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4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제3차 시의회가 지난 7월 8일 개원된 이래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매번 개최되는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를 위한 정기회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상호간 업무 한계가 불명확한 현안문제가 지난 12월 19일 개최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조례이었던 관계로 재무경제위원회 심사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의 정식의제로 회부되어 왔었습니다. o 소위원회활동경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위원회에서의 그 동안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검토한 결과 소위원회를 여섯 번 개최해서 조례안 총 30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외 19건이고, 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된 조례가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외 9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소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는 소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해서 총 10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외 5건, 또 폐지해도 좋은 조례가 서울특별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외 2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놀이마당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 검토 의뢰된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위에 검토 의뢰된 사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 및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검토의뢰 사유는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이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에 의한 민주행정 문화를 정착코자 시민 생활의 불변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나 위법 부당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심의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함에 있었고, 모든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모순점이나 상위법에 대한 위법성 부당성의 검토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조례 상호간의 형평성 유지와 상치 여부를 상하좌우로 검토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부응코자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견 및 본 특위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수립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로 보았습니다. 여기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조례는 안 들었는데…….

내일합니다. 그래서 의견만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검토보고다 이거죠?

네.

그러시면 오늘 상정된 것만 이렇게 해 주시고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3페이지 생략하고 1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건 조례 역시 내무위원회로부터 검토 의뢰된 바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으나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중 위원회 임무규정을 본 건 조례에 흡수하고 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건설분야 소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으므로 두 조례를 병합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고, 13페이지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 폐지사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 네,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으므로 원안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은 오늘 안 나오지만 이것이 동그라미 안 친 것도 내일 상정될 것이에요. 그래서 검토 50몇 개를 하루 다 못하니까 어제 한 것만 보고드립니다.

지금 상정을 8건을 했는데 지금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어차피 우리 30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건에 대한 것을 준비가 미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것 보고 끝나고 나서 제가 검토해 보고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은 심도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 건의 문제점은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92년도 예산은 100억원이 의결되었고, 투자 및 손익분기점의 검토와 타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의 현실화가 거론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 시민부담이 될 예산의 팽창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기업인 공사설치 등의 방안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재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설치 및 존치이유를 살펴볼 때 의회가 구성되기 전 행정의 합리화 목적과 책임전가를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를 짚어보아야 할 것 같고, 공무원 스스로가 소신과 사명감 속에서 민원을 검토 판단할 때 민원 해소방안은 자명한 결론을 도래시킬 수 있음에도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의 경비만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민원해결 문제는 시 위원님이 해결해야 할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는 시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전문가 의견이란 미명하에 예산의 랑비만 초래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사료되고, 천만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이 당연히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는 문제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지적업무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정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별 문제점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당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30일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보고를 하자고요. 안건을 상정 해 놓고 검토보고를 해야지 지금 안건을 8건만 상정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정부 직제변경상 올림픽준비단 문화담당관을 문화관광국 문화과장으로 직제변경 사항에 그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30인"을 "50인"으로 하는 것에 그 중에는 시의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 부분도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의미가 다른 상위법과의 상충문제라든지 또 법조문의 자구문제가 이상이 없는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원안통과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또한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상위법상에 조례징수수수료가 규정돼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따로 특별히 조례제정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의안번호 217번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정환 위원의 3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저, 우선 동의를 하면서 155번 의안번호에 대해서 간략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155호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마침 전문위원이 그 의견을 검토한 내용과 같이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30명을 왜 하필이면 50인으로 늘리느냐 하는데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9조 의안번호 155호입니다.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만, 제3조제1항 중에서 30인을 50인으로 20인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장시간 위원들 간에 검토가 있어서 이의도 제기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30명 선에서……. 집행부 답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30명 위원들이 있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불참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이유가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래서 오랫동안 검토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209호가 오늘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조례안이 거의가 공급자 위주로만 되어 있지 수요자한테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제정조례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09호입니다. 의안번호가요. 네. 상정이 안 됐는데 참고사항으로 간략하게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참고사항은 말씀 안 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의안번호 155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은 원안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설명만 하시는 거지요?

네, 동의를……. 또 이정환 위원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삼청 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내일 보고하도록 보고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휴게실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안 했습니다. 일부러, 자꾸만 반복이 되면 뭐해서……. 그런데 요즈음 의회에서 말이죠 우리 테이블에 오른 조례개정안 이런 것을 의사과에서 논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각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얘기하고 이런 것 하고는 전연 무관해서 상위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뭐고, 기이 의회가 탄생하기 전 91년도 5월에 임박해서 자기네들이 딱해 놓은 것은 뭐고, 그때 안 해가지고 지금 미처 빠져 가지고 올라오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우리가 처음 탄생했을 적에 얘기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상위법과 상충이 되더라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대표가 새로운 법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고 탄생이 됐는데 실지 해 보면 뭐 이것은 상위법과 뭐 해서 안 된다, 뭐 어쩐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하고 절충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 괜히 노심초사해서 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 뭐 그대로 할 바에는 구태여 특위가 필요하지 않고 상위법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은 자동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땅땅 해서 넘어갈 것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상위법 개정 건의안 이런 것을 우리가 특위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상정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안건을 래년 1월 회의에서 상위법 관계, 또 건의관계 이런 것을 그 때 좀 양해해서 우리 토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이창근 위원님…….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아까 말씀 있었던 우리가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모든 안건을 일괄 다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거를 것인가…….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이 말이에요. 기이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미 본회의에 벌써 갖다 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특위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결정을 안 하고 상위법과 상충이 되더라도 이것 시민편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서울시에서 자본주가 돼서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을 설립허가를 지금은 내무부에다 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인가권자가 내무부라고 해서 운영권자를 어떤 병원장을 승인하는 것까지 내무부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서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갖다놓으면 그럼 본회의에서 내일 만약에 땅땅 치고 그럼 2,3월에 가서 우리가 특위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어떻게 바꾸자고 하고서 땅땅 치고 그러면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것 같고 모순이 있으니까 일단은 상위법과 저촉이 돼서 이러한 것은 일단 보류시켜서 우리 특위에서 일괄 같이 넘어가 줘야 옳은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인가단체고 운영권자 임용권은 별개인데 어떻게 상부에서 임용권자까지 거기서 말이야 휘두르려고 그러면 특위에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기로 그렇게 정하지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이창근 위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위에서 특위로 넘어오는 안건 중에서 개정안만 취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넘겨주는 것을 다 처리할 것이냐 이것 아까 얘기가 분분했는데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이정환 위원이 의견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

네, 이정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있기 전에 충분한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과거에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많은 조례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상정된 바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간사님 이하 여러 우리 조례특별위원님들께서 애쓰신 노력한 결과로 이제 모든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운영형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가 진정한 활동의 몫을 다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또는 개정의견을 여기 위원회에서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79조에 보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성격이 국회의 법사위원회 성격과 유사하다고 사료되는데 국회법 제79조를 주목해 보면 국회법사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이 법사위원회에서 넘어왔을 때는 법사위원회에서는 타 법률안 또 상위법과의 상충되는지 여부만을 확인을 하고 또 자구의 수정만을 할 뿐이지 그 내용 자체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자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개정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법사위원회에서 존중하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의미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만 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법규의 상충 여부 내지는 자구 수정의 여부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236개의 조례안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됐을 당시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조례심의특별위원회가 창설된 것이니만큼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강명수 위원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종결을 짓는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가까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8건은 상정해서 이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 가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일 본회의가 있고 30일 또 이제 본회의가 있습니다. 또 30일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할 조례안이 또 지금 상당량이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8일 하루는 이 안건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각 상임위로 또 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가깝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회의를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선 각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또 두 번째는 91년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이고 봉사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신년도 들어서면 아마 1월 초순경에는 각자 다 좀 봐야 할 일들이 지역에 가서 있을 것으로 보고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우리가 이 236건의 전 조례를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검토는 다 끝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2월에는 집행부와의 또 우리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92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모임 때에 좀더 구체적 논의를 하겠고 우선 30일 본회의 상정건 때문에 28일 회의를 어떻게 몇 시쯤 개최…….

아침 10시…….

아침 10시부터 개최 예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협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원이 안 되면 또 곤란하니까.

아니, 그 일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요. 우리 강명수 간사님, 지금 말씀에는 그런 어떤 당부의 얘기 그런 얘기입니까? 아까 이정환 위원님은 전체를 우리가 다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의가 있는 한은 해야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안건을 우리가 다 다룬다, 이런 이정환 위원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개의나 이의가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8건 통과한 것하고 또 상치되는데…….

네,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정환 위원님의 동의안을 내가 동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이미 한 것인데 또 바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뒤죽박죽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러내서 여기서 일단 나가야 우리가 각자 소위원회나 아니면 전체에서 아, 그것 먼저 했던 거지 먼저 이렇게 했다, 이번에는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우리가 통과를 여기서 안 하면 뭐가 통과가 됐는지 이것을 심도있게 오늘…….

아니, 이창근 위원님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얘기는 236건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개정, 개폐만……. 제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상정시키는 것으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13건 중에 제정하는 것, 뭐 이런 그것은 제해 놓고 8건만 여기에 상정을 시켰단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가 받은 조례 중 보다 보면 거기 이미 받은 것에서는 제정된 것이, 통과된 것이 내용이 없어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문구만 가지고 아, 이렇게 되니까 이것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라도 일단 여기서 걸러나가야 우리가 조례 법, 앞으로 보는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제정도 새로 특별한 제정도 없고 기이 있는 것 중에서 한 항목을 더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당장 우리가 앞뒤가 맞으니까 우리가 정한 결정에 상정시킨 것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하고는…….

간담회 때 한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거지.

아니, 거기는 좌담회였지 회의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창근 위원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8건이 아니라 여기 13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니, 내일 넘어갈 것은 8건만 넘어가면…….

아니, 13건 중에 8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건 중에 8건만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5건은…….

13건 중에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는 236건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5건은 여기에 상정을 안 시킨 거죠?

그림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것은 우리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 당위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업무가 상당히 또 많고 중복되는 관계로 우리가 애초에 236개 안건을 심의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조례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한해서는 우이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업무상 불가능하다 판단되니까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그런 처리를 하는 수정안을 다시 제의드립니다.

네, 이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건에 대해서 회의에서 완결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개정안에 관해서만 당분간 안건으로 취급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정환 위원의 안이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고, 삼청하시고 그러면 이정환 위원의 동의에 의한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취급된 조례중 개정조례안만을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는데 말입니다.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음", 그래 놓고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사항에 설명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느낀 것입니다만 지난 번 10월인가 11월인가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담당관이 날짜를 좀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날짜가 없어요. 10월인가, 11월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법전 구입건의, 관·회보 홍보요청, 특위위원 플래카드 제작요청, 그 다음에 심의절차 개선문제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고 지금 온 공문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담당이나 전문위원만 알고 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이 뭔가 하나쯤 되어 봤으면 우리가 이야기가 됐으면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문도 날짜를 정해서 날짜가 있어야 우리가 공문이 어느 날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보내는 것을 자꾸 위원님들한테 그 경과나 과정을 좀 알려드려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시를 했던 것인데 조금 미비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지해 주시고 저희가 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