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종학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12월 23일 제출되어서 당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3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까지 5차례 회의를 갖고 군정 전반에 걸친 정책질의와 예산안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각 실과소 소관 예산에 대한 구별 심사를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단일화 마련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 12월 24일 제9차 예산특별결산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액 516억470만6천원중 일반회계는 400억2,802만원 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11억8,931만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5,631만7천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7억2,165만5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1,251만8천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7,55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4,472만3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8억1만2천원, 공유 림사업 특별회계 7,923만1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70억9,478만8천원등 입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1억1,300만원을 삭감했고 산업경제비에서 7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5,600만원, 문화및체육행사에서 2,379만9천원등 총 2억709만9천원을 삭감내역으로 하였습니다. 군에서 제출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서 기본 경상비 과다 책정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92년도 1회추경시 어려운 처지의 농민을 지원하고자 농업기반 시설에 투자하자는 의결이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삭감액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의 세입 재원은 담배 소비세와 하천골재 수수료 수입증가분과 홍천강제방보건 및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 그리90년도 행정실측 심사 상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을 비롯해서 홍천강 제방보호및 도로개설 사업과 월동기 영세민취로 사업비 확보와 읍.면 사무소의 월동 난방대책과 인건비 부족분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직, 세입.세출 예산규모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읍면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521억7,419만3천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5억6,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12억1,294만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5,961만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3,560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3,556만7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9,787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1억5,169만1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6억7,792만4천원, 공유림사업 특별회계 3억3,078만4천원, 제2조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의 1991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1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19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6,076만7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590억7,420만1천원, 기존예산액 568억8만7,1709만8천원 이번 추경예산액은 22억2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중 세입면에 지방세는 47억9670만원으로써 9%, 세외수입은 132억4,103만5천원으로써 22%,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 임시적 세외수입이 1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7억8,556만원으로써 35%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방양여금은 28억6,017만6천원으로써 5%, 국도비 보조금은 173억7,073만원으써 29%입니다. 다음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134억2,552만3천원으로써 23%, 이중에 인건비가 15%, 관서운영비 5%, 기본경상비 3%, 사업비는 426억9,708만원으로써 72% 입니다. 여기서 경상 사업비는 6%이고, 주요사업비가 66%인데 금년도 예산의 특징은 수해 복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비가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29억5,159만8천원으로써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 예산액이521억7,419만3천원으로써 15억4,730만8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는 47억9,670만원으로써9%, 세외수입은 77억5,040만4천원으로써 15%, 지방교부세는 207억8,556만원으로써 40%지방양여금은 28억6,017만6천으로써 6%, 보조금은 159억8,135만3천원으로써 30% 세출면에서 기본적 경비는 132억5,579만 5천원으로써 25%, 사업비는 373억2,786만 3천원으로써 70%, 기타 경비는 15억9,053만5천원으로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9억8천원으로써 추경예산액은 6억5,517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54억9,063만1천원으로써 79%, 국도비 보조금은 14억937만7천원으로써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약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기 추경임을 감안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