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도 이제 이틀간의 본회의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으로 하여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점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 1. 제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04분

위원장님! 발언신청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92년도 도의회 운영일정안을 보면 전체 회기 100일을 보고 12월을 균등하게 안배한 것 같습니다마는 12월에 있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일간 회기일정을 보면 금년에 우리가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30일 일정가지고는 매년 12월 21일 정기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일정에 모순을 범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한 후에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함해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회기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91년도의 경우는 도정질문을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늦게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안을 보면 역시 같은 우를 범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좀 신축성있개 즉 행정사무감사틀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 낸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성을 갖고 재조정 차는 것이 좋겠다는 것 한가지와 또 하나는 여기 안을 보면 1월 내지 2월에 회기에 있어서 1월은 없고 2월달에 7일간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월에 우리 강원도민에게 우리를 선출해 준 도민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의회가 연중 월에 구별없이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기회의에서 지적되었던 어떤 조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는 것은 2월도 알수 있고 3월에 가서도 알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름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면 1월에 집행관서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입장에서는 1월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월에 단 며칠이라도 회기틀 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위원장에게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32회 정기회에 애로점을 말씀하시면서 명년도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자는 계획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을 우리 의회의장단 전국협력회에서 건의하셔서 중앙으로 하여금 정기회의 일정이 35일로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이 일정표틀 내놓은 것은 이 기본하에 회기를 운염했으면 어떻냐 하는 잠재적인 안이고 오늘의 회의는 33회 임시회의 결정만 확정하시고 나머지는 이 기틀 하에 매월 운영회의에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5일로 결정을 해서 안을 내놓으려다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결정은 봤기 때문에 35일로 그렇게 되면 이번 정기회에서 모순된 감사와 질의를 수정해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결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진행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1월 내지 2월에 회기를 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1차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본 안에 대해서 의견 계시면 조정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정인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1월달 하반기쯤 대통령께서 아마 초도순시차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도정업무 보고를 대통령께 하신 다음에 2월 명절이 지난 다음에 날을 받아서 같이 업무보고도 받는 방향으로 해서 강원도가 해 나가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도 지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월달은 빼고 2월달부터 실시함이 상당히 양자가 같은 의미에서 쉽지 않겠나 그렇게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 위원님과 이해천 위원님께서 견해를 달리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집행부나 사무국의 참여가 되고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자치제의 개념을 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신년도 계획이 수립되고 안이 결정된 걸 대통령이 왔을 때 건의한다든지 질의하고 보고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전달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전달되도록 상향식 그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회기는 월별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때 적의 조정해서 한다고 한다는 것을 단서를 붙여서 통과하면 되겠고, 회기조정 관계는 우리가 의견을 심도있게 토론한 다음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어떤 통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91년도에 의회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본회의나 임시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활동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할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내놓은 안은 이것을 몇월 몇날로 확정이 되어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달그달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든 문제를 결정을 주시지만 일반 의원들이라도 그래도 몇월 달에는 어느 정도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사전에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개인의 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느낌을 갖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방금 이채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달 정기회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저희 나름대로의 도정에 대한 방향이나 질책을 나름대로 했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결과보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연말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바로 신정을 지나고 바로 저희가 감사한 조처를 열흘내에 받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분기별로 도정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그때 대표 의원님들이 나서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도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중순 이후로 하다보니까 2월초에 또 구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또 지역구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고 특히 저희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거의 한달간을 춘천에 와 있다 보니까 자기 지역의 일을 전혀 돌아다 보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주민을 상대로 도정에 일어났던 제반적인 문제를 알려주어야 되고 그분의 여론도 수렴을 해가 지고 와야만이 다음 회기에 임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1월을 공백을 두고 그렇다고 저희가 100일 기간 중에 90일을 한다든지 80일을 한다든지 하는 날짜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100일을 저희가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2월달에 열흘간을 했습니다마는 2월달에는 1월에 입장에서 2월은 굳이 열흘씩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랬을 때는 다시 7일로도 줄일수 있고 의안이 많을 때는 다시 늘일 수 있는 이런 신축성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1월에는 며칠간 하자 2월에는 며칠간 하자 서로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달 그달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운영을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얘기가 좀 더 확실했으면.

그럼 지금 위원장께서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첨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확정할 수 있기도 하죠? 확정할 수 있기도 하지만 내년에 4대 선거도 끼었고 여러가지 예측치 못할 사항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기 년간 확정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예상될수 있을지 몰라도 확정 못하라는 건 아닙니다. 황정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허나 그것의 문맥상 그러면 년간 정기회의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국에 위원장님이 협조를 해서 교육청 도 교육청의 질의답변의 안건입니다마는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3월달에는 입학시즌이기 때문에 바쁘니까 6월중으로 2/4분기 도정질문답변시에 반드시 추가토록 의사일정을 1월중에 확정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제 오늘 상정한 안건심사는 마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동료 위원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면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