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동 의원 발언

어제 그저께 청소사업본부 설치에 대해서 기구가 너무 팽창된 기구인데 기구축소 방향과 제도개선 문제를 연구하셔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준비가 되셨는지 우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구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시는 위원님들 말씀가지고 제가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줄여서 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어서 일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처음 단계니까 청소연구소에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연구부하고 시설연구부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 같이 합쳐서 출발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국내에 지금 3개 부가 있습니다만 3개 부를 총무부하고 업무부가 성격상으로 봐서 같이해서 인원만 조금 서로 보완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국에 현재 3개 부가 있습니다만 시설 1· 2부를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하나로 해서 출발을 했으면 해서 일단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다수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을 해서 출발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상부편제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 하부 지금 현재 청소운영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내년도 임시회의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다 지금 공감되는 일인데 아파트촌 지역은 나름대로 청소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지대, 특히 높은 지대 청소상태가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고, 또 지금 미화원들의 나쁘게 말하면 횡포라 할까,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횡포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청소사업본부가 신설되느니만큼 일원화해서 체계있는 제도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 의견은 청소사업부 편제에 지금 청소연구소산하 2개 연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으로다.

네.

이것을 연구소 밑에 전문직 요원들이 연구위원이라는 한 기구만 설치를 하고, 지금 2개 부를 갖다가.

네…….

그 다음에 청소국에 지금 총무과와 업무과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는 것하고, 시설관리국에서는 시설1부와 2부를 같이 묶는 것 이렇게 축소를 우선해서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업무량이 더 늘고 불가할 때는 또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제 의견은 본부의 기구는 청소연구소 그 밑의 전문요원을 하나로 묶고, 이 2개 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부제도 개선만 일원화 시켜줄 것 같으면 본위원의 뜻은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청소본부설치를 승인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앞으로 일을 해 가면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계속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설부 하나로 그냥…….

이것은 전문요원이니까 하나로 묶자 그것입니다.

네.

시정연구원 어제 그제 본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는데 시정연구원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청소연구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시정연구원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지금 여기서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청소연구소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그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른 생각을 하면 그거나 그거나 같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하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분리수거라든가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소각처리기술이라든가 이런 현장과 연결된, 현장 위주의 그러한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는 보다 광범위한 그러한 전문지식 그런 분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것을 얼른 말로다 표현하기가 참 거북하네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신 내용이 시정연구원은 현장감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장감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현장감각이 지금 청소연구소보다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지요. 현장감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의 장태가, 일의 현장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교통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학문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정입이 되어 있고 그 학문을 우리 현상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청소업무에 관한 한 지금 학문적인 기초도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나라…….

아니, 청소업무가 지금 학문적으로 기초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전 세계가 비슷하고, 환경문제도 비슷합니다만 이 청소문제는 우리나라 쓰레기조차도, 아주 가장 가까운 일본하고도 우리가 쓰레기가 다릅니다. 쓰레기 종류가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쓰레기의 발생원이라든지 쓰레기의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국 쓰레기에 준해서, 외국에서 해 놓은 제도에 준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연구소에서 청소연구소로 이렇게 분류해서 연구업무를 맡는 것하고, 시정개발원이라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담당하는 것하고 그것보다는 청소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분야는 교통분야연구원이 생기고, 환경분야는 환경분야연구원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지 무슨 시정연구원은 통합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별도로 분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지요.

다르지가 않지요.

그것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교통분야도 전문적으로 현장감각을 살려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말씀을 추리하면…….

연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분이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소에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라고 32억원의 막대한 예산들여서 연구원을 내년에 설립하면서 또 이렇게 청소사업본부라고 해서 청소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기구의 축소화, 능률화 또는 극대화 이것이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장 제가 지적했지만 연구 업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분장업무중에서. 굳이 여기서 청소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하고 별도로 떨어져 나가게 할 아무런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어요. 시정연구원 생겼지요? 환경에 대해선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산하……. 또 난지도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에도 연구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것만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위생처리장에도 있습니다. 무슨 업무와 중복된 업무를 이렇게 기구만 확장하고 해서 만들어야 될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기구만 확장합니까?

지금 기구의 업무성질별 분류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입장에서 기구를 늘려서 무슨 기구 전시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환경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점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소문제만은 아직까지 한 군데서도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청소를, 쓰레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얼른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무뎌져 있는 그런 장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전부 총망라해서 깊이 있게 한 번 현장과 맞물려서 같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장과 맞물려서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이것만큼 현장과 깊이 있게 맞물려서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생처리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장업무에도 절반 이상을 여기에다 연구업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정연구원도 새로 생기는데, 이 청소연구소를, 여기 난지도에도 연구소있고 위생처리장에도 연구업무있고 또 시정연구원도 있고 시정 전반에 관해서, 전체에 관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다 청소연구소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지금 난지도라든지 어제 그저께도 최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용어상의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좀…….

기구만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연구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안 된다면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연구가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구성을 아직까지 못했지요. 난지도는 난지도종합처리사업소입니다. 명칭 자체도 종합처리사업소이지, 거기에서 그 난지도의 쓰레기 성분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기구 조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조례에서 분장업무로 되어 있는 것, 쓰레기 위생처리방법연구 이것은 분장업무로 그냥 미사여구로 꾸며 놓은 말입니까?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생성되는 부산물처리와 이용방법에 관한 연구, 이 직무 제2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직무 제2조에 이렇게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이 이런 직무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직무를 않고 지금까지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그러면 이 청소연구소 설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연구소에서 청소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직무 조항에 나와 있더라도 그대로 안 하면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기구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기구도 유명무실한데 새로 설립해 봐야 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기구 확대해서 예산 들여서 해봐야.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대로 하도록 좀 할테니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도 제대로 자기 업무를 못했는데 새로 조직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리고 청소국은 제가 청소사업본부의 업무를 이야기했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소1과, 2과의 업무와 동일합니다. 청소1과, 2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의 청소1과, 2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치가 됩니까, 아니면 폐지가 됩니까?

존치가 안 되지요.

폐지가 됩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신설해 놓은 기구는 폐지를 시키고, 서울시조례로써 만드는 것은 신설을 해도 됩니까?

네.

그런데 언제부터 폐지가 됩니까, 청소1과, 2과는?

이것 발족하면 폐지가 됩니다.

발족하면 즉시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네.

아직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 승인이 나야 그것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 업무분장 내용이나 이것을 보면 하등의 이렇게 기구를 확장해서 만들어야 될 근거가 없어요, 타당성이 없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 유지해야 되고, 지방자치법 제103조에도 나와 있어요.「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청소1과, 2과 기존 조직에서 분장하고 있는 업무를 새로 확장해 동일한 업무를 맡겨야 될 근거가 없는데, 법적으로도 분명히 합리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원 관리나 조직은 청소사업본부가 새로 추가되는 업무가 있어서 이것을 기구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그리고 하부기관으로 난지도쓰레기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장 이것도 새로 업무가 추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 업무에요. 청소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청소연구소에는 기존에 있던 것 내년부터 시정연구원도 생기고, 연구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렇게 기구가 방대하게 확장되고 신설되려면 그만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여야 되는데 아무런, 그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근거나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것이 없어요. 기구만 이렇게 방대하게 확장해서 뭐합니까? 본부가 생겨야 서울시 행정업무가 잘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소업무는 각 구청에도 청소과가 있고 또 청소는 쓰레기수거라든지 모든 것을 대행하는 대행업소가 있어요. 쓰레기문제가 서울시에서 가장 난제 중의 하나지만 그것을 대행하는 업소가 있고, 각 구청마다 청소과가 있습니다. 행정기구나 조직은,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기구 하나 신설하고 확장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줘야지, 아무런 근거없이 기구만, 이렇게 본부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가면 무슨 본부, 무슨 본부해서 본부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내년에 신설이 안 되면 여기 청소연구소를 본위원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이 청소사업본부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소위 합리화 도모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본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집행기구에서 이 안을 내 놓은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능은 정책개발 같은 것을 연구하는 곳이고 청소연구소의 연구는 기술상의 문제를 연구하는 소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문제인데 이것을 얼핏 피상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고 필요 없는 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이 별도 운영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 취지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쓰레기 1,000톤이 배출되던 시대와 3,000톤, 5,000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처리도 지금까지는 묻던 방법에서 이제 소각을 하고 압축해서 운반을 하고, 또 소각하는 그 열을 이용해서, 이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연구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상의 문제가 앞으로 얼마든지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문제를 전문성을 살려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하고 그래야 또 일반회계에서는 이것이 쓰레기용역 문제가 항상 적자인데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그것이 적자가 얼마 난다 하는 것이 딱 드러나게 나타나니까 시민에게도 현실에 맞게 쓰레기수거료를 대폭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명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기구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는 등등은 좀 수정을 해서 되는 쪽으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되는 입장에서 청소연구원이 따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 실장께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최명진 위원의 이중적인 입장의 연구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현장에 적합한 그런 연구소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청소문제도 연구를 하고 또 교통문제를 연구를 하고, 환경문제도 연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찬성한 바입니다. 따라서 사업본부의 청소연구소는 이중적인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방 이병수 위원이 시정개발연구원과 일선 사업본부의 연구소와의 행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행동적인 입장에서 청소사업본부가 된다고 한다면 청소사업본부장의 직급이 행정의 종류입니까? 그 직종이 그것은 일반행정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전문직인, 다시 말하자면 기술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병수 위원의 청소사업본부가 정말 행동적이고 실지 청소 치는 업무가 중점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라면 이것은 행정직 1급이 필요 없고 기술직에 의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입장의 직급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 사실 기구만 만들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사업본부가 되어서 일선 시민의 자발적인 정신을 유도하고 청소하는데 우리 사업본부 공무원이 앞장을 서서 또 지도를 하는, 몸소 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직급이 높아서 몸소 뛸 수 있는 행정체제가, 서비스 공무원상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서기관만 돼도 일선 구청의 국장은 그렇게 일선에서 뛰지 않습니다. 사무관들이 현장에다 나가서 일을 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소사업본부도 실지 잠바입고 현장에도 돌아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지도감독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서울시민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청소사업본부의 연구소는 시정연구의 일환으로써 연구소로 활용하도록 적극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나머지 직급도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 하향조정해서 각 구별로 몇 개구를 담당을 하든지, 이런 기동적인 입장의 기구가 편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동적인 입장의 편제를 관리 감독하는 사업본부장 밑에 우리 행정직 2급 공무원 한 분으로 해서 밑에 실지 청소업무를, 구청에 있는 청소과를 실지 지도, 감독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편제가 축소편제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께서 최명진 위원이 대통령령 직제개편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실장께서 답변이 이것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대통령령이 개편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규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개정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대통령령을 직제가 개정되지 않은 입장에서 조례로써의 청소사업본부를 제정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그것은 법의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조례 제정의 기술상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령의 시행령이 행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기간내에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나 서울시의 의지가 분명히 있으므로 해서 의회가 대통령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의회가 되어야 되지 대통령령이 직제 개편이 되지도 않은 마당에서 우리가 하면 이것이 개정이 됩니다. 이런 막연한 입장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소견을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라도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 실장이 개정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어떠한 확고한 의회의 권한이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이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본적인 자세가, 기본적인 논리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사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제 그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최명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실장의 확실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최명진 위원님하고 김형규 위원 두 분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일의 분량이 증가된 것도 없고, 새로운 과제도 없고 그런데 청소연구소를 시정연구원에 붙이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그런 질의가 첫 번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청소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의 폭을 저희가 볼 때는 만일 시정연구원이 무슨 물도 실험을 하고, 쓰레기 성분도 실험하고, 그런 어떤 공학분야의 쓰레기 기자재를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연구소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영면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이 이 청소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소연구소 글자 그대로 화학이라든가, 재료라든가, 토목, 환경, 공학 등 공학분야의 인력과 계측실험등 공학분야의 자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실험소,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은 저희가 그러한 어떤 현장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모든 것을 거기서 연구 결과치를 뽑아내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재시설을 해 놓고 물건을 갖다 실험을 하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각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 것 하고는 같은 연구라고 명칭은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부장이 전문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답변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만 대학의 총장이 교수여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을 하는 소위 사업가가, 기업가가 대학총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선진외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휘를 하는 사람이 어느 특수분야의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공조직이기 때문에 우선 이 공조직에, 소위 쓰레기의 전반적인 행정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데 전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생길 경우도 있으리라는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만 그러나 출발만은 그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급도 하향조정을 해서 몇 개 구를 통합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편제를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사실 직급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구청장도 일단 자치구지만 업무에 관한 한 지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방대한 인원과 시설과 이러한 것을 전부다 총괄해야 되는 입장에서 소위 구청장과 같은 급수를 가진 본부장을 놔둔다고 해서는 지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 구를 통할 지도하는 그러한 기구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자체내에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그런 형태로 끌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가 개정되기 전에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을 짧게 하라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전부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도록 지금 정부하고는 절차를 다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행정의 공백을 메꾸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와 그 시행령이 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직제개편은 언제까지, 대통령 시행령이…….

네, 늦어도 연내에 다 되도록…….

연내에?

네.

만일에 그것이 연내에 되지 않았을 때는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함부로 이렇게 무슨 사정, 핑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등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는 실장께서는 의회에 대한 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조례 승인날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이것하고 저희가 의회는 의회대로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 대해서는 중앙대로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뭐 어차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딱 날짜를,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결과 중앙에서의 입장은 조례를 먼저 만들어도 좋다, 다만 청소1과는 대통령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부칙에다 달아주면 완전하게 조례의 위상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 위상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한 청소1과와 2과 문제는 우리 조례의 부칙에 청소 1과와 2과는 본 조례의 효력인 대통령령이 폐지된 날로 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달면 되지요?

네.

그러면 위에 이야기하는 상위직급에 대한 문제, 지금 시청의 기구인 청소 1과, 2과가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조례상에 의한 이 기구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조례의 제정권에 관한 문제가 확실시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본부 본부장 뭐 지금 편제되어 있는 대로 여기서 나중에 기구 축소가 어떻게 되겠습니다만 이 편제에 있는 모든 임명 절차는 청소1· 2과가 대통령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의 입장은 저희가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극비로 직제에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업무가 청소사업본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그런 령 개정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다 어떤 특별한 사항을 부과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직제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써 족한 것이고 다만, 그 업무 중복되는 부문, 대통령령으로써 규정된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상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놔두고 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대통령령이 개정과 동시에 청소1· 2과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지만 그 전에도 시행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은 있습니다.

그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해석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본부 이 직제를 조례의 직제에 의해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 또 대통령시행령에 의한 서울시 직제가 전혀 무시되고 오히려 지방정부인만큼 지방 조직권에 의한 서울시의 직제를 조례로써 제정, 개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들리는데…….

저희가 내무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의견이 장관의 승인과 조례가 일단 승인이 되면 다만 조례 부칙에다 그렇게 명기만 해 주면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하려면 이번에 연말까지 지금 내무부나 총무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과를 대통령령으로부터 삭제를 해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두 개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연말까지는 그것을 다 완성해서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받았지만 만일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 다른 직제문제도 우리 조례로써 다 직제개편을 할 수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내무부장관 허락만 떨어지면, 내부적으로는.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장이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 직제 자체를 우리 조례로써 개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원래 지방자치의 조례 제정권, 자기 조직권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학문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행법상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지금 하지를 않고, 발의를 하지도 않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차제에 지금 대통령령을 고치지 않은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언질과 이와 같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청소사업본부에 관한 문제지만 또 좀더 확대해서 눈을 크게 떠서 본다면 서울시 직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유념해서 실장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하는 것은 시의 조직 전반에 관한 것도 시의회가 앞으로 조례로써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제한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다 웬만한 것은 시의회에 의해서 편성, 편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조항에 따라서 보면 이 사업소에 대한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다른 조직까지도 대통령령을 그럼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냐하는 그 문제는 저는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컷 잘 나가다가 또 원점으로 되돌아서는 그런 입장의 답변을 지금 하는데 그 점이 소위 말하자면 실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소는 지방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왜 이것이 사업소입니까? 공무원이 다 들어 가 있는데 공무원 직제지요. 서울시 직제의 일환이지, 그 뭐 이름만 사업소라고 붙인다고 해서 사업소의 조례로써 만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부칙에 의하면 당시의 모든 직제는 대통령령과 간주되는 것으로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사업소본부 그것도 대통령령의 직제에 간주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에 보시요. 대통령령의 직제로써 간주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당시. 그러면 이 청소사업본부라고 하는 이 직제도 대통령령에 속하는 직제를 지금 청소1과, 2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직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에 의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현행 법이 미비한 탓으로 지금 승인도 받고 뭣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서울시 집행청에서는 대통령령이 개폐되기 이전에 의회에게 이런 기구 신설에 대한 조례제정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 하느냐, 과연 의회가 법을 따라서, 조례를 따라서 가장 존중해서 나가야 될 이 의회가 대통령령을 개폐하기 전에 무시해서 과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회로써 하는 일이 잘된 일이냐 이것입니다. 난 잘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확실히 정부에서 무슨 문서가 왔으면 그 문서라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의회가 조례제정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고한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연말까지는 확고하다 해 놓고 또 정확한 시일은 구체적으로 딱 날짜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이렇다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유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장태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을 당분간 대통령시행령이 개폐되기 이전에는 심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업무분장에서 꼭 본부를 설치해야 될 근거를 제시를 못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령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도 청소1과, 2과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조례조직편 제28조, 제29조에 청소1과, 2과 그렇게 나와있어요. 서울시조례도 개폐가 되지 않은 장황에서 대통령령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도 폐지안 하고 그대로 놔둔 채 동일업무를 청소사업본부에서 떠맡는다 이것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무분장규칙 아닌가요?

사무분장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공장규칙은 조례가…….

조직편에 나와 있어요, 조직편.

글쎄, 사무분장규칙인데 그것은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사무분장규칙은 의회 승인없이 저희가 그냥 고칠 수 있는 규칙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자동으로 개폐…….

네, 조례만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업무 중에서 난지도쓰레기처리사업소나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연구업무와 새로 설치되는 청소연구소 여기 업무분장에 있어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요. 새로 신설되는 청소연구소, 시정연구원하고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조직, 그리고 본부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는 이 조직, 거기에 있는 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장이 연구업무와 새로 신설되는 청소연구소 업무 그 업무분장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답변하신 것이.

제가 여러 가지 조금 뭣해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이 청소에 아까 난지도쓰레기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의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연구라는 이야기 중에서 시정개발연구도 있고, 또 청소연구소의 연구도 있고, 그 연구란 말이 같은 용어를 가지고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구하는 그 범위와 그 내용이 그 구성체 조직을 보면 과연 거기에 합당한 연구를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는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조직을 보시면 지금까지 최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었던 그러한 깊은 연구를 거기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결론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존에 업무분장에서 연구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로 연구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활성화 문제인데, 활성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예산상의 조치라든지, 인원상의 조치라든지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 업무분장 놔두고 동일한 업무를 갖는 연구소를 따로 설치할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생기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구소가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그러면 난지도쓰레기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장에 분장되어 있는 연구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폐지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거기도 해야 될 일이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없이 무슨 연구가 있습니까? 연구라는 것이, 연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 그리고 청소문제하고도 간접적으로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것은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관이 되어 있는 연구를 난지도 연구 따로, 위생처리장 연구 따로, 청소연구소 연구 따로 이게 뭡니까? 시정연구원 연구 따로, 위생환경연구소 연구 따로, 어떻게 해서 여기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동일한 업무를 부서만 달이해서 이렇게 맡겨 놔 보십시오. 책임감도 없어져요. 어떤 조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는 사람에게 딱 일정한 업무분장을 맡겨 주고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주면 그 업무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를 이렇게 맡겨 줘 보세요. 아,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고, 여기서 안 해도 저군데서 하고 이런 의타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라는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일이 중복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고, 또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서울시민들, 그냥 기구 조직만 확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또 과거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해 왔고, 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답변을 드리고 있는 실장의 입장이 그 용어에 지금 어떻게 휘말리다 보니까 충분하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의 표현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용어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난지도처리사업소라든지 종말처리사업소에서 특별히 무슨 연구를 한 그런 기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용어의 정리를 한 번 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그리고…….

아니 하나만 더 짚어야 합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종류, 이것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종류라 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근거해서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있고, 공무원의 종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서 공무원은 경력직 또는 특수 경력직으로 해서 경력직에는 일반공무원, 특정직, 기능직, 특수 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한다고 이렇게 포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공무원 종류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공무원종류까지 어떻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정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공무원 종류까지 이것을 연결을 시킵니까? 내무부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만 위임이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어디에 종류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원속에는 공무원의 종류도 같이 포함이…….

종류가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모든 종류까지 포함되면 여기에서 청소연구소,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위생처리장 이것도 전부 위임이 되는 것입니까? 직급도 전부.

지금…….

공무원의 종류가 어디 위임이 됩니까, 규칙으로. 이 조직표 안으로 나온 것 이것이 전부 조례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위임 됩니까, 규칙으로. 법에 그렇게 규칙으로 위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103조에 어디 이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법조문을 갖다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23조에 보면 정원의 배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원의 배정이라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하면 직급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앞섭니까? 법이 앞섭니까?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령이…….

법에서 딱 정해서 나왔잖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03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원만 나왔지 직급별 종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종류도 규칙으로 정한다면 이 법도 필요가 없어요, 조례도. 사업본부 본부장도 규칙으로 딱 정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공무원의 종류에 관해서…….

정원에는 나와 있지만 종류까지…….

그 정원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령에…….

거기에서 어떻게 종류까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어디 대통령령에 공무원 종류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공무원 종류를 규칙으로 정한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조문만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서「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것은 본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네.

종류란 문자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원만 나와 있지. 정원하고 종류는 틀립니다. 공무원의 종류라는 것은 이 기구표에 나와 있지만 사업본부장, 청소연구소장, 시설관리국장, 청소국장, 업무부장, 총무부장 이런 것이 종류 아닙니까?

그것은 정원이 직급별 정원이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직급별 종류 아닙니까? 직급별 종류.

정원입니다, 그것은. 종류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직급별 정원이지 종류가 아닙니다.

공무원 종류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공무원의 종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의 종류에 것이 아니고 모두 몇 명이 필요하냐 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종류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103조에 이 규정에는 정원만 나와 있지 종류는 그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조례를 보면 어디 조례든지 다 기구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 두고, 뭣 두고, 무슨 과 두고, 무슨 부를 둔다고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의 뜻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분명히 정원만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이 종류 이것은 규칙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조례안 자체도 중요한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것까지 전부 놓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설치조례안하고, 공무원 종류를 어떻게 둘 것인가,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지금 이것은 그냥 우리한테 준 종이쪽지지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안 됩니다.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설치 목적, 그 다음에 담당 업무, 그 다음에 제3조에 본부장하고 본부장 숫자와 그 다음에 본부장의 직급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그 하부기관으로서 본부장 밑에 독립된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본부장 이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최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목 자체를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 예를 들면 작업관리부에 열 명 둘 것인가, 다섯 명 둘 것인가, 한 명 둘 것인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작업관리부를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이런 기구표까지는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본부장 밑에 있는 그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구와 공무원의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지금 제103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정원. 다섯 명이냐, 열 명이냐, 한 명이야 이것만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야지…….

글쎄 그러니까 그 정원이라는 의미는 그 속에 직급별 정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법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정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과장하고 상의할 때에…….

그러면 조례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정원 이것은 떼어야 됩니다. 제103조에 나와 있듯이「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류 및 직급별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뭐를요?

조례에서 지금 이야기 나온 제5조.

아니 공무원이 몇 명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나와 있듯이「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류 및 직급별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중복해 쓸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라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종류라면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지금 최명진 위원 질문을 우리 실장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조하고 제4조를 가만히 보세요. 본부장 1인을 두는 것은 기관의, 기구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4조제2항에서 청소연구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위생처리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화공기좌 이것이 종류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공무원의 종류가 거의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5조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다도 더 하위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문제니까 최명진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빨리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의 종류 소리만 빼고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실장께서 대답이 자꾸 혼돈되어 가지고 하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관계에서는 별정직이나 또는 지방부이사관 또 지방서기관에서 지방기계기좌, 지방화공기좌 다 중요한 부분의 이런 문제는, 기능은 다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직급별…….

아주 하위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문제인데 이것은 그 소속되어 있는 직급별로 해서 사업본부장이 적재적소하게 직능별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의 종류에 일반직하고 특수 경력직이 있는데 청소연구소에 전문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포괄 규정으로다 이렇게 넣는 것이고, 대부분 다 조례를 만들 때 종류와 직급별 정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썼는데, 종류를 넣었다고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뭐 빼라고 그러시면 빼겠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정원이라는 말에 대한 어휘의 해석이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최명진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깨우치는 입장에서 본부와 하부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그 종류 소리만 빼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사업본부 조례안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류 빼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지 않아요. 종류및을 빼면 되니까…….

네.

실장님!

네.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장 여기도 무슨 연구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위생처리장에는?

거기도 없습니다.

아까 무슨 연구소가 사방에 있는 것 같이 복잡한데…….

아니에요.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업무 내용을 만들 때에 그렇게 그런 용어를 넣어 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하나도 거기에 적합한 어떤 제도적 장치 보완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는데 아까 최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이 청소업무를 연구하는 데서 이 연구소가 우리 시정개발연구소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까, 거기에 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다면 확실히 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안 하는 것 같은데, 미지근한데. 아주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동의 발언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도 보고 시간도 무척 갔는데 우리 이것을 종결 지읍시다.

그러니까 유위원께서 생각하고 있는 기구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동의안을 낸 것은 사업본부장 밑에 청소연구소를 두는데 그 밑에 2개 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2개 부를 없애고 전문위원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청소국에서는 총무부와 업무부를 두 개를 한 개로 합치고, 또 시설관리국에 있어서 1부와 2부를 합쳐서 1개 부로 만들고 이렇게 편제를 좀 축소시키자 이 안입니다.

총무부로 만들든 서무부로 만들든 한 부로 만들자 그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유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연구소는 두고 밑에 청소연구부와 시설연구부는 통폐합해서 하나로 두고…….

그것을 통폐합해서 전문위원으로다 연구소 안에 하나로 둬 버립시다.

그렇지요, 연구부.

운영과는 없어지는 겁니까?

필요 없지요.

필요 없고, 청소연구소의 연구부로 하나 두고, 또 청소국과 시설관리국이 있는데 이것 두 개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청소국 해서 시설관리국을 없애 버렸으면 쓰겠는데.

시설관리국을?

네.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유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선 유위원 생각을.

네, 청소하는 사람들 따로, 또 청소를 하기 위한 시설하는 것은 따로 분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같이 묶으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부로 만드는 것 보다 과를 여러 개 만들면 일이야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2개 국을 두고서 그 밑에 과를 축소시키는 것이 일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아니, 이게 지금 조례로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조례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구표가. 별첨부…….

이것이 나온 것이 지금 조례안에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례안에 이게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이 지금.

아니 그래서…….

그럼 이것은 왜 준거예요?

이것은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서 이런 계획이 있다 이 정도로 준 것이지.

조례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 기구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삽입해서 넣어야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위원하고 저하고 묻고 하는데…….

아니 이것이 정식적으로 하려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구표가 조례안으로 첨부 문서로 들어가야 돼요.

제 생각은 청소연구소에 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도 해야 되겠고 다른 환경위생에 대한 문제도 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행만 하는 것이 시설기획부 시설 1· 2부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청소국은 실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위주고 시설관리국은 시설하는 것이 위주고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연구소를 둔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국 2· 3급을 없애고 청소연구소에서 시설하는 것을 주관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조금 다른데요. 연구하고 시설하고는 시설은 행동이고 연구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데 개념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우리 청소연구소라고 하는 문제를…….

질의 종결하면……. 재정투융자기금이 있는데요.

2호 안건부터요?

2호 안건만…….

이 중요한 쓰레기문제, 쓰레기사업본부를 진작에 설치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민이 쓰레기량으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은 토의가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가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쓰레기본부장 산하에 청소연구소 지금 여기에 초안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술직으로 바꾸고, 청소연구소 산하에는 행정과와 연구부를 설치하고, 청소국에는 총무부와 작업관리부 2개 부를 두는 것으로 하고 시설관리국에는 시설기획부와 시설부, 2개 부를 두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을 두는 것으로 기구표를 다시 축소시켜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 중 제4조 밑인가요?

네, 하부조직은 별첨 기구표와 같다 라는 한 줄을 더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구표를…….

네,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을 두되 기구는 별표와 같다.

네, 별표와 같다. 이와 같이 정식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운영과를 행정과라고…….

아니, 운영과…….

그런데 말씀을 행정과로 했으니까 그것을 정정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술직으로 막연히 하지 말고 지방시설 기정 또는 지방공업 기정으로 아예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그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의 위법 부당한 조항들 삭제 내지 개정 방향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서 제2조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4호에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과 예수금,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그 다음에 일시 차입금 이 세 가지 항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그날도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이나 예수금 이것은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가운데 지방채 발행은 제2조의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이라고 넣었다고 그래서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여기다 명문으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문구를 명문화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명문으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명문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말씀…….

나중에 조례 해석상 또 법 해석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제7조나 제8조, 제8조를 보면 2항이「지방채의 발행조건, 방법 및 절차와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최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견을 들어서 "시장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에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를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삽입을 하고, 그 다음 2호에 있는「지방채의 발행 조건과 방법, 절차의 상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문제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활성화를 위해서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7조 자치구로부터의 예탁과 적립 해서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놔두고 2호에 있어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되거나 적립된 재원은 자치구의 영선사업비용으로 이를 융자할 수 있다」이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의 취지 같아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3호는 삭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3호는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1항도 "자치구는 자치구의 기본재정 수요에 충당하고 여유가 있는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그것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명문에…….

좋지요, 뭐.

네, 명문에 규정을 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명문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 난을 보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의 원래 성격은 일정한 목적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적립금이 자치구에 필요한 영선사업등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에 필요 자금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 조치…….

그래서 그렇게 안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제7조제2항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되거나 적립된 재원은 자치구의 영선사업 비용으로 이를 융자할 수 있다」이렇게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제7조의 자치구로부터의 예탁 및 적입금 그 항에 대해서…….

그것은 자치구의 영선사업으로만.

그렇지요.

조항을, 그것을 명문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네, 그것은 여기 지금 말이지요…….

그리고 지방채로써 발행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지만 지방채로 발행된 자금은 그 용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어떤 용도로, 기금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나와 있듯이「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 또는 비상재해복구」이렇게 딱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채를 승인을 얻을 때에 그 액수와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 주십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도 확실하게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방채로 조성된 자금을 용도 난을 보면 딴 용도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기금 가지고 이 기금 끌어다가 이 목적 저 목적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용도를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 조항을 붙여서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 용도 외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조례로 명문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 다 해서 제8조2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안에 보면「지방채 발행조건, 방법, 절차, 상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할까요? 어느 것이 위원님들에게 안전하게 보장이 되시는지…….

제3조의 기금의 용도가 1, 2, 3 명문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래요.

딱 나와 있는데…….

꼬리표 안 붙여놔도…….

결과적으로는 제3조1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 하셨듯이 "의회에서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네, 그렇게 하죠.

네.

전부 지정해 주시면 더 좋지요.

그리고 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 여기에 심의회의 심의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회 의원들이 여기 심의회에 들어가서 같이 심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명문으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조금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일단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이 맡기로 지금은 규칙으로다 그렇게 초안을 잡아 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맡도록 해서 하는데, 기획관리실장과 그 다음에 일부 필요한 국장 그리고 사계의 자금운영, 재정운영에 관한 일부 과거 그 계통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거나 학문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시의원 약간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문맥으로 표시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안전장치로써 운영심의회 설치를 하는데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에 보고만 할 따름이지 의회의 사전승인이나 사후승인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법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이 막대한 자금, 또 막대한 사업에 동원되는 이런 문제를 심의회에 들어가서 제정하거나 같이 심의하지 않으면 기금 사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글쎄 옳은 말씀이세요. 옳은 말씀인데…….

네, 길이 없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고, 여러 가지 방법론입니다만 심의회의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인선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신다든지 심의회의 위원들을 과반수 이상을 포함시켜준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이 의회에 보고되어서 승인받고, 동의 받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전혀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막대한 자금 수천억 원에서 많으면 수조원, 수십조 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한 예로 석유사업기금 설치 목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래 설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기금을 보니까 그 때는 기금이 바닥이 나고, 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융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설치조례안 목적은 아주 좋은데 나중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이 없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조례안에 넣고, 빼고 또 개정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안전장치로써 의회가 기금의 사용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깊이 관여를 해야 되니까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심의회에 의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이 지금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쭉 정리해서 보면 들어오는 길도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나가는 길도 결정에 따릅니다. 이것이 여기서 무슨 그렇게 거창하게…….

아니, 지금 들어오는…….

몇 조원, 몇 천억을 넣어 놓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기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지금 이것에 관해서는 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안에 명문으로 넣는 것이지 설치 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잉여금 중 출연금 이런 것이라든지,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시차입금도 삭제하고 다 삭제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시차입금도 제가 삭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융통성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쓰는 문제에 관해서 시의회에서 감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의원 약간 인을 심의회 위원으로 둔다 하는 문제를 조례나 어디에 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상으로 위원님들에게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답변을 통해서 위원님을 몇 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일단 한 번 시작을 해 보신 다음에 이것이 법으로써 조례로써 해도 괜찮겠다, 아니겠다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그 체계상으로 보아서 시정을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직접 들어가서 감독을 하겠다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내용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명문화 하는 것이 시의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절반 아니라 전부다라도 시의원님들만 구성을 하자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기금이 이 법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출만 합니다. 다른 것도 제출 안 해요, 기금운영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만 지방의회에 제출해요. 제출만 할 따름이지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감독받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막대한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천억, 수조원까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이 불어나면 수조 원까지도 분명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얼마가 기금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기금이 모이다 보면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 막대한 자금,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다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그 자금의 예산과 세입· 세출 예산 사전승인 받고 결산에서도 사전승인 받고 하는데 기금으로 설치된 이 자금들은 그런 견제장치, 간섭장치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방의회가 있으면 서울시장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 기금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고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견제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견제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의원으로서 운영 심의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하면 나중에 기금이 바닥이 났다든지, 기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의원님들 들어오시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아니 그러니깐 여기에다 조례같은 것에 명문으로 넣어 놓고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아,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심의회에 들어오십시오" 해서 들어가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최위원님!

네.

만일에 위원회 정원을 열 명으로 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또는 합의하에 운영심의회 위원을 선정한다, 선임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런 조항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분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열 명이라고 치면,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정원을 열 명으로 했다, 예를 들면…….

열 명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반수 이상은 들어가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넣는 것 보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규칙으로 할 때에 무슨 가부가 나와야지, 이 조례안에 시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아요?

규칙으로 하자고요?

꼭 시의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서울시의회 의장과 협의나 합의하에 심의회 위원을 선임한다…….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심의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할 때에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위원들 다 있는데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최명진 위원의 뜻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여기다 시의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규칙에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몇 명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더라도 거기다 시의원님들을 넣는다는 것은…….

그 취지를…….

본위원의 말씀은 그런 취지를 이 조례안에 넣든지, 확실하게 해서 서울시 의회가 이 막대한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 과정중에. 사후에 감독이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앞으로 할 텐데…….

그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기금조성 사용에 대한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용도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앞으로 얼마가 되더라도 요식행위에 불과하시지, 절대로 걱정하실 정도의 것은 조성될 까닭이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믿겠으니 시의회가 좀 들여다보자 하신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국회의원이 총리 위촉 받아서 어느 위원회에 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씀은 시의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서울시의장과 협의하에 심의회 위원을 인선한다. 선임한다든지…….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하듯이 규칙을 정해서 할 때에 우리 위원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단도리를 하도록 말이죠…….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관리실장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것은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네. 그런 안전장치가 보장이 된다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가결합시다.

김형규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 이것을 보면 이 목적이 참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치 중앙정부의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지방정부의, 말하자면 지방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기금으로 운영하겠다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 기획관리실장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고마운 기금의 재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남는 돈을 전부 한곳에 끌어 모으자고 하는 의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아까 그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일시차입금 이런 것은 우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스스로 빚을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재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각 회계별에 의해서 남는 돈 이런 것을 전부 끌어 모아서 한곳에 모은다는데 주 목적이 있는 만큼 제발 이 기금에서까지 빚을 짊어지는 일은 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제6조, 제7조는 삭제하고 나머지 것만 가지면 이 빚을 짊어지지 않는 그러한 방향의, 기금의 재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조의2항에「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1년도에 약 3,770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92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이 나머지 얼마가 또 생길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전액을 기금으로 넣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세입예산에 넣으려면 넣고, 안 넣으려면 안 넣고 이것을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분명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주민의 세금이니까 전액 다음 익년도 세입예산에 들어간다든지 이것이 분명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가서 1호, 2호가 거의 예산상에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가서 1호, 2호가 거의 예산상에 반영을 않고도 또 새로운 한 쪽에 돈 보따리가 있으니까, 세입이라고 하는 예산의 돈 보따리 하나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하는 돈 보따리가 또 하나 생기고 이래서 제3조1호, 2호가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 작은 돈 보따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터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집행을 하는 기금의 용도로 보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실장이 분명히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4호에 가서「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및 수해복구융자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이것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시금고에 대한 자금의 잔액 장황을 제가 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때에도 서울시에서 자금의 수요 문제를 공급과 계획을 잘 세우면 이 유휴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3조4호에 가서「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이렇게 하나 삽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수해복구 융자"등은 삭제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상에 예비비를 활용하기 쉬우니까 "전세금 융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 기록을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가서 특별회계등의 여유자금의 우선 예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당해 법률 또는 조례에 기금에의 예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당해 법률 또는 조례에 기금에의 예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것이 들어 가놓고 보니까 조금 우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하위법규요, 또 다른 조례에 이런 예탁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본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군더더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해 법률"에서부터 "경우에도"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있는 것은「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이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 조례상에「이하 기금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 기금과 이 기금과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초안 작성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기금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6조에 가서「설치 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나 기금의 잉여금 및 현물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특별회계에 관여하는 우리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자의성이 있어요. 기금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자의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투융자기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에 가서 다소 하자가 생길 것이 아니냐, 적게 들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기금이 적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8조, 제9조는 우리가 일시차입이나 지방채 문제는 각각 발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필요로 할 때 발행한 목적이 있는데, 또 이 재정투융자기금 여기서까지 그 투융자기금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특정 용도의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8조, 제9조는 전문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2조에서「지방채 발행에 조성된 자금」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시차입 해서도 안 됩니다, 빚을 짊어지는 기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재원에 제2조에서 6호, 7호 이것 삭제하고, 본문에 제8조 지방채 발행과 제9조 일시차입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하지 말고, 우리 기금은 알찬 잉여금으로 인해서 기금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8조, 제9조 삭제를 제안합니다. 또 제10조 가서 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심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심의회가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선 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 심의회가 의결능력에 의해서 구속력이 있느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자 해서 자문만 받는 그런 심의회냐 이것을 우선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그 문제에 따른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문역할밖에 못합니다.

자문을 하면 이 투융자기금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제가 아까 우리 중앙정부의 한국은행, 중앙은행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지방 한국은행과 같다고 하는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로써 한국의 모든 자금을 중앙정부로써의 역할을 하고 수요· 공급을 해 줍니다.

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는 너무 약하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심의· 의결로…….

아니, 누가 심의위원장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심의회가 반드시 심의· 의결기구냐, 재정투융자에, 예를 들어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융자 대상업체의 선정규모, 상환방법, 융자조건, 기금운영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심의회를 이제까지 서울시청에서 다른 심의회처럼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심의· 의결기구가 되어야만 그 의결사항에 의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문기관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러한 기금에 관한, 지방자활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유사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지금 규칙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기타 부수적인 사항을 전부 일단 논의하는데 각부서 또는 제3자에 의해 서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의견조정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심의· 의결, 심의기구로써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독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다수에 의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 버려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김위원님의 그런 충언 같으신데 그것도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제10조에「기금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그 의결을 삽입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냥 생각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조금 삼고로 한 법령이 있습니다. 정부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 제7조에 융자금 등의 금리와 기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투융자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융자 등의 금리와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회계의 융자금, 예탁금 또는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 예탁 또는 예수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리 이를 정한다」이렇게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어떤 시행령 하나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를 거치면 이 심의 거친 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 하는 것을 거쳐를 의결사항으로 보아서 그대로 실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의결로 보지 않고 자문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돈주머니하고 재정투융자기금 돈주머니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따로 된 돈주머니를 가지고 앞서서 말하는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사업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을 견제· 통제하는 입장에 의회가 있느니 만큼 되도록이면 예산안의 성실한 집행 운영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기금의 용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업까지도 기금의 용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정말 재정투융자에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김위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법 체계상 규칙으로다 이것을 독립된 기구로써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한 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체계상에 간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무조건 의결된 것은 그것은 바로 그거다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는지 저희가 조금은…….

저는 그런 체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돈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심의회에서 용도는 이렇게 이렇게 쓰자 해서 의결한다면 그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그대로 집행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 의해서 세입· 세출예산과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의 감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심의· 의결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법에 근거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는 그 심의· 의결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의결기구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의결기구가 되어야 돼요. 의결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으로다 단독 의결기구로써 그냥 규정을 해버려도 괜찮겠는지 거기에 약간 제가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조례에서 의무법규를 규정하니까 조례에서 당연히 의결기구라고 하는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보다는 타당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위하여 이렇게 삽입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기금의 재원조달, 기금의 융자 대상업체 선정, 규모 이런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이 사항을…….

지금 제가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았는데 역시 그 체계상의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법정위원회, 모법이 결정한 것 아니고 그냥 단순 조례로써 결정된, 상위법이 없는 것은 의결기관이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견해인데…….

그것이 무슨 상식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이 조례로 정하는 그 범위 내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제4항에 가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느니만큼 조례로써 정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110조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니까 시장이 중추적인 책임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도. 그러니 그 안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을 의결기관으로 해서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시장이 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시장이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라는 별도의 기능이 필요가 없어지지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하면 시장이 거기다 대고 이러고저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소관을 재무부장관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재무부장관이 거기에 대한 화폐의 발행이나 화폐의 회수랄지 모든 재정투융자에 대한, 산업은행에 대한 자금 배정이랄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시장이, 이것은 단체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장이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장 심의· 의결한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다른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 의결해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금융통화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법 사항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아니 그 법을 정한 것이고,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지금?

아니 조례도 법인데, 조례 자체가 법이…….

아니 우리 서울시민의 돈을, 딴 주머니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쓰겠다고 하는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법에서 이야기하고 여기 조례하고 성질을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뒷받침이 되는 법규가 조례로써…….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써 정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법 사항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의 설치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 의회에 창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 의회 창구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대 의회 창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

아니, 한국은행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은행장이 한다고…….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내에 설치만 되어 있다 뿐이지 그것은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니까 우리의 재정투융자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쥐고 자금의 운영을 해야 되지 시장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고, 명령사항이 많고,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지금 세입예산 돈 주머니 하나 있고, 그외의 사업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동감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은 이것은 이런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바뀌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제110조제1항에「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그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김위원님 좋은 의견주시는데 우리가 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을 자꾸 삼고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각 과정이 다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제133조를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조례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야 이 법 논리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기금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걱정이 아니라…….

폭넓게 제대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나마 좀더 잘 해 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겠다고 여기다가 넣었던 것인데…….

아니지요. 1항 1호, 2호, 3호, 4호가 있고…….

1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있고…….

1항 심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1항은 끝이지요. 2항에 가서 "심의회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은" 3항으로 하고, 2항에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3항으로 하고…….

그래야 조문 정리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