 을 위해 부득히 제4회 추경 예산안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 8천만원등 국?도비보조 세입 이 8천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에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 인건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남도학숙건립기금 9백만원과 사회복지비 에 생보자 월동대책비 8천만원을 증액하고 생보자 자녀학비 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 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천6백만원등 3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의 총 재정 규모는 2백8십6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에서는 도비 보조금 1억2천2백5십만원이 감액되어 세출 예산 중 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1억2천2백5십만원을 감액하여 5십3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의 총 재정 규모는 기정 예산 에 3백7십9억7천9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을 삭감한 3백7십9억4천3백만원으로 최종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 님 9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을 심도깊게 심의 하여 91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17:05)

본 `91 제4차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설명들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간사 임채봉 위원 으로 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간사 임채봉 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총 재정 규모 4백7억9천2백만원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하여 여러 의원 님께서 심도있게 심의 하신줄 압니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내시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관련 세입 세출 예산 의 조정이 필요하여 부득이 본 예산 에 대한 수정안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지방세 세입 3십7억1천1백만원 중 지방세법 의 개정으로 인해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어 4천만원을 삭감한 3십6억7천1백만원으로 수정 이 되었으며 세출 에서는 소방비 항목에서 4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4백만원을 예비비 에서 수정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는 당초 2백7십6억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재정 규모는 3십6억7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하수도관정비 사업으로 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3십8억6천7백만원으로 세입 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관내 하수도관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 에서 4천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특별 회기 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본 군 총 재정 규모는 4백9억5천2백만원으로 수정 예산안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남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92년도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예산안 을 심도깊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9:11)

간사 임채봉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 을 의결 하도록 하게습니다. 의결 에 앞서 먼저 지출 예산 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예 결위 원회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결위 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나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안 과 같이 편성할 것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19:15)

그러면 `92년도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