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사회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종원 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는 하였겠습니다만 그러나 작성자인 전문위원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낭독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사항은 다 그 전에 감사계획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고) 감사결과및처리의견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가운데에 시정할 것이라든가, 또 역시 조정을 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네, 장주호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에 관한 질의를 먼저 했었는데 서울시내에 그 위생단체 공중위생법에 소관되는 단체 14개 단체가 있는데, 이 종업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위생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 동안 지방자치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것을 꿈을 꾸고 서울 1,000만이 시민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 위생회관을 그 종업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말이죠, 꿈을 꾸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부지는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걸 빨리 설립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것 한 가지 더 요구사항으로 먼저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오늘 행정감사 결과보고 심의니까 답변서가 나왔습니까? 답변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루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것은 우리가 …….

위원장님 답변서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요구사항이니까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오늘은 이제 내일 본회의 이걸 본회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이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내일 본회의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것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삼고로 해서 그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시 산하 각종 사회복지위탁시설물에 여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저임금정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 부족되고 또 앞으로도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은 시에서 보사부에 건의하든 아니면 시의 내무국하고 상의를 하든 여하튼 간에 이 근로자들에 대한 저임금 현재의 정책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이 우리가 오전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답변자료 온 것에 한해서 우리가 이것을 작성해서 검토를 해서 내일 본회의를 대비한 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그 이외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요구사항인데 먼저 요구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필요하다, 내년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더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겠다" 사회국장님이 말이죠……. 한 4· 50만이 된다. 그 종업원이 된다 했는데 나는 7· 80만이 넘는다. 서울시 전체에 말이죠, 위생관련 종사자들이 자질향상, 위생교육, 모든 법령, 지시 이런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지방자치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필요성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빨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확고히 뒤에 답변을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0만 시민의 뒷바라지를 하는 공중위생법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뭔가 깨끗한 자질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이 건립에 대한 그것은 바로 해 주어야죠.

현실적으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본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다 수렴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지적을 해놓으면 이것 중요한 것 1,000만 시민과 관계되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도와야지 누가 이야기 이것을 넣어주시오. 저걸 넣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넣고, 중요한 안건이나 말이야 안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네, 괜찮겠죠?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삽입해서 내일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10페이지 공통사항에 거기 들어가 있구만요. 10페이지에…….

10페이지 공통사항에 거기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죠.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은 10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근로자 처우개선 해서 나온 것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창근 위원님.

부녀복지관 운영 개선에서 말입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그렇죠.

저소득층을 위한 것을 하나 넣는 것이 좋겠다.

그것 하나 더 넣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건 네, 좋습니다. 그것은요 결의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문맥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시죠.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