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이 1991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맞이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8일 개원을 한지 벌써 5개월 여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준엄한 시민 의사의 대변자로서 처음 해보는 일이니 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린이는 병을 앓으면서도 성장을 하듯 조금은 성숙했다고 자부합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행정감사도 치러냈고, 7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내역도 검토를 했으며 청원을 처리하면서 주민의 생생한 고충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회가 많습니다만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약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빛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난번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위치가 구 보성고등학교 앞에 현재 과학고등학교 앞에 성북초등학교 앞입니다. 도로는 성북동길인데 이 도로를 25m로 확장하면서 여기에 있던 노인정을 학교부지 내에 여유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이쪽에 약 100평 정도를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것을 옹벽비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옹벽, 학교가 이쪽이 운동장이고요. 이쪽이 비탈면이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는 상수도사업소의 가압장으로 쓰고 있고, 이쪽에는 현재 이 앞에 있던 파출소를 이쪽으로 이전을 했으며 이쪽에 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현재 도시계획적으로나 토지소유 관계는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는 실질적으로 비탈면 아래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시설로 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인정으로?

노인정입니다.

노인정,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명의 아니에요? 명의는…….

구청에서 전부…….

구청장 명의인가요?

네, 구청장 명의입니다.

몇 종 미관지구예요?

현재 미관지구…….

몰라요? 몇 미터 도로입니까?

25m 도로입니다.

그러면 옆에는 무엇입니까? 양옆에…….

이쪽은 파출소가 있고요, 이쪽에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러면 사유지도 학교용지 용도폐지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쪽 사유지는 현재 학교부지가 아닙니다.

학교부지 아니에요?

네, 여기가 이쪽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시장에 준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죠?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어야지.

금년 5월 17일 북부교육청장과 성북구청장 간에 협의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양쪽 기관이 서로 동의를 서로 했습니다.

먼저 경로당이 있던 것이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연코 해 주는 게 좋아요.

거기 주변에 건물이 지금 연속해서 쭉 있는 것 같은데 파출소, 그 다음 학교 정문은 어디 있어요?

학교 정문은 이쪽 골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럼 몇 층으로 짓게 됩니까? 특별히 무슨 미관에 대해서 고려한 것 없습니까?

이 대지는 100평인데요. 총 연건평은 80평 정도로서 3층 건물을 짓게 됩니다.

3층 건물, 별 큰 의견 없습니다.

시설과장은 다음 2건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결정에 관계되는 우리 찬반은 설명을 듣고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하나하나 넘어가지요.

다시 또 필름 또 비쳐야 되니까 하나하나…….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의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건 한건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 듣고서 결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이 3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건 한건 필름 걸은 상태니까 그냥 처리하죠? 그게 진행상 좋겠습니다.

먼저 본 필름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성북구 66번지 1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의 안건은 도로의 결정에 관한 안건입니다. 위치는 창동역이 있고 창동아파트 단지입니다. 1호선의 연장인 의정부 가는 경원선 철도변인데 이쪽이 현재 공장지대입니다. 여기에 그 녹천지하차도가 최근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6m 정도의 개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하수침수가 돼 가지고 전문적인 계산을 한 결과 박스내공이 7m 이상 되는 암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0m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하수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상부를 포장해서 도로로 쓰려고 하는 안건입니다.

거기 아시는 분 없으시나 이거…….

이것도 지난번에 재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상없이 도로를 하수도를 개거를 박스공사를 해서 박스 위에는 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의견에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민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민원은 없고요, 현재 6m 도로가 이제 하수구가 흰색으로 된 것이 있고요, 양쪽에 붉은색으로 된 것이 일부 사유지가 약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이 있을 텐데, 저것이 공람공고가 개인별로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공고만 하고 한 것입니까? 공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 있어 보면 어떤 경우는 동사무소에다 비치만 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개인별로 공람을 했는지, 아니면 신문공고에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으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다가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장입니다. 공장이고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개인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이의가 없을 리가 없죠.

주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뭡니까?

그것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심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면 박스공사를 해 줌으로써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특혜 주는 형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이 아파트로 하여금 이것을 포장을 해서 진입로로 쓰게끔 조건부로 해준다든지 해 가지고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을 확장을 함으로써 더 그음으로써 민원이 더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쪽으로 곧게, 이렇게 봐서는 곧게 잘라주지 이것은 섹터별로 하라고 그러든지 해 가지고 양쪽에 물리는 까닭이 뭐예요?

공사는 주공에서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공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이 아파트 지을 적에 이것을 주공에서 하면 더욱더 좋지 않습니까?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주공 돈으로 말이지, 이것을 박스를 하도록 해야지 왜 시비로 하면서 하고 또 이것을 보상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이 합니다.

지금 얼마나 됐어요?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쪽으로 좀 해 주세요. 이것 잡아주고 도로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으로 하지 말고…….

아니, 밑에 쪽으로는 주거지 아닌가요?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양쪽의 민원을 수용한다든지 사들이려면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놔두고 이쪽만 후퇴를 하고 주공에서 아파트 지을 적에 이것을 박스로 공사를 하라고 그래요. 시에서 시 돈으로 하지 말고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쪽으로 섹터별 하라고 그러라고, 이쪽으로 그러면 시 돈으로 박스공사를 해 줌으로써 주택공사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서울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할 적에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조건부로 주택공사에 도시계획 심의해 줄 것 아니에요, 아파트 지을 적에요?

이건은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공아파트단지가 이쪽 9단지입니다. 이쪽은…….

거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게 뭐예요. 이리 줘 보세요. 이쪽 도시계획선을 없애버려요. 여기 토지가 3필지 아닙니까? 하나, 둘, 세 필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박스로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이익이 오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이 도시계획선은 이리 집어넣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다음 회기로 미루고 다음에 그 주공 관계관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조건부로 와서 듣고 거기서 가결하더라도 하게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오세요.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보류해 주세요.

의안번호 130, 도봉구 창동 52번지 5와 756의 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하여 보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합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정류장의 폐지와 도로의 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가리봉역 바로 앞입니다. 여기에 있던, 이 앞에 82년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서 흥기운수라는 운수회사가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89년도에. 옮겨서 이 정류장을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류장 부지의 일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에 현재 조그마한 1·2m 정도 되는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6m로 확장을 해서 이쪽과 이쪽의 도시계획선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흥기운수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도로로 들어가는 흥기운수 그 주차장 땅은 시에서 얼마 정도 보상을 해 줍니까? 왜냐하면 저기가 도로를 넓힘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주차장자리 저 땅이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폭등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류장을 폐지를 하면서 대지로 되면서 형질변경할 때는 20%를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 소요되는 부지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기부채납 조건입니까?

그러면 이쪽에 경부선도로에 접한 것 있죠? 그 쪽도 도면으로 보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쪽은 15m 철도연변의 도로 인근인데요.

아, 철도청으로…….

2·3m 정도 세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관계가 없습니다.

의안번호 133 구로구 가리봉동 38번지 1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결정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원안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선에 들어가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부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네.

아니, 그러면 흥기운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땅만 기부채납이고 그 땅을 원골하게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뒤로 도로 나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갑니까?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상을 현재…….

과장님! 도시계획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해서 고시가 된 이후에 도로를 내고자 할 적에는 도로계에서 도로를 내고자 할 적에 감정가에서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보상가가 얼마냐고 질문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현재 구거부지가 가운데가 있고요.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을 6m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2·3m 되는 골목을 6m로 넓혀주는 것입니다. 변두리기 때문에 이 구간의 사유지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만 제가 보상가는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거기가 몇 미터나 됩니까? 거리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전체가 95m입니다. 이쪽은 40m 정도 되겠습니다.

40m…….

네.

저것 다음 회기에 우리가 현지 검토해보고 하도록 합시다.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

네, 그것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주민들이 현재 검정색 칠한 부분이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다니게,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3m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 연결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6m면 자동차회사의 거도 원골하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흥기운수 옮기는 거기 있죠? 그 땅은 자기들 사유지예요?

아, 이것이요? 이것은 물론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잘라진 데는 도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앞에 남부순환도로…….

네, 남부순환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인데, 이렇게 각진 데는 순환도로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정류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말이에요. 쏙 나온 데 그것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류장이 남부순환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3종 미관지구를 표시하는,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은 도로로 편입이 돼서 흥기운수에서 기부채납해서 준 것인지 그러냐 이거죠. (장내소란)

미관지구 표시구먼…….

확정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로 경계선에서 13m까지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거죠? 그 표시죠?

네,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 여용자동차 정류장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위에 지금 기존 여용자동차 정류장이 거기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사를 갔습니다.

갔습니까? 그러면 갔으면 현재 거기 진입로를 사용을 하고 있겠네요? 도시계획선을 내고자 하는 그 옆의 도로, 진입로…….

이것은 이렇게 도로로 개설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여용자동차에서…….

지금은 쓰지는 않고 마을 사람들이 주로 이쪽 마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리봉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는 길이 아주 여기가 좁습니다. 여기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아심을 갖는 것이 현재 자동차정류장 용지를 폐쇄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증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따른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가지고 있고…….

형질 변경까지 해서…….

그 다음에는 그런 특혜를 줄 바에는 진입로, 지금 6m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있는 40m 부분을 그 여객자동차 사장한테 보상금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니, 여태까지 사업은 그렇게 했어요. 전부…….

토지가 정류장, 흥기운수라는 회사 땅이 아니고 흥기운수에서 임대해서 쓴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토지주는 흥기운수회사 땅이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기부채납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아니, 아까 기부채납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하고 틀리지 않소?

자기 필지 내에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되는데요, 그 경계 밖을 지나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 토지 자체가 임대토지로써…….

지금 면적이 얼마 되죠? 면적이…….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게 정류장으로 쓰였는데 그 정류장의 입구가 어디며 어떻게 사용됐는가도 지금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길이 뚫림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주민의 이점이 있고 지금까지 주민이 어떤 도로로 어떻게 통행했는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돼. 지금 정류장 있는 데 그 좁은 길로 어떻게 정류장을 사용했으며 또 주민이 지금까지 어떤 길로 어떻게 통행했는데 그것을 내줌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주민의 통행에 좋은 이점이 되겠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어야지, 무조건 뚫어서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류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쪽 지역의 심의가 좀 불충분한 것 같으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십시다.

의안번호 133번 구로구 가리봉동 38-1 일대 도시계획결정심의에 대해서 김길원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진철훈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은 재개발사업 3건, 주거환경개선지구 5건, 이렇게 8건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천호 6 구역의 재개발구역 지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가 주택국에 관한 소관인 것 같은데 주택국장님은 왜 안 나오십니까?

아까 지하철본부장 주재로 도시계획국장하고 주택국장이 바로 거기서 회의중이라서 도시계획국장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천호2구역 천호3구역은 이미 재개발사업을 해서 현대아파트와 현대쇼핑센터가 이미 들어서 있고 여기는 구 천호동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정신병원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천호대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5,817평에 대해서 건물은 한 171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정비해 가지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코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미 집들이 양호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4번이 되겠습니다. 164번 안건은 청운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건인데 여기 중앙청에서부터 쭉 가다보면 청와대 가는 길이고 저쪽으로 더 가면 구 경복궁 왼편에 일부 풍치지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한 1,704평인데 기존 한옥들을 정비해 가지고 연립주택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5동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165번 안건은 중계동에 기존재개발구역이 2만 7,982㎡가 있고 추가해 가지고 3만 628㎡를 재개발구역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종착지인 상계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존 1990년도에 지정된 구역은 이 밑에 부분이고 이번에 주민들이 합의를 봐 가지고 추가지정해 달라는 것은 이 빨강 부분이 추가신청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건입니다. 수유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위치는 지난번에 미아1구역 재개발구역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인데 이쪽으로 가면 우이동 교통광장, 우이동 유원지 들어가는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즉, 우이동길 좌측에 수유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그런 안건이 되는데 건물은 88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4,551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신경여상고 북측 편인데 기존 건물들이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167번 건은 도봉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인데 도봉1지구라고 해서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내년에 공동주택 짓는 것으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락되어 있는 빨강 부분에 대해서 한 193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도봉1지구와 추가해 가지고 도봉2지구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건물은 무허가건물 11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추가사업을 하게 되면 이 주민들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도봉1지구로 편입하지를 못하고 도봉2지구로 독자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번 안건은 미아동 제1주거환경개선지구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미아1구역 공원을 일부 해제 건에 대한 의견 청취한 분이 여기입니다. 미아1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하는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으로서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은 지금 건물의 개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현지개량으로 건물들을 개보수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동의는 88.3%입니다. 169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청원심사 때는 중계동, 상계동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청원심사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주민들이 현지개량으로써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청원심사 때 처리가 안 된 안건은 아파트를 짓겠다 해 가지고 동의를 못 받았던 것이고, 여기 상계4동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한계점을 인식해 가지고 현지개량으로 해서 세입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하고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 들어온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청원 들어온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 주거나,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워서 다른 데 보내 달라는 것이고, 이 상계4동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기준법 범위 내에서 현지개량은 되기 때문에 다른 청원으로 들어왔던 안건도 이런 방법으로 주민동의가 67%되면 이런 방법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243번 안건은 은평구 구파발동 95번지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 39동 있고 면적은 1,602평이 됩니다. 위치는 구파발역 밑에 있습니다만 건물 상태가 아주 노후 불량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거부지 따라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39동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덟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개량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안건별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별로 검토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번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451번지 일대 1만 9,231㎡ 지상에 기존건물 171동이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 밀집되고 있어 이 지역이 열악하고 주민동의가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지정지구로 동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64번입니다. 종로구 청운동 56번지 일대 사유지 1,704평에 건축물이 35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도면상으로 보아서는 지역이 협소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효과기대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또 이곳 지역은 건축물이 노후 밀집되어 있고 주민동의가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개량사업지구로 지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65번 중계4지구 주택개량사업 재개발사업입니다. 이는 노원구 중계동 421번지와 422번지 일대의 기존 중계4지구에 추가로 3만 628㎡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또 이 지역의 형평있는 개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여 줌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66번 수유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봉구 우이동 108번지 일대 1만 5,020㎡ 내 국공유지와 사유지상에 있는 건축물 88개동이 있는 지역을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코자 한 것인바, 주민동의가 있고 주변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서 이 지역만이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67번 도봉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동의 내용입니다. 이는 도봉구 도봉동 86번지 일대 국공유지 5,578m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현재 110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코자 한 것으로서 법규에 정한 2/3이상의 주민동의가 있고 또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정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번 미아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용입니다. 도봉구 미아1동 791번지 일대 1만 773㎡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코자 주민동의 88.3%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지형으로 봐서 서남측으로 통하는 진입로 관통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도 요철각이 심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169번 상계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일대 2만 8,700㎡ 지상에 252동의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 곳은 66년도 철거민 정착지입니다. 개발제한지역으로서 자연공원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정한 지정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지구지정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번 구파발 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 동의 내용입니다. 은평구 구파발동 95번지 일대 5,289m 지상에 있는 39개동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70% 동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지정에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63번 강동구 천호동 451번지 일대 천호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이 및 세대나 들어 있습니까?

건물은 35동이고 가구수는 47세대입니다. 세입자 12명입니다.

전체면적이…….

1,704평입니다.

그것이 전부 풍치지구입니까, 1,704평이?

전부가 풍치지구입니다.

그게 다 해제되는 것이죠?

풍치지구가 3층 이하를 짓게 되어 있고요, 재개발사업을 하면 혜택이 연립주택을 지으면 이 연립주택이 4층까지니까 한 층을 더 짓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치지구로서 용도가 이제 바뀌어지죠.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풍치지구가 해제가 되고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풍치지구로 있는 상태에서는 3층까지만 짓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4층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풍치지구가 이제 택지로 용도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35동에 1,704평이면 거의 소유주 평균이 한 50평에서 100평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이런 소수가구를 위한 재개발 풍치지구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가옥주가 35이고 토지가 1,700평이라 하더라도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나대지 소유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거든요. 이것은 가옥주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주하고 숫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 학교를 풍치지구로 존치시킬 까닭이 없잖아요.

청운국민학교 자리는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만 풍치지구고…….

여기는 풍치지구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만 똑 떨어지게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이런 지구 전체를 풍치지구를 해제를 시켜준다든지 이쪽은 다 풍치지구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보더라도 이것만 풍치지구로 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토목단위로 이렇게 해서 다 풍치지구를 해제해 준다든지 풍치지구를 해제해 준다고 해도 일단 이쪽에 특수 동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으로 일단 하세요. 그렇죠! 협의를 하게 되면 건축제한을 어차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이쪽 도로를 확실히 해줘요. 그렇게 해서 다시…….

추가지정을 하기 전에 김석호 위원 말과 같이 추가지정을 해서 대번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것 보류해놨다가 가급적이면 늘리는 것이 좋겠어요. 1,700평을 갖고 어떻게 재개발을 해.

김석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 내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동의해주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할 적에 졸작 도시계획 심의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조정해 줄 필요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동의가 같이 함께 묶여지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금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은 우선 쭉 사업추진을 해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심의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렇게 주위는 풍치지구인데 그것만 쏙 빼놓고 풍치지구 해제시켰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 본인들도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국에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거기 사정 잘 알죠? 과장은…….

지금까지는 재개발구역이 과대하게 지정되어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을 모델로 삼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저희로서는 대규모로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동수는 얼마 안 되지만 소규모 미니 재개발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도 연립주택을 희망을 해 왔고 또 시로서도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연립주택이 이렇게 산세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참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규모가 크다면 말이에요. 아파트나 대형건물만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저기 산비탈에다가 대형건물 올라가서 좋지 않은 거예요.

대형건물이 저기는 안 되는 특수지역이에요. 그것을 아세요? 금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주위는 특정지역의 협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 내려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풀어줘도 대형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졸작 도시계획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 번 그 주위까지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한 번 제의를 할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집들이 좋답니다. 풍치지구라도 집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개발을 안 하려고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집들이 좋으니까. 반대하고 있으니까 원칙으로는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여기 진입로도 넓고 참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여기서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민원을 살려주려면 이것도 풍치지구로 해제를 해 주고 재개발은 이것만 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풍치지구를 이렇게 해제를 시켜주고…….

재개발하고 않고는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풍치지구는 이것만 뚝 비워놓고 해제시킨다는 것은 다음에 도시계획상 보더라도 옳지 못한 것이니까…….

나는 조금 행정부에 조금 안 좋은 얘기 좀 할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행정부도 나서가지고 당신들 이것이 풍치지구가 절대 해제 안 되니 재개발을 해야 당신들 풍치지구가 해제가 된다, 재개발해라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이 분들에게 납득이 갈 만큼 얘기를 해서 여기는 집들이 좋으니까 평가식으로 하니까 하등의 상관이 없다, 집이 좋아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다 나가니까 이렇게 좀 해라 해 가지고 이것을 관에서 서둘러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과 대화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풍치지구를 어떤 개발의 조건을 두어서 해제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열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의욕이 없는데도 우리가 미리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보류를 하고 그 관할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펴라고 그러세요.

아니, 홍보할 필요 없어요.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실지로 나가서 요즈음 굉장히 거기에 내가 열심히 지금 대민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풍치지구나 녹지가 해제된다는 그 이점이 그 지역을 개발하느냐에 대한 의욕의 열도를 얼마만큼 높이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에서 지금 풍치지구인데 사실 지금 그 사람들도 재산권항사 못하거든요. 그런데 집이 좋다는 면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집이 좋아서 재개발을 할 경우는 그에 대한 보상책이 다 나가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없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풍치지구로 놔둘 것이냐 해 가지고 납득을 관에서 시키면 재개발합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서두르면 틀림없이 돼요.

다시 잠깐이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재개발지구지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우리가 구역을 결정을 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영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기회,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불량한 것을 좀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47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주 미니개발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그 재개발지역이 이런 영세민 다중이 사는 여러 사람이 사는 비교적 한 1,000세대, 500세대 이상의 이런 지역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일례를 들어서 10세대, 심지어 아주 미니로 5세대까지도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 것인가, 어떤 한계가 지금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구역지정 최소면적은 2,000㎡, 그러니까 6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의 경우는 이제 1,704평이고 면적은 좁습니다만 600평 기준을 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재개발구역 지역지정한 것 중에는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가구수 제한은 없습니까?

가구수 제한은 없고 건물의 노후도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 그럴까요, 사업의 효과가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 진짜 한 몇 십 가구 되는데 여기 나온 대로 하면 47가구 이상 되는 데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 47세대가 마음이 맞으면 재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굳이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20가구 이상 재건축이라든지 조합주택 결성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20가구 이상만 마음이 맞으면 재건축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봉국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상 우리 몇 세대를 뭐 구분하거나 몇 ㎡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이 이렇게 어렵게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구청장에게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또 서울시에다 올려서 주택개량과에서 또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에 올려서 이것이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건설부에 가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또 구청에 내려가고 이러한 복잡한 이런 것을 밟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1년 동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서울시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돈을 대주어야 할 형편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 낙후한 집을 다시 현지개량을 해서 살겠다는데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날 비토를 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된 위원들인데 만약에 그것을 자꾸만 비토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할 말 없으면 그런 소리 나옵니다. 할 말 없으면 서울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자꾸만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주민 편에 서서 항상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주민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피해가 없고 미관상이나 그런 데 피해가 없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빨리 주민들에게 아픔을 덜어주면서 빨리 가결해 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중계 제4주택개량개발변경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원 제 질문의 뜻은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기 개발구역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저해요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우선 기정이 2만 7,000㎡인데 변경이 증가된 것이 3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지정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넓이인데 이것이 어떻게 추가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따로 분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진경위를 살펴보니까 87년 5월에 이 빨강부분을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14일간 공람하는 과정에서 중계4구역이 이미 작년에 지정된 여기는 90% 동의가 됐고, 이 빨강 부분은 그 동의율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면 동의가 된 데부터 일단 지정을 받자 그래서 출발 자체가 87년 5월 21일 입안될 때는 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동의된 데만 1차로 받은 것일 뿐이지 주민들 생각은 항상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구역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결정고시는 안 났군요, 아직?

안 났습니다. 이것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진행과정에는 기간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421번지와 422번지 일대 중계 제4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빈입니다. 여기 지금 가구수가 거의 절대다수가 3/4이 세입자인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일어날 소지가 없겠습니까?

여기도 아파트를 희망하기 때문에 세입자용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아, 영구임대로…….

그래서 여기는 당초 주민들이 희망하기는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봉1지구에 편입시켜서 추진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측에서 볼 때는 여기 대지 활용으로 봐 가지고는 고층아파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도 7,8층 저층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은 토지용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부지여건에 맞게끔 중층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세입자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 짓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 주민동의가 8%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도 합동 재개발과 같이 90% 이상을 필요로 합니까?

2/3 동의인 67%면 됩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여기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의 개선지구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불하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서울시에다 무상양여를 하게 됩니다. 무상양여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 주게 됩니다. 20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정착민으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대부분이 보면 무허가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무조건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이러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입안원칙은 과거에 이제 65년도에 관에서 이주정착촌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청계천 일대에 정비할 때 시에서중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아, 지정을 해 가지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서류상으로 보아 가지고는 그것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철거주민은 나왔는데 이제 역논리로 말이에요. 국·공유지나 시유지 같은 데 임의로 가서 뭐 항측은 적당히 피하고 이렇게 주거를 하다가 뭐 이런 무허가로 한동안 살다가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해서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개연성을 우리가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법이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 번 얘기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국·공유지가 2만 7,000㎡인데 이것이 전부 지금 불하할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하의 원칙은 건물 점유면적의 2배만 불하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눌러앉은 집이 15평이면 30평만 불하해 주는 것이고 10평 눌러앉은 집은 20평만 불하해 주고 또 25평 눌러앉은 집은 2배이면서도 최대한 불하할 수 있는 상한선은 50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지금 평수가 나와 있겠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네, 전부 건물별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편봉국 위원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이것이 올라오니까 감회가 깊네요. 21년 만에 이것도 아주 우리가 미니 39동 무허가인데 그것이 바로 진관내외동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것을 그린벨트도 해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1년 전부터 이것이 한 통입니다. 3통이란 통단위인데 자기네들이 한 번 해보아서 구청에 갖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행정당국에다 한번 문의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정이 안돼 가지고 어렵게 올라왔는데 그린벨트 내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저기 뭐 하여튼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녹지니 무슨 군사보호지역이니 다 걸렸는데 다시 지을 수 없어 이것이라도 했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잘 통과가 된다면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만장일치 동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봉국 위원님의 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끼?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지금 방금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간에 우리가 질의를 했고 또 감사보고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보고에 대한 것은 차기로 미루고 그간에 각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삽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구상을 해 보고, 여기에 빠졌으면 또 삽입을 해야 할 것이고 조정할 것은 또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기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석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한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통과하기 전에 집행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도시계획국에 내가 21건을 질의해서 거기에서 15건 이상이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고, 또 서면으로 안 하면 그 즉석에서 말로 답변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본위원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주택국에도 내가 13건 항목에 한해서 질의를 했고 그 중에 7·8건이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한 건도 본위원에게는 제출이 안됐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오늘 감사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말일날 우리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질의내용이 관할구청장 공문서로 작성이 돼서 주민들에게 배포가 사전에 되어 가지고 질의한 동료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주민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도시계획국의 21건 중에 15건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란 말씀이었고, 주택국에도 15건 중에 7·8건이 서면으로 제출하란 말씀이었는데 제가 바로 어떤 오늘 행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그런 기한인 줄 알았으면 바로 챙길텐데 아마 회기 중에 처리하느라고 그것은 어떤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도시계획국 주무기획과장하고 주택국 주택기획과장으로 하여금 각 부서에 질의하신 내용을 수합하도록,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구두로 항의한다라는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서면으로까지 관할구청장이 나름대로 해명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수해 봐 가지고 어떤 경로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호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렸는지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말이지요, 이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활동에서 사사건건이 이것이 주민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을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주민한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선례도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사안은 감사시에 자료를 요구했고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이 위원회 또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될 감사결과가 답변 내용이 주민들한테 직접 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관할구청에서 직접 답변이 어렵고 전부 서면으로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소견으로는 우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진상 보고해요.

오히려 그것을 이쪽부터 해명을 해야 될 것을 어떤 경위인지 주민들한테부터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을 여기서 지금 저희들 서면을 보니까 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가지고 내돌려 가지고 우리가 위원이 보기 전에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실상 도전행위입니다. 우리 의회에 도전 행위라고요, 어떻게 위원이 의정활동을 수항하는데 있어서 그 비밀을 보장해 주지 못하나마 그것을 왜곡으로 보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위원을 궁지에 몰아넣게 해서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정치 않고 잘못을 호도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위원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나 또 전체 의회의 위상문제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이 사항을 소상히 우리에게 해서 우리가 의혹이 풀리도록 하고, 만야에 거기에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으니 그것을 꼭 그렇게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편봉국 위원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지금 주택국장께서 참석을 하지 않았는 데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수복 위원이 관악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또 모략을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이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나오지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왜곡되게 꼭 위원이 그 주민을 사기꾼이나 투기꾼으로 몰은 양 해 가지고 유인물에 의한 명예를 손상을 시켜가면서까지 구청장의 도장을 찍어서 공문화해 가지고 그것도 홍보문이 아니라 공문이에요. 공문발송을 주민에게 해서 우리 위원을 실추시키고 또 이런 행위까지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곧바로 장본인이 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서울시가 상위 집행부로서 그 구청장에게 응분의 조치를 꼭 취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영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수복 동료위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이것이 좀 우리가 뭔가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보고 문제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홍진구 위원이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이 보고서 자체를 전문위원이 서머리하셨죠?

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감사 끝나면 우리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것이 있어요, 제출한 것이. 그래서 전문위원의 이 보고서 작성 경위라든가 그것 좀 얘기를 들어보고 아마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시간여유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낸 보고서 정리과정이라든가 보고서 작성경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에 마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1991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12월 3일 저희가 도시계획국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4일, 5일은 주택국을, 그리고 12월 6일하고 7일은 도시개발공사를 각각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작성은 본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장에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감사장에서 거론했던 것은 이 거론된 내용을 전부 여기다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청취를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의사항하고 시정요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집행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감사를 끝마치고 각 위원님들끼리 감사보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올리고 다만 좀 자료가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을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 전문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이 감사보고서를 하는 요령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요령, 모델을 저희가 갖다가 이 보고서는 그 모델대로 작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판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내도록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전문위원으로서도 잘 챙기지 못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의회운영규칙에 보면 10일 이내로 꼭 그 자료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챙기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은 것은 이후라도 개별적으로 챙겨 가지고 꼭 자료가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적출된 안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 내지 또 개선한 자료는 보고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는 따로 다음 임시회에 이것을 보고드려서 그 결과를 확인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남은 읽어보면 간단하게 읽어보겠지만 양도 많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한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아마 각 위원들도 그럴 여려가 있으니까 채택을 좀 미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 가지고 각 위원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또 감사 지적사항이 또 나오면 또 거기다 첨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보류하자고 그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서 채택을 미루었으면, 이것은 예의에는 어긋납니다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그저께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남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미리 가신 위원님들에게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저의 실책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찍 받아봤으면 오늘 뭣뭣 좀 삽입하자고 얘기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위원님들이라도 거기서 보충을 하도록 해서 세 건을 제가 보충을 해 가지고 오늘 다시 또 했는데 사실은 제가 혼자서 일을 하다보니까, 또 인쇄소가 어제 또 놀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금년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회의에도 보고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진한 것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또 시정할 기회가 있다고 봐서 오늘 웬만하면 이것을 잘 채택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만약에 추가가…….

추가로 낼 수 있겠습니다.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30일 본회의에 제출을 하고 추가로…….

단 추가로 채택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채택하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를 동 배부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으로 이제 주택국 오라고 해서 우리 얘기를 합시다, 주택국에 소관되는 것이니까.

출석동의안은 다음에 말이죠, 신년도라도 한번 불러다가 이 경위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주택국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김석판 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우리 다른 안건이 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 감사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주택국 얘기하는 끝이니까 계속 했어야 되는데 지금 뒤죽박죽 또 주택국 아까 얘기하고 끝나고,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감사보고하고 또 들어오라고 그러고 좀 질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사항 속에서 이것은 할 문제가 안 돼서 행정감사 이것은 지금 채택을 해야 되는 마당에 우리 유감된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 뜻은 아까 주택국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건의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끝난 다음에 매듭을 지은 다음에 행정감사문제라든가 또 문제를 다루어야지, 그렇다면 아까 김수복 위원님 지금 다시 또 주택국 질의할 문제가 있다, 그럼 아까 안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안 끝났는데 권영빈 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중단이 되고 희석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발전적인 이런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지금 잠깐 나가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해야 될 안건이 있어서 지금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말리는 사람 목소리가 더 커 가지고 싸움나게 생겼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이 주택국이고 여기 와서 우리 위원장이 계시면 위원장이 업무가 끝나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스스로 꽁무니 슬슬 빠져 돌아가는 것도 버르장머리 고쳐야 될 것이고 또 덮어놓고 가라고 그래 가지고 덮어놓고 공무원들이 아니, 여기서 위원장이 있고 다 위원들이 있는데 뭐 끝나지도 않고 지금 하는 중에 갔다는 것은 도대체 어불성설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위원장이 나가있으라고 하지 않았거든…….

위원장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끝났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있습니다. 편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나가라고 했냐면 일단 나간 것도 아니고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안건이 우리끼리 비밀리에 할 안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오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이…….

비밀안건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있으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동의를……. 내가 분명히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회를 하든지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장내소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서 주택국에서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좀 저의 아주 편치 못했던 부분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제가 신상발언을 하기 이전에 최근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 분들이 저를 걱정을 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 위원회 모임에 계속 며칠간 안 나왔는가에 대해서 또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실지로 굉장히 괴로움이 계속 저를 압박을 했고 또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고향까지 가서 생각을 이틀간 해보고 바로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의회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저 김수복이 개인 저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고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지로 하지 않는 말도 한 것 마냥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우리 의원간에 충돌을 야기시키고 또 우리가 질의한 답변도 정상적으로 해 주지 않고 이런 점 등등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시의원으로 참여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우리 주택국 과장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속기록에 녹음기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감사도중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제 지역주민한테 사기꾼이니 투기꾼이니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로도 나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한테 먼저 서면답변하는 자료가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을 충동질하고 구청장 명의로 해서 공무원이 유출을 시켜 가자고 그 지역주민이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둥 밤 3시, 4시까지 협박전화가 수없이 오고, 제가 굉장한 괴로움을 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바로 항의를 하고 들어가니까 구청장이 그것은 잘못되었노라고 하고 다시 또 정정하는 이 자료를 만들어줬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과 주민과의 충돌을 야기시켜서 싸움으로 해서 또 자기들의 잘못을 우리가 파헤쳤다고 해서 우리 위원을 경시하고 모략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현 서울시내에서도 고급 공무원들 이하 구청에서 자항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주택국의 과장은 우리가 이 감사도중에 자료를 서면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밖으로 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저도 시의회의 어떤 세부운영 방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안과나 의사과나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먼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지 않은 말을 호도해 가지고 그런 짓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솔직히 공무원의 위치에서 그런 발상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증거로써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대 줘야 알죠, 저쪽에서.

네,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느 순간에 제가 의원직을 그만둘지 또 저 임기를 채울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공무원들을 제가 보는 시각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에 한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동안에 자기들이 저질러온 비리와 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계속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도를 하고 우리 의원을 간접적인, 즉 이것은 간접적인 살인이올시다. 저는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재판을, 주민의 성토를 받고 주민한테 엄청난 곤경에 처하도록 해서 더 이상의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파렴치한 항동은 주택국에서 분명히 진의를 가린 다음에 이것을 바로 조치해줄 것을 간곡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먼저 감사도중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이 테이프를 제가 입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청취) 「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장을 겸하고 또 그 통장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투기성 및 사기성이 가능한 부동산업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보는가,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인가」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유포해서 주민하고 저하고 싸움을 붙이게 만들고 이것은 마땅히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택국장, 그 다음에는 관악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것은 저 김수복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132명의 전 의원을 모독한 일이요, 전 의원을 경시한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상임위가 열릴 적에 관악구청장하고 주택국장, 서울시장까지 동시에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진의를 가린 다음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님한테 좀 거꾸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91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김수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답변을 드립니다.」이것 구청장이 금위원님한테 서면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유포된 것 가져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유포된 것입니다.

주민한테 유포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서면답변한 것인데 서면답변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유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정을 해서 잘못됐다고 정정을 해 주는 자료를 또 저한테 해 줬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문사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그것은 바로 제가 각 위원님들한테 바로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한 진의를 금위원님, 어떻습니까? 진의를 우리가 앞뒤가 맞게끔 또 속기녹도 한번 쭉 그 동안 그 부분에서 다루었던 앞뒤 쭉 속기록을 한번 봐 가지고 보고 또 이 정정안도 있으면 절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우리 소위원회 때 다루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할 적에 해당 구청장을 출석을 시켜서…….

이것은 분명히 해당 구청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정하는 정정서를 저한테 그것까지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위원님은 확실하다고 우리는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우선 그 자료가 없는 한, 그 자료를 확실히 하고 금위원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것이 확실하니까 다음 회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30일 전에 관계관들을 불러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응분의, 저는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명예훼손에 의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저는 분명히 사법기관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 김수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동료위원으로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정비위원회만 의원이 아니고 132 서울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혹 잘못 판단을 해서 우리가 또 저질러지는 그러한 질의 답변이 오가면 나머지 동료위원들한테도 누를 끼치는 염려가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정정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다음 회기 전에 우리 각 위원들한테 주시면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 때에 다시 한 번 금위원님이 거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이후에 자기들이 부랴부랴 수사기관에다가 이런 부정이 있으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수사의뢰를 했고…….

아니, 11월 19일자 관악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지금 갑자기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악구청의 전 계장들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근래에 없는 일을 한두 명이 아닌 대다수를 다 했어요. 한 다음에 제가 이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마무리된 다음에 우리가 이것 밝혀서 뭐합니까? 기차 떠난 다음에 우리가 나팔 부는 격이지,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위원님, 진상이 규명되더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밝혀서 사법당국에 우리도 의뢰를 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위원님 뜻을 소급해 가지고 사법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떠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니까 조금 귀추를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지금이 유인물이 사실상 주민에게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그래도 1만명 이상의 주민의 신임을 받고 나오셨다고 보고 저로서도 김수복 위원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도 사실이 이렇다라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되었다, 우리 사무감사 서류가 일반인에게 갈 수도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유출이 되었고, 또 그것도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주민에게 이것을 배포해서 위원에게 아주 모독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분명코 관악구청장에 대한 신변을 분명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언제 어떤 얘기가 돼서 시민에게 알려질까 정말 두려움마저도 앞서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 또는 132명의 서울시의원 전체가 그러한 위협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도 또 없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아주 우리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시장에게 관악구청장에 대한 조처를 꼭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서면서라도 작성을 해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 말씀을 존중을 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 김수복 위원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유인물이 배포됐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더라도…….

다 있다니까요.

현재는 지금 우리한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발언을 아직은 김석호 위원은 속단하지 말고, 내가 내 의원직을 걸어놓고 오늘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보지 않고 근거 없는 한 결의를 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그러면 확실한…….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구청장 출석을 하도록 할 때 주민이 증인,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관악구청으로부터 이런 유인물을 받았다는 증인을 한두 사람 채택을 하라고 제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김수복 위원한테?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 좋습니다.

증인을 채택을 해라…….

주민을 채택을 안해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양일보 기자하고 관악신문 기자하고 분명하게 관악구청 도시정비국장실에서 주민 대표 한 다섯 분하고 또 있는 데에서 분명하게 그 기자들도 메모를 했고 이런 일은 안 되지 않느냐고 책임 추궁을 하고 지금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주민한테 그 몇 개 항이 호도되었고 이것이 유출되어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어서 이미 한양일보하고 관악신문하고는 전부 지금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단계고, 김수복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러면 주민들한테 줬다는 근거가 지금 없고…….

주민한테 줬다는 주민대표한테 확실한 확답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자들로…….

아니, 그냥 기자들한테 전달되는 것이지…….

본인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잠깐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한테 돌린다는 것도 더욱이나 문제지만 김수복 위원한테 장본인한테 돌이면서 왜곡된 질의를 아주 가장해 가지고 뿌린 것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구청장 도장이 찍혀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되면 회의에 질서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홍위원님 지금 말씀은 조금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김수복 위원 질의에 의한 서면답변을 하겠노라고 한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타이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출이 됐다는 것인데…….

아니, 내 말이 잘못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수복 위원한테 직접 왔다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사기꾼 운운까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보는 것조차 마저도 이것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니요. 뭐가 이것이 잘못됐다니,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한테 안 돌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회의 질서를 가지고 합시다.

저도 한 마디 합시다. 지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유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자료가 결과보고를 구청장이 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위원이나 본인에게 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갔다는 그 사실도 중요한 잘못이 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 근거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있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허위로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허위로 작성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출석동의를 하자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신중을 기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그 신중론을 펴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김석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간에 이것 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위원간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을 출석을 시키자 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김석판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 동료위원 김수복 위원님께서 그 주민들한테 이 서면 답변서를 유포됐다 하는 것이 확실한 물적 증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한테 물어보아도 그것은 사실로 인정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석호 위원이 자꾸 가로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막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지금…….

아니, 그러면 김석호 위원님 가만 계세요. 여기 지금 여러 위원이 동의를 냈는데 그것을 진정을 시키고 가로막으려는 저의를 내가 알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죠. 저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32 전 서울시 동료의원들 위상의 문제도…….

이것 말이죠, 이 문제는 비단 김석판이나 민주당 소속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132명의 전체 의원 호동에 중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앉아서 좌시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유포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지금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한테 전화 걸어요.

이것은 김수복 위원한테 한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 도시정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유포 됐느냐 안 됐느냐, 사실이고 전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토론과 질의 이 순서에서 조금 우리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의해서 이런 사담이 정식 회의석상에서 서로 오가고 하면 우리가 서로가 불미스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시고요. 이것을 의견을 일치해서 우리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복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여러 가지로 경악하고 또 놀라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기에 대한 답변에 관의 서류가 본인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오기도 전에 민간인한테 간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현재에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이 안 계셨었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참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후에 이 문제를 금번 회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그 동안에 우리 김수복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 규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후대책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또 재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김수복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건은 우리가 다시 심도있는 재논의를 위해서 사후대책을 우리가 재토의하도록 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과장님! 이 문제는 개인 재개발과장의 신분이 아니라 시장을 대표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시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 재개발과장은 이 문제를 분명히 시에 가셔 가지고 명백하게 왜곡한 사실이 여기 증거도 명백히 나와 있고 이런 문제 등등을 강력하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바로 조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개발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어떤 경로로 주민들한테 갔다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조사하는데는 사실 한계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적으로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어떻게 저희 주택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증인 관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는 방법이 아니고서 행정적으로 줬느냐, 안 받았다 그러면 자꾸 쳇바퀴 도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도로 어떤 그런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경노로 받았다고 의견을 반증을 해야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말이에요, 나간 것은 사실이고 또한 관악구청에서 긴급히 이것 한 장이라도 남아 있는가 확인을 해서 회수를 하라는 지시를 공무원들한테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관악구청 도시정비국장한테 물어 보아도 알 것이고 쭉 나옵니다. 나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왜곡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한 발언을 갖다가 왜곡을 해서 주민하고 충동질을 시킨 명백히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는 이것은 구청장이 바로 책임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노로 그 사람을 조사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저…….

홍진구 위원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하지요.

간단해요. 지금 말이지요, 김수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왜곡돼서 투기성 및 사기성이 가능한 부동산업자 등으로 구성되었다는데」하는 이 질의문을 만든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둑놈이라고 안 했는데 도둑놈이냐 하고 물은 식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선 이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유인물로 답변서를 내는데 김수복 위원한테 직접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러니 책임은 있는 거지요, 분명코요.

그럼 김석호 위원님 긴급동의 있으십니까?

네, 시대표로 해서 과장께서 나왔다고 하나 어느 기관이든 절차를 밟는 관계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잘못하고 잘 하고 또 조사하는 데는 감사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보고해서 과장께서는 보고해서 그 감사과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해서 사후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토의에 의한 종결이 됐습니다. 긴급동의 건 말씀하십시오.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가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설부에서 서울시로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서가 와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의가 있으면 92년 1월 31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설부의 공문이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정비위원들께서는 서울시 행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설부에서 요구한 92년 1월 31일까지 모든 법을 맞도록 제출할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공문서를 어떻게 해서 인수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요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난번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에게 정식으로 알려준다고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편위원님 말씀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나가라고 잠시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이해를 서로가 못한 관계로…….

잠깐만요, 이제 주택국의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무슨 말씀 있습니까?

네, 방금 우리 김석호 위원이 제안한 그 안건에 대해 전번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다시 그 안건에 대한 토의사항 그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채택해서 나갈 것인가 더 보강 또는 어떤 확대할 것인가 여기서 결정하고 그리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위원장님!

네, 발언하십시오.

저한테도 전문위원님께서 채택된 안이 우송돼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채택이 된 건데 또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다서 또 별도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잘못돼서 올라가면 그 안이 채택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서울시 도시계획행정이 채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와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조정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시기나 절차상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김석호 위원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석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가 의견 제출에 관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특별위원회가 아니고요?

소위원회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 위원장님,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을 개정하는 안을 서울시 안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설명토록…….

그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장이 수차에 걸쳐서 공약을 했잖아요. 올리기 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거쳐 가지고…….

공식적인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김석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안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 이름으로 다음에 꼭 설명을 듣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