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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상일 의원 발언

제61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1-12-26

심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9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992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셨고, 시민의 대표와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감시와 교정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시어 지방의회의 존재 당위성과 위원의 위상을 우리 시민에게 확고히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합시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열중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안담당관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준

안명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1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 28분

심상일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임상덕전문위원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1년도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로서 감사반의 편성현황과 감사일정,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말은 항상 바뀔 수 있고 변하거나 와전될 수 있어도 글은 수정되거나 변하지 않을 기록이고, 본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수합 정리한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1991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말씀이 유인물로 감사보고에 갈음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별 이의가 안 계시면 원안대로, 보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할까요? 그럼 안 계시면 원안대로, 보고 원안대로 보고를 접수해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하수국장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 위원 여러분! 그동안 92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수국 소관 조례 중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와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하천을 점용 사용하는 자에게 점용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근거가 되는 필요한 관계규정을 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천점용료징수교부금 조항의 신설입니다. 하천점용료의 징수업무는 시의 업무이나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하면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징수액의 30%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92년의 징수교부예정액을 말씀드리면 시의 세입예산액이 7억 1,420만원으로 30%인 2억 1,426만원을 22개 구청장에게 교부될 예정입니다. 둘째,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당 조례에서는 변경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유수면매립면허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가능지가 없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가 84년 6월 23일 개정되었으나 당 조례는 개정 안 되고 상위법규와 위배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는 바, 진작 조례개정을 했어야 할 사항이나 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수수료 요율의 변경입니다. 매입가액의 30/1000이었으나 15/1000로 개정되며, 매입지 가액산정방법이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 중 매입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시가에서 매입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시가를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바꾸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산정기준법령의 변경에 따라 등록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매입토지의 가격산정기준의 변경으로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으나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최저등급의 토지를 기준하던 것을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인 경우 비과세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바꾸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2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임상덕전문위원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수면매입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회 회부경위와 제안설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현행조례는 서울특별시현행자치법규집 제2권 제5편 제3장 제8절 505쪽에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가 수록되어 있고, 동법규집 제1권 제2편 제3장 제2절 259쪽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조항의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항 중 한강관리사업소장을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함은 현실에 맞도록 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제8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점용료를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한다라고 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 제33조에서는 관리청이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또 하천법 제3조는「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는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후 동법 제48조에서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3조 「건설부장관은 하천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도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42조 규정의 취지도 국고보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11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규의 정신과 흐름은 국유인 직할하천에 대한 점용료를 관리청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점용료를 국비수입으로는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국고보조를 선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준용하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자치구청장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점용료 전부를 자치구 수입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같은 제8조제2항을 살펴볼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이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법률이나 조례의 조문은 간결하여 읽어보는 어느 누구나 그 뜻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이라는 부분 11자는 사족으로 오히려 삭제하면 혼란을 덜고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의 조례개정안은 84년 6월 23일 건설부령 제370호로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건 조례는 74년 9월 11일 제정되었고 본건 조례가 제정된 74년 9월 11일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사실이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지방의회의 전권에 속하는 고유의 권이일 뿐 아니라 조례의 규정들은 대부분이 시민의 권이를 설정하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광의의 법률로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84년 6월 23일자로 상위법인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되었음에도 7년의 세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조례개정을 방치해 온 관계공무원에 대한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주의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안의 신구조문을 대비분석하면 면허수수료 요률이 매입지가액의 30/1000에서 15/1000로 변경되었으나 수수료 수입면에서는 1/2이 감액되지 않았고 오히려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립지가액산정 기준토지를 매입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 중 매입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시가에 의한 산정을 인접한 토지의 시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한 바,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산정 기준법령을 등록세법 제29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변경한바,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비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토지의 가격산정기준을 최저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비과세 토지인 경우 비과세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합리성, 타당성, 공정성이 보장되어 불합리한 하자부분이 치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별표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우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시급히 개정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도 알고 해야지 지금 받은 상태에서 무슨 질의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천법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국가나 우리 서울시의회에, 또 관리 구청과의 어떤 이해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조소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 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다음 기회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호위원

조소현 위원에 동의하면서 찬성합니다.

김형근위원

네, 저도 조소현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법안의 타당성이나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다음으로 미룰 것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처음 받아 본 장태에서 직접 질의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어떠한 규정이든지간에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조례든지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회기로 미룰 것에 동의합니다.

심상일위원장

의견을 들었는데 하수국장 한번 나와 보세요. 이 검토자료가 언제 서울시의회로 이송됐나요? 접수가 언제 됐어요?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네, 하수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방침은 12월 1일 날짜로 부시장 결재를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2일 제가 업무과로 넘겨 가지고 12월 6일 기획과로 넘어가서 의안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의안과에서 아마 조금 지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일자는 12월 16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수자원실에서 잠깐 좀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조소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 문제는 예의 검토를 좀 해서 다음 회기에서 우리가 철저히 다루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해서 박인호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거기에 김형근 위원이 동의에 첨가 발언해 가지고 완전히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개의가 있습니까? 개의 없어요? 네, 그러시면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두 안건을 만장일치로 다음 회기로 완전히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9회 정기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신 것에 대해서 아울러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